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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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업의 관장

3. 가입자

3.1. 적용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3.2. 가입자의 종류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3.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보험급여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율×50/100

7.1. 보험료의 산정기준

7.2. 보험료의 감면

7.3. 보험료 납부의무

•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8. 이의 신청 및 심판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