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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9:09:48

대한민국 국방부/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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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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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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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비판 및 문제점
2.1. 원인
3. 도덕적 해이 문제4. 소셜 미디어5. 관련 매체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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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문제점을 모아 둔 문서. 해당 문서에는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난이 있을 수 있다.

2. 비판 및 문제점

" 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2016년 8월자 뉴스 출처:중앙일보
국뻥부[1], 그들은 황군의 후예!
군사력의 질적으로는 다양한 무기와 전술의 보강을 통해 강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가혹행위, 방산비리, 열악한 대우와 같은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은폐에만 치중하여 문제를 해결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역의무자의 질병 및 병세 악화에 대한 책임소요가 불거지면 은폐 후 변명부터 하고 나서는데, 그 변명조차 논파되고 나면 최후의 히든카드로 말로만 보상한다고 한 뒤 시간만 질질 끌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작을 주로 사용한다. 실제로 검토는 하지도 않으면서 문의해 보면 검토 중이라고만 하는데 이를 정보공개청구 제도로 신청해보면 실질적으로 검토한 자료들은 단 한 건도 없다.

장병에 대한 복지도 미비한 상태에서 장성 전용 골프장 건설[2] 등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꾸준히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애국심과 충성심, 희생 정신만 강요하면서, 정작 그 사람들이 희생되면 소모품처럼 평가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비꼬는 인터넷 신조어가 "입대할 때는 우리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인데, 이는 병뿐만 아니라 장교조차 예외가 아닐 정도다. ( ‘여군 자살’ 순직 인정했는데…軍 또 항소, 왜?) 이는 영화 화려한 휴가에서 한 장군의 대사로 압축할 수 있다.
"자네, 자전거 알지 자전거? 자전거도 보험에 들 수가 있어. 하지만 항공모함은 보험에 들어주질 않아. 왜인지 아나? 군사용이거든. 군인이란 게 바로 군사용 인간 아냐?[3]

이는 자신들의 이미지와 간부들의 진급만을 0순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언제나 변치않기 때문에 뭔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기보단 일단 숨기고 보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로 일관한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1994년 이전까진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전부 군사기밀로 취급해 언론들의 취재를 막았고 진실을 알리는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보단 군사 기밀 누출 등 핑계 삼아 처벌 내지 강제전역을 시키는 만행 탓에 군 내부의 문제가 곪아터지고 있었지만 운에 운이 겹쳐서 이전부터 은폐되어 왔던 사건이 군인권센터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은폐되던 것이 밝혀지면서 2014년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과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을 위시한 끔찍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며 국방부의 잘못들이 속속들이 드러났고, 이후에도 사태를 덮으려고만 하고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이 기관에 대한 여론도 최악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면서도 국방부 특유의 군 미화는 하루가 멀다하고 지속되는 중이며 이는 옛날옛적 배달의 기수를 비롯해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국방TV,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국방일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이다. 또한 R2B: 리턴 투 베이스나 태양의 후예, 굿바이 미스터 블랙 등 국군이 나오는 민간 작품이 흥행해 대중의 한국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 실제로 태양의 후예의 경우 국방부의 전적인 장비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고 드라마의 흥행을 매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 스스로가 국군의 문제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나마 덜 까이겠으나 내부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하면서 정작 외부 사회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고 미화된 방송을 통해, 혹은 대중문화가 만든 이미지를 활용해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점은 군 내의 부조리와 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는데다 오히려 그 부조리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부조리의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비웃어대니 더 악질이다. 물론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모른다고 다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2015년 12월 1일, 병영 생활관 내 TV에서 OGN, SPOTV GAMES를 위시한 게임방송 송출 금지령을 내려 게임채널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광진 의원도 "병영 내 PC로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병사들이 게임방송이라도 보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도 차단하는 국방부는 병사들을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병사들이 종일 게임이 아니라 뉴스채널을 보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뉴스도 차단할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전병헌 e스포츠협회 회장도 "구시대적이며 꼰대적인 발상"이라며 해당 정책에 대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의견 수렴을 하여 다시 게임방송 송출을 정상적으로 시행했다. 참고 기사 더 자세한 사항은 군 생활관 게임채널 차단사건 문서로.

참고로 미군과 중국군의 경우 내무반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든 비디오 게임을 하든 포르노를 보든 도박을 하든 뭘 하든 업무에 지장만 없으면 아예 그렇게 쉬도록 내버려둔다. 특히 미합중국군과 중국군의 경우 내무반 전체가 아예 사실상 독방이며 근무시간이 끝나면 아예 통제를 안 한다. 이는 미군과 중국군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지간한 군대는 다 그렇게 한다. 심지어 프랑스 외인부대는 가명으로 군복무하는 것을 허락하는 정도이다. 심지어 선진국, 그중에서도 미군 특수부대와 중국군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머리를 기르는 것도 허용한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의 틈에 위장한채로 숨어서 작전을 할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 꼭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의미가 통제를 하느냐의 여부와 연관짓기는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의 특전사와 그린베레를 비교한다면 그 질적, 경험적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2016년 2월 23일, 선단공포증이 있는 병사의 손톱을 커터칼로 강제로 자르거나 사격 훈련 도중에 머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하지 말아 달라고 항의하자 "너는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이고, 군인이 그런 게 어디 있냐"[4]라고 답하며 갈굼이나 해대던 행정보급관이, 이번에는 법률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으로 내율을 적용해서 해당 병사를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버리는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5] 이 사건의 주목할 점은, 지금 한국군은 간부가 법률을 어기는 짓을 저질러도 경징계를 받거나 아예 처벌을 안 받고 넘어가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그야말로 우리의 주적은 간부이며, 한국군의 군 시스템 사법 체계의 무능함과 무책임의 극치를 잘 보여준 사례다.

2021년 3월 24일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영양실조 위기에 처한 22세 공군 상병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고 의병 제대 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2020년대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

2022년에는 아직 코로나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비군 훈련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 위의 굵은 줄들은 조금씩이나마 나아진다고는 한다. 요즘들어 국방부도 감사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마음놓고 덮을 위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적으로 은폐 축소되었을 사건이, 임 병장 사건이나 제28사단 집단폭행 사망 사건 같은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면서 언론이 파헤치는 힘이 강해지고 군에 집중되는 시선이 많아지자, 이전처럼 막 덮어버리기는 점점 어려워진다.[6] 육군 소장이 여군 하사 성추행으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고 불명예전역 처벌을 받는 일도 이루어지고 있다. 진급을 위해 일단 덮고 보는 게 국방부와 간부들의 변치 않는 태도이지만 일단 들키고 언론으로 새나가면 그게 더 진급에 큰 문제라 조심하는 편이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육군사관학교도 70기 남자 생도가 72기 여자 생도에게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여러 사건이 터지면서 이미지를 제대로 말아먹었기 때문에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국방부는 장교 시험, 부사관 시험,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을 더욱 강화했다.(면접시험 위주로)

하지만 국방부 자신들의 이미지와 간부들의 진급만을 0순위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언제나 변치 않기 때문에 뭔가 터졌을 때 그걸 해결하고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한다기보단 일단 숨기고 보는 태도는 여전하다. 그러니까 일이 터지면 그게 제일 귀찮으니 가급적 일이 나지 않도록 개선을 발톱의 때만큼은 하려고 한다는 것 정도에 의의가 있다.

2.1. 원인

국방부가 이렇게 막장이 된 큰 이유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과 국방부 장관이 군인 출신인 탓에, 더군다나 최세창같이 나라를 지키라고 쥐어준 병력으로 국민을 공격했던 인간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탓에, 국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군필자는 자기가 장교로 전역했든 부사관으로 전역했든 병으로 전역했든 어쨌든 전역했으니 관심 없고, 미필자는 고졸이라면 바로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이고 대졸이라 해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군대에 신경 쓸 시간이 너무 적으며, 여자는 원래부터 군대를 안 가니 관심이 없다. 같은 20대 때 겪는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진학이 선택인데도 집회를 열면서까지 관심이 큰데, 정작 의무인 군대에 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다보니 투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 힘든 것. 표심을 얻는데에도 관심이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방위가 전 부서대비 가장 인기가 없는 부서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다보니 유권자는 관심이 없고 국회는 이득이 타 부서대비 없는거나 마찬가지여서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기 딱 좋은 환경이다 보니 개선할 여지가 거의 없게 된다.

둘째로는 신성모라는 半문민 출신(해군 상선사관 출신이지만 직접 일선에서 복무하지 않아 사실상 민간인이나 다름없는) 국방부 장관의 엄청난 실패사례 때문에 군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히는 관례가 지속되고 난 뒤, 국방부는 자연스레 군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었고, 민간과는 격리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전체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군의 입장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단 거다.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인 민간의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용인하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다수는 군인이 아닌 민간 출신이라지만,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의 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들은 전부 군인 출신이며, 이들은 군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사실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군대의 전체주의 성향을 전면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면 애초에 군대는 태생적으로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집단이다. 만약 당신이 군에 입대 한다고 쳐보자. 당신은 입대한 순간부터 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실제 전투에서 사기가 꺾이지 않고 적과 싸워 이겨야만 하는 조직이다. 자유로운 삶을 살던 일반인들을, 적과 싸우기 위해 아무런 정신개조나 훈련 없이 무장시켜 싸우게 한다면 전쟁이 시작 되기도 전에 조직이 쉽게 와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문에 군에 갓 입대한 당신과 훈련병들은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통제와 훈련에 익숙해 지도록 양성 되고, 군법을 적용하여 당신이 함부로 항명하거나 탈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민병대 같은 민간 군벌 들도 이러한 규율과 통제,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정신교육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실상 군대와 똑같이 운영 하려 한다. 아무리 어설픈 조직이라 해도 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도저히 민주적일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 만약 당신을 포함한 군인들이 전시에 이러한 통제를 민주주의를 이유로 불응하거나,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명령을 거부 한다면, 당신(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이 적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도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기는 하나, 한국은 그런 걸 감안해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며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 국가보다 훨씬 이런 경향이 심해졌기에 문제점이 훨씬 더 심하다. 적어도 다른 나라도 다 그렇다는 식 따위의 핑계는 대지 못할 정도이다. 다만 반대로 말하자면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군대에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 시킬 수 없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록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피를 흘려야 하긴 했으나, 꾸준한 정치개혁 덕분에 과거에는 상상 조차 하지 못했던 체제가 마련 되었다. 시민들의 지배계층 선출, 감시, 견제도 가능해졌고, 계층간의 이동, 소통도 매우 자유로워 졌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스템들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라는 조직은 엄청난 흑역사가 존재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개혁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인 개혁을 이루어 내지는 못했다. 앞서 말한 군대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 이유다.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불리는 고대 아테네 조차도,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준비 한답시고 군대만큼은 민주주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전쟁은 말그대로 생존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의 경우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문민통제로 이들의 독주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놓았으나, 대한민국은 예전처럼 쿠데타만 일어날 수 없다 뿐이지, 실질적인 문민통제가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선진국들은 국방부 장관에 위관급 장교 내지 병사 출신, 심지어는 군 경력이 없는 미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장성급 출신들 위주로 임명하고 있으며, 내부 비리와 부조리, 군인에 대한 복지와 예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는 비판을 받으며, 수사를 국방부에게 가할 세력이 국회나 대통령 정도 말고는 없다는 게 문제다. 물론 시간이 지난 만큼 군부 독재 시절의 군대와 지금의 군대의 차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내부 환경적인 측면 에서나 하늘과 땅 차이고, 10년 단위로 보아도 분명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건 한국과 해외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3. 도덕적 해이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집단중 하나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모든 관계자가 자기 아들뻘인 것 처럼 생각한다지만 막상 사고를 겪으면 남의 아들로 생각한다. 양심도 군 기강에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국방부는 심하게 부정한다. 거기다 정권마다 군부 상층부 성향이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친여당계 인사가 되면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데, 문제는 위의 도덕적 해이 뿐 아니라 전체주의적이고 장병들을 위하지 않는 모습만큼은 개선도 없이 되려 그냥 제자리걸음인 마술을 보여준다.

막상 범죄가 될 것 같으면 인생에 남은 운까지 전부 꺼내어 큰 도박을 하는셈. 그 행태가 정부를 가리지 않고 눈치 없는 마이웨이로밖에 안 보이니 더 답이 없는 문제라고밖에 볼 수 없다.

4. 소셜 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 일단 보급 운동화로는 현역 축구선수가 아닌 이상 불꽃슛이 절대로 안 나온다.,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 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거부터 워낙 사건사고를 일으킨 게 워낙 크다보니 소셜 미디어에도 욕을 먹고 있다. 자세한 건 다음과 같다.

5. 관련 매체

6. 관련 문서

[1]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한다고 국민들이 하는 조롱. [2] 나중에는 병사들에게도 명목상으로 골프장 이용을 허용했는데 당연히 사용 실적은 0. 일개 병이 골프 치러 간다고 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해 줄 리도 없고, 이동수단도 즐길 시간도 없다. [3]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툭하면 분실당하거나 녹이 슬어 방치되는 최후를 맞는 자전거 따위와는 달리, 항공모함은 크기도 훨씬 크고 여러 최첨단 장비가 들어있는지라 값도 넘사벽으로 비싸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더 철저한 관리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디까지나 군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풍자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현실을 따지는 것은 전혀 의미없고, 항공모함은 보험에 들지는 않아도 관리라도 철저히 받지만 군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저 소모품 취급당하는 현실을 비꼬는 것이다. [4] 해당 링크. 매우 전형적인 한국 군대의 큰 문제점. 애초에 이 말에서 유추가 가능하듯, '군대에서는 당하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라는 인식이 팽배한데, 이렇다 보니 네티즌들은 내부가 썩었다면 외부( 군인권센터, SNS, 언론, 친구, 가족 등)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이 와중에도 국방부는 어느 외부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부 상관에게만 말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셋째 조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저런 행정보급관의 주장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헛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5] 그러니까 중대장의 결제 허가도 없이 자기 멋대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한 거다! [6] 물론 임 병장 사건은 덮을래야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28사단 사건은 덮으려고 하다가 들킨 거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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