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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40:46

외교부/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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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2. 실상
2.1. 무능2.2. 자국민 보호 전무2.3. 예산 낭비와 횡령2.4. 현대 사회의 음서제
3. 주요 사건 사고
3.1. 외교통상부 시절
3.1.1. 국민의 정부
3.1.1.1. 1998년3.1.1.2. 1999년
3.1.2. 참여정부
3.1.2.1. 2004년3.1.2.2. 2005년3.1.2.3. 2006년3.1.2.4. 2007년
3.1.3. 이명박 정부
3.1.3.1. 2010년3.1.3.2. 2011년3.1.3.3. 2012년
3.2. 외교부 시절
3.2.1. 박근혜 정부
3.2.1.1. 2013년3.2.1.2. 2014년3.2.1.3. 2015년3.2.1.4. 2016년
3.2.2. 문재인 정부
3.2.2.1. 2017년3.2.2.2. 2018년3.2.2.3. 2019년3.2.2.4. 2020년3.2.2.5. 2021년3.2.2.6. 2022년
3.2.3. 윤석열 정부
3.2.3.1. 2022년3.2.3.2. 2023년3.2.3.3. 2024년
3.3. 일본의 방위 백서 대응 성명 베껴 쓰기 의혹3.4. 인사상 부조리3.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반대

1. 개관

대한민국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가 헌법상 반국가단체 하나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대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사방에 존재하며 북한과 휴전 중인 국가이다. 그래서 외교에서 당최 독자 노선을 탈 수가 없으며 선택의 폭이 매우 좁다. 전 세계 무기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군사 대국들이 동서남북에 깔려 있는 마당에 그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이 대한민국 최대의 문제다.

그래서 사소한 외교 문제도 남•북 관계, 한•미 관계, 한•중 관계 등 외교부 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는 남·북 관계를 전담한다는 통일부도 마찬가지. 인접국, 이른바 6자 회담 당사국 간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사안이 너무 커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측근인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나 국회와의 협치 자리인 당·정·청 회의 또는 국군과 국방부와의 협의 자리인 NSC 등을 통해 외교부 장관보다 더 높으신 분들과 협의해서 주요 외교적 문제를 결정하고, 외교부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수석이 적어준 결과문만 발표하거나, 다 결정된 사안을 도장 찍으러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갈 때 의전을 감독하는 의전 셔틀이 되기도 한다.

이게 사실 한국만의 특징은 아니다. 정말 외교부서가 단독으로 무언가 의미있게 작동하는 나라가 오히려 드물다. 옆나라 일본 역시 한직에 가까운 나라라면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며,[1]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며 전 세계를 휘잡고 다니는 초강대국인 미국 국무부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국무부도 요즘은 위상이 도널드 트럼프의 트위터보다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나마 본업인 외교 업무도 군사외교를 하는 국방무관들이 얼굴마담과 인맥 교류, 화이트 스파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간접적 권한도 많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쳐도 최소한 현지 교민, 여행객, 체류자의 보호 내지는 민원 서비스, 현지 정보 수집 같은 거라도 잘 하면 지금보다 이미지는 몇 배, 몇 십 배로 더 좋아지겠지만[2], 사실 외교부에서는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쪽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계약직 행정원에게 모든 것을 떠맡겨 놓는다. 또 그렇다고 해외에서 어떠한 행정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우리 국민이 사건 사고에 휘말리기라도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상대 나라에 공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부탁하는 수준이 전부다. 그리고 힘든 업무들이 늘 그렇듯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거기다가 빡센 국내 근무에 지쳐서 몇 년 쉬러 나간다는 인식 역시 강하다.[3] 외교관들이 하술할 이유로 왜곡된 엘리트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도 이러한 영사 업무를 천시하는 현상에 한 몫 했다. 그리고 실무는 심지어 통역까지 사무원이나 통역사 등 기간제 근로자나 일반계약직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즉, 해외에서의 권한 無+ 영사 업무 천시 + 인력부족 + 쉰다는 인식+ 삐뚤어진 엘리트 인식 + 요직과 한직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근로의욕 저하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에, 해외에 있는 일반 국민이 이들의 서비스에 만족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3년 6월 29일, 김의환 뉴욕총영사는 한국의 외교인프라가 1990년대와 비교해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

2. 실상

2.1. 무능

혹시 해외 여행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영사 콜 센터 +82-2-3210-0404(로밍 중인 국내용 휴대전화로 통화 시 국제 전화 요금은 외교부가 부담합니다)로 전화하거나 외교부 해외 안전 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를 받으세요.
조금이라도 외교부에 대해 아는 사람들 중 위 안내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신고하면 그저 '아 번역기 써서 현지 경찰에 신고하세요'로 퉁치는 건 보통이고 자기네들은 모르니까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무책임을 보여준다. 이런 일을 겪은 여행객들은 정말 국가 봉급을 받으면서 외교하는 애들이 맞는가 싶을정도다. 이 밑의 모든 문단은 이들이 무능하고도 무능하기에 파생된 문제점이다.

특히 그들이 운영하는 해외 안전 정보도 외교부의 주먹구구식 행정 처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실례로 특히나 시위와 테러의 위험도가 남아 있는 라오스에 대한 아무런 여행 경보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나, 국경 지대와 빈민가 일대의 치안이 심각하게 안 좋은 데다가 반정부 시위와 파업이 수시로 벌어지고 친정부 시위대의 시위도 수시로 벌어지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을 갈 사람들은 외교부의 해외 안전 정보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현지인의 조언이랑 일본 NHK에서 방영하는 해외 안전 정보나 호주, 미국의 해외 안전 정보를 더 신뢰할 정도이며 간혹 일본이나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한국 대사관보다 영주권을 지닌 대사관에 먼저 방문해 도움을 요청할 정도이다.

한국의 대외 홍보를 맡고 있긴 하지만... 정작 민간 단체인 반크보다 한국 홍보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적으로 한국어학과나 한국학과 관련되어 한국 정부에 지원을 받는 단체는 거의 전무하며[4], 일본이 일본 관련 학문이라면 무조건 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비하면 이러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많지만 문제는 그때마다 외교부는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이 말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들이 흔하게 쓰는 전가의 보도다. 아래에도 언급하겠지만 무슨 일이든 일단 인력과 예산 부족을 탓한다. 특히 2010년 기준 외교부 연 예산 1조 5,204억 원이다( #). 참고로 외교부처럼 무능한 일처리로 악명높아 예산을 물 쓰듯이 쓴다고 밥먹듯이 까이는 여성가족부도 2011년 기준 2000억 원인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여성가족부는 업무가 적기 때문에 외교부보다 적은 건 당연한 거지만, 부서의 규모를 감안할 때 해당 업무를 경시하여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 원인이지 예산 부족을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5]

이런 무능력은 외교부 내 직위들이 사실상 세습이나 음서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계승되는 경향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다. 외교관 자녀 특혜가 이런 경향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제대로 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게다가 외교부 직원들의 외국어 능력의 부족해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중동권 담당에서도 아랍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손에 꼽을 수준으로 적다든가 하는 식. 일례로 2010년 9월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아랍권 주재 외교부 직원의 86%가 아랍어를 할 줄 모르고, 베트남 주재 외교부 직원 중 단 1명만 베트남어를 할 줄 안다고 할 정도였다.(...) 관련 기사. 심지어 강경화 장관이 외교관들의 영어 구사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외국어 수준이 기대 이하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관련 기사. 또한, 90년에 유엔 가입을 계기로 전방위 외교 추진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지만, 당시에도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부족한 것도 알려졌다. #

게다가 부정부패까지 만연하니 더 큰 문제다. 얼마나 많은지 위키에 전부 적으려 해도 거의 매해 해외 공관원 직원의 금품 관련 부정부패 사고가 나는 형편이라 전부 적기에 무리가 될 정도다. 1999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10년.

2010년에 외교통상부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 사건이 터지면서 낙하산 대신 '똥돼지'라는 말이 유행했다. 정말 유명했던 사건이다. 요약하자면 장관의 딸이 외교통상부에 아버지 빽으로 들어간 뒤 출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어머니(즉 장관의 사모님)를 통해 의사표현을 한 것. 게다가 심지어 "아빠(장관)한테 이야기하려다가 엄마한테 말한 거다."라며 개념을 하수구에 처박은 행동을 보였다. 이때문에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비판할 정도로 논란이 극심해지자, 결국 아버지인 장관이 옷을 벗는 사태까지 갔다.

물론 외국 유명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잘 모셔준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가 낸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하기는 커녕 자기가 국가가 뒤를 봐주며 미국에 거주하게 되니 어떻게든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미국 이민과 유학 보내기 등에만 치중해 있다고 비판한다.

대사관및 영사관에 따라 직원들의 불친절도 문제가 되고 있다.

2.2. 자국민 보호 전무

만약 해외에서 폭행 및 강도 등 사건사고에 연루, 다 털려서 무일푼이 된 상황일 경우, 일단 외교공관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에 깔고 가야 한다.

장관급 대사가 임명되는 4곳 빼고는 한직이라는 인식 때문에 차관급 대사가 보임되는 곳에서는 특히 주의하는 게 좋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영사 면회 및 외교공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한국 외교공관의 영사들이 마땅히 자신의 업무 중 하나인 자국민 면회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시큰둥 하거나 응급상황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는 등 사실상 직무유기 수준으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영사관이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어 문제로 비판받는다. 특히 영사를 만나더라도 영사가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그중에서 후진국 국가들에 주재하는 한국 영사관이라면 범죄피해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몰고 민원인에게 압력을 주는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 행태가 만연하며[6], 이들 국가에서의 자리가 한직이라는 생각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생활 경력이 오래 쌓인 교민들과 현지에서 영주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경찰과 문제가 생기더라도 영사관은 아예 접촉도 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해결하거나 통역기를 돌리거나 아예 현지 통역사를 불러 어떻게든 대화하는 수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고 G7에 속하는 국가들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예 한국 대사관보다 영주권을 준 국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7]한다. 어차피 영사가 와봤자 사건 해결에 크게 열의가 없으니 불쾌감이 엄청나서 괜히 불렀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냥 본인이 해결하는 게 편한다는 식.

뿐만 아니라 여행경보제도 또한 외교부는 경보 발령 대상 국가와의 외교 문제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유명한데,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장을 맡던 류희인 장군이 급증하는 해외 여행객과 체류 국민 보호에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부쳐 결국 도입하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었다.

만약 선진국의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라면, 반드시 해당 국가의 외교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은 영사 서비스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실제 멕시코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던 교민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호주 영사들은 다른 재소자들에게 연락만 받으면 금방 달려와 사건 해결에 열의적이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 영사는 느릿느릿 나타나 멕시코 경찰과 농담 따먹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미국등 다른 선진국 외교공관에 기대를 가지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2.3. 예산 낭비와 횡령

외교부의 예산 낭비 또한 상당하다. 더 큰 문제는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 게다가 예산을 횡령하는 일까지 흔하게 벌어지는데 특히 해외에 있는 공관 관련 운영비 횡령이 자주 있다. 사실 이것도 최근 주목받으면서 예산 관련 감찰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몇몇 재외공관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근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6시간 근무?…재외공관 부실 근무 심각

2.4. 현대 사회의 음서제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 특채 사건이 발생한 곳이 바로 여기다. 대한민국 해외공관 상주 직원 중 외무고시를 거치지 않은 인원 중에는 심지어 영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영어 회화 실력이 슈퍼에서 간단한 물건 사는 수준밖에 안 돼서 실무를 아예 못하던 실제 사례라던지,[8]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무슨 문제를 겪더라도 "기다리세요."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 등이 불거지는데 # 공정하게 능력/의지로 사람을 뽑았다면 줄일 수 있는 문제이다. 사실 해당 사건 이전에도 해외공관 상주 직원들 중 선진국에 파견된 인원 (요리사 같은 특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도) 적지않은 수가 기초적인 영어 회화도 잘 못한다는 등[9] 오히려 나이지리아 등으로 파견되는 외교부 직원들이 영어를 훨씬 더 잘한다는 등 말이 많긴 했다. 다시 말해서 빽 대신 실력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위험하고 힘든 지역으로 보내고 실력은 없지만 빽 좋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보내서 우쭐거리며 탱자탱자 놀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내용은 2010년 문서로.

당시 외교부는 외교부 5급 사무관 1명을 특채로 뽑고자 했다. 그런데 응시 전형이 '필기 시험'이 없는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으로만 구성됐고, 장관의 딸 유씨는 1차 모집(7월 1일) 당시엔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 기간 경과로 인한 자격 미달'로 다른 응시자 7명과 함께 탈락했다. 하지만 1차에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특채가 선발되지 않았으며 이후 장관의 딸 유 씨는 1차 모집 당일인 7월 1일과 17일 사이에 서류 전형 요건에 해당하는 어학 성적 증명서를 획득해 이를 특채 2차 모집을 응시하면서 제출하였다. 여기서 추가로 외교부가 통상 열흘인 2차 모집 원서 마감 기간을 한 달로 늘려버린 것이다. 결국 장관의 딸 유 씨는 2차에서 외교부 5급 사무관 1인 모집 특채에 최종 합격하였다. 이후 이것이 쭉 논쟁이 되다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질타 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면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장관 딸 특채는 공정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란 언급과 함께 특채 사건 조사 명령이 떨어진 이후 유명환 장관이 장관직 사임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외에도 7급 특채에서도 계속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이런 낙하산 자리에 대한 구인공고가 형식상 대단히 짧게 [10] 올라왔다 내려가는걸 종종 볼 수 있다.

2024년 외교문서 따르면 이미 1990년대부터 외무고시 대안으로 외교관 자녀 외무부 채용방안을 가졌다는 점이다. #

3. 주요 사건 사고

편의상 당시 정부 이름으로 문단을 나눠놓았으나 딱히 정권 수뇌부와는 무관한 관료 차원에서의 사고가 더 많으니 참고 바람.

3.1. 외교통상부 시절

3.1.1. 국민의 정부

3.1.1.1.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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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송 영상

1998년 참전 용사이자 국군 포로 장무환 씨가 탈북에 성공, 주중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를 거절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화를 받은 직후 '"그래서 어쩌라구요"'라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는 전화 답변이 공개되면서 뭇매를 맞았다. 결국 장무환 씨를 도와준 건 무능한 외교부 직원들이 아닌 어느 익명의 검은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다. 자세한건 장무환 문서 참조.

이후 대민 서비스나 기초적인 작업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은 하지만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따라 다르다. 해외 대사관의 경우 가령 남아프리카를 제외한 아프리카 국가들을 가보면 황량하니 프론트만 덜렁 있고 직원들은 어디 갔는지 안보이는 경우가 많다.(...)[11] 그래도 일단 외국에서 사고가 나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데다가,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래도 직통 전화 등으로 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해결하려고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으면 최소한 지역 영사관이나 전화번호 정도는 알고 가면 약간은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없는 게 더 낫다' 수준이란 게 큰 함정이지만(...). 과거 유럽의 어떤 국가에 있던 현지인들은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직원의 처리에 열받쳐서 사건이 발생하면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달려간다고 할 정도였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으며, 실제로 주 이탈리아 대사관은 19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원들 수준이 영 아니었다고 한다.
3.1.1.2. 1999년
1999년 중국 베이징 하이뎬취 우다커우(五道口)에 살고 있던 약 700가구 이상의 교민들이 쫓겨나갈 상황이었다. 당시 외국인의 거주 가능 구역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교민들이 이를 벗어나 살고 있어 범죄가 예상되니 외국인 거주 구역으로 이주하라는 게 중국 공안 측 주장이었다. 중국법에 따라 이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으나, 당시 외국인 거주 가능 구역의 집값은 교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만만한 금액이 아니었고, 결국 교민들은 주중 영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영사관 측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중국 공안에 따르면 한 5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하더라", "왜 중국법을 어기며 사느냐" 등의 발언만 했다고 한다. 결국 교민들은 야반도주를 하거나 호텔에서 며칠 동안 피신해 있었다고 한다. 이후 밝혀진 바로는 대사관 측은 이미 중국 공안 측에서 이같은 요구를 할 것이란 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었다. 위의 일도 그렇고 유독 주중 대사관은 한 번 방문하면 이를 갈게 만드는 걸로 유명하다. #

3.1.2. 참여정부

3.1.2.1. 2004년
파일:external/image.ohmynews.com/gauzari_173427_1%5B216443%5D.jpg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납치된 것을 AP통신이 6월 3일 외교통상부에 전화로 문의했고, 이에 대해 외교부의 사무관은 모른다고 답했다. 교민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또한 확인할 수단도 마련해 두지 못한 것이다. 다만 알 카에다에 잡힌 이상 이 경우는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파악했다고 해도 보복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12]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방문한 외교장관이 3명이 불과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
3.1.2.2. 2005년
2005년 6월에는 OECD 사무국 인사국장에게서 외교통상부로 공문이 날아왔다. 내용은 " 한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소통하고 문서 작성을 해야 하는 OECD 근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근데 OECD 대표부는 재경부 등 타 부처 파견 직원이 다수
3.1.2.3. 2006년
주중한국대사관이 탈북민들을 문전박대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
3.1.2.4. 2007년
1975년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의 사무장 최욱일(67) 씨가 31년만에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양(瀋陽) 한국영사관이 최씨 부부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홀대한 사건이 있었다. 출처.

최씨가 자신은 1975년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탈북해 중국에 나와있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영사관 직원은 "우리는 동북 3성 한국인 사건사고를 다루는 곳이지 탈북자 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다", "납북자 문제는 다뤄본 적이 없다", "탈북자 담당을 연결시켜주겠다"는 등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탈북자 담당 부서란 곳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수 차례 영사관측에 전화를 했다. 그제서야 영사관측에서는 탈북자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줬다. 최씨는 이 탈북자 담당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줬느냐"고만 따졌다.

이 직원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출처.

최욱일 씨가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을 담은 보도 영상.

3.1.3. 이명박 정부

3.1.3.1. 2010년
2010년 8월 독일 주재 외교관이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내고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리고 또 술 마시러 갔다. 독일 외무부가 유감을 표시했는데, 우리 외교부는 '무슨 일 있었나요' 반응.

2010년 9월에는 특채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5급 계약직 특채에 합격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이 이전에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지원 요건인 영어 점수 기준에 미달하자 외교통상부에서는 대인배스럽게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뽑지 않고 지원 기준과 면접관까지 유 전 장관의 딸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다음, 재공고 기간을 영어 점수를 새로 취득하는 날 이후까지 늘렸다. 그 후 영어 점수를 취득하고 다시 지원하자 합격을 시킨 것. 거기다가 이 유명환 전 장관의 딸은 예전에 계약직으로 외교통상부에 근무할 때에도 무단 결근을 하고는 어머니에게 연락을 부탁하는 무개념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담당 과장이 이를 나무라자 "원래는 아버지에게 연락하라고 부탁했는데 어머니가 전화한 것"이라는 일반 회사원은 상상하지도 못할 답변을 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폭풍처럼 까였다.

이 일들이 만천하에 알려지자 국민들은 "지금이 무슨 고려, 조선 시대인가? 이건 뭐 음서도 아니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외교통상부를 비판하였고, 때마침 그때 대통령이 몇 주 전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요지의 연설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비교적 기민하게 움직여 장관은 경질 자진 사퇴하였고 그 딸 또한 스스로 지원을 철회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참고로 고려 시대도 음서로 들어갈 수 있는 직위는 하급직 한정에, 일단 들어가도 음서 출신은 임명 제한이 있어 따로 과거를 보거나 안 보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지 않으면 승진은커녕 도태당했기에 저런 태도를 보이기에는 힘들었고[13], 조선 시대에는 이게 대폭 강화되어 음서 출신은 과거를 보지 않는 한 출세는 이미 물 건너간 상황에 무시까지 당해 어디 가서 얼굴도 들지 못했다. 차라리 구품관인법과 비교된다. 일본에서도 9년 전에 그만둔 걸 여기서 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의 특별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야말로 충공깽 수준. 특채가 아니라 음서제를 시행한 듯한 느낌이다.
3.1.3.2. 2011년
2011년 2월 유럽연합과의 한EU FTA에서 협정문의 번역 오류를 언론에 나온 다음에야 깨달았다. 그것도 몇 개월씩이나 모르다가. 게다가 이게 맨 처음 알려진 게 원산지 규정을 살피기 위해 단 한 명의 변호사(송기호 변호사)가 조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다. 그러자 외교통상부는 또 인력 부족을 탓했고,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나 혼자 검수하는 데 사나흘이 걸렸을 뿐이다."라고 대꾸했다. 또한 "외교부가 한글 번역본에 대해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2011년 3월에는 상하이 주재 외교관 여러 명과 한 명의 중국 여성과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들의 정줄을 놓게 만들었다. 거기에 이 중국 여성은 외교부의 주요 기밀 파일을 몰래 빼돌렸다는 게 밝혀져[14] 외교부는 엄청난 어그로를 끌었다.[15]

그 여인이 외교관의 아들에 대한 위협을 암시하는 협박 물증이 나왔다.

3월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센다이에서의 지진 피해자의 전화를 거부했다는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직원이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 통화량 폭주로 인한 ARS 전환이었습니다. 13일, 14일 이틀에 걸쳐 외교부 트위터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라고 해명을 하였다.

동월 도호쿠 대지진 때문에 비행기 값이 올라 교민들이 비행기 표 값을 지원받길 원했으나 '우리 법에 그런 거 없음' 하고 넘어갔다. 이런 것만 법대로

2011년 5월 아프리카 주재 외교관이 상아를 밀수하다 적발되었다. 외교관이 상아 밀반입하다 적발돼.

2011년 8월에는 2010년 독도와 관련된 예산을 대외 공관 임차료로 전용했음이 드러났다. #

타이완에서 한국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 대표부의 답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다."였다고 한다. 이 보도가 나가자 외교부 측에선 피해 여성에세 사과하기는커녕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

2011년 12월 이청호 경장 살해사건에 대한 대책에 논의하던 중 중국 측에 유리해지게 되는 희토류 사건을 예시로 제시해 대차게 까이고 있다.

외교부가 여직원의 항의에 의해 온탕-냉탕 순환제[16]를 폐지하여 역차별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물론 여자들 입장에서도 이는 자폭이나 다름없는데, 고위직 승진 기회를 누가 더 잘 잡을지는 뻔한 이야기다.
3.1.3.3. 2012년
2012년 1월 에너지 자원 대사가 CNK라는 회사가 카메룬에서 자체적으로 탐사해 내 추정한 매장량을 유엔 개발 계획(UNDP)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매장량이며, 실제 매장량보다 17배 많은 것처럼 허위로 보도 자료를 내서 CNK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이 대사는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대사의 비서도 이렇게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세 차익을 보았고 역시 직위 해제되었다. 관련 뉴스 동영상. 그러나 17년 6월 2심에서 앞에서 언급된 대사는 무죄선고 받았다. #

2012년 6월 태국 주재 대사관 여직원들이 탈북자들에게 폭언을 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문제의 여직원들로 지목된 사람들에게 확인 조사했는데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우리의 판단은 탈북자들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뉴스. 근데 비슷한 증언을 하는 탈북자가 수천 명이 된다고 한다. 탈북자 학대 기사 나가니 전화 걸어 펄펄 뛰던 외교부.

2012년 7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1년쯤 지난 뒤 후쿠시마 원전 30km 주변이랑 일부 지역을 빼고 다른 지역을 여행 경보(3단계 여행 제한)를 하향(1단계 여행 유의) 조정했다. 이유는 충분히 정화 됐다는 것. 관련 뉴스.

2012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안 주재 영사관이 탈북자들에게 라오스 국경의 불법 월경을 이유로 1인당 300달러씩 '벌금'을 물려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말 가지가지 한다.

2013년 1월 주 프랑스 영사가 대사관과 현지 한인회의 상견례 모임에 참석한 교민 여성과 언쟁을 벌이다 "대한민국 재불 영사의 명으로 말하는데 크리스틴 박 들어!"라며 소리를 지르고 말을 막으면서 고압적인 언사와 강제 볼 키스를 가하고, 현지 한인 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 이후 대사관은 이에 대한 사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3.2. 외교부 시절

3.2.1. 박근혜 정부

3.2.1.1. 2013년
2013년 5월 라오스를 경유하여 탈북을 시도한 9명의 탈북 고아들이 라오스에 머물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태가 일어났다. 관행적으로 협조해 온 라오스 정부를 믿고서 대사관에서는 강제 송환되기까지 탈북자들에 대하여 개입은커녕, 탈북자들의 대사관으로의 탈출을 막았다. 외교적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서는 이해가 되지만, 당시 시점의 북한의 상황과 탈북자 색출 강화 흐름을 무시한 것과 첩보를 게을리한 점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 #

2013년 7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한 연수에 참가한 해외 연수생들이 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외교부는 그 사건을 덮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하고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를 하자 새 직장을 구해준다는 등의 말을 하며 얼렁뚱땅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다. 관련 기사.

2013년 8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외 공관 요리사가 갖은 학대와 모욕, 심지어 3주 동안의 감금에 시달리다 수술로 휴가를 받으려 하자 "요리사 따위가 무슨 수술로 쉼? 해고다!"라는 사태가 일어났다. 대사도 아니고 대사 부인이 요리사를 겁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외무 공무원 '일족'의 '모럴 해저드'와 권위 의식이 뿌리 깊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

2013년 10월 외교부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해외 독도 홍보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의심스럽다.

2013년 12월 4년 전부터 마약 혐의로 필리핀 교도소에 갇혀 있던 김규열 선장이 사망했다. 문제는 김 선장의 마약 혐의가 분명치도 않은 데다[17] 김 선장 본인은 계속 무죄를 주장해 왔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다는 것. 딴지일보의 죽지 않는 돌고래 기자가 이 건을 계속 취재해 왔고,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도 다루면서 조금 이슈가 되면서 외교부에선 '우리 신경 쓰고 있어요' 정도의 제스처만 취한 다음 아무것도 안 했다. 해준 거라곤 교도소에 있는 김 선장에게 생필품 정도 갖다 준 것.[18] 딴지일보 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에서 필리핀 교민들과 언론은 나름 할 만큼 했지만 그 중에 외교부나 한국 정부는 없었다. 관련 기사.
3.2.1.2. 2014년
2014년 11월 4일 독도의 영유권 강화 및 과학 탐사를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외교부가 일본 자극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전면 백지화된 사실이 보도되어 기사에 댓글이 만 개가 넘게 달리는 등 거하게 욕을 먹고 있다. 다만 기사에서는 외교부의 방향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순수하게 외교부에서 나온 생각인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정부 전반의 정책을 외교부가 대표한 것인지는 더 두고 봐야 알 일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하루 만에 위의 보도를 봤다고 하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며 따라서 일본 정부의 외교적 성과라고 발표했다.

결국 국회에서 해당 사건을 외교부에 따지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총리와 관계 장관 등 범정부적으로 회의를 열어 독도 관련 사업을 백지화하고 내부적/외부적으로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각되어 큰 파장을 낳았다.

자세한 건 독도 문서로.
3.2.1.3. 2015년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아 학교 및 문화 시설을 설립했으나, 인도네시아 법령상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에 외교부에서 외교부 명의로 돌리자고 제안하였다.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몇 년 후 외교부에서는 대사관 영사과 건물을 신축하고 국유 재산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로.

2015년에는 외교부가 공공 외교 현장 체험의 기회를 주고자 51개 공관에 파견한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에서 인턴 학대 문제가 발생했다. 인턴(24, 여)은 18~19일 파나마를 방문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는 대사 관저 만찬을 준비하는 데 투입되었다. 만찬 전날에는 관저에서 꽃꽂이를 했고, 당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방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 부인은 이 과정에서 명령조로 반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진술됐다. 외교부는 일단 인턴에 대한 가사 노동 지시는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공직자가 아닌 대사 부인에 대한 '직접 징계' 근거 규정이 없는 만큼, 규정상 '가족의 언행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대사를 상대로 관련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2015년 네팔 대지진의 급박한 당시에도 유유자적하게 '업무 돌리기' 를 하는 등 태만한 업무 태도로 일관했다. 2017년 3월 26일 방영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오상진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당시 중국이나 미국은 구호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와서 물자와 인력을 내려놓은 후 자국민들을 싣고 탈출했으나 한국 외교부는 전화조차도 제대로 받지 않았으며, 어렵게 연락이 닿긴 닿았는데 "비행기 운항 문제는 국토교통부에 전화해라" 따위의 소리나 하는 등 위기 상황에조차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영상.
3.2.1.4. 2016년

3.2.2. 문재인 정부

3.2.2.1. 2017년
3.2.2.2. 2018년
3.2.2.3. 2019년
3.2.2.4. 2020년
3.2.2.5. 2021년
3.2.2.6. 2022년

3.2.3. 윤석열 정부

3.2.3.1. 2022년
3.2.3.2. 2023년
3.2.3.3. 2024년

3.3. 일본의 방위 백서 대응 성명 베껴 쓰기 의혹

일본 방위 백서의 내용을 반박하기 위하여 매 년마다 보도 자료를 내는 듯하지만, 여기저기서 베껴 쓰기 의혹 아닌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2012, 2011.

3.4. 인사상 부조리

2000년 당시 외교부의 인사 로비 행태는 공직 사회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다 해마다 인사철이면 대표적인 인기 지역인 워싱턴·유엔·제네바에 부임받기 위해서 사무관에서부터 고위급 대사에 이르기까지 전 직원이 인맥·학맥·지연을 총동원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다. 청와대·장관 비서실·총무과를 거친 직원은 좋은 보직을 맡는다는 관례를 일컫는 이른바 '청·비·총'의 전통은 세월이 흘러도 약화될 줄을 모른다. 외교부 주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외교부의 고질적인 문제는 고시 제도에 있다. 요즈음에는 외무 고시를 통해서 해마다 30명씩 뽑는데, 각 기수별 동기들이 저마다 장·차관이 되는 경력을 쌓으려고 애쓰는 게 문제다. 그러다 보니 외교부의 인사 정책이 전문가를 기르기보다는 가급적 많은 외교관을 골고루 모두가 바라는 노른자위 임지나 보직에 잠깐씩이나마 근무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른바 나눠먹기인 셈이다. 넓게는 영사업무에 등한시하는 것도 이런 요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한직"으로 치부되는 영사 업무를 맡게 되다 보니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기도 한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이런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다.

3.5.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서훈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섰던 양금덕[23] 할머니의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수훈 날짜도 예정돼 있었으나 외교부의 반대로 국무회의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하였다. 인권위는 여러차례 수훈을 위한 공문을 외교부에 보냈으나 적절한 답신이 없어 끝내 수훈이 무산되었다. #
[1] 일본은 강대국이긴 하지만 국제 사회를 주도할 영향력을 가진 건 아니다. 1990년대까지 한정이라면 아시아에선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나, 21세기 들어서 중국이 미국 다음가는 강대국이 되었고 한국도 한강의 기적으로 동남아권 중심으로 점차 위신을 높이고 있어서 예전같지는 않다. [2] 실제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외국 현지에 나가거나, 혹은 나가게 될 자기 자신에게 보장해주는 서비스의 품질이 피부에 더 와닿을 수밖에 없다. [3] 이는 주요국 아니면 한직으로 치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재외공관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사 및 이와 관련된 직종만이 요직이고, 그 외에는 한직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업무를 보기 어렵다. [4] 특히 동유럽 등지에서는 한국 관련 연구자나 학문은 사실상 거의 없는데, 이는 그나마 북한에서 지원을 받았다가 자본주의로 돌아선 직후 한국 정부에서는 '그거 뭥미?' 하다가 폐강. 학문 지원이 괜찮은 수준인 프랑스 등지에서도 사실상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5] 정부부처의 예산은 총액제가 아니라 어느 항목에 얼마를 쓰라고 정해져 있다. 이걸 무시하고 다른 데 쓰도록 정해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건 비리의 일종인 예산 전용이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겠지만, 이 경우 기획재정부가 정확히 같은 논리로 예산을 주지 않는다. 이미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뭘 더 달라고 하냐며 잘라버리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하에 추가 예산을 타내거나, 부서 내부의 예산 중 일부 항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하여 충분히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있었다. [6] 전화로 항의하면 전화거는 분 주민번호 까봐요 어 못까? 찔리나봐? 이런식으로 나오는건 기본.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가 등장한 뒤로 국내에서 비판이 많아지자 그나마 나아진편 [7] 이쪽 국가들은 자국민 보호는 당연하고 영주권자도 투표권만 없지 자국에 지낼수 있는 반 시민에 속하기에 최대한 보호해주고 현지 대사관 직원을 보내 대안을 마련해준다. [8] 심한 경우 90년대에는 아일랜드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파키스탄인을 대신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마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재외공관에서 함부로 제3자가 일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장차관급 딸이라고 빽으로 그것도 좋은데만 가려서 들어온 주제에 기본조차 안 지키는 것. 더군다가 땜빵으로 일하던 파키스탄인도 한국어를 잘 해서 뽑힌거지 기본적인 영어 스펠링도 다 틀리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9] 아예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인 초등학교 교사랑 비슷한 수준 정도 [10] 1-7일 정도 [11] 격오지에 대한 자원율은 당연히 낮은데 외교부 직원들의 상당수인 여성 공무원들은 일본, 미국, 호주, 서유럽 등 치안이 좋은 선진국에 우선 배치하기 때문이다. [12] 당시 테러리스트들은 김선일 씨를 구하고 싶다면 한국군은 철수하라고 했는데 당시 미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자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철수했다가는 "테러범과 협상한다"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야했기 때문에 한국 측은 거부했고 결국에 김선일 씨는 살해당했다. [13] 아이러니하게도 고려에서 음서만으로 성공하는 게 불가능했던 것은 고려 관직 사회에서 출세하려면 지공거(과거 시험관)와 관련된 인맥이 중요했기 때문. 맙소사 인맥 제도가 인맥 제도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가졌다니 [14] 이 여성의 정체도 미스터리다. 현지 한국인 교민 사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데 정작 한국인 남편도 아내의 신분이 뭔지 모른다. [15] 여담이지만 2004년에 중국에 주재하고 있던 한 일본 공직자는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계속된 자료 유출에 더 이상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없다면서 자살을 선택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영국의 국방장관 프로퓨모는 자신이 사귀던 여인이 소련 대사관의 장교의 애인이었다는 게 밝혀지자 사직했고, 그 뒤로 공직에 나가지 않았다. [16] 근무 환경이 열악한 지역과 좋은 지역에 번갈아 넣는 제도 [17] 필리핀 마약 단속국에서 제시했던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 아니 증거가 없었다. [18] 필리핀 교도소는 그야말로 헬게이트라 돈을 안 내면 복도에서 자야 하고, 밥도 돈 주고 사먹지 않으면 그냥 밥에 소금국이고 치약 같은 건 자기가 사서 써야 한다고 한다. [19] 사실 말레이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는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혹은 마인어라고 싸잡아 불릴 정도로 거의 같은 언어이다. 세르보크로아트어와 같이 같은 언어가 국경 및 문화 차이 때문에 갈린 경우. [20] 중국의 탈북자 관련 방침 상 이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1] 각각 국회, 국가정보원 소속 [22] 이에 제보자는 "아니, 감시받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신고내용을 쓰고 번역기를 돌려서 현지경찰에 어떻게 신고하냐며 말이 되는 소리를 했어야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23] 일제시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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