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낸시랭과의 토론3.
공지영 외모 비하 발언4.
위안부 할머니에게 막말5.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관련
윤창중 옹호 논란6.
한국일보 인수 발언7.
세월호 시위는
폭동 발언8.
메르스 관련 발언9.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인드립10.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는 발언11. 각종
명예훼손 소송 피소12.
고기
먹튀 논란 (변리바바 사건)13.
응답하라 1988 발언 논란14. 윤한봉의 무기고 답사가 '
광주사태'에 대한 증거다?15.
탁현민 고소 사건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17. 우파 유튜버 저격사건
1. 개요
변희재의 논란,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2. 낸시랭과의 토론
2012년 INSIT TV 3분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변희재VS 낸시랭 토론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3분토론 변희재VS낸시랭 이 3분 토론은 의외로 낸시랭이 변희재에게 물러서지 않는 형국으로 토론을 펼쳤다.[1] 그러나 그 후에 변희재와 벌인 SNS 설전에서 낸시랭은 자신이 주장한 BBC 초청과 아버지의 사망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져 변희재에게 꼬리를 내렸다.3. 공지영 외모 비하 발언
2012년 5월경 소설가 공지영의 SNS인 트위터에 올라온 공지영의 사진을 보고 변희재는 자신의 트위터에 "총선 때 공지영이 투표 독려한다고 자기 생얼 올렸잖아요. 진짜 토할 뻔 했어요. 50먹은 여자가 생얼 왜 올립니까? 공주병이 확실해 보여요."라고 외모를 비하하는 글을 남겨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관련 글4. 위안부 할머니에게 막말
2013년 편향된 서술로 물의를 빚은 교학사 역사 교과서에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가 항의하자, 그분이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단 점을 들어 지금 선동 중이란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2020년에는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하기도 했다. #
5. 청와대 대변인 성추문 의혹사건 관련 윤창중 옹호 논란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윤창중이 주미 한국 대사관 파견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을 일으키자 대통령 취임후 첫 방미기간중 이런 사달이 나면서 나라망신을 일으켰는데 정작 변희재는 윤창중을 옹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윤창중이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한 듯하다”면서 “교묘하고 계획적으로 거짓선동 한판 벌였다”고 주장하며 성추행 당한 피해여성을 꽃뱀과 종북세력으로 몰면서 네티즌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 한편 이사건을 먼저 폭로했던 MissyUSA는 변희재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그 이후 윤창중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며 변희재와 활동하며 유튜브에서 같이 방송하며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이후 변희재와 윤창중은 갈라서며 윤창중을 비난하며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과거 윤창중 성추문 의혹 사건을 옹호했던 스탠스를 180도 바꾸어 "본인 몸가짐 하나 지키지 못해, 박근혜 정권 초기 박근혜에게 치명타를 날려버려" 못 나간 게 맞냐며 비난하는 태세전환을 보여줬다. #
6. 한국일보 인수 발언
2013년 6월 17일 당시 극심한 노사분규를 겪고 있던 한국일보에 향해 3년간 자신에게 맡겨주면 업계 1위를 만들어 돌려주겠다는 허황된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7. 세월호 시위는 폭동 발언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가 발생하자 '속보! 세월호 폭동 발생'이란 글을 올려 지탄을 받았다.8. 메르스 관련 발언
2015년 6월 메르스의 유행으로 혼란이 가중되자 서울특별시장인 박원순이 긴급 브리핑을 개최한 것을 두고 " 이번 사태는 친노 세력의 거짓난동"이라며 힐난한 바 있다.
9.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고인드립
국회위원 출마 후 선거운동을 하던 도중에는 선거 노래를 MC 무현으로 하겠다.라고 하며 물의를 빚었다.[2] 서프라이즈 친노 논객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 부정하고 비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3]10.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는 발언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프랑스 혁명을 부정하는 트윗을 올린 적이 있다. 하필 저때 당시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일어나던 때였고, 그로 인해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한 경각심이 일던 때여서 숱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물론 해당 트윗의 내용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프랑스 혁명의 발생 원인과 역사적 의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발언이었기에 비판이 거세었다. 애초에 해당 트윗의 발언은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에 국한되는 내용이다.[4]. 사실 프랑스 혁명이 역사에 긍정적으로 각인된 이유는 이후 나폴레옹이 독재의 명분과 정당성을 대혁명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며, 자신의 정권은 대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해왔기에 대혁명이란 사건 자체가 나폴레옹에 의해 기억이 미화된 경향이 크긴 하지만, 나폴레옹 독재 또한 탈 봉건시대에 걸쳐있음을 볼 때, 어찌되었건 견고한 봉건세력 자체를 붕괴시킨 대혁명을 오로지 폭동의 면모만 부각시키며 부정하는것은 균형된 관점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엄밀히 말하자면 프랑스 내에서도 프랑스 혁명의 평가는 갈리는 편이다. 최초의 시민 혁명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저 실질적인 권력을 가졌던 성직자와 대검 귀족에게서 권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던 부르주아와 법복귀족에게 권력이 이동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요즘에 와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후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방데에서는 방데학살이 존재했고 혁명세력이 남부의 가톨릭 세력과 왕당파를 학살하고 만행을 저지른 것은 현대 프랑스 정치권과 역사학계에서도 인정하며 대항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11. 각종 명예훼손 소송 피소
전술한 바와 같이 변희재는 진보 쪽 인사들에게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거나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개인사를 폭로하는 등 과격한 주장을 많이 해서 여기저기 송사에 많이 휘말린다.문제는 변희재의 이런 발언들이 대부분 특별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막상 경찰/검찰 조사나 법원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벌금(형사소송)이나 배상금(민사소송)을 물어주는 경우가 많다. 이미 배상한 사례로는 낸시랭, 김미화,[5][6] 문성근, 김광진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7] 등이 있다. 이렇다 보니 생긴 별명이 BTM(...).
다만 소송 문제에서 매번 진 것은 아니고 진중권 교수가 예전에 변희재에게 "듣보잡"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고소를 해 진중권 교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물게 한 일이 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도 2심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 2019년 9월 26일 서울 고법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주사파'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다만 법원은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으며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만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변희재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5월 20일에는 고 이남종 씨 분신 자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을 한 변희재에 대해 한국진보연대(대표자 박석운)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같은 6월 15일에는 카카오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8] 이 사건의 판결에 의해 변희재는 앞으로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해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할 경우, 1건당 50만 원을 카카오에 지급해야 한다(...). 원문 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도 이런저런 소송과 고발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었으며 결국 구속 수감되었다.
2013년 6월 20일 재일교포 축구선수인 정대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무혐의판결이 났다.
검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정대세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축구 선수 정대세 ‘무혐의’
대법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천300만원 배상하라"
2019년 7월 31일 김미화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천300만원을 물어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9]
12. 고기 먹튀 논란 (변리바바 사건)
2013년 12월 17일에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고깃값 300만 원을 계산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관련기사 식당 주인이 밥값을 깎아주지 않자 변희재는 식당 주인이 종북 편향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음해성 기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워치에 싣기까지 했다.2014년 초밥값 300만 원을 돌려준 뒤
하지만 이 사건이 아직도 배가 아팠는지 당시 기사에 자신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단 사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병크를 또 터트렸다. 해당 댓글들로 인해 자신의 직장
기사에 써 있는 것처럼 "좌파 쪽에서 일베나 수컷닷컴 회원들 소송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 "내 개인의 피해구제보다 우리(보수진영)를 음해한 사람들에 대해 600명 정도 고소를 했다. 미성년자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 이들, 사과를 한 사람들은 취하도 해줬다"라는 헛소리를 내세우고 있다. 즉, 자신이 고기집에 돈을 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비판 때문에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은 변희재 본인이 고기값이 아까워서 고기값을 먹튀하고 적반하장으로 고깃집 주인을 종북으로 몬 비상식적인 사건인지라 변희재 본인의 책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와 특정 인물들을 종북으로 매도하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출마한 사회적, 정치적 공인으로서 본인의 경솔한 행동은 무시하고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 상대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보수진영의 대다수의 인물이 고기를 먹튀(...)하고 다니는 비상식적 행동을 하는게 아닌 이상 보수진영 음해가 아니라 그저 변희재에 대한 비판일 뿐이다.
13. 응답하라 1988 발언 논란
2015년 12월 25일 오후 11시 10분에 트위터에서 통진당의 이정희가 성보라의 모델이라고 개소리를 했다. 정작 응팔갤에서도 이런 개소리는 안 나왔다. 출처 아마 시위를 했다고 이러한 주장을 펼친 거 같은데, 이정희는 애초에 학력고사 전국 수석이었다. 성보라의 대입 컨셉과 많은 차이가 난다.14. 윤한봉의 무기고 답사가 ' 광주사태'에 대한 증거다?
변희재는 트위터에 이런 주장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럼 '윤한봉 사령관' 주장은 사실인가?
일단 그 출처가 된 게 윤한봉 자신의 증언인데 정작 그 증언 안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4월 1일인데 아무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 뭔 쓸데없는 소리 한다느니 회의 분위기 깬다느니 여 다른 나라 이야기 하고 앉았다느니 그런 식으로 우스워 보인거지. 내가 잔뜩 다급해 가지고 그래도 지방에서는 부산은 부마항쟁으로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근데,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 돌아와 가지고 아예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 개똥이를 만나면 이 이야기, 또 두셋이 만나면 이 이야기,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이고, 아 쓸데없는 소리 왜 자꾸 해싸요, 아이고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소 내가 봤을 때는 어림 반 푼어치도 인자 어림없다 이거지, 민중들이 무슨 들고 일어나야 그러지. 우리가 뭐 부마항쟁은 예측이라도 했었냐. 아 그건 어떤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아이고
윤한봉은 무기답사를 주장하긴 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씹혔다.다 잡아간 거다. 기습 당한 거죠. 아 이거. 와 눈 앞에 캄캄해져 불죠. 왜 그냐면 기습을 예측을 못했으니까. 뭐 뜬 눈으로 밤 새우고 새벽에 이제 집에서 빠져 나가 가지고 시내 용화 후배네 집에 가서 잤어요. 안전한 곳에 가서 동태를 살펴보니까 엉망이지. 다 잽혀들어가 불고. 전대 조대 할 것 없이 전부 접수되어 버리고 학생회 간부도 일부 도망가고 일부 다 잽혀불고. 긍게 인제 박살나분 거야, 박살이. 아무 준비 없이. 와 그때처럼 내가 후회스러웠을 때가 없었어. 왜냐면 나는 21일부터 25일로 봤지, 17일 날 밤에 당할 것을 생각을 못하고, 기습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거든. 그래 가지고 19일 날 아침에 새벽에 빠져나갔지, 광주로. 뭐 인제 연락할 길이 없는 거야.[10]
그런 상황에서 윤한봉은 대비도 없이 당했다고 한다.윤한봉 증언을 근거했는데 정작 윤한봉 증언에서도 폭동설은 반박이 된다.
15. 탁현민 고소 사건
또라이라고 했다고 탁현민 교수를 고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16.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논란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의 참가자 수가 자기가 봤을 땐 10만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인원이 곧 빠지고 만 명 정도만 남아서 폭력 집회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까지 하였다. 14분 4초 부터 물론 이 주장은 2016년 12월 17일 8차집회까지 상황을 보았을 때 사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주장이며 2017년에도 촛불집회에서 폭력 성향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안정권 및 김정민을 약 4개월간 저격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 그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났다|. 변희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관련 입장 다시보기 전경련을 폐지하고 김무성을 이용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지도 않고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16.1.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JTBC에서 2016년 12월 8일 문제의 태블릿 PC의 입수 경로를 다시 보도하였는데, 그 직전에 변희재는 페이스북과 미디어워치를 통해 어떻게 사진 찍기 좋아하는 최순실의 태블릿에 정유라 사진 한 장이 없냐며 최순실의 것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검찰에서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는다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고 최순실이 태블릿 PC의 증거 은폐를 시도한 녹취까지 공개됐는데도 변희재 측은 아직도 JTBC 측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는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면서 그 태블릿 PC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일거라며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11] #
그는 현재까지 벌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상황이 JTBC가 검찰과 짜고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거짓 선동을 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이 사태를 손석희 게이트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탄핵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다고 한다. 본인은 아무래도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일련의 모든 사태가 다 거짓 선동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설령 태블릿 PC가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었다고 해도 일련의 사태가 거짓이 될 일은 당연히 없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태블릿 PC는 JTBC와 검찰이 짜고 조작한 거라는 자신의 주장 하나이다. 오히려 박근혜, 최순실을 비롯해 벌어진 일련의 모든 사태들에 대한 언급 없이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며 탄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 사유를 단지 태블릿 PC 하나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
결국 JTBC의 무시에 화가 났는지 방송통신위원회에 JTBC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요청 사유는 물론 태블릿 PC 건인데, 변희재에 따르면 JTBC가 공개한 뉴스룸 공개자료 화면이 태블릿 PC의 화면이 아닌데도 최순실의 태블릿 PC 화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연속 보도한 공로로 제 14회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JTBC 심수미 기자의 시상식에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과 함께 진입하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은 변희재의 주장은 스스로 컴맹 인증을 한 것에 가까운데, 멘탈리티 측면에서 과거 모 사건에서 숱한 음모론으로 정신승리를 하려고 했던 이 분들과 유사하다. 애초에 JTBC는 태블릿 자료 전체를 백업한 다음에 내용물에는 손을 대지 않고 검경에 넘겼기 때문에 방송 도중에 나온 화면은 당연히 JTBC 회사 컴퓨터의 백업본 화면이다. 원본을 함부로 열어 보면 증거자료에 손댔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그 외에도 태블릿 PC에 정유라 사진이 한 장도 없으니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애초에 태블릿의 카메라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이 태블릿에서는 최순실의 셀카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 적실하다는 각종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변희재는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2017년 1월 10일에는 자유총연맹 총재인 김경재와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 정미홍 등과 함께 "태블릿 PC 조작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발족한 당일에 특검이 장시호에게서 건네받은 최순실의 것인 두 번째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이 위원회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질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변희재는 장시호가 건네준 태블릿PC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최순실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 PC들을 법원에서 감정을 받자고 주장하였다. 최순실 측에서는 변희재를 태블릿 PC 감정 전문가(?)로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바로 기각되었다.
이후에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결국 이 태블릿은 국과수의 감정을 받게 되었는데, 2017년 11월 27일 국과수에서 이 태블릿에는 수정이나 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검찰 측이 밝혔다. 또, 정호성 재판과 마찬가지로 태블릿 PC가 박근혜의 공무상기밀누설죄의 증거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이 없으므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까지도 이야기한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JTBC가 '그동안 최순실씨 측과 미디어워치 변희재씨 등은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이후, 내부 문건 등을 조작하고 훼손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 라는 앵커 멘트에 대해 '자신은 내부 문건을 조작했다고 한 적이 없고, 태블릿 PC 내 5659개의 파일이 수정되었다고 했다'면서 해당 보도를 거짓 음해로 규정해 언중위에 제소하기까지 했다. -
16.2. 태블릿 조작 주장에 따른 피고발
이처럼 지속적으로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자 결국 몇몇 사람들과 함께 2017년 1월 18일 손석희 사장을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변희재의 흠집내기 시도에 견디다 못한 JTBC에서도 결국 변희재를 명예훼손을 사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손석희 사장과 토론을 원한다며 JTBC 뉴스룸 출연을 요구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이후 토요일마다 평창동에 있는 손석희 사장의 자택 앞에서 JTBC 조작보도와 호화주택(?) 구입 경위를 해명하라는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다만 이후 집회가 열렸다는 소식은 없었다.
2017년 12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을 출간한 후 JTBC 사옥 앞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책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 JTBC 정치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책 내용을 보면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6.2.1. 구속
2018년 5월 24일, 검찰에서 변희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검찰은 특검과 법원 판결 등으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이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변씨가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고 관련자의 신변도 위협하고 있다고 영장에 적시하였다. 관련 기사5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일 변희재는 기자들에게 자신을 구속하는 것은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였으며 태블릿PC 조작건은 불순한 의도가 없는 정당한 의혹제기라고 주장하였다. 영장 실질심사에서는 그간의 태도를 바꾸어 손석희 사장에 대해 과한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예훼손이나 손석희 사장과 그의 가족을 위협했다는 혐의는 모두 부인하였다.
자정이 지나 5월 30일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속 수감되었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서 구속 처리가 되었다고.
구속된 직후 변희재측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6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변희재 "구속 풀어달라"했지만 법원 기각 이에 따라 변희재는 구속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게 되었다. 변희재 지지자 및 극우세력들은 타라 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12]이 한 블로그에 올린 기고문을 들며, 'OECD 국가에서 최초로 언론인이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사례'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당장 OECD 가입 국가인 튀르키예의 사례로 볼 때
16.2.2. 재판
결국 2018년 6월 15일 미디어워치 관계자들(대표고문 변희재, 대표이사 황의원, 선임기자 이우희, 기자 오문영)이 함께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60. 변희재 외에는 불구속기소).첫 공판을 하루 앞둔 2018년 7월 10일, 강용석 등의 변희재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였다. 법원에서는 급히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시작하였으며, 7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희재는 '태블릿PC 조작 의혹' 등은 모두 음해나 공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국선변호사가 아닌, 30대 변호사 한명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판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워치에서는 2018년 7월 11일 제1회 공판기일, 7월 27일 제2회 공판기일( 기사 참조), 8월 27일 제3회 공판기일( 기사 참조), 9월 10일 제4회 공판기일( 기사 참조), 10월 1일 제5회 공판기일( 기사 참조), 10월 15일 제6회 공판기일( 기사 참조) 등을 기사로 내놓고 있는데,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이 피고인이다 보니, 미디어워치에서, 비록 주관이 많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재판 진행내용만큼은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 재판 진행 내용은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문서에 소개되어 있다.
한편 2018년 10월에 보석허가 청구를 했으나 결국 기각되었다. 법원으로부터 보석이나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태블릿 PC가 조작이라는 주장을 철회해야 될텐데 현재 변희재의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6.2.2.1. 1심: 징역 2년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660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2018년 12월 5일, 검찰이 변희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꽤 높은 형을 구형받은 셈. 이어 12월 10일 이루어진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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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 보호되고 있다. 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책임을 부담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도내용의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도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더욱 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출판물과 동일한 주장이 기재된 서적을 다시 배포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사회의 불신과 혼란은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들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에도 해명 방송을 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였으나, 그와 같은 피해자들의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법적인 집회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 등을 감행하거나 이를 선동하기도 한 사정도 엿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역할,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과거 동종 범행전력 및 반성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그동안 알려진 명예훼손죄 판례에 비하면 상당히 강도가 높은 형량인데, 이는 변희재가 그동안 다수의 명예훼손 고발로 인해 처벌받았던 이력으로 형량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변희재 지지자들이나 보수 인사들은 이를 정치적 판결로 보는 경향도 있다.
추가로 미디어워치 대표 황의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미디어워치 이우희 기자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비록 본인들이 출당시키긴 했지만 대한애국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공식 논평 을 내며 비난 중이다.
변희재를 포함, 1심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선고가 있고 3일이 지난 2018년 12월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16.2.2.2. 2심: 재판진행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4088
-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4-2형사부
검찰과 피고인 쌍방간의 항소장 제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부[14]에 사건이 배당되었고, 2019년 4월 9일부터 항소심 공판절차가 개시되었다. 이 와중에 변희재는 2019년 3월 4일 다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였다. 이 와중에 수갑 논란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2019년 4월 30일에 보석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보름이 조금 지난 2019년 5월 17일 주거지 제한 및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15],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 조건을 준수하라는 병과내용이 붙으며 인용되었다. 헌데 이 보석조건이 부당하다며 구치소 내에서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16] 보석결정이 나오더라도 보석금납입액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하는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는 사례는 있지만 형사사건 피고인 당사자 스스로의 뜻으로 위와 같이 구치소에서 석방을 거부하는 사태는 정말 드문 경우[17]이다. 그러나, 이미 보석금이 입금되었고[18] 이에 따라 석방 지휘로 결국 변희재는 퇴거에 가깝게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제약에 반발한 변희재가 보석조건변경신청을 한 것이 7월 26일 재판부에 의해 인용되면서 관련자의 범위가 '증인으로 신청 예정된 사람'으로 줄어들어, 일단 활동상의 제약이 어느 정도는 해소된 상태이다. 변희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명예훼손 행위 금지' 등의 조건에도 태클을 걸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검찰측이 신청한 변희재의 집회나 시위 참가 위반에 대한 보석 취소에 대해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19]
이후에도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화, 쟁점사항이 아닌 조작설의 검증에 대한 자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부에 대해 지속적인 기피 신청등을 하며 재판은 여러 해째 지연되는 상황. 2024년 5월 30일에는 재판부가 모든 증거 및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신속하게 결판을 짓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변희재는 이에 대해 또다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라 예고하며 지속적인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중이다.
16.3. 검찰의 명예훼손 기소
2024년 5월 31일, 검찰은 최순실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자신들과 SKT가 공모해 가입 계약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희재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 이 기소에는 후술할 '우파 유튜버 저격 사건' 중,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가 유명 블로거인 ' 도도맘'의 사진을 방에 도배하고 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17. 우파 유튜버 저격사건
가로세로연구소 연관된 유튜버들과 강수산과 함께 김정민, 안정권 및 그 주변인들을 4개월간 학력, 경력 의혹 등을 이유로 저격, 협박, 명예훼손을 하여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공지영과 비교하면서 윤서인을 비난했고, 박근혜를 닭대가리라고 부른 리섭을 옹호한 이병태 또한 비난했다.토순이라는 우파 유튜버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롱할 목적으로 “지금 김정은 수령님께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변희재는 이를 또 비난 하였다. 억울한가 토순씨? 변희재는 정상참작할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김일성, 김정일 개새끼 해봐'를 시전하라고 하며 탄핵 이후 위장침투가 빈번하게 늘어놓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뛰어든 우파 유튜버들이 서로를 종북으로 몰아 붙이는 현상에 대해 시사in에서는 자유도 시장도 몰라 우파 유튜버의 황당 세상이라는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이를 보면 변희재가 '극우'라고 불리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친중파 중국 간첩이라고 비난하다가, 당에서 제명 되었고, 다시 반전으로 출소 후 다시 화해하는 과정을 기술해 놓았다. 하지만 이후 또다시 이들은 갈라졌고 변희재는 더욱 조원진을 친중 공격을 하였고 이에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변희재를 비난하며 고발하는등 변희재와 우리공화당간에 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1]
사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 토론 내내 윽박지르는 변희재와 토론 내내 깐죽거린 낸시랭의 대결이었다. 낸시랭이 변희재를 농락했다기보다도 그냥 두 명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로 토론했다. 사실 애초에 3분토론 자체가 100분토론이나 끝장토론, 심야토론처럼 긴 시간을 가지고 설전을 벌이는 프로그램이 아닌지라 짧은 대화 속에서 누가 이겼냐, 졌냐를 판가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어찌보면 낸시랭이 여유있는 토론을 하는 것 같지만 변희재가 그 페이스에 말려들거나 이성을 잃어 흥분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스타일로 조목조목 말했을 뿐이다. 물론 보는 이들에게는 낸시랭의 태도에 변희재가 딥빡해서 소리만 지르다가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건 정치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탓일 것이다.
[2]
MC 무현은 원래
합성 필수요소 갤러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를 이용해 만든 음악 등에 붙은 이름이나, 노무현 대통령 사후
고인드립의 소지가 있어 합필갤조차 사용을 꺼리던 소스였다. 오히려
일베저장소에서 고인의 희화화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 소스이다.
[3]
다만 그것은 노무현에 대한 본인의 판단이므로 과거의 행동을 제3자가 배신자 운운할 건 아니다. 인물과 그 행동을 판단하는 데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것은 자유이고, 그것이 이치와 논리에 옳냐, 그르냐가 문제이기 때문.
[4]
그마저도 로베스피에르는 무분별한 처형을 반대하고 막던 인물이었다.
[5]
김미화 소송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서 다시 재판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게 변희재가 이겨서 파기환송된 게 아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서 2심 재판부는 아예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니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고법이나 대법 모두 변희재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예 살펴본 적이 없다.
[6]
결국 12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을 통해 김미화에게 '친노좌파', '종북' 등의 표현을 쓰지 말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조정 확정일 전까지 저 표현을 쓰면 건당 500만 원 지급하기로 되었다. 또 초상권 침해건으로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된다.
기사
[7]
이 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왔다. 다만 '종북'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왔고, '거머리떼' 등의 표현에는 3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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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9]
그런데 재판 과정과 종료까지 생각보다 마무리는 서로 나쁘지 않았고 훗날 방송이나 같이 하자는 약속도 하면서 최근에는 스픽스에서 MC 와 고정 게스트로 함께 방송하는 사이가 되었다.
[10]
연구소 자료총서 3권에서 확인가능.
[11]
하지만 김한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12]
공군 예비역 출신이자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객원 연구원으로, 같은 블로그에서 "MBC 좌익세력에게 장악 당했다" 등 극우적 색채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13]
이 경우 구속수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형의 확정으로 인한 법정구속이기 때문.
[14]
1심이 단독사건이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1심과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별개의 항소재판부가 사건을 맡은 것이다. 만일 상고심까지 가는경우 역시 서울고등법원이 아닌,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5]
심지어 SNS를 통한 접촉도 금지되어 있다
[16]
통상적으로 일정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의 경우, 도주 및 증거 인멸을 우려해 이러한 보석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희재는 "집회 및 시위도 할 수 없으며, 구치소 내에서는 태블릿 관련 전문가나 조원진 및 김진태 의원 등과 서신으로 의견을 주고받을수 있었지만 위 보석조건 하에서 석방되는 경우 그럴수 없다"며 이러한 조건 자체를 거부한 것.
[17]
현재까지 찾을 수 있는 사례로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논란으로 수감된 두 명이 수감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유일하다.
[18]
간접적으로 보석인용결정을 통보받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결정취지가 명시된 보석사건결정문이 송달되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세부조건을 알지못한 변호사가, 조속히 석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보석보증금을 납입해버려 어쩔수 없었다고 변희재 측에서는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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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도주 우려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신속히 보석 취소를 허가했겠으나, 보석조건이 마음에 안들어 나가길 거부한 상황으로 사실상 억지로 내보낸거에 가깝다. 게다가 수감생활 내내 구치소내 여러 민원제기로 인해 교도관들 또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었고, 현재 2심 판결이 나왔다면 모를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수감시키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다. 2024년 시점에서는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다시 수감되어봤자 바로 풀려나는 상황이라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