경제학사(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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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重 商 主 義 / Mercantilism무역을 통해 자본 및 귀금속(금, 은)을 축적하는 것을 국부를 증대시키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여기는 경제사상/정책. 15세기 중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 절대주의 왕정에서 대체로 취한 정책이다. 중상주의 정책이라고 하면 흔히 보호 무역을 떠올리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무역주의는 중상주의의 결과적 현상이다.
대립되는 사상으로 흔히 중농주의가 언급되는데 중농주의는 케네 등에 의해 경제현상을 설명하고 규범을 마련해주는 이론을 꿈꾼 하나의 경제학 사조인 반면 중상주의는 세상을 분석하는 진정한 경제학이 아닌 정경계의 욕망이 만들어낸 현상을 통틀어 비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에 가깝다.
이를 따른 대표적인 정치가로는 프랑스 루이 14세 시기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장바티스트 콜베르와 찰스 1세를 사형에 처한 잉글랜드의 호국경 올리버 크롬웰이 있다.
중상주의의 주요 개념 중 일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제로섬 경제
- 금, 은 등의 귀금속의 국내 축적 (중금주의)
-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자본집중.
- 필요 이상의 자발적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자본 유출 방지 (보호무역주의)
- 공공재 확보 및 시장 활성화
- 상인계층 보호를 통한 국부의 극대화
- 수출을 위한 국내 산업 육성 (중공주의)
- 중계무역과 수출을 강조 (무역차액주의)
2. 핵심
중상주의는 경제 현상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하였다. 금, 은과 같은 귀금속을 부(富)로 여겼으며 많은 금, 은을 모아 국고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여기서 귀금속은 기축 통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봐도 좋다. 이렇게 자금을 모아 강력한 군대와 관료제를 유지하는 것이 2차적인 목적이었다. 중상주의 정책을 펼친 자는 대체로 관료나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립했다.이름과는 달리 중상주의 정책 하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은 상업이 아니라 귀금속을 얻을 수 있는 광산 개발이다. 하지만 국가가 광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귀금속을 입수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역이 된다. 무역수지는 항상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것이 더 많은 귀금속을 축적할 수 있으므로 이득이다.
중상주의 이론에 따르면 국민이 많아질수록 국가는 강해진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해서 노동력과 시장, 군인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사치품에 대한 욕구는 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치품은 귀금속을 유출시키기 때문이다. 욕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에서는 사치품을 억제하는 법률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절약과 저축, 인색함이 덕목으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본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금속을 국가에 축적시키는 것이 곧 국가의 부흥임을 역설한다. 당연히 금속의 수출을 거부하는 이론이다. 딱 그 시대에 맞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금속만능주의의 파생 이론이라고 봐도 아주 틀리지 않다.
2.1. 경제사상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안해낸 사람이 소비자들이 아니라 생산자들이었다고 믿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비자의 이익은 전적으로 무시되어 왔음에 비해, 생산자의 이익에는 매우 신중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생산자 중 우리나라의 상인, 제조업자야말로 중상주의의 특히 중요한 설계자다.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중상주의의 여러 규제들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이리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의 생산자들의 이익도 크게 희생되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중
타 경제사상과는 달리 중상주의는 이 학사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를 지칭할 수는 없다. 사실 중상주의라는 용어, 명칭 자체가 후대
애덤 스미스가 당시 대표적인 경제주체들을 통괄하여 부르기 위해 만들어낸 이름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상주의 경제가 운용되고 있던 수 세기에 달하는 시간 동안 해당 종사자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경제 현상의 일면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으며[1] 이를 중상주의라는 하나의 학문이나 사상으로 묶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 장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중상주의의 여러 규제들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이리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기타의 생산자들의 이익도 크게 희생되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중
이는 중상주의 자체가 국가의 상업적 이익을 중시하는 관료와 안정적 시장을 원하는 상인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의 집합체였기 때문이다. 중세 이전까지는 신앙과 정의에 걸맞은 스콜라 철학과 봉건제도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었으나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다양한 사회적 격변은 마키아벨리식의 냉혹한 현실 정치와 국제 관계에서 국익의 획득과 같은 사항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때문에 당시 유럽 국가는 국부를 위해 상인을 중요시하고 나머지 이해당사자는 억압하는 식의 경제를 운용하게 되었고 자본은 최대한 축적하고 지출은 최대한 막는 자린고비식 운영을 하게 되었다. 이를 각자 관료와 상인들이 타 계층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일 없이 납득시키기 위해 당대의 논리를 종합해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간단하게 봐도 경제라는 기준 자체가 불분명 하던 이 시기에 굳이 당대 상업을 학문으로 정리하려면, 타국 정부와 지역 상인간의 밀실담합과 왕족들의 의중까지 파해처야 하는 외교와 정치의 영역으로 흡수되어 되어버린다.
즉, 중상주의는 당대의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자의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적 기득권들 간의 특혜를 합리화하기 위해 내놓은 각종 의견과 정책들을 후대에 중상주의라고 분석하였다고 보면 된다.
3. 비판
중상주의는 위에서 언급했듯 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가 없으며 오직 관료와 상인들이 자신들의 특혜와 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놓은 파편적 정책과 논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 파편적 정책과 논리는 권력을 손에 입은 상업의 힘과 당시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 마키아벨리즘적 정치논리 때문에 꾸준히 옹호되었고 애덤 스미스와 같은 당대 지식인들은 다음의 문제점을 들어 이를 통렬하게 비판했다.-
1. 제로섬 게임 가설에 따른 무분별한 귀금속 집착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중상주의자들은 수출은 증가시키고 수입은 억제시켜야 국부(國富)가 늘어나서 이득이 된다고 보았다. 중상주의 당시 금본위제 or 은본위제에선 귀금속이 곧 화폐인 고로 더 많은 금과 은을 보유할 때마다 돈을 찍어내는 꼴이 되었다. 한마디로 돈이 쌓이긴 하는데 재투자 등으로 순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당연히 중상주의적 논리에 따라 새로운 금광을 채굴하거나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대량의 귀금속을 확보해도 국고만 두둑해질 뿐이며 실질적인 경제규모는 그대로라 물가만 널뛰기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데이비드 흄은 이러한 세태를 체계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수출의 증가는 통화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물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므로 수출에 의한 이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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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 및 생산 가치에 대한 폄훼
중상주의 경제학에선 자산 역시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자산에는 부채도 포함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최소화 할 수록 좋은 것에 불과하다. 즉, 당시 중상주의 경제 하에선 까놓고 말해 전쟁에서 쓰일 잉여자본을 제외한 모든 것이 평가절하 되고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대량의 귀금속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계무역이나 전체 귀금속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광업을 중요시했다. 당연하지만 이 두곳의 경제활동에 대한 이익은 경제적 기득권들의 전유물이었고 정작 이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와 백성들에겐 최소한의 보상만 주어지거나 아예 배재당하기 일쑤였다. 일한 이들에게는 별 보수가 없이 권력 중심에 있던 국왕 및 귀족 세력들만 부를 독차지했고, 정작 그 부를 제대로 굴리지도 못해 쌓아놓고 놀고 먹으니 당연히 사회에서 불만이 커지고 노동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뿐 아니라 부르주아 계급이 당시 귀족들에게 큰 불만을 지닌 것이 바로 이런 중상주의의 폐단 때문이기도 했다. 때문에 초창기 고전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중상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는 국민의 노동 능률(생산성)이 중상주의의 귀금속보다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중상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진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경쟁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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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잉여자본 재투자 및 공정무역 부정.
중상주의 시스템상 귀금속은 국익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상비군을 위해 최대한 비축 및 관리해야 하는 요소이며 이를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타국에 귀금속을 유출하는 것 자체를 국익에 반하는 방종으로 본다. 그러니깐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한 민간의 적극적인 재투자도 막혀 있으며 외국과의 거래도 일방적인 귀금속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다보니 아무리 많은 잉여자본=귀금속이 유입되어도 민간 등에서 재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니 쌓이는 금에 비해 실물경제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고, 귀금속을 탐닉하는 중상주의 국가와의 무역은 돈이 들기만 하지 벌 수 없는 구조인지라 항상 상대방이 일방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했기에 사실상 중장기적인 무역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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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발적 경제성장을 유지할 원동력과 동기 그리고 체계성 부족
중상주의에선 국가는 국익을 위해 최대한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해 상인계층을 옹호하지만 정작 다른 구성원에겐 귀금속 유출을 막기 위해 절약과 저축, 인색함을 강조하며 소비를 억제시키며 일방적인 헌신을 강요했다. 결국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제주체가 경제참여에 따른 이익을 공유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경제성장을 유지할 원동력과 동기, 그리고 체계성이 부족했다. 결국 중상주의는 기득권의 정치적 입장이 바뀌게 될 경우 그대로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쉬웠다. 만약 정권이 교체될 경우 농경사회의 대표적 미덕인 청빈과 공익을 추구하는 구성원의 영향을 받은 기득권들로 인해 해당 국가의 경제가 동결되거나[2], 아니면 기득권이 합리적 판단이 마비된 채 귀금속을 착취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다가[3] 경제 전체가 파탄나기 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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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론적 기반 부재 및 그에 따른 경제의 무규범화
중상주의에선 국가 안보와 정권유지 정도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론 기득권의 탐욕이나 군사적 확장) 왜 그 자본을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한 합당한 해명이 없었다. 이러다보니 당대 학자들 중 그 누구도 '상업활동'을 독립된 학문으로선 다루지 않아서 경제가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중상주의는 애시당초 기득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안된 논리였다. 그리고 중상주의 당시 경제활동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상업적 지식은 공익성과 도덕성이 지극히 떨어진,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잔머리나 비법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4] 즉, 중상주의 당시에도 상업에 대한 인식은 베니스의 상인의 사일록을 통해 볼 수 있듯 '이딴 장사치 짓을 학문으로 인정하기엔 너무 부도덕하다' 라는 편견에서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고 기껏 해 봐야 마키아벨리즘적 사고에 따라 국부를 비열하지만 효과적으로 축적하는 필요악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니 당시 학자들은 중상주의 기반 논리나 상업활동 관련 지식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수세기에 달하는 동안 중상주의 경제는 사회 전반이 사리사욕을 터부시하는 문화적 장애물이 있는 상태에서 국익이라는 외압에 의해 억지로 경제가 돌아가는 꼴이 되었다.
결국 중상주의 기반 경제는 마치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리듯 국가 전체의 부 중 상당수를 권력을 가진 정부의 잉여자본으로 꾸준히 누적시키는 대가로 많은 것을 잃게 된다.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엄청난 피로감과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생산역량, 그리고 과도한 귀금속 유입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직면하며 정경유착이라는 대가로 국익이라는 도덕적 면죄부를 가진 상인들은 무분별하게 귀금속에 집착했다. 학문적 체계성이 없었기에 중상주의를 옹호하는 학자와 관료들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주로 정치적인 해법으로 접근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대인의 시점에서 보자면 르네상스 이후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서 제3세계의 독재정권이나 할 법한 근시안적이거나 파멸적인 경제정책이 난무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애초에 경제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부터 미스터리였던, 아니 아예 경제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에 개인적인 취미나 부업으로 상업에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당대 주요 관료들이 제대로 된 경제학적 지식을 얻을 방법이 없었다.
4. 결말
중상주의적 사고에 따라 유럽 절대왕정들이 하나같이 생산과 수출만 중시하고 수입과 소비를 억제하는 식의 상인 보호 정책을 펼치자 중상주의 국가 간 무역이 거의 마비되어 버린다. 결국 일방적인 수입 및 수출이 가능한 식민지 확보 경쟁 및 더 많은 자본 확보를 위한 비기득권에 대한 착취로 이어지게 된다.상세히 말하자면 중상주의적 경제관념에 따라 자연스럽게 무역도 국가가 상인과 국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보호무역으로 발전되었다. 그런데 이 보호무역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조건인 '자국 산업 보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자국의 귀금속 유출 방지 & 타국의 귀금속 확보가 목적이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자 중상주의 하에서 무역이란 국가 지도층간의 알력다툼이 되었고 모든 중상주의 국가가 높은 이윤을 가지는 자신의 완제품을 판매하고 싼 가격으로 대량의 원자재를 사고 싶어했지만 정작 그 누구도 경쟁자인 상대방에게 대량의 원재료를 판매하거나 귀금속을 지불하면서 까지 타국의 완제품을 사려는 것은 꺼리게 되었다.
당연히 서로를 마키아벨리즘에 따라 귀금속을 확보하기 위한 제로섬 게임의 경쟁자로 보는 중상주의 국가들 사이에선 정상적인 무역자체가 성립할 수 없게 되었고 상대방 국가를 대놓고 대포로 협박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교역 자체가 파탄나기 일쑤였다. 이렇게 되자 중상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는 이러한 잠재적 라이벌이 없는 다른 문화권으로 비대칭 무역을 이어나가거나 자국의 귀금속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하지만 절대왕정 시기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하자 중상주의 경제체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한다. 애시당초 중상주의라는 것 자체가 절대왕정의 핵심인 상비군과 관료체제를 운용하기 위한 유지비 확충을 위해서였는데 왕권이 약화되거나 시대가 변하자 축적해 놓은 대량의 귀금속들은 허공에 뜬 돈이 되어버렸다. 개인의 투자를 방종으로 보며 대량의 귀금속 보유만 미덕으로 보는 중상주의에선 투자라는 큰 리스크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고, 그 결과 이 공중에 뜬 돈을 그냥 국고에 박아 놓은 채 하위계층과 식민지의 자원과 노동력을 권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다.
자연스럽게 중상주의를 철저히 시행하던 국가들은 기득권의 호화스러운 사치나 식민지를 위한 과도한 군비확장을 시작했는데 이는 유럽 각국이 대격변이나 망국의 징조를 타는 원흉이 되어 버린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신대륙의 귀금속에 만족한 채 안주하다가 후발주자의 반격에 무너졌고, 영국은 식민지이던 미국의 독립과 그에 이은 산업혁명으로 기존에 중상주의만 고집하던 독점상인들이 무너져 내렸고,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앙시앵 레짐이 붕괴하며 관료층이던 귀족들과 왕이 그 대가를 크게 치르고 말았다.
물론 산업 후발주자인 독일=프로이센처럼 20세기 초반을 넘어서까지 중상주의적인 사고로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 후발 중상주의 체제 경제는 중상주의 그 자체에 결정타를 날릴 끔찍한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후발 중상주의 국가는 어느 정도 성장한 순간 피지배층과 자국을 압박해도 유의미한 귀금속 확보가 불가능했고, 이 전체 경제 규모를 키울 비대칭무역을 할 수 있을 미개척지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경우 제로섬 게임을 기반을 둔 중상주의에선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다른 중상주의 국가를 침략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귀금속과 시장을 강탈해야 했다.[5]
그 결과는 실로 참혹했는데 유럽의 경제적 후발주자들은 정경유착된 정부와 시장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 다짜고짜 타국과 충돌하기를 반복했다. 결국 경제현상을 귀금속을 건 제로섬 게임으로 본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각국 경제를 발전시키긴 커녕 캐삭빵과 다를 바 없는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며 유럽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급기야 유럽 한 복판에 전 세계의 이윤과 기득권을 모조리 빨아들여 공중분해시키는 총력전 블랙홀, 제1차 세계 대전을 여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막무가내로 부국강병만 부르짖으며 정경유착만 주장할 뿐 체계성과 학문적 기반이 부실했던 중상주의는 당대 지식인층의 집중포화를 맞은 뒤 새로운 학문인 경제학사의 거름으로 사라졌다. 이 때문에 현대의 경제학에선 계획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선 다른 모델을 제시하지 정치와 제왕학과 분리되지 못한 중상주의를 진지하게 꺼내드는 경우는 없다.
5. 의의
중상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초기 경제학자들이 비판할 용도로 만들어낸 문제점이 많은 경제학사였다. 하지만 경제학 전체에서 빼놓고 볼 수 없는 것도 중상주의인데 관세나 도량형 통일처럼 현대에도 남아있는 개념도 있을 뿐더러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중상주의적 경제구조는 시간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복제- 재생산되었다는 점이다. 즉 근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에는 중상주의로부터 얻은 정보와 시행착오가 근간에 깔려 있으며 중상주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현대 경제 발전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셈이다.위에서 마지막까지 중상주의에 따라 경제를 운용했다고 비판된 독일 제국은 일단 기반이 갖추어진 뒤에는 중산층 육성에 성공한 데다 복지정책도 도입하면서 빈곤율을 어느 정도 낮추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독일 제국 자체는 망했어도 나중에 소련의 경제정책이나 뉴딜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마냥 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6] 심지어 현대에 들어서도 보호무역이나 공산주의 하의 계획경제 등을 통해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업과 무역이 발전한 곳에선 여지없이 지배층과 상인 간의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지배층은 상인에 대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상인들도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이 지배층의 의사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즉 이런 관계 속에서 지배층이 상인을 가장 중요시 할 때 -자국 상인은 최대한 보호하고 이를 통한 국부는 최대한 확보하는 형태의 경제환경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었다.
중상주의는 위와 같이 경제적 주권이 경제주체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이와 무관한 영역에 있는 다른 권력집단의 손에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보여준다. 물론 지배층에게 있어 상업의 중요성은 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었고, 이 경우 전면적인 억상(抑商)정책과 함께 (국가 통제하의)중농주의로 회귀하거나 상인계급이 제공하는 사치와 항략에 빠지다가 국가 전체가 몰락하는 일을 반복했다. 수천년에 이르는 인류 역사와 무역 속에서도 자본가 중심의 경제 및 사회체제 나타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권력의 힘을 입은 상업과 농업의 끝없는 순환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부르주아로 대표되는 유럽 상인계급의 정치적&학문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존 지배 계급과 동등한 위치에 서거나 아예 자기 자신들이 지배 계급이 되자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더 이상 기존 권력이 상인 계층을 압박할 수 없게 되자 중상주의의 부작용이 폭주하기 시작했지만 르네상스 이후 누적된 인문학적 토양은 이를 대체할 고전파 경제학을 잉태시켰다.
5.1. 신중상주의
위에서 언급된 대로 중상주의는 경제학사로서 가치를 상실했지만 "퇴물된 경제학사가 별거냐 우리나라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국가가 멱살잡고 경제를 일방적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전세계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위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상 마냥 잘근 잘근 씹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중상주의적인 경제관념은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에게 유리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1. 신중상주의는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식 자유무역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은 각 정부의 지나친 개입 내지 편애를 철저히 경계하는 상호주의를 입각하는데, 신중상주의적 자세를 가진 국가는 국익이라는 얄팍한 명분을 위해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게 오래 지속될 시 당하는 상대국도 힘의 논리나 1차산업 보호 등을 들먹이며 경제적 선점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견제를 가하기 시작하기에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은 절대 아니다.[10]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은 각 정부의 지나친 개입 내지 편애를 철저히 경계하는 상호주의를 입각하는데, 신중상주의적 자세를 가진 국가는 국익이라는 얄팍한 명분을 위해 일방적인 보호무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결국 이게 오래 지속될 시 당하는 상대국도 힘의 논리나 1차산업 보호 등을 들먹이며 경제적 선점주자로서의 이점을 살려 견제를 가하기 시작하기에 쉽게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의 모델은 절대 아니다.[10]
2. 신중상주의는 여전히 특정 권력집단을 위해 중장기적인 생산역량을 소모한다.
신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과 이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이 필수적이다. 신중상주의가 지속될 수록 이 경제에 직접적으론 무관한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한 시점이 되면 해당 권력집단의 비효율성이 신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이익을 압도하게 된다. 한때 나라를 크게 키웠던 신중상주의적 전통은 생산성을 악화시켜서 온갓 악습 가득한 불량 일자리만 남게 되고, 수많은 보호주의로 인해 정치권과 결탁한 좀비기업과 무능력한 경영진들이 발생하며.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사실상 고위층의 대포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11]
결국 국가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싶다면 경제학 이론도 성립되지 못하는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한 경제 구조를 천천히 고처나가야 하는데 대부분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갈등에 성장동력을 상실하거나, 아예 기득권층이 더 이상의 개선을 포기하고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12] 중상주의를 한번 크게 경제를 성장시킨 다음 정상적인 경제학을 적용하려면 아무리 잘 되어도 진통이 크다고 볼 수밖에... 신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은 자본의 축적을 위해 정치-경제-외교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권력과 이를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지도층이 필수적이다. 신중상주의가 지속될 수록 이 경제에 직접적으론 무관한 권력집단의 영향력은 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경제가 어느정도 성장한 시점이 되면 해당 권력집단의 비효율성이 신중상주의 정책에 따른 이익을 압도하게 된다. 한때 나라를 크게 키웠던 신중상주의적 전통은 생산성을 악화시켜서 온갓 악습 가득한 불량 일자리만 남게 되고, 수많은 보호주의로 인해 정치권과 결탁한 좀비기업과 무능력한 경영진들이 발생하며.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은 사실상 고위층의 대포통장과 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11]
6. 관련 문서
[1]
(
갤브레이스가 들려 주는) 경제학의 역사. pg.44
[2]
중농주의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경제학자'라고 자칭한 지식인들은 정말로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를 무력화시키고 농경사회로 돌아가는 선택지를 꺼내든 상태였다.
[3]
단적으로 중상주의 말기에는
바로크나
로코코로 대표되는 엄청나게 사치스러운 귀족문화가 꽃을 피웠다. 고급스럽게 적으면
중진국 함정이 된다.
[4]
이 때문에 바로 경제
학의 시작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보게 된다.
[5]
후발 경제학사에선 대체적으로 타국과의 총력전은 국가의 생존=
계엄령이라는 엄청난 외부효과와 이에 따른 시장의 붕괴를 유발하기에 부정적으로 본다. 하지만 중상주의에선 좀 더 많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쟁을 위한 대량의 상비군이며, 중상주의 당시 독점상인들은 자국 경제가 박살나든 말든 정치적 이득 및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타국과의 총력전을 지지해야만 했다.
[6]
본디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독일 제국의 경제정책을
국가자본주의라고 해서 중상주의적인 경제정책을 비판했지만 적백내전기를 거친 이후로 서방제국주의 국가와 맞설 방책으로 좀더 발빠른 경제성장을 도모했다. 처음에는 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
신경제정책)을 펴게 되나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무렵에 더 발빠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농촌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중공업을 육성하는 방식의 경제성장정책을 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국가주도산업화 정책의 영향을 진하게 받았고 이를
계획경제라고 칭하게 된다.
[7]
단적인 예로 설명한다면 미국은 GDP 대비 국채비율이 100%를 초과함에도 잘만 버티지만 경제적 후진국으로 유명한 아이티는 GDP 대비 국채비율이 고작 30%대에 불과함에도 국민들은 엄청난 가난에 시달린다.
[8]
가령 어떠한 이유로 이자 독촉이 많아진다면 아무래도 외화가 많을수록 버티기 쉽다. 수입에 필요한 물자 역시도 더 잘 구매할 수 있다.
[9]
단적인 예시로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한국은 물론 근대 자본주의 그 자체로 대표되는 미국도 이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
기본적으로 국제외교관계는 상호호혜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동해보복"을 원칙으로 한다. 즉 같은 량의 해를 입힌다는 의미다. 실제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차원에서 이러한 불평등한 무역정책을 펼치는 걸 용인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그저 저개발국가라고 해서 그냥 참아주진 않는다. 즉 중상주의적 악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국내 경제운용과 관련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 외교의 하부 영역으로 원점회귀 해버린다.
한강의 기적 시기 한국의 교역대상국이 자유진영 등으로 극히 제한된 것도 이같은 이유.
[11]
이때문에 망한 국가가 대표적으로 소련. 2차세계대전 이후로 중상주의식으로 나라를 굴리고도 선진국까지 자연스럽게 성장한 건 한국 정도인데, 이 조차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와 선진국들의 자유무역 용인으로 가능했다.
[12]
그나마 다행히도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적 자유주의적 기조로 노동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발전을 이어나가게 됐지만 지금도 40%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순수익으로 이자 수익조차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