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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大田高等法院 Daejeon High Cou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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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5496><colcolor=#fff> 설립일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 ||||
| 법원장 | 29대 박종훈 (사법연수원 19기) | ||||
| 수석판사 | 이준명 (사법연수원 25기) | ||||
| 소재지 |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 ( 둔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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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
|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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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고등법원.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으며 산하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방법원,
2. 역사
- 1992년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개원
- 1998년 11월 2일 선화동[2]에서 둔산동 대전법원종합청사로 이전
- 2008년 9월 1일 청주원외재판부 신설
3. 조직
- 재판부
- 민사1~3부
- 형사1·3·4·5·6·11·12부
- 행정1,2부
- 가사1,2부
- 청주원외재판부
- 사무국
- 총무과
- 민형과
- 법원보안관리대
4. 관할 구역
5. 주요 판결
- 1994.9.1 94노333 - 청주 처제 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5노83 - 대전교도소 교도관 피살 사건에서 범인 김원식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06. 4. 28. 2006노52 - 대전 문화동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장기수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11.2.15 2011노??? - 청주 택시 연쇄강도 살인 사건에서 범인 안남기에게 원심(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1.3.24 2010노597 - 보령 청산가리 살인사건의 범인 이모씨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5.7.24 2015노168 - 김해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원심대로 주범 허모씨(26)와 이모씨(25)에게 각각 무기징역, 이모씨(2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양 모양은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보다 낮은 단기 6년, 장기 9년을 선고했다.
- 2015.9.11 2015노213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원심대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5.11.6 2015노370 -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기도한 남성에게 원심(징역 25년)보다 높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 2019.5.17 2018노398 - 신혼여행 니코틴 살인사건의 범인 우모씨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19.12.27 2019노331 - 서천 존속살인사건의 주범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공범에게 원심(징역 30년)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 2020. 12. 4. 선고 2020노209 - 강간 상황극 거짓말 사건에서 여성을 직접 강간한 남성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 1. 25. 2021노58 - 당진 자매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2.7.19 2022노??? - 세종 쇼핑몰 중학생 성폭행 사건에서 원심(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2022.9.27 2022노???- 천안 원룸 살인사건의 범인 조현진에게 원심(징역 23년)보다 높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 2023.1.26 2022노310 - 공주교도소 살인 사건의 주범 이모씨에게 원심(무기징역)보다 높은 사형을 선고했다.
- 2022.5.7 2022노6 -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의 범인 양정식에게 원심판결(30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3.6.12 2023노147-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승만 무기징역, 이정학 징역 20년)을 깨고 두 명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2024.4.16 2024노??? - 대전송촌고등학교 칼부림 사건의 범인 A씨에게 원심(징역 18년)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2024.5.14 2023노653 - 논산 중학생 강도 및 성폭행 사건의 범인 윤모 군에게 원심(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낮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선고했다.
- 2024.6.28 2024노78 - 대전 여고생 절교 살인사건의 범인 A양에게 원심(징역 단기 7년, 장기 15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 기타
2016년 더불어민주당( 천안시 병) 양승조 의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3년 지방법원 및 지원의 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887.8건으로 전국 6위 수준으로 안산지원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라며 천안지방법원 승격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양승조 의원은 "그동안 천안·아산 시민들은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파산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으로 가는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다"면서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면 충남 북부에 위치한 당진·서산·예산·홍성 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한편, 양승조 의원은 2007년 열린우리당(천안 갑) 의원 시절에도 천안지방법원 승격법안을 낸 적이 있지만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산된 것으로 추정된다.7. 참고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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