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1. 개요

1.1. 어원

1.2. 용례

2. 정부별 영수회담

2.1. 이승만 정부 (0회)

2.2. 박정희 정부 (5회)

△ 1965년 7월 20일 영수회담

△ 1975년 5월 21일 영수회담

• 1965년 7월 20일 박정희 대통령 - 박순천 민중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의 영수회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한일협정 비준안과 베트남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

• 1970년 8월 29일 등 총 2회 박정희 대통령 - 유진산 신민당 총재

• 1975년 5월 21일 박정희 대통령 - 김영삼 신민당 총재
  박정희 정부 시절에 있었던 영수회담 중 가장 유명한 영수회담이다. 이때 김영삼 총재는 회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박정희 대통령과의 밀약설이 돌았고, 회담 이후 대여투쟁 노선이 다소 온건해지면서 정치적 위기에 몰리게 된다. 김영삼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영삼 총재가 먼저 육영수 여사에 대한 조의를 표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창밖의 새를 가리키면서 "내 신세가 저 새 같습니다"라고 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고 한다. 이어 김영삼 총재가 유신철폐와 민주화를 제안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김영삼 총재는 대통령의 눈물과 진심을 믿었으나, 결과적으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김영삼은 회고록에서 박정희에게 속았다고 술회했다. YS 만난 박정희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합시다" 그러나 동아일보 광고탄압 중지, 투옥됐던 민주화 운동 정치인 일부 석방 등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

• 1977년 5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 이철승 신민당 총재

2.3. 최규하 정부 (1회)

• 1980년 2월 18일 최규하 대통령 - 김영삼 신민당 총재
  1980년 2월 18일에 최규하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 있었다. 완전한 양자회담은 아니었고, 정부측에서는 신현확 국무총리와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신민당 측에서는 박한상 사무총장, 황낙주 원내총무, 이택돈 정책위의장이 배석했다고 한다.[2] 5시간 면담에서 김영삼 총재는 정치일정 단축을 통해 조속한 개헌과 정권이양, 정치적 중립,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12.12 군사반란 이후 신군부가 실권을 장악한 시기였던 만큼, 지금 와서는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은 영수회담으로 평가된다.
  
  참고로 최규하 대통령은 당적을 가진 적이 없으며 전임 박정희 정부의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총재는 김종필이었다. 최규하 대통령은 상술한 김영삼 총재와의 회담에 앞서 1980년 2월 15일 김종필 민주공화당 총재와 최영희 유신정우회 의장 등 여당 간부들과 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2.4. 전두환 정부 (1회)

△ 1987년 6월 24일 영수회담

• 1987년 6월 24일 전두환 대통령 -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이 영수회담 결과에 대해선 해석과 평가가 다소 엇갈리지만, 결과적으로 5일 뒤 6.29 선언으로 이어지는 회담이었다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당시 영수회담에서 김영삼 총재는 4.13 호헌조치 철회, 김대중 사면복권, 6·10 민주항쟁 관련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였으나, 전두환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 '본인은 남은 임기 동안 안보, 남북관계, 올림픽 등 국가적 문제에만 전념할 것이며 노태우 민정당 대표에게 정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넘겼다'고 말한다. 당시 정부측에서는 '4.13 호헌조치를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고 평가를 내놓았지만, 김영삼 총재는 회담 직후 결렬을 선언하며 6월 26일 평화대행진을 재개하기로 한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같은 날 전두환 대통령은 이민우 신한민주당 총재와 이만섭 한국국민당 총재와도 개별 영수회담을 가졌다. #

2.5. 노태우 정부 (2회)

△ 1990년 6월 16일 영수회담

• 1988년 8월 31일 노태우 대통령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노태우 대통령 겸 민주정의당 총재는 이 회담에 앞서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8월 22일, 제2야당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8월 29일에 개별 회담을 했다.

• 1990년 1월 11일 노태우 대통령 -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
  이후 노태우 대통령은 제2야당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와 1월 12일에,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총재와 1월 13일에 개별 회담을 했다. 이는 1월 22일 3당 합당의 전조였다.
  
  언론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영수회담을 위와 같이 2회로 기록하고 있지만 # 이는 야3당의 총재였던 3김씨(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와 모두 개별회담을 가졌던 경우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총재들과 단둘이 만나는 양자회담이나 # 여러 야당 총재와 만나는 다자회담을 매우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된다. 1989년 12월 15일에는 청와대에 4당 대표가 모두 모여 자정까지 술을 곁들인 만찬회동을 가졌다고 한다. #
  
  1989년 3월 7일에는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 3월 10일 김대중 평화민주당 총재와 각각 회담을 가졌으나,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는 회담을 하지 않았다. 당시 야3당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중간평가 실시를 압박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과의 회담 후 김대중 총재와 김종필 총재가 중간평가 투표 실시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다. 김영삼 고립작전 성공[3] #

2.6. 문민정부 (2회)

△ 1996년 4월 18일 영수회담

• 1994년 3월 11일 김영삼 대통령 - 이기택 민주당 대표
• 1996년 4월 18일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영수회담은 2회지만 전술했듯, 김영삼 대통령은 대표 회담을 가지며 몇 차례 다당 대표와 만났다.
  
  현재 언론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영수회담 횟수를 총 2회로 기록하고 있다. # 하지만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김영삼 대통령의 영수회담 횟수는 그보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자 영수회담만 최소 5회 이상으로 추산된다. 文民정부이후 與野영수회담 日誌 당장 이 페이지에 문민정부 첫 영수회담으로 기재되어 있는 1994년 3월 11일 이기택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새정부 출범후 두번째로 이뤄진 (영수회담)"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출처 1993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민정부 최초의 여야 영수회담은 1993년 6월 15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기택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었다. 출처

2.7. 국민의 정부 (8회)

△ 2001년 10월 9일 영수회담

• 1998년 2월 27일 김대중 대통령 - 조순 한나라당 총재
• 1998년 11월 10일 등 총 7회 김대중 대통령 -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가장 많이 시행되면서 민주화 이래 가장 성과가 큰 영수회담으로 꼽힌다. 7번의 영수회담을 거치면서 약학 분리, 남북정상회담, 9.11테러로 인한 민생 안정 조치 등 여러 방면에서 합의를 이뤄냈기 때문. * 7차례 영수회담이 모두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야당 한나라당측에서는 '칠회칠배(七會七背)', 즉 일곱 번 만나 일곱 번 배신 당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잡고 일곱 번 풀어줬다는 칠종칠금(七縱七擒)에 빗댄 말이다. 여당이 번번이 야당을 배신했다는 뜻이다. # # 이회창 총재 역시 총재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 몇 차례의 영수회담 뒤 돌아온 것은 후회와 분노, 통탄뿐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

2.8. 참여정부 (2회)

△ 2005년 9월 7일 영수회담

• 2005년 9월 7일 노무현 대통령 -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 2007년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 -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2005년 9월 7일 영수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이 앞서 제안했던 대연정에 관한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노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거부했다. 2007년 2월 9일 영수회담은 한나라당 측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민생경제 관련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을 # # 청와대가 결국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대가 끝나고 '당정분리'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영수회담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또한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생겼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나는 행정부 수장이지 여당 영수가 아니며, 만약 영수회담을 하려면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표끼리 만나 회담해야 한다"라고 하며 영수회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
  
  대신, 노무현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3부요인 초청 만찬과 같은 형식의 대화를 추진했다. # 이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했던 권위주의 시대 유산에서 탈피하기 위한 시도로 긍정 해석되기도 하나, 역으로 제1야당 대표의 격을 낮추고 무시하는 행태이며 과거보다 여야간 대화가 경색되는 계기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9. 이명박 정부 (3회)

△ 2008년 9월 25일 영수회담

• 2008년 5월 20일 이명박 대통령 -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
  한미FTA 비준 처리와 한미 쇠고기협상이 영수회담의 주된 의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손학규 대표는 한미 쇠고기협상 관련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합의가 결렬되었다. 이명박 "FTA 처리해 시대적 사명 다해야" 손학규 "쇠고기협상, 대통령이 사과해야" 당시 이대통령과 손대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30분 동안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 #

• 2008년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 정세균 통합민주당 대표
  미국산 쇠고기 파동 논란 등으로 인해 국회 원구성이 석달 가까이 지연될 정도로 진통을 겪은 뒤,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세균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졌다. # 특별한 현안이 있었다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대화가 이뤄졌다. 이때 영수회담 자체 결과는 매우 좋았다. 영수회담 결과로 경제, 민생,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7개항 합의를 발표했고, 국정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 이상 좋을 수 없다고 총평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으며, #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통상의 영수회담과는 다르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마치 실무회담과 같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하면서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
  그러나 이후 정세균 대표는 '대통령 좋은 일만 시켜줬다'는 혹독한 당내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민주, '정세균 체제' 정체성 논란 '영수회담 후폭풍' 정세균 리더십 석 달 만에 비틀

• 2011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 손학규 민주당 대표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일자리, 대학등록금, 추경, 한미FTA 등 6대 민생현안을 의제로 열렸다.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고 평가 받았다. '한계' 확인한 영수회담… 靑 '흡족' 野 '무용(無用)'

2.10. 박근혜 정부 (0회)

2.11. 문재인 정부 (1회)

△ 2018년 4월 13일 영수회담

2.12. 윤석열 정부 ( 1회)

△ 2024년 4월 29일 영수회담

3. 영수회담의 정치적 의미

•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하지 않아 당정분리가 자리 잡으면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패싱하고 야당 대표와 대화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생겼다.

• 여야 모두 정당민주화를 통해 당대표가 당무, 원내대표가 원내현안을 각각 담당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재편되었다. 원내대표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간 대화의 중요성이 커졌고,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당대표의 영수회담은 오히려 원내대표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 정당민주화로 인해 진성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이념갈등과 진영논리가 극심해졌다. 여야 당대표가 함부로 협상하고 타협하면 당원들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다 보니 영수회담을 해도 통 큰 타협이 이뤄지기 힘들고,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기가 어려워졌다.

• 영수회담 자체가 권위주의적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야간 대화로 풀어야 할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단칼에 해결한다는 발상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이다.

• 진보정당 중심으로 '영수회담은 군소정당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정치'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