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비판 및 논란

내가 타파하려는 지역주의는 동서 갈등이 아니다. 이제 호남과 영남 간의 지역감정은 거의 해소됐다. 지금은 영남의 정치성향이 문제다. 영남은 보수정당의 마지막 보루가 됐다. 영남은 보수당이 무슨 짓을 해도 '묻지마 지지'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시민 위에 군림하게 된다. 그럼 '호남엔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렇다. 없다. 호남은 20대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다 낙선시키고 국민의당을 뽑았다. 민주당에 예속돼 있지 않다. 언제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응징한다. 그러나 영남은 그렇지 않다. 이걸 우리 민주당이 깨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과 보수당이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드는 게 목표다.

K-방역이 실패했다는 말을 일부 언론에서 하는데 대한민국이 방역에 정말 실패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나? 2년 동안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온 국민이 함께 이 코로나와 싸우고 지켜내면서 우리 경제가 멈추거나 사회가 한 번도 봉쇄된 적이 없지 않나?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한국의 공장은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제조업 설비가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 (국내 복귀)까지 일어났다. K-방역'의 성과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방역 협조 덕분이었다. 그래서 지금 사망률이 다른 나라의 10분의 1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외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과 바나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것을 병행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장 다 문 열고 직장 다 가면서 다중이용시설만 규제하니까 그러면서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은 방치하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생기는 감염만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염 발생의 빈도나 위험은 직장에서나 (더 높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나 같은데 이쪽만 통제하는 건 굉장히 불공정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더구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 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 상황이고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된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이고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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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분석 #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직장내 거리 두기 의무화”


우석균 대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정책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시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불가피하게 지켜야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실보상을 하며, 요양원과 같은 경우 실효성 있는 거리 두기 방식을 찾자고 주장했다. 아직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장내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고 코로나19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우 대표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전문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방역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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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방역 조치에 대한 의무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발언 #

거리두기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거리두기가 이동량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 지출을 하고 사회적 지원 정책을 써서 이동량을 줄여야 한다. 방법이 있는데 돈을 아끼느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유급휴가와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손실보상을 통해 사람들이 검사받고 격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상을 숨기면서 노동하며 아무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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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규제에 의존하는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선진국처럼 직장인 규제를 통해 이동량을 줄여야 함을 강조하는 일선 의료인의 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