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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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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조직 및 참여국가4. 활동 사례
4.1. 주요 활동4.2. 이슈별 활동4.3. 대한민국과의 협력
5. 평가 및 전망
5.1. 한계5.2. 전망
6. 관련 기구7.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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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OLADE(Organización Latinoamericana de Energía), https://www.olade.org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26개국이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 공조를 달성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역적 국제기구.

2. 역사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 아래에서 1973년 11월 2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 26개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 대응방안 마련 및 에너지 정책 논의를 위하여 페루 리마에서 회의를 갖고 동 기구 창설에 관한 리마협정(Convenio de Lima)을 체결, 이를 비준함으로써 정식 출범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고 보존할 뿐 아니라 합리적 사용과 더불어 상업화 및 방어 등의 역할을 하며, 주요 목적에는 다음 3가지가 있다.
1972년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 1차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및 석유 관계에 관한 장관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처음 그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후, 1973년 4월 2일부터 6일까지 다시 4일 동안 열린 제 2차 라틴아메리카 에너지 및 석유 관계에 관한 장관 비공식 자문회의에서는 OLADE의 설립을 위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간의 합의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11월 2일 창립 회원국이 지정한 전권대표들이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모여 최종 협정에 서명하고 정식적으로 하나의 국제적 기구로써 설립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 설립의 계기를 설명할 때 1973년에 있었던 제 1차 석유파동을 빼놓을 수 없는데,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까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프라가 대거 구축되고 있었던 라틴아메리카는 외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게 되고, 그 당시의 빠른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을 모은다. 오일쇼크로 인해 당시 유가가 폭등했을 때 아랍의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에 의한 이득을 세계은행에 투자했고 세계은행은 이 자본을 다시 라틴아메리카에 투자하게 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과열되기 시작한다. 미래의 석유 생산을 통한 이익을 담보로 하여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한 빚을 진 상태에서 석유 파동이 진정되어 유가가 폭락하고 미국 달러 가치와 금리가 오르자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는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석유 파동 당시 에너지 자립이 불완전했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이 협조하여 에너지 안보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며 그 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던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의 출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3. 조직 및 참여국가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가 설립될 당시 사무국이 수행해야하는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항목은, 이렇게 4가지였다.

현재는 위의 역할들을 기반으로 3개의 주요 기구와
5개의 상설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회원국은 정회원국과 옵서버국으로 나뉜다. 정회원국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지역의 27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바베이도스, 쿠바, 그레나다, 아이티,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멕시코)이고, 옵서버국은 2001년에 가입한 알제리이다. 알제리는 라틴아메리카와 쿠바 외부의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리인 제31회 장관회의에서 옵서버국이 되었는데, 이 회의는 세계화의 변화에 따라가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에 따른 기회들을 붙잡기 위해 개최되었다. 옵서버국인 알제리는 투표권만 없을 뿐, OLADE의 장관급 회의 및 기타 공식 회의에 참가하며 각종 자료 접근권 및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 참가 등의 제반 권한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4. 활동 사례

4.1. 주요 활동

4.2. 이슈별 활동

  1. 기술 원조
    • 석유 및 전력 분야 기후변화 대응 관련 회원국 기술원조 제공

        • - 중남미·카리브 소규모 국가에 대한 에너지 정책 및. 규제 정책 연수 제공,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재생에너지/클린 에너지 활용 장려 등
        - 2018년 가이아나 농촌 전력화 프로젝트: 3개의 마을에서 2,375명의 주민이 전기공급 혜택을 받음.
2. 남-남 협력 강화
* 여타 지역 개도국 국가와의 에너지정책 이행 관련 협력, 경험 및 최적 관행 공유, 전문가 교류 등
- 2018년 7월 칠레-우루과이 정부 기관 남남협력 지원
3. 에너지 정책수립 관련 역량 강화 사업
* 역내 에너지 관련 지식창출 및 경험공유를 위한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에너지 역량 강화 지식네트워크”(CapevLAC) 구축
* 회원국에 대한 에너지 정책 수립 매뉴얼 작성, 배포
* 에너지 정책 소개 지역 워크숍 개최 등
* 2017년 6월 세계은행의 재정 지원으로 사내 통계 프로그램 sieLAC을 활용하여 카리브해 국가 에너지 통계 역량 강화 사업 진행
- 2018년 7월 수리남 에너지 통계 역량 강화 워크샵
- 2018년 8월 가이아나 에너지기관 워크샵

4.3. 대한민국과의 협력

  1. 인턴 파견
    • 2009년부터 우리 청년들의 견문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중남미 전문가 양성을 위해 OLADE 사무국에 매년 인턴을 파견

        • - 2009년부터 2020.8월 현재까지 총 18명 파견
2. OLADE 주최 회의 참석
* 제2차 중남미 카리브 전력세미나(코스타리카, 2012.9.4-5)
* 제7차 OLADE 지역에너지 통합포럼(페루, 2012.11.12-13) 등
3. 상호 방문
* 2009.9.2. 카를로스 플로레스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주최 녹색성장 국제 컨퍼런스 참가
* 2011.3.11. 중남미에너지인프라사절단(단장: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OLADE 상설 사무국 방문

5. 평가 및 전망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는 라틴아메리카의 최대 에너지통합기구로서 역내 에너지자원 프로젝트 개발 등을 주관하고 있으며 연례 에너지 장관급 회의 등 동 분야 특화된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에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자원부국이면서도 개발도상국가나 최빈국의 비중이 높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 자원을 국유화하여 국가발전을 추구하며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원민족주의의 성향이 강했다. 스페인의 경우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투자를 하고도 자원민족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외교문제로도 발전한 경우가 있다. 또한 에너지자원도 역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에너지통합에 대한 중심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는데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는 이런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노력이 필요한 이유, 즉 라틴아메리카에너지기구의 필요성은 다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5.1. 한계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내외의 관심 속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의 사정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러한 발전전략의 교체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점들을 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경제 성장과 환경보존의 조화가 과연 가능할지에 관한 의구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또한 치열하다.
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전통적 연료의 대체와 소득의 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면 환경의 보존 그 자체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환경기술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친환경적 산업화를 두려워하는데 환경기술이 극도로 취약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희생 없이 친환경적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미 과거 선진국들에 의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위한 산업화나 기술발전을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성장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삶의 질의 확보가 필요하기에 친환경적인 것이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라는 반박 의견 또한 존재한다. 오히려 기존 산업 기반이 없는 지역이 선진국과 달리 매몰 비용에 발목 잡히지 않아 이러한 생태주의 혁명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개도국, 신흥공업국들은 선진국이 과거부터 환경에 부담을 가했기에 환경 문제에 대해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회원국들 간의 충돌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이다.
강제적인 권한 없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지하는 국제기구의 특성상 베네수엘라의 리튬 등 각종 부존자원과 관련한 역내 회원국 간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이를 조정하고 관리하는 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 또한 천연자원 의존성이나 자원 채굴 관행에 대해서 라틴아메리카 내의 국가들도 상이한 시각이 공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가 많이 거론된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에 재생에너지 분야 발전 잠재성이 가장 크지만 동시에 3개국 모두 실질 정책 이행을 위한 다양한 내적 장벽들은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들은 이 분야 미래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기도 하다. 멕시코는 화석연료 생산과 재생에너지 개발의 균형 문제, 전력망 문제 등의 국내 장벽들이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멕시코가 가지고 있었던 재생에너지 기술, 투자와 수출 시장으로서 미국 근접성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브라질의 경우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하며 특히, 전력 공급에서 지나친 수력 의존도는 극복해야 한다. 동시에 낙후된 전력공급망 개선, 정책 이행과정에서 연방제 시스템의 효율적 거버넌스 제도 도입 등 문제가 남아있다. 칠레는 화석연료 빈곤국으로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집중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 맡겨져 있는 전력공급 및 관리시스템을 국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율적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리튬에 대한 문제이다.
여러 남미 국가들은 전략 자원의 일종인 리튬을 이른바 ‘하얀 황금’으로 칭하며 중요하게 취급함과 동시에, 해당 자원에 대한 관심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의 사례로는 단일 부문의 호황이 여타 부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명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여러 환경 문제, 채굴지 인근 거주민의 반발,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유발 가능성을 꼽아볼 수 있다.
먼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리튬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과 남미 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으로, 대부분의 해외 투자자는 현지에 별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자원 탐사와 추출에만 관심을 가지는 반면 투자 대상국 정부는 리튬이 자국 경제 전반에 주는 이익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리튬을 다량으로 보유한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의 국가는 자국의 전략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정학적 긴장에 휘말릴 위험성도 안고 있다. 세계적 리튬 수요의 증가는 일단 이들 국가가 협상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에 따라 외국 기업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해 로열티 증액, 실적 의무 상향, 사회적 투자 증대 등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 요소이다. 하지만 미-중 긴장이 점차 고조되면서 남미 국가 정부가 자국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거나 경쟁국이 주도하는 사업을 가로막아 달라는 역외 강대국의 정치적 개입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2.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 수립,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 등 비교적 회원국 간의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소규모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기술원조 및 역량강화 사업 중심의 활동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OLADE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외부기업이나 타 국가와의 협상을 추구하는 주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말했던 리튬 문제에 관해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칠레는 현재 리튬공사(National Lithium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외국 기업과 함께 리튬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등의 분야에서 합작사업을 전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회원국 간 의견 충돌이 있고 기술 문제로도 인해서 지지부진한데 이가 OLADE의 개입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화석연료와 원자력을 태양력,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화석연료 자원이 몇몇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 간의 에너지 안보가 취약하여 정치적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그린 수소 육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에서도 국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데, 원유 생산이 많은 베네수엘라는 수력 발전 분야가 발달하였고 브라질은 바이오 연료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투자 재원의 한계가 있는데 그들의 지역적 특성이나 기후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따른 효율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또한 OLADE의 개입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라틴아메리카는 자본과 기술 소요를 충당하려는 목적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자본 순환과 신규 투자 사업 전개에 상당히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OLADE의 개입으로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천연자원 탐사 및 추출과 더불어 전략 인프라 구축, 전기·가스·수도 공급, 내수용 상품과 서비스 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틴아메리카는 미국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미국의 이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근거리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국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도전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공고히 하고, 국가적 이익의 일환으로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 연구에서 미국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가지는 세계적인 중요성,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 갖는 중요성 때문이며, 그래서 중국-라틴아메리카-미국이 만드는 삼각 구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중요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라틴아메리카가 중국과 손을 잡고 천연자원(원자재)을 제공하는 등, 남반구 대 남반구의 협력(즉 3세계 국가 사 이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가 강화된 것은, 이 두 축이 다극화라는 동일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는 막대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중국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2008년 중국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해 백서’를 발간하여 이 지역에 대한 중국 정책의 일부를 공개하고 그곳에 대한 중국의 관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성장해온 시기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좌파 정부가 늘어나 미국의 정책에 반대하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어온 대미 종속에서 탈피하고자 대미 중심의 국제 관계를 다변화하려고 시도한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렇게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국가들이 OLADE를 통해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도 눈여겨서 보아야 할 부분이다.

6. 관련 기구

국제기구
라틴아메리카

7. 자료 출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