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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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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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통령3. 행정부: 총리와 내각4. 의회5. 사법6. 선거

6.1. 총선6.2. 대통령 선거6.3. 지방의회 선거6.4. 유럽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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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에스토니아의 정치 정보
부패인식지수	76점	2023년, 세계 12위[1]
언론자유지수	86.44점	2024년, 세계 6위[2]
민주주의지수	7.96점	2023년, 세계 27위[3]

에스토니아는 의원내각제를 시행하는 공화국이다.

2. 대통령

자세한 내용은 에스토니아 대통령 문서 참고하십시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에스토니아 공화국의 국가원수다. 대통령은 의회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며, 유럽의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처럼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실권이 없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것을 떠나 다른 유럽의 의원내각제 국가 대통령이 지니는 명목상의 행정권조차도 없다.

현재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알라르 카리스다.

3. 행정부: 총리와 내각

자세한 내용은 에스토니아 총리 문서 참고하십시오.

에스토니아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지명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총리가 행정부를 통솔한다. 에스토니아 정부(에스토니아어: Vabariigi Valitsus)는 에스토니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한다.

현재 에스토니아 총리는 크리스텐 미할(Kristen Michal)이며, 전임 총리인 카야 칼라스와 같은 에스토니아 개혁당 소속이다. 개혁당의 불법정치자금 조달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당시 법무장관이었기에 수사를 지휘하여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당내에서는 당을 위해 희생된 사람으로 평가되어 카야 칼라스 후임 당대표로 지명되어 총리에 취임했다.

4. 의회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330px><tablebordercolor=#fff>	에스토니아 리기코구 원내 구성	}}}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연립 여당	[[에스토니아 개혁당\| 개혁당 38석 ]]
[[에스토니아 200\| 에스토니아 200 13석 ]]			[[사회민주당(에스토니아)\| 사회민주당 14석 ]]
야당		[[에스토니아 보수인민당\| 보수인민당 11석 ]]			[[이사마\| 이사마 9석 ]]
	[[에스토니아 중앙당\| 중앙당 7석 ]]			[[민족과 보수\| 민족과 보수 3석 ]]
	[[무소속\|무소속 5석 ]]
재적 101석						}}}}}}}}}

에스토니아 의회인 리기코구(Riigikogu)는 단원제로,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 101명의 의석이며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5%이다. 선거제도는 100%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2개 선거구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가 배정된다.

5. 사법

에스토니아 대법원은 에스토니아의 수도인 탈린이 아닌 제2의 도시인 타르투에 위치해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의 역할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역할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한다.

6. 선거

IT 강국답게 전자투표가 활성화된 나라다. 2005년 지방의회 선거로 세계 최초로 전자투표를 시행한 나라가 되었고 2007년 에스토니아 의회 선거에서도 세계 최초로 총선에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나라가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성공했다는 의견이 많다.

6.1. 총선

에스토니아 의회 총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4년마다 101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봉쇄조항은 전국 단위에서 5%다.

비례대표제이므로 기본적으로 당선자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따르지만,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선거구 내에서 1/(한 선거구 내 의석 수)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정당이 결정한 순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당선된다. 즉 10석이 할당된 제1선거구의 경우 봉쇄조항을 통과한 정당의 특정 후보가 1/10=10% 이상 득표했다면 무조건 당선이다.

에스토니아 총선 선거구는 총 12개다. 1992년 선거에서도 12개의 선거구 였으나 현재와의 선거구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1995년 선거와 1999년 선거에서는 11개의 선거구가 있었다. 2003년 에스토니아 총선에서 이다비루 주, 래네비루 주를 관할하는 선거구가 분리되었다. 그 이후로 선거구 정수의 변동은 있었지만 선거구 구역 변동은 없는 상태다.

제1의 도시인 탈린는 1992년 총선에서는 4개, 1995년 총선부터 현재까지는 3개의 선거구로 이루어져 있다. 제2의 도시인 타르투는 단독 선거구이고, 그 외의 선거구는 주 단독 또는 여러 개의 주가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고 있다.

선거구 명[4]	관할 구역	정수
선거구 명[4]	관할 구역	2019	2015	2011	2007	2003	1999	1995
제1선거구	탈린 하베르스티 구, 북탈린 구, 크리스티네 구	10	9	9	8	8	8	8
제2선거구	탈린 케스클린 구, 라스나매에 구, 피리타 구	13	12	11	11	10	10	9
제3선거구	탈린 무스타매에 구, 넘메 구	8	8	8	8	8	8	8
제4선거구	하리우 주 [5], 라플라 주	15	14	14	13	12	12	11
제5선거구	히우 주, 래네 주, 사레 주	6	6	6	7	7	7	8
-~~구. 제6선거구~~-	이다비루 주, 래네비루 주	선거구 분할					13	11
제6선거구	래네비루 주	5	5	5	6	6
제7선거구	이다비루 주	7	7	8	8	8
제8선거구[구.]	얘르바 주, 빌리안디 주	7	7	8	8	9	9	10
제9선거구[구.]	여게바 주, 타르투 주 [8]	7	8	7	7	8	8	8
제10선거구[구.]	타르투 시	8	8	8	8	8	8	9
제11선거구[구.]	버루 주, 발가 주, 펄바 주	8	9	9	9	9	10	11
제12선거구[구.]	패르누 주	7	8	8	8	8	8	8
합계		101

6.2. 대통령 선거

자세한 내용은 문서 참고.

6.3. 지방의회 선거

에스토니아의 행정 구역은 명목상의 역할 뿐인 15개의 주, 그리고 15개 시와 64개 군 총 79개의 지방정부로 이루어져 있다. 각 79개의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의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지방의회 역시 비례대표제로 4년마다 선출한다. 다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엄청 많다.

최소 7석

2,000명 초과 : 최소 13석

5,000명 초과 : 최소 17석

10,000명 초과 : 최소 21석

50,000명 초과 : 최소 31석

300,000명 초과[12] : 최소 79석

6.4. 유럽의회 선거

에스토니아는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에서도 인구가 적은 편이다 보니 유럽의회에서 6석을 배정받았으나 브렉시트 이후로 유럽의회 의석 수 증가로 인하여 에스토니아도 7석으로 늘어났다. 선거 방식은 총선과 거의 같은 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이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1]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하다고 인식되는 국가 #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있는 국가, 언론 자유 최상은 100점, 언론자유 최악은 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 [3] 점수가 높을 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 가장 발달된 국가는 10점, 최악은 0점. 2020년 기준 에스토니아는 결함있는 민주국가다. [4] 윗첨자로 쓰여진 선거구 명은 1995년과 1999년 선거 때의 선거구명이다. [5] 주도인 탈린은 제외한 나머지 [구.] 제7선거구 [구.] 제8선거구 [8] 주도인 타르투는 제외한 나머지 [구.] 제9선거구 [구.] 제10선거구 [구.] 제11선거구 [12] 현재 에스토니아에서 해당되는 도시는 탈린 뿐이고 탈린 시의회 의석 수는 79석이다. 애초에 30만명은 에스토니아 인구의 20%를 넘는수다. - ~~탈린 공화국~~- 참고로 제2의 도시인 타르투는 100,000명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