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 긴급토론 - 가상통화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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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
| 손석희 앵커 | |||
| 패널 | |||
| 유시민 작가 | 정재승 교수 | 한호현 교수 | 김진화 대표 |
1. 개요
2018년 1월 18일 JTBC 뉴스룸에서 진행한 가상통화, 암호화폐 관련 토론으로, 암호화폐의 실용성이나 안정성, 그 미래 등에 대한 토론이다.2. 발단
2018년 1월 13일 중앙일보는 유시민 “암호화폐는 인간 어리석음 이용해 돈 뺏는 것” 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한다. 유시민이 중앙일보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얘기 나눈 것을 기자가 공식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화한 것이다.[1] 이 통화에서 유시민은 암호화폐에 대해 "허황된 신기루", "17세기 튤립 버블의 21세기형 글로벌 버전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유시민은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되풀이 됐던 투기 광풍이라고 본다"며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2] 더불어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가 ‘투기자본-블록체인 산업 진흥’의 측면에서 관점이 상충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들의 아이디어로 나타난 수많은 이상한 장난감 갖고 사람들이 도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보도가 나간 이후 온라인 상에서는 유시민의 강도 높은 비판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었다.이런 상황에서 알쓸신잡에 같이 출연했었던 정재승 교수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시민 선생님이 (발언의 수위가 센데 비해)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유시민의 암호화폐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는 당연히 부적절하지만 그 거품이 꺼지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정되는 경험을 우리 사회가 가져야지, 정부가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식은 최악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도 덧붙였다. “유시민 선생님, 블록체인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 후 정재승은 유시민의 의견에 반박했던 자신의 글이 논란에 휩싸이자 재차 반박글을 올린다. 유시민 "암호화폐는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정재승 교수 발끈 정재승 트위터. 신 과학기술을 잘 모르면서 섣부르게 비난만 한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유시민은 썰전 254회에서 "암호화폐 투기 열풍을 분석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꼭 알아야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유시민과 정재승 간의 의견충돌이 화제가 되자, 결국 2018년 1월 18일 JTBC 뉴스룸에서 주관하는 긴급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3. 출연진
4. 요약 영상(JTBC 제공)
아래는 JTBC에서 편집하고, 제공한 요약 영상이다. 길이는 총 3분 38초. 해당 토론에서 있었던 주요 논점을 하나 하나씩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발언을 붙인 형식이다. 채 4분이 안되는 짧은 영상이지만, 주요 논점과 주요 발언이 매우 잘 정리되어 있고, 자막까지 붙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편하다.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아래의 문단을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5. 주요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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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는 화폐의 기능이 있는가
유시민은 비트코인을 예로 급격한 가치 변동이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라는 말과 달리 화폐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진화는 이에 (비트코인이 미래의 화폐가) 왜 되어야 하죠? 비트코인이 화폐라고 한적은 없는데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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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만으로 활용이 가능한가
이 질문이 현재 암호화폐 문제의 정곡을 찌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의 투기 열풍과 그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은 이미 찬성 측과 반대 측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토론의 전제) 따라서 논점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간의 '분리 가능성'으로 옮겨진다. - 찬성 측은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의 한 형태일 뿐 다른 분야에서의 '범용 가능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 들여지면, 정부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반대 측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은 '금전적 보상'이 없이는 구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형태로만 구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금지= 블록체인의 금지'이므로 블록체인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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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필요한가
상기 논점에 대한 찬성 측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했고, 반대 측은 정부의 최소한의 간섭만을 주장했다.
6. 추가논점
'인간사회의 건전한 가치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을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가'하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규제의 대상이다.암호화폐 열풍은 기술이 일으킨 것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일으킨 것이다. 기술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 예를 들어 핵분열 기술은 잘못이 없다. 다만, 인간의 욕망의 방향에 따라 원자력발전이 되고 원자폭탄이 되는 것이다.다시말해, 핵분열 기술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으니 핵분열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몆몆 강경규제론자들의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고 보는 게 옳다.
다만 이를 통해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논하며 '그릇된 욕망을 가진 인간'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일 뿐더러 일반적인 규제론자들과의 입장차이가 크게 엇나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일반적 규제론자들의 주장은 상기 비유에 나오는 ‘원자폭탄’이 되는 암호화폐시장을 규제하여 정상적 즉 '원자력 발전'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지, ‘ 우라늄이나 핵분열'에 해당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자체의 발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였다. 암호화폐시장을 규제하는 것이 완전한 블록체인의 규제로 이어진다는 것은 암호화폐=블록체인일 경우에나 성립이 가능하다. 모든 논의를 떠나 만약 블록체인이 암호화폐 시장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암호화폐를 쓰지 않을 사회에서는 블록체인은 필요없는 기술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는,‘암호화폐’를 사회에 받아들여 써야한다는 논제에 동의한 적도 없다.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 이외에 ‘제2의 화폐’라는게 존재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제도권 차원에서 논의해 본 적도 없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정부의 시장간섭의 정도를 두고, 예를들어 법인세 세율을 어느정도로 하느냐는 수준의 논의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화폐의 통제권을 국가에서 (일부건 전체건) 내려놓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펼쳐진 것이다.
우선 암호화폐의 성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호화폐가 가진 현재 지위와 현실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가상증표 논란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발전시켜야한다는 의견쪽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쳤다.[4] 선물이나 옵션과같은 파생상품 혹은 주식과 같은 부분에서도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투기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파생상품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을 뿐더러 애초에 투기와 투자 자체가 함부로 규정짓기에 모호한 부분이다.
또한, 규제대상을 오로지 암호화폐에만 국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총기(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 난사범(투기꾼)에 대한 처벌 역시 같이 해야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부동산 투기문제 역시 부동산(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여 규제를 해야 하지만 투기꾼에 대한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순히 암호화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한 쪽 측면으로만 보는 결과가 된다.
규제의 정도 역시 중요한 논점인데 거래소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강남 부동산의 거품가격 문제처럼 투기 현상이 심각하다고 하여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전면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암호화폐 투기 열풍과 부동산 투기 현상은 근본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일 뿐 크게 다르다고 볼 수도 없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은 오히려 경제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은 ‘과학기술’의 영역이겠지만, 그것이 사회로 들어와 작동하는 것은 ‘경제학’의 영역이다. 핵폭탄을 만드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정치와 무력분쟁법의 영역이듯 말이다.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화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얼마나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으며 안정적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이는 그것이 어떤 한정적이고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건, 정부의 컨트롤에 있는 '법정화폐'를 벗어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이용되어도 괜찮은가라는, 암호화폐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동기를 둘러싼 논제로로 귀결된다.
7. 각 출연진의 논점과 평가
7.1. 평가에 앞서
이 토론의 양상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분명 양측 모두 암호화폐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며 중심논점은 "규제의 정도"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를 '폐지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감독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으로 볼 수있다.7.2. 강한 규제 측 (암호화폐 폐지)
강한 규제 측의 전반적인 주장은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으며 암호화폐는 투기적 성향이 너무 짙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굳이 필요가 없는 보상체계라는 틀 안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며 토론이 진행되는 시점에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던 정부측에서도 후에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내렸다.7.2.1. 유시민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건축술', 비트코인은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처음에는 마을회관 하라고 지었는데 지어놓고 보니 도박장이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박장을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건축'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5]
역사를 보면 항구적으로 자원을 독점한 자가 계속 자원을 독점하게 되어 있어요. (정부 없이 화폐 운용이 가능하다는) 그것은 인간을 너무 믿으시는 거예요... 언젠가가 되면 인류 전체가 하나의 통화를 사용하는 일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지구 제국의 정부가 통화를 관리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힘센 개인에게 집중되게 돼있습니다.[6]
지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누가 돈을 벌고 있냐를 보면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지 알 수 있어요. 채굴기업과 채굴기업에 지분을 가진 기업 또는 개인.
암호화폐 중개소[7]를
설립한 사람들과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개소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의 주주들. 그 다음에 거대 투기자본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펀드. 수익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려는 범죄자. 상속세나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고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 영민하고 운이 좋은 일반 투자자. 이 사람들이 버는 돈이 다 뭣도 모르고 여기 들어갔다고 등록금 집어넣고 은행 대출 받아서 집어넣은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게임이에요.
유시민은 긴급토론 참여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와 썰전 등을 통하여 비트코인 열풍은 그저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이나 투기열풍과도 같다고 주장했다. 종전에는 이를 두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화폐라는 재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서 비판부터 한 유시민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 유희의 일종인 도박과, 미래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판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암호화폐을 동치로 놓은 것 자체가 오류이며, 굳이 '미래의 가치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 돈 놓고 돈 딸려고 하는 도박 아니냐' 하고 묻는다면,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 그리고 옵션시장도 도박이니 그 시장들도 바다이야기냐' 라는 말로 반박이 나왔다. 실제로
썰전에서
박형준이 비트코인에 관해 이렇게 태클을 걸었다[8]. 그러나 그같은 반론에 대해 유시민은 "주식시장은 국가가 허락한 합법적 노름판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석유와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가진) 선물이나 주식은 현실에서 실물이 존재하는 상품으로서 산업 생산에 일부분이라도 기여하는 사회적 순기능이 있지만[9],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로서 사회적 순기능은 전무한 반면 각종 음성거래에 이용되는 정황이 짙은 암호화폐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긴급토론에서의 유시민은 자신의 전공인 경제학과 통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은 수수료가 일정치 않고, 결제기간에도 지연시간이 있어 가치변동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는 논지의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김진화가 이야기한 라이트코인[10]에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된 라이트닝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적은 수수료로 지금보다 더 많은 트랜잭션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유시민은 채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상승은 일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채굴이 중단되어 화폐로서의 가치, 그리고 블록체인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탈 중앙화를 표방하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P2P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였다.
유시민은 현실화된 가치측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이러한 가상화폐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김진화나 정재승 측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유시민은 토론의 주제인 가상통화 중에서도 대표격인 비트코인만으로 주제를 한정시키고 비트코인에서 자신이 발견한 문제점들을 전체 암호화폐들의 문제점으로 확대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왜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에서 암호화폐라는 보상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일종인 리플을 예시로 들어버리는 등 블록체인의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유시민이 제기한 비트코인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기 위해 나온 다른 암호화폐를 예로 들면 본인은 문과라며 문송합니다라는 말을 꺼내며 회피하기도 하였다.
다만, 유시민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토론의 목적 차이에 기인한 오해로 봐야 한다. 유시민은 jtbc가 상정한 주제 '가상화폐의 본질'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화폐가치 등)를 바로잡아 투기열풍을 잠재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당연히 비트코인의 현실성을 주로 언급할 수밖에...
유시민의 책을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하여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오긴 했으나, 이를 유시민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유시민의 주장의 명백한 오독이다. 유시민은 암호화폐가 현재 통용되는 신용화폐를 대체하거나 대등해질 만큼 편리하게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지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현재 비트코인으로 실물거래를 할 경우 거래확정까지 이론상 1시간에서 현실적으로 수일이 걸릴 수도 있는데다 5,000원짜리 커피 한잔을 사는데 수수료만 5만원을 낼 수도 있는 구조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꺼낸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다"라는 말을, '불편하고 가치 변동도 심한 암호화폐는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지 않을 것이다'가 아닌, '세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물건을 암호화폐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했다면 독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과연 저런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유시민의 책을 사는가? 아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서점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유시민의 책을 산다. 그런데 그냥 한 개인이, 수요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유시민의 의견을 해학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암호화폐가 갑자기 신용화폐와 동등한 지위의 화폐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만약에 누가 혼자서 유시민 책을 과자를 받고 판다는 사이트를 개설하면, 과자는 사회 전체에서 범용적으로 쓰이는 화폐가 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토론 패널이었던 김진화와는 상당한 엇갈림을 보였다. 김진화의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실제적인 가치가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중개자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직접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등, 기존의 화폐가 가지지 못한 제3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제학 전공자인 유시민으로서는 구체적인 경제학적 효용이 확인되지 않는 이런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이 비트코인 등을 ‘기술자가 만든 장난감’이라고 표현한 데에는 이같은 (경제학적)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썰전에서 나온 토론을 봐도 그렇지만 유시민은 ‘법정화폐’를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제 3의 기능을 가진 화폐’로서의 ‘암호화폐’라는 시스템에 대해 아예 논외로 취급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처럼 화폐 발행권은 국가가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11]. 이에 대한 유시민의 입장은 "각 정부의 통화조절기능이 사라지면 누구한테 좋냐? 투기꾼한테만 좋다"라는 발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현실의 패러다임에는 옳지만 미래의 패러다임에는 편협한 의견이라 하는데 유시민은 언제 오는지, 오긴 오는지, 오는게 맞는건지도 모르는 미래의 패러다임때문에 작금의 현실에 대처하는 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된다는 스탠스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 미래의 패러다임이라는데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며, 그게 암호화폐의 도입을 인정하는 형태인 것인지, 우리가 그런 사회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지[12] 제도권 차원에서 논의되고 최소한의 합의라도 나왔던 적도 없는데 이를 두고 편협한 의견이라는 건 적절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유시민은 합의점을 찾는다기 보다는 암호화폐 폐지라는 확고한 결론을 정해놓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왔다"는 인상이 강했다. 일부에선 토론의 범위를 암호화폐 자체보다 비트코인 하나에만 집중하는 점, 자신만만한 태도, 여유있는 미소 등 베테랑 다운 전술을 구사하는 점, 김진화가 반론을 제시하려 할 때마다 펜을 떨어뜨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점 을 들어 유시민이 그럴듯하게 해보이게 만드는것을 유도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편에선 토론에서 유시민 본인이 다른코인을 말하는점을 들어 반박하고 김진화의 반론에 펜을 떨어뜨려 응수했다는점도 너무 억측이라고 맞서고있다.
김진화와 한호현이 토론을 깊게 진행하며 전문용어와 학술용어등의 사용이 잦아지자 사회자 대신에 비전공자가 알수 있게 정리와 해설을 덧붙여 준 것도 시청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고, 대체로 암호화폐 강력 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표현 했다는 평을 받고있다.
7.2.2. 한호현
모든 기술들이 한 몸으로 많이 태어나는데 역사적 기술발전을 보면 분화가 일어납니다.[13]
(암호화폐가) 제도권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요. 입구, 출구가 두 군데입니다. 근데 지금 한쪽만 양성을 하게 되면 이 하단부 쪽 때문에 음성시장하고 양성 시장이 거래소를 통해서 상당히 잘못된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 나와줘야지만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14]
한호현은 초반부터 이런이야기를 했다. 아담 스미스가 말한 바에 따르면, 화폐가 지닌 가치가 자꾸 변화하여 불안정하면, 상품이나 실물 등 다른 가치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본래 정상적으로 화폐의 발행주체가 중앙정부라면 경제가 계속 발전하여 화폐수요가 많아지면, 화폐의 가치가 올라갈테지만, 발행주체가 중앙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다면, 그레샴이 말했듯이 악화주조가 남발되어 양화가 구축되는 상황 즉, 화폐가 너무 많이 발행되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플레이션등의 경제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한호현은 근본적으로 유시민과 같은 입장으로서, 본적이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임에도, 자신의 전공이 아닌 경제학분야의 통화와 기본경제개념으로 접근하여 비트코인은 확고한 통화발행주체가 없어서 가치가 불안정하므로 실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유시민의 활약이 워낙 두드러져 토론에서의 존재감이 조금 옅었고, 또 말실수가 잦다보니까 김진화에게 책을 잡히며 침묵하는 모습이 여러차례 비춰지며[15] 말주변이나 말솜씨가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트랜잭션과 관련하여 더블스팬딩(이중지불)이 가능하다는 주장[16]이나 가상화폐와 같은 화폐형식의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보상이 필요없다'는 식의 자칫 곡해가능한 의견으로 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17]
7.3. 약한 규제 측 (암호화폐 감독)
7.3.1. 정재승
(암호화폐 반대 측은) 블록체인이라는 꽃은 좋은데, 거기에 암호화폐라는 벌이나 벌레들은 다 죽여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자는 얘기[18]
(유시민) 선생님의 주장은 전통적인 국가주의예요. 국가가 화폐를 통제해야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라는 중앙통제시스템의 권력을 분산해서도 유지될 수 있는데... 전적으로 독점했던 금융의 권력을 이제는 기업이 나누어 갖기도 하고. 심지어 개인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와해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19]
유시민이 블록체인 기술을 모른다고 지적했으나, 정작 본인은 화폐발행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만약 알고도 아래와 같은 발언들을 했다면
아나키스트나
자유지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지나친 과학
이상주의자적인 모습과
공리주의자적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리고 정재승은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논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것으로 보였다. 게다가 미래에 발전한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 분야와 비 암호화폐 분야를 막론하고 가져올 편익을 논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는 면모도 얼핏 보였으며, 단순히 연구의 자유를 논한다고 쳐도, 코인판이 도박판임을 부정하는 방향의 주장 대신 암호화폐가 정말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도박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거나 가벼이 여기려 하는 정재승의 주장은 이미 연구윤리와 실험윤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것과 더불어 경제학적으로 무지한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대표적으로 화폐발행을 정부가 아닌 민간에게 맡기자는 투로 이야기했는데, 이미 역사 및 경제적으로 금융권력 및 통화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면 통화가치와 물가만 불안정해지고, 통화권 자체도 골고루 퍼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게 몰려 일종의 민간권력이 생기기 때문에 [20] 시장자유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조차 통화권을 민간에 넘기자는 이야기에 관해선 부정적이다.[21] 왜 위조지폐 제조행위가 국제적으로 통화위조죄라는 범죄행위로 강력하게 규제 및 처벌받는지, 전혀 모르고 한 발언같았다. 거기다 저말을 하고 뒤에선 코인 투기판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민간에 맡겨서 생긴 코인 투기판의 문제 해결을 국가에게 요청한 것이다. 이는 앞서 비트코인에 대한 통화권을 민간에게 맡기자한 주장과 모순된다. 본인의 이상향만 쫓다가 현실문제가 생기니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 본인 스스로 왜 화폐를 국가가 통제 해야하는지 증명한 것이다.
민간은행에서 통화를 공급하는 나라가 없는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홍콩은 사설은행을 통해 달러화를 발행하지만 그 사설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정부로부터 권위를 보증 받고 있고, 이사회 구성에도 정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다. 또한 달러화의 발행에는 미국 국채가 담보로 설정되기 때문에 달러가 순전히 민간은행의 힘으로 발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홍콩도 민간은행인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중국은행(홍콩법인)에서 화폐를 발행하지만 정부산하의 홍콩금융관리국에서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본다면 블록체인의 기술탄생 원인을 전제로 하기때문에 51퍼센트의 동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22] [23] 인간의 악함때문에 본인의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상대방의 의도적 조작을 감시하는것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이다. 즉 공리주의보다는 철저한 경제적 논리에 가까울 수도 있다. 개인의 기술개발 참여는 단순 선의만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스톡옵션처럼 해당 기술의 부산물인 암호화폐로 보상을 지불하고 그 암호화폐로 흘러들어가는 돈을 통해서 개발의욕을 불러일으킨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제는 그런 의도적 조작을 감시해야할 대책으로 블록체인이라는 불안정하고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내세웠다는 것이 문제.
결국 토론이 끝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산적인 토론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다.
7.3.2. 김진화
비트코인은 실제적인 화폐의 가치를 가진 기존의 화폐와는 다른식으로 살펴봐야한다. 금속이나, 정부가 관여하던 기존의 화폐가 아니라 스마트 거래 등으로 중개자를 없애고 거래자와의 투명성있는 거래를 유도하는 등 실제화폐와 함께 미래의 화폐로서 기능을 하게될 새로운 종류의 화폐다.[24]
이해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에게서는 (경제적 보상 없이 블록체인 유지에 대한) 그런 호의와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수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25]
김진화는 대한민국 최초 원화거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빗 설립자이며 토론회 전개상 2대2의 구성을 갖추고 정재승과 같은 포지션으로 배치해두었으나, 토론 전부터 정재승과 김진화의 주장은 같지 않았다. 김진화는 스스로 2년 전부터 향후 수 년간 비트코인은 수수료 변동폭이 너무 커 실제 상품과 교환이 가능한 현금(Consumer Currency)과 같지 않다는 글을 썼다고 초반부터 이야기를 한 반면에, 정재승은 초반부터 페이스북 등을 예시로 들며 비트코인이 가까운 장래에 실제 교환가치가 있는 현금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김진화는 현재의 비트코인이 초창기의 태환화폐나, 현재의 기축통화 화폐와 다른, 그리고 기존의 화폐가 못했던, (실물거래 외에)다른기능을 수행하며 현재의 화폐와 같이 이용될 새로운 개념의 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실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기대에서인데, 김진화는 이를 철저히 부정하며, 비트코인의 역할은 다른데에 있다고 역설하다보니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서 실망스럽고 답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되도록 쉬운용어를 쓰는 유시민과 대조되는 탓에 그가 말하는 내용이 어렵고, 또 알아듣기 힘들다는 말도 있다.
김진화의 기본 입장은 실제적인 화폐로서 가치를 부여하는 오도 및 왜곡을 물리치고, 거래소나, 투기광풍으로서의 문제점은 규제하면서, 비트코인은 실제교환가치를 지닌 화폐와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여 제3개념의 화폐로 활용하고 이해하자는 것을 거듭 주장하였다. 그러나 논증되지 않고 논증되지 못하는 주장이었다. 현재 블록체인 기술의 사회적인 효용이나 쓰임새, 부작용이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 제작자나 관련 기술자들 조차도 추상적인 전망이나 어느정도 내놓는 수준이지,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나 김진화는 구체적 논거 없이 이것이 다른 방식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확고히 주장하였다.[26] 따라서 이 제3의 개념으로 토론 내에서 화폐적 측면의 약점을 공격받을 때 그에 대해서 방어하고, 사회적 효용에 대해서 비판받을 때에도 방어하는 만능 방패의 역할로 사용하였다. 현재 비트코인 투기 부작용에 대한 입장은 규제와 동시에 채굴권한을 가진 특정 거래소로 투기열풍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 분산거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으로 과도기를 겪으며 해결할 수 있을거라고 전망하는 것인데, 김진화는 뭘 어떻게 해야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기존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대강적인 전망만 이야기 했을 뿐, 본질이 무엇이고 사회성 효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였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구체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보니 김진화도 추상적으로 이야기 했던 것인데, 시청자들로서는 애매모호하게 느껴지고, 유시민처럼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는 김진화가 말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건지 의아해하며, 김진화를 두고 궤변을 펼친다고 말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호현에게 수학적 증거를 요구했지만, 자기주장에 대한 증거는 명확히 이야기 하지 못하였다며 비판도 받는다. 토론회에서 한 말과 기존에 했던 말이 다른 점도 논란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이 금이나 화폐가 아니라 주장했으나 비트코인이 금과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과거 인터뷰가 나와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물론 사람의 관점이나 주장이 바뀔 여지는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자.[27]
이후 김진화는 암호화폐 거래소 일선에서 물러나고 외국으로 나가버렸다.
8. 관련 문서
[1]
썰전 254화에서 유시민이 밝히길 "우연히 한 기자분과 통화를 하게 돼서 주섬주섬 잡담하듯이 얘기한 것이 공식 인터뷰로 기사회 되었다." 라고 밝혔다. 이때문에 지금은 핸드폰을 무음모드로 해놓고 안받고 있다고.(...)
[2]
사실 유시민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우려와 같은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중 암호화폐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3]
현재 직업은 작가지만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고, 이후에는
통합진보당(국민참여계) 대표를 지냈던 거물급 인사이다. 보통 가장 비중 있었던 직함으로 불러주는 게(ex. 전 국무총리 ㅇㅇㅇ) 일반적이지만 유시민은 본인이 '작가'라고 불러주길 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기에 작가라고 호칭한다. 다만 대화의 상대방으로 존중하는 호칭이므로 위키에서 사용할 표현은 아니다. 애초에 위키에서 직함이 한 번 언급된 이후에는 이름 뒤에 계속 넣을 필요가 없다. 교수나 대표 역시 마찬가지. 이런 표현이 '작가' 범위까지 위키에서 널리 쓰이게 된 것이
썰전 유시민 영향이 크다
[4]
이에 대해 초기에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를 분리하여 보아야 한다거나 투기적 성향을 띤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블록체인에 대해 몰이해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5]
암호화폐 옹호 측도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 문제의 논점은 규제의 정도인데, 유시민 측은 도박장이 된 집을 '폐쇄'하자는 의견이고, 정재승 측은 도박장이 된 집을 '감시'하자는 의견이다.
[6]
이는 본편 토론에서 강도높게 다뤄지지는 않았으나
비트코인/평가 문서에서도 다뤄지듯이, 51%공격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시민은 토론 중에 중국의 채굴능력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은 문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거래를 하거나 중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8]
다만 이와 별개로 박형준은 유시민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면서 어느정도 규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유시민처럼 강경한 입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9]
유시민 왈
튤립은 그래도 심으면 이쁘기라도 하지.
[10]
비트코인에 적용될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해보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11]
유시민은 이미 17년 12월 7일자 썰전에서 "이 암호화폐를 만든 엔지니어들은 화폐가 뭔지를 몰랐다. 국민국가 단위로 사는 세상에서 화폐는 이런 개념으론 구현할 수 없다. 만약 이대로 암호화폐가 확대된다면, 전 세계의 주권국가들이 불법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12]
예를 들어 우리는 언젠가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같은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
[1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함께 태어났지만 결국 분리될 수 있다는 뜻
[14]
이 발언은 그레샴의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그레샴의 법칙 참고.
[15]
굳이 말할 필요 없는 표현들을 쓰다보니 김진화가 근거가 무엇이냐, 검증은 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침묵으로 일관하곤 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김진화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 맞다. 실제로 수학적 증명을 할 수 있으나 과연 몇 십분동안의 토론에서 게임이론의 수학적 기반 중 하나인 위상수학과 미분 방정식을 꺼내어 증명한다고 과연 사람들이 이해할 것인가? 오히려 전문가처럼 용어를 남발하지만 정작 자신의 주장엔 수학적 증명따위는 없었다. 업계의 큰손만 들먹이는 태도보단 침묵이 더 나았다.
[16]
실제 더블스팬딩이 성공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블록체인 문서 참고
[17]
하지만 실제로 '보상'(Compansation)은 언제나 화폐일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특정 정보에 관한 접근성과 같은 추상적인 권한, 감정적 이익, 관념적 요소로도 얼마든 보상체계 수립은 가능하다. 오히려 화폐형식의 보상체계는 '화폐형식의 보상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을 꼬이게 만든다. 즉 화폐형식의 보상체계는 비용-편익 분석의 굉장히 1차원적인 형태의 구현인 것이다.
[18]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유지하는 매개체(혹은 보상)이므로 암호화폐 없이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
현재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발행권을 국가가 가져야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견해를 내놓기 어려운 점도 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화폐에 대한 개념이 재정립 된다면 화폐 발행권의 주체에 대한 시각도 충분히 바뀔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화폐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래의 화폐 시스템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20]
당장 가까운 예시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나 초창기 암호화폐 시장 진입자들인 일명 고래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채굴기업들이 있다. 실제로 이들이 시장을 주무른다는 말을 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난립한 암호화폐 거래소 전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21]
애초에 한호현이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한
애덤 스미스 조차 화폐에 대해서는 가치안정성을 근거로 민간에게 위탁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22]
블록체인은 '비잔티움 장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현한 것이다.
#
[23]
한호현 패널도 간접적으로 '수학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변조불능 기능에 간접적으로 강조를 한 바 있으며, 정재승 역시 이 51% 공격의 불가능 함을 대전제로 논지전개를 보였다.
[24]
암호화폐가 기존의 화폐를 위협하고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폐와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
[25]
수학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기도 한
존 내시가 주장한 '게임이론'에 근거한 발언이다. 하지만 화폐적 이익이 있어야만 시스템에 참여한다는 생각은 내쉬 균형에 대한 굉장히 1차원적 해석이다. 최근의 게임이론과 관련된 노벨상 수상자들의 논문은 여러 내쉬균형 중 어떤 내쉬균형이 선택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이를 '내쉬 균형의 정련'이라 표현한다.) 게다가 어떤 시스템 내에 화폐적 이익이 없어도 유전적 이익 등 오히려 즉, 비화폐적이지만 이익이 있다면, 수학적 해는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게임이론 참고.
[26]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의 관계처럼 한쪽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기술만능주의적인 생각. 실제로도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폐들이 우후죽순 ICO를 통해서 생기고 있지만 미래의 전망이나 기술적 효용성보다는 단순히 인지도에 따라서 거래가 일어나는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코인들이 메이져에 편입될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뿐더러 근본적인 질문인 과연 암호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와 암호화폐를 제3의 개념으로 인정하면 사회에 어떤 효용성을 주는가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스탠스를 취했다.
[27]
오히려 게임이론을 차용하면 유시민의 의견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시장은 일종의 N명-게임이며, 이 N명 게임에서 폭락 상황에서 상대가 뭘 하든지 '매도'가 우월전략이다. 그래서 가격의 하락은 급격히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한계분석을 해보면 한계비용이 한계수익을 넘는 그 지점에서 채굴이 중단된다. 즉, 어떤 업체도 더 이상 채굴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 희소하다고 가치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