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대한민국)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을 동원하는 통일에 대한 내용은 북진통일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吸收統一. 남북통일의 방향 가운데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남한 주도 통일, 그중에서도 북진통일과 달리 대한민국 국군의 무력이 동원되지 않고, 쉽게 말해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북한 지역을 흡수하는 통일을 설명하는 문서.

2. 상세

적화통일과 반대되는 말로, 색채어에 주안해 백화통일, 청화통일, 녹화통일이라고도 부른다. 다만 이것들은 '남한 주도 통일'을 포괄적으로 부른다는 느낌이기에 무력을 사용하는 북진통일, 멸북통일도 이렇게 부를 수 있다.

남북 간 경제력의 차이가 추정치로만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까지 차이나기 때문에 남한 지역이 북한 지역의 낙후된 경제력을 모두 책임지는 형태의 통일로 여겨진다. 남한에서 돈을 주고 북한을 사는 것으로 비유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비싼 통일이라고도 한다. 예부터 남북통일은 독일의 통일을 롤모델로 삼는 경향이 흔한데, 독일의 통일도 전쟁 없이 동독이 서독에게 흡수되었던 것이므로 독일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이뤄지는 통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까지 안보-경제는 별개로 협력 진행을 통한 통일 기반 구축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과 같은 협력적 관계였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1]이라는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북핵실험, 금강산 피격사건 등 북한과의 마찰을 겪으면서 평화적 통일 방법론의 가능성은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다시 이런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같은 난관이 남아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아주 다른 대북정책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붕괴와 같은 통일 형태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중 북한의 내부의 붕괴에 의한 남한 주도 흡수 통일은 가장 보편적인 통일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의 자연적인 내부 붕괴 시 남한의 통일 시나리오다.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 붕괴로 인한 통일을 이상적이거나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붕괴로 인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도 물론 있으며, 이들은 통일이 북한의 고집으로 무산되거나, 점진적 개혁으로 통일이 된다고 여긴다.

남한에서는 북한이 헌법상 영토이기 때문에 온전한 흡수통일을 주장할 것이고 주변국(미, 러, 일, 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장 중국만 해도 백두산 관련 영토의 현상 유지와 북한 내 중국 기업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통일로 여론이 모아진다면 남한도 붕괴된 북한을 무턱대고 떠안기보다는, 급격한 통일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붕괴된 북한에 친남한 정부를 세운 후 국가연합 통일 방식을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흡수통일을 시도할 수 있다. #

경제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모두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서 생겨날 과도정권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을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한다. 10년이나 20년 동안 지속될 이러한 체제는 ‘임시연방제’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임시연방제의 대상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라 그를 대체할 북한 정치 세력이다. # 안정식 기자도 비슷하게 분리론을 내세운다. 다만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을 한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홍콩 갈 때 마음대로 못 가며[2], 허가를 받아야 갈 수 있는 상황과 비슷한 '한시적 이동통제'를 주장한다.

대신 남북한의 통합작업과 북한 지역 개발작업을 중앙정부가 총괄적으로 해나가서 대립의 싹을 없애고자 하며, 이런 분리 기간은 가능한 줄여나가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 국가연합 같은 것을 하거나, 연방제를 하면 적은 인구의 북한이 너무 많은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 국가 체제를 주장한다. # # 이런 '임시체제'는 이미 대한민국에도 있었다. 철원군과 같은 수복지구는 공산당의 통치를 5년 받았지만, 휴전 이후에도 군부통제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

3. 장점

'흡수통일'이라는 말에 독일의 사례를 들며 반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흡수통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무이한 평화통일 방법이다.[3]

흡수통일의 비판들 중 가장 많이 제시하는 사례가 독일의 재통일이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 된 이후에 독일이 한동안 경제난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흡수"통일이 독일 경제난을 불려 일으켰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흡수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과도기적 중간 단계 및 대책 없는 급속한 통일이 문제이다. 두 국가가 하나로 합쳐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통일이든,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이든, 모든 형태의 통일은 대책 없이 급속하게 진행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흡수통일에만 국한되는 문제점이 아닌 것이다. 차라리 통일 자체를 반대한다면 모를까, 통일을 반대하지도 않으면서 독일 사례를 가지고 흡수통일만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국가연합이나 연방제는 명분상으로나마 북한의 공권력을 대한민국 공권력과 동등한 짝으로 대우하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 곧, 통일 전 조선로동당이 한반도 북부의 정당한 공권력이었다는 것을 명분상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김일성 가문의 개인들을 처벌하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 한국이 북한을 '대한민국과 동등한 의미에서' 계승해야 한단 소리로, 국민 정서상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한제국 → ( 대한민국 임시정부 →) 대한민국 → (국호가 무엇이든)통일한국으로 이어지는 깔끔한 국가승계이지, 북한'도' 승계한 통일 한국이 아니다.

또한 반국가단체 북한을 제거하고 온전한 대한민국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합치하면서도 통일의 수단으로 해석할 경우 전쟁을 동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4조 평화통일 지향 조항과도 배치되지 않는다.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 있어 성장동력을 상실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책이 수반된다면 훌륭한 전략적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인프라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국가재건 수준의 인프라 설비가 불가피하다. 앞서 2009년 남한은 거대한 프로젝트인 4대강 정비 사업을 한 바가 있다. 당시 총 사업비 40조 + @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호황을 누린 경우가 있었다.

앞선 프로젝트가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반면 북한에 대한 인프라 설비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남한의 건설/설비 장비와 자재들이 북한으로 수송되고 인프라 설비에 필요한 인력은 북한 자체 노동력으로 조달을 할 수가 있다. 남한이 고령사회에 접어든지 오래에 곧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상황이라 북한 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해질 전망이어서 4차 산업혁명의 존재를 감안하더라도 잉여 노동력이 북한에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흡수되게 되어 어느 정도 소득의 균형비를 맞추게 되는 현상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프라 설비는 5~10년간의 장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하여 상권 서비스 인프라가 자연스레 발생하게 된다.(ex 탄광-태백, 미국 셰일가스 - 노스다코타) 자연스레 남한의 자본은 북한에서 순환이 되게 되고 빠른 정보/서비스의 확충은 정부의 기대 인프라와 함께 민간 인프라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된다.

한편, 북한 내 공업지역과 별개로 추가 산업공단을 개발을 통해 현재 남한의 동남아-중국 저임금자를 북한 노동자로 대체하게 될 수 있고 러시아-중국과의 가까운 거리와 미국/유럽과의 해상운송(북극해를 돌아가면 유럽까지 기존 인도양을 지나는 것보다 15일가량 단축된다.)이 유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중국/동남아의 생산기지의 이전과 수출 용이성을 확보 할 수 있다.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주장하면서 북한의 물류중심지적 입장을 피력하였고 한-중경제포럼은 북한의 나선지구를 제2의 개성공단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위와 같이 인프라를 통한 자본 이전, 북한내 민간 서비스/상업 발전, 산업공단을 통한 무역중심지 가능성을 점검한다면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한편, 통일 비용의 부담을 무작정 문제시 하는 주장은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주장이다. 아예 북한 지역의 경제 성장이 남한에 가져다 주는 이익을 배제하여 밑빠진 독의 물붓기로만 묘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세금으로만 통일 비용을 조달하듯이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통일 뒤의 상황을 북한의 현재 상황도 알기 어려우므로 예측이 어렵지만, 관리를 잘하면 이득이 되는 시나리오도 예상이 가능하다. 경제 격차는 동서독보다 남북한이 심하지만, 동독과 같은 사회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을 북한은 사회주의복지의 마비로 주민들에게 입증이 어려우며, 북한도 이제 임노동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음성적인 전월세가 시행되는 상황이다. '교육열'이 한국을 따라간다는 말이 나오는 독일과는 달리, 탈북자들도 교육열은 높아 젊은 세대는 대학을 가려고 하고 #,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학력이 남한 출신과 비슷하며, 북한에서 학력이 높았던 사람 중에는 어떻게든 학업을 이어가 북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동서독보다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모든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면 동서독 통일은 단점은 반면교사로, 장점은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다.

통상 통일 비용은 대부분 장기채(10년~30년)형태로 발행하여 조달을 하고 개인에 대한 통일세 같은 항목은 최소한으로 부담한다. 통일을 하면 남북한 양국의 국방비를 엄청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달된 비용은 북한의 인프라 설비투자로 인한 국내 경제가동률이 올라가게 되고 산업기지화가 되기 시작하면 부가가치 생산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WTO 가입 이후 중국 내 노후화된 인프라 설비 투자, 값싼 인력을 통한 산업기지화를 통해 현재의 제2의 경제대국이 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격차도 남북 이탈리아의 격차보다는 적은 상황이며, 독일에서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부정적인 견해보다 많다. #

단순하게 북한 지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면 통일 비용이 막대할 것이나, 인터넷과 같은 인프라 투자를 위성으로도 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등 비용 자체가 반드시 많이 드는 쪽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북한 주민이 스스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 방안이 실패하면 아래에서 언급된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남한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금융을 비롯한 다른 방안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굳이 예산 문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에서만 거액의 세금을 무조건 북한 투자에 쏟아붓는 정책도 불가능하다. 그저 북한 투자 정책에 반대하는 여론보다는 진짜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 없어서다.

4. 단점

현 시점에서 경제, 사회상황을 보면 동서독 통일 뺨치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독일과 같은 형식으로 흡수통일을 감당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10여 년 넘게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데다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는 공통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는 초고령화로 인하여 여력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당시 서독이었던 지금의 독일연방공화국은 그 당시부터 세계 4위 정도의 잘 사는 선진국이고, 동독도 유럽 공산국가 중에 1~2위를 할 정도로 꽤 사는 국가였다.[4] 심지어 두 국가는 통일 준비를 하고 교류를 하는 등 통일을 위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그래도 통일 후 독일은 엄청난 돈이 들었다. 이것이 북한이 통일 과정에서 체제를 바꾸더라도 적어도 외국 수준의 출입경 심사를 하는 분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주된 근거가 된다. 아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종류의 통일에 관한 논의는 배제하려는 편이고, 점진적으로 2040년대까지 통합을 이룬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물론 독일은 그래도 무력이나 평화에 의한 통일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무력으로 통일한 중국이나 베트남과 이탈리아, 그리고 평화롭게 통일한 영국, 예멘 등을 보면 국가 조직력이 독일보다 약한 편이다.

원래는 보수 세력 전부와 중도세력 전부가 지지했으나, 현행 헌법이 실행된 이후인 노태우 정권 이후로는 정부나 보수 거대정당의 통일방안이 다단계 통일안 중에서도 국가연합단계를 거치는 형태를 벗어난 적이 없다. 흡수통일이 될 경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으면 북한의 인적자원을 포함한 자원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에 의해서 사실상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나마 동유럽권에서는 먹어주던 동독도 서독과의 통일 후에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구 동독 지역에서 AfD와 같은 극우가 유행[5]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좌파당이라는 진짜 공산주의자는 드물어도 독일 공산당을 계승한다는 세력도 표를 얻는다. 북한은 동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이 극심했기에 조선로동당이 나치와 비슷한 취급을 받으며 극단적인 정치 세력은 외국인을 배척하자는[6] 대안 우파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독일같은 난민 수용 문제는 없고, 한국 정부가 탈북민 지원에 열심인 등 민족주의적 성향도 있어서 독일과는 다르게 돈이나 교육 문제 같은 기타 형태의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 출신들이 열심히 산다는 인식을 남한에 심어주지 못하면 같은 분단국가였다가 통일했던 독일에서 동독 출신이 받는 취급을 북한 지역이 갖게 될 수도 있다. 일부 극우 한국인 중에는 북한을 범죄자의 소굴, 극빈자와 노숙자, 질병이 창궐하는 헬게이트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영 좋지 않은 대북 인식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다.

최악의 경우는 북한의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독일식 흡수통일로 이어지는 케이스다. 이 경우, 북한의 대부분의 인구가 난민처럼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노숙자나 빈민층으로 전락되었을 경우에 생기는 사회혼란은 말 그대로 헬게이트라는 표현을 써도 틀리지 않게 된다.

그러나 북한 난민이 동독처럼 마구 몰려오기는 힘들다고 할 수도 있다. 당장 비무장지대의 지뢰밭을 간단히 뚫고 내려오기는 힘들 것이다. 또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휴전선 전체를 충분히 틀어막을 수 있는 숫자가 된다. 결국 대한민국은 무질서하게 몰려오는 북한 난민 통제를 제대로 못할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북송하느냐는 여론도 있는데, 독일과는 달리 남북한 모두 국민 정서 상 강한 공권력을 용인하는 분위기도 있고, 이런 방식의 통일의 경우 남북한이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 자본에 종속되거나, 남한이 갑자기 생기는 북한 난민을 막을 수 있는 장치라고 호소하면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경제 격차가 크다보니 어떻게든 남한 지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홍콩과 중국의 경제력 격차가 나던 2001년의 경우, 670만명 중 103만명이 10년 사이에 늘어난 인구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충격을 완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

5. 대안

5.1. 신탁통치

급작스런 흡수 통일이 발생할 경우, 완충 조치를 위해 UN이 북한을 신탁통치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절충안으로 대동강 이남의 통제력을 먼저 회복하고 대동강 이북은 UN에 신탁통치를 맡긴 뒤 나중에 반환받는 방법이 있다.

신탁통치를 거쳐서 북한 지역을 장기간 분리한 다음, 경제 수준을 끌어올린 뒤 흡수통일을 하는 방식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다. 유엔 내부에 신탁통치를 위한 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UN이 급변사태로 붕괴한 북한지역에 UN 신탁통치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특히, 그동안 너무 강대국 편만 들어줘서( 이라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박살날 대로 박살난 UN의 위신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엔 신탁통치 기구를 활성화 하는 것만으로도 UN의 위신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되며, 또한 세계 평화와 인권 보호에 UN이 나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드디어 UN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남한으로써도 UN입장에서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신탁통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닌 심각한 부분에서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법률적 문제가 수두룩하다. 일단,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무단점령당한)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유엔 헌장은 회원국의 영토는 신탁통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의 헌법과 유엔헌장이 배치된다는 것.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각종 특별법을 통해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법률적 구멍이 송송 뚫려 신탁통치를 거치는 통일의 당위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급진적 통일을 요구하는 여론이 의외로 크게 존재하는지라, 신탁통치의 당위성을 두고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다시 남북으로 쪼개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특히, 누군가가 헌법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헬게이트 오픈.

신탁통치의 또다른 허점은 남북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외세까지 끼여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국가가 붕괴된 북한도 유엔 회원국이었으므로, 그 정부가 무너졌다고 해서 신탁통치는 할 수 없다. 국제연합에 의한 과도적 정치체제가 수립된다고 해도, 북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를 유지하고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북한 정부 재건'과 '대한민국으로의 통일'을 놓고 즉시 투표를 하겠지 신탁통치를 할 리가 만무하다. 당장 서독 주민들도 통일을 바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게 적합하고, 급속통일은 그게 불가능할 때 통일에 대한 적극 반대는 안 하겠다 정도였지만 결과는 후자였다. 또한 유럽 연합 국가들은 한국이 사형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한EU FTA 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을 정도로 법률적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 당장 유엔 헌장은 물론 당사자의 헌법까지 이리저리 우회해서 신탁통치 기구를 가동시키는 것을 유럽 연합 측에서 문제 삼게 되면 신탁통치 기구가 멀쩡히 돌아갈 리가 없다. 위에 서술하였듯이 누군가 헌법 소원이라도 내버린다면 기껏 가동시킨 UN 신탁통치 기구가 그대로 난장판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신탁통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정권이 무한정 유지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있다. 즉, 다시 나라가 분단되는 사태를 내지 않으려면 남한인, 북한인 모두가 결속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존재해야하는데 이것을 얻어내기도 어렵고, 얻어내더라도 해당 정권이 선거에서 패해버리면 결국 남북의 정치적 결속이 끊어지고 다시 분단으로 굴러떨어질 위험만 남게 된다. 결국 설령 모두가 신탁통치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가 무한정 유지될 수 없으므로, 신탁통치를 통한 완충기간 또한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이외에도 골칫거리는 하나 더 있다. 신탁통치를 우여곡절 끝에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헌법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에서의 국회의원 선거를 요구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북한 출신 국회의원들이 완전통합을 요구하거나 신탁통치에 반대를 하게 될 경우, 그 즉시 신탁통치 체제는 붕괴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국민이 아닌 피지배자로 사느니 다른 나라를 세우겠다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할 때 민주적이고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붙지만 자결권이 정당하게 인정된다. 현재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 지지가 매우 강한 편인데, 남한 주민들과의 사회 갈등이 심해지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막장국가였다 한들 UN의 신탁통치가 되는 경우도 드물고[7], 설사 신탁통치를 한다 한들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합병을 원하게 된다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만 된다.

5.2. 자치정부

구북한 지역에 대한민국 산하의 자치정부를 세우고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제도적 동화 과정을 마친 뒤 흡수통일 하는 방법. 중국과 홍콩의 일국양제, 덴마크와 그린란드, 미국과 괌· 푸에르토리코 정도의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조항을 합법적으로 우회할 수 있으면서도 통일 충격을 완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북 자치정부의 자치권 수준과 형태는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대상이지만 일단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국방은 당연히 자치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국군이 맡게 될 것이다. 자치정부는 국방, 외교를 제외한 경제발전, 인프라, 산업, 교육, 치안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폭넓고 높은 자치권을 받아 운영될 것이다.

치안은 대한민국 국군이 일정 기간 맡다가 안정화가 되면 이북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받은 자치정부 관할 자치경찰을 창설, 국군은 자치경찰에 치안권을 이양 후 이북에서 국방만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 형태는 민정청 형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민정장관을 직접 임명하거나 이북에 자체적으로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방안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정치 문제 문서 참고하십시오.

6. 기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은 모두 체제 붕괴가 있어야지만 통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안정식 SBS 기자도 2020년 보수, 진보의 극심한 정책대립으로 북한 붕괴로 통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들 모두는 북한이 순순히 개혁을 해준다면 더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태영호 의원은 이것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란코프 교수는 공존이 우선이고 통일이 나중이라고 한다. 안정식 기자는 체제 붕괴 통일이 점진적 통일보다는 나쁘지만, 한국 정치권에서 점진적 통일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체제 붕괴 통일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8].

초기에는 북한 주민들은 미주 한국인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단순 노동, 군대 같은 곳에 취직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시장경제가 도입이 진행되는 중이고 이런 개혁을 주민들이 좋아하여, 이런 쪽으로 북한 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9]. 북한 주민들의 경력이 남한에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10].

흡수통일의 문제점의 절대다수는 단기간의 준비없는 급격한 통일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정하고 생성된 것들이 많다. 이를 소설화했던 것이 바로 이응준의 《 국가의 사생활》이라는 책이다. 암울한 현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안하고 쓴 소설인데, 이 소설가는 통일을 반대하여 이런 소설을 쓴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

한편, 2017년 8월 15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은 광복절 연설에서 흡수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합의 하에 '2045년 남북 시장·화폐·정치 통합 대여정'을 개척하여 이때까지 통일을 이루겠다 발언하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붕괴에 따른 체제 전환에 따른 통일이 있더라도 남쪽의 부담을 막기 위해 남쪽이 적어도 복지 분야 등에선 분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북한의 통일 여론이 젊은 세대에서도 매우 높아 통일이 남한을 설득하는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도 경제적 부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제적 문제의 유력한 해결책으로 알려진 조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비핵화 후개방이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핵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개방이란 없다는 정책이다. [2] 중화권/상호 왕래 문서 참고. [3] 이론적으로는, 쿠데타이든 혁명이든 북한에 민주 정부가 들어선다면 대한민국이 민주북한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쿠데타를 두 번 겪은 남쪽과 달리, 조선로동당은 쿠데타와 혁명을 막기 유리하다. [4] 심지어 동독은 서독에게 흡수되기 직전인 1990년까지도 그 당시의 한국보다 근소하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였다. 즉, 쉽게 말하면 1990년의 동독 : 서독의 경제 수준은 1990년의 한국 : 일본 수준의 차이였다고 생각하면 쉽다. [5] 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더 많이 득표를 한다. 2017년 연방의회 선거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 # [6] 실제로 '자주 통일'을 주장하는 탈북자가 종종 있는데,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을 위한 사상으로 민족주의가 대두된다면 이들이 소외 등으로 극우가 될 시 외세를 배척하고 민족성을 강조하자는 주장을 할 수 있다. [7] 시리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소말리아,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짐바브웨 등 내전, 전쟁, 테러, 쿠데타, 독재 등 정치적, 사회적으로 막장인 국가들은 꽤 많지만 현재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거나 하진 않고 있다. [8]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양대정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정책이 상당히 다르다. 우선 국민의 힘은 전형적인 보수성향적 대북관, 즉 김씨일가의 패망및 대남적화노선 철폐와 같은 전제조건 없이는 통일은 힘들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냉전시대적 사고에서 탈피해 전향적인 입장에서 포용적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무분별한 친북정책내지는 종북이란 반응인데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힘의 대북정책은 철지난 냉정시대의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안정식 기자가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는 탈북민 출신인 주성하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낸 바 있다. 당신에게 통일은 ‘소원’인가 ‘사고’인가(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이야기) [9]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 역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장마당을 활용한 경제생활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는 데다 밀수 역시 자본주의 경제를 용납 못하는 북한정권의 입장에선 불법이지만 엄연한 소규모 ’무역‘활동의 일환이므로 그다지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10] 단, 북한에도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고 이들 대학 졸업생들 역시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어 단정적으로 내릴 평가는 아니다. 단적인 예가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로서 북한에서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생이란 학력이 인정받아 기자로 채용된 케이스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고할 것.

남북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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