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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대 재산범죄인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의 양형기준을 정리한 문서이다.2025년부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액범죄의 양형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1]
2. 적용법조
-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상습사기·상습공갈) 및 그 미수범
-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제1항(횡령), 제355조제2항(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배임) 및 그 미수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9조 제11조(고액보험사기의 가중처벌) 및 그 미수범(제8조와 제9조의 미수범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2.1. 구성요건
- 독립적 구성요건: 공갈(사기죄의 예에 의함), 배임(횡령죄의 예에 의함)
- 가중적 구성요건: 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상 보험사기[2], 상습공갈,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형량범위 상한 1.5배 가중)
3. 권고형량범위
제1유형의 경우에 편취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때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미수범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미수범의 벌금 상한은 기수범의 벌금 상한의 1/2로 한다.[3]
3.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3천만 원 미만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6월↓ |
3월↑ 9월↓ |
6월↑ 1년3월↓ |
2 | 공갈 | 8월↓ |
6월↑ 1년↓ |
10월↑ 2년6월↓ |
3 | 횡령·배임 | 5월↓ |
2월↑ 8월↓ |
5월↑ 1년3월↓ |
- 미수범에 대하여는 위의 기준에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으로, 상한을 2/3로 감경하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벌금 액수는 법률 상 처단형에 따른다.
- 제2유형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4월↑ 1년↓ |
6월↑ 1년6월↓ |
1년↑ 2년6월↓ |
2 | 공갈 |
4월↑ 1년2월↓ |
10월↑ 2년↓ |
1년6월↑ 3년↓ |
3 | 횡령·배임 |
3월↑ 10월↓ |
4월↑ 1년4월↓ |
10월↑ 2년6월↓ |
- 제3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10월↑ 2년6월↓ |
1년↑ 4년↓ |
2년6월↑ 6년↓ |
2 | 공갈 |
10월↑ 3년↓ |
1년6월↑ 4년↓ |
3년↑ 7년↓ |
3 | 횡령·배임 |
6월↑ 2년↓ |
1년↑ 3년↓ |
2년↑ 5년↓ |
3.2. 상습·누범·업무상 사기·공갈·횡령·배임
이 유형과 제4유형 이상(즉 특경법 적용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경법 상 고액범 양형기준에 따른다.
* 상습·누범사기 등
* 상습·누범사기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상습사기 보험사기 |
1년↑ 3년↓ |
1년6월↑ 4년↓ |
2년6월↑ 6년↓ |
2 | 누범사기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6년↓ |
3 | 집단사기[4] |
2년↑ 3년6월↓ |
3년↑ 5년↓ |
4년↑ 7년↓ |
- 상습·누범공갈 등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상습공갈 특수공갈 |
6월↑ 2년↓ |
10월↑ 3년↓ |
2년↑ 5년↓ |
2 |
누범공갈 상습특수공갈 |
10월↑ 2년6월↓ |
1년4월↑ 4년↓ |
3년↑ 6년↓ |
3 |
집단공갈 누범특수공갈 |
1년6월↑ 3년↓ |
2년↑ 5년↓ |
4년↑ 7년↓ |
- 업무상횡령·배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업무상횡령 |
8월↑ 2년↓ |
1년6월↑ 3년↓ |
2년6월↑ 5년↓ |
2 | 업무상배임 |
10월↑ 2년↓ |
1년9월↑ 3년↓ |
3년↑ 5년↓ |
3.3. 고액범[5]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인자의 수에 관계없이 실형을 권고한다. 고액범죄의 특성 상 집단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은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6] 2025년부터는 제4유형의 가중 영역과 제5유형 및 제6유형의 기본·가중 영역 상한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상향 조정 이후의 기준이다.- 제4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2년↑ 5년↓ |
4년↑ 7년↓ |
6년↑ 9(11)년↓ |
2 | 공갈 |
1년6월↑ 4년6월↓ |
3년↑ 7년↓ |
5년↑ 9(10)년↓ |
3 | 횡령·배임 |
1년6월↑ 3년↓ |
2년↑ 5년↓ |
3년↑ 6(7)년↓ |
- 제5유형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4년↑ 7년↓ |
6년↑ 9(11)년↓ |
8년↑ 11(17)년↓ |
2 | 공갈 |
3년↑ 7년↓ |
5년↑ 9(10)년↓ |
7년↑ 11(16)년↓ |
3 | 횡령·배임 |
2년6월↑ 5년↓ |
4년↑ 7(8)년↓ |
5년↑ 8(12)년↓ |
- 제6유형 : 300억 원 이상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사기 |
6년↑ 10년↓ |
8년↑ 13(15)년↓ |
11년↑[7] (무기) |
2 | 공갈 |
5년↑ 9년↓ |
7년↑ 11(13)년↓ |
10년↑ 15(23)년↓ |
3 | 횡령·배임 |
4년↑ 7년↓ |
5년↑ 8(10)년↓ |
7년↑ 11(17)년↓ |
4. 양형 인자
평가 원칙 : 기본적으로 특별양형인자의 수에 따라 판단하되,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같으면 일반양형인자를 비교하여 기본 영역 내에서 형량을 정한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특별가중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감경 영역을 적용하며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가중 영역을 적용하며 실형을 권고한다.
-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중 복수의 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편취금액을 모두 합산(형량범위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다)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른다.[8]
- 수뢰죄와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경우에는 사기, 공갈, 횡령, 배임으로 편취한 금액에 수뢰죄로 편취한 금액×100을[9] 더하여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며, 수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100으로 나눈다.[10]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행인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제한적으로만 반영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그 정상에 따라 편취금액의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정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편취금액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정도로 극히 큰 경우에는 제6유형의 가중 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을 1.5배 내지는 2배까지 가중하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4.1. 감경인자
- 특별양형인자
-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제1유형)
- 이득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로써 상습범이나 누범 또는 업무상의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이 특별감경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의 수가 특별감경인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권고한다.
-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순 권리행사의 수단인 경우
- 미필적 고의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일반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기업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에만 해당한다)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단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4.2. 가중인자
- 특별양형인자
- 대량의 피해자 발생
- 국가재산이나 특별재산[11]을 편취한 경우. 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국고손실죄로, 후자는 문화재보호법이나 산림보호법 등으로 가중처벌된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상습범 또는 집단범이거나 업무상의 범행인 경우 (제4유형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동종 누범
- 이 문서 내의 서로 다른 범죄는 동종으로 본다.
- 일반양형인자
-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 또는 수수한 경우
-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범죄[12]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3. 벌금형 선고 사례
- 사기죄 편취금액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
- 공갈죄 편취금액 1,100만 원, 벌금 1,000만 원
- 공갈미수 벌금 500만 원[13]
- 횡령죄 편취금액 1억 원, 벌금 1,000만 원[14]
- 업무상 배임죄 편취금액 1,500만 원, 벌금 1,000만 원
4.4. 주요 고액범죄 사례
예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편취금액 30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여기에 작성한다.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징역 40년
* 사기죄 편취금액 1,248억 원, 징역 8년
* 공갈죄 편취금액 143억 원, 재판 진행 중[15]
* 횡령 및 사기로 총 편취금액 약 1,200억 원, 징역 30년
* 배임죄 편취금액 약 840억 원, 재판 진행 중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징역 40년
* 사기죄 편취금액 1,248억 원, 징역 8년
* 공갈죄 편취금액 143억 원, 재판 진행 중[15]
* 횡령 및 사기로 총 편취금액 약 1,200억 원, 징역 30년
* 배임죄 편취금액 약 840억 원, 재판 진행 중
[1]
해당 기사에서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사 범죄로 묶이는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의 양형기준 상한도 영향을 받는다.
[2]
단, 고액 보험사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제3조의 예에 의한다.
[3]
예를 들어
사기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2천만 원이나, 사기미수범죄에 대하여는 1천만 원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경우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6]
그래서 일반적 범행인 경우에는 감경 ~ 기본 영역으로, 조직적 범행인 경우에는 기본 ~ 가중 영역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
[7]
특별가중인자의 수에 따라 50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현재 최대 40년까지 선고된 바가 있다.
[8]
예를 들어 사기로 10억 원, 공갈로 15억 원, 횡령으로 12억 원, 배임으로 18억 원을 편취했다면 총 편취금액은 55억 원이고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며,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에서 가장 중한 사기죄의 양형기준으로 처리한다.
[9]
실제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범죄와 수뢰죄의 양형기준을 비교해 보면 수뢰액×100으로 했을 때 가장 비슷하게 나온다.
[10]
예를 들어 수뢰죄로 3,500만 원, 횡령으로 45억 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총 8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제5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을 적용한다.
[11]
문화재, 산림자원 등
[12]
절도죄,
배임수재죄,
수뢰죄, 재산국외도피죄 및 이러한 범죄로써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13]
미수범이라서 돈은 아예 못 챙겼는데도 무려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14]
1억 원이나 편취했는데 벌금 1,000만 원은 양형기준에도 없는 엄청난 선처다. 보통은 편취금액×0.5<=벌금<=편취금액×2인데 훨씬 낮게 받았다.
[15]
제5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해당 사건으로, 제6유형(300억 원 이상) 해당 사건이 있으면 수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