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2:43:45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약취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기타 개념 흉기 · 위험한 물건 · 위계 · 이득 · 피해자 특정성 · 위요지 · 전기통신금융사기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역사3. 보호법익4. 형법적 특징5. 약취유인죄의 특별법6. 종류

1. 개요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287조 (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8조 (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 ( 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제290조~제296조의2 펼치기·접기 ]
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3조 (상습범) 2013 4.5 <삭제>
제294조 (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略取, 誘引 및 人身賣買의 罪
약취, 유인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을 약취·유인 또는 매매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질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013년까지 본장의 죄는 '약취, 유인의 죄'였으나, 후에 제289조[1]의 매매조항을 인신매매로 변경함으로써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과거의 영향으로 현재도 '약취유인죄'로 줄여부르는 경우가 많다. 여담으로 2013년 4월 5일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죄 상습범 처벌이 폐지 되었다.

2. 역사

로마법에서 약취유인죄라 볼 수 있는 지배권약탈(plagium)은 노예를 소유하는 주인이나 유아에 대한 부친의 지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였다. 1794년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은 약취와 유인의 죄를 비로소 자유에 대한 죄로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법은 유아를 부모로부터 빼앗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간음을 위하여 부녀를 유인하는 것도 별도로 처벌하였다. 한편 근대에 이르러 인도주의의 영향으로 노예와 부녀의 인신매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러 국제협정이 체결되자, 노예매매와 부녀매매의 금지도 본죄에 포함되기에 이른 것이다.

3. 보호법익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피인취자[2]의 자유가 주된 보호법익이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한다.( 2002도7115판결)[3] 먼저 주된 보호법익이 미성년자의 자유인 이유는, 단순히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였을 때부터 바로 범죄의 기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호자의 감독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에게도 고소권이 인정되며, 보호자에게도 별도의 감독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성년자의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미성년자가 스스로 가출하여 자기 집에서 (선의로) 지내게 해준 경우에는 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실종아동법 제7조[4]에 의해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이는 선의로 보호해줘도 마찬가지이다.
단, 국내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가출 여학생을 아무 대가 없이 재워주면서 공부 등등을 시킨 정체불명의 남성의 사연이 토픽으로 퍼진 일이 있었다. 다들 성착취를 의심했지만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풀려났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인지 아예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인지는 소스마다 말이 다르다.

한편, 과거 독일학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권 또는 교육권(Erziehungsrecht)'만을 보호법익을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었다. 이 때는 독일 형법 조문(제235조)이 '18세 미만의 사람을 위계, 협박 또는 폭행으로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인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정이 개정되어 국외이송을 전제로 한 약취유인죄도 처벌하게 되면서 미성년자 본인의 자유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었다.

4. 형법적 특징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침해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죄는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둘 때에 기수가 된다.( 결과범)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한 상태여야 하므로 계속범[5]이며, 따라서 실력적 지배가 종료된 시기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 외에 미수범과 예비음모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약취유인죄에 세계주의(제296조의2)가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범죄를 처벌한다.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형법조항은 약취유인죄가 유일하다. 형법 이외에 세계주의가 적용되는 특별법으로는 테러방지법이 있다. 둘다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범죄들이므로, 실효성이 없어도[6] 세계주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약취유인죄의 대표적인 범행으로는 유괴가 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납치한 경우라면 그 목적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약취유인죄보다 법정형이 가중된다. 같은 법 제5조의 2에 의하면,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납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돈을 달라고 했다면 돈을 받았든 못 받았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또한, 미성년자를 납치할 때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으로 납치했다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며, 실제로 살해했다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일반적인 인질 사건이라면 이는 인질강도에 해당하고,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유괴의 법정형이 매우 높다. 다만 실제 양형상으로는 유괴살인이 아닌 이상 형량을 그렇게 엄하게 내리지는 않는다.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우는 유괴살인이 아니면 없고 대부분은 징역 수년 정도가 선고된다.

참고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사망사건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주거침입강간, 흉기휴대강간 등이 있고(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 다른 범죄로는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사람의 자유 가운데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체포감금죄와 그 성질을 같이한다. 다만 체포감금죄에 있어서는 장소선택의 자유와 범위가 일정한 장소에 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약취유인죄는 이러한 장소적 제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 죄의 차이가 있다.

약취유인죄는 모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엄격히 볼 때에는 그 죄질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취유인죄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연혁에 기인한다.

약취유인죄 가운데 노예매매죄는 순수히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약취유인죄는 보호자의 감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추행등약취목적유인죄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추행, 간음, 결혼, 성매매와 성적 착취), 생명과 신체(장기적출)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약취유인죄의 특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 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약취(略取) 또는 유인(誘引)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할 목적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8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요구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폭행ㆍ상해ㆍ감금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미성년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미성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방조(幇助)하여 약취 또는 유인된 미성년자를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귀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2항(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종류

성(性)범죄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28px"
{{{#!wiki style="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성폭력
강간( 유사강간 · 준강간 · 의제강간 ·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 약물) · 연쇄강간범 · 강도강간 · 강간살인) · 불법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 성추행(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 성폭행( 집단 성폭행 · 아동 성폭행) · 성희롱 · 아동 포르노
관련 법규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풍속에 관한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관련 문서
미투 운동 (대한민국) · 똥침 · 아동 대 아동 성학대 · 아이스께끼 · 유년시절의 성폭행 기억은 억압된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강력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 ||

[1] 법 개정 이전에는 약취, 유인, 매매를 한 가지 조항에 꾸겨넣었다. 제288조는 영리목적 약취, 유인, 매매, 제289조는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였다. [2] 약취, 유인, 매매를 당한 사람을 뜻한다. [3] 소수설의 경우에는 피인취자의 자유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 보호자의 감독권만을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4]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5] 대신 피약취유인자국외이송죄, 인신매매죄 등은 상태범이다. [6]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외국에서 수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국에서도 법적 도움을 받지 못했을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고소절차를 밟을 수 있을 가능성도 적고, 어찌저찌 피해자가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아마도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서)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을 가해자를 어떻게 한국 법정에 세워서 한국 교도소에 수감하냐는 문제도 남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쌍방가벌성 즉 범죄 발생지의 형법과 대한민국의 형법 모두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만 유효한데, 자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에 인신매매 피해사실을 고소해야 했을 정도라면 피해자의 국가는 인신매매가 죄가 안 되는 나라인 것일 수도 있다. [7] 원문은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이나 유괴살인이 아니고서야 사형선고는 없는데다가 사형수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도 없다. [8] 둘의 차이는 유괴 초범의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종 실형 전과자의 범행인 경우 청구하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없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