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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3764> 교육과학기술부 敎育科學技術部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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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일 | 2008년 2월 29일 |
| 해산일 | 2013년 3월 23일 |
| 전신 |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
| 후신 |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
| 주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세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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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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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부조직법 제24조(교육과학기술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와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과학기술인력양성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교육과 과학· 기술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참여정부 당시 교육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인적자원부[1]에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업무를 통합시켜 출범했다. 일본 문부과학성[2]을 따라해서 만들었다. 정확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입 관련 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하는 등 그 권한을 크게 축소하였고 나머지 기능을 과학기술부에 흡수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야 신설할 예정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다만 단어 순서를 바꾸어 과학기술교육부로 한다고 한다. 즉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 검토 중인 추진 방안은 그 역방향으로 추진되는 실정이다.
2. 사건사고
2012년 6월 6일 네이처에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기사가 뜨면서[3]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와 교과서 진화론 삭제 사건항목을 참조.2012년 6월 12일, # 학부모의 말이 길어지면 손님이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끊으라는 내용이 포함된 메뉴얼을 배포한게 드러났다. 정확히는 학부모 자신의 푸념이 길어질 경우 급한 다른 일이 있다며 다음에 다시 통화하겠다고 말하라는것. 물론 이건 교과부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학과 수업을 들은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관료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의적인 행동이다.
2012년 6월 26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과서 제작 업체에 "도종환 시인의 작품을 빼라"는 권고를 한것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이주호 장관은 몰랐다고 한다.
3. 게임 규제
게임 규제의 경우 2012년 1월 24일자 머니투데이의 단독보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대책 일환 '연령별 게임시간 제한' 추진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 자체를 조절/차단하는 제도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와 더불어 시행될 거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 시행된다면 본격 헬게이트가 열릴 것으로 예상됐다. 가장 큰 문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 중독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그리고 열기를 더해가는 게임 규제시장에 뒤지지 않도록 게임 사전 검열제라는 좀 과도한 정책까지 추진했다. 문제는 이 정책이 위헌적 성격을 띄고 있는데다가 이미 민간심의제도가 입법통과까지 된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추진된 모든 규제 법안은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는 차원이라는 소리를 했으며 교과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청소년에 손을 대는 모든 부서가 정작 청소년 복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오류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일진이 있어야 학교폭력이 있고 학교폭력이 계속되어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비밀리에 일진 양성기관을 개설했다는 비아냥이 들렸다.
이들이 추진한 모든 게임규제 관련 법안은 관련부처와 협의없이 강행한 것으로, 대한민국 관료제 특유의 느린 절차 때문에 이 획기적인 법안의 발의가 늦어져서 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