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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교육과정 도덕· 사회과 고등학교 과목 ('02~'10 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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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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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 이후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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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6차 교육과정(이전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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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 2011학년도 |
정치 · 법과 사회· 경제 · 사회·문화 · 국사 · 한국 근·현대사 · 세계사 · 세계 지리 · 한국 지리 · 경제 지리 ·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중 4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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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 2013학년도 |
정치 · 법과 사회· 경제 · 사회·문화 · 국사 · 한국 근·현대사 · 세계사 · 세계 지리 · 한국 지리 · 경제 지리 ·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중 3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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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학년도 | 해당 교육과정에서 출제하지 않는다. 2009 개정 교육과정(다음 교육과정) 문서 참고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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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본 저작물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NCIC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원문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정치’ 과목은 민주 시민의 자질 육성과 바람직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개설된 사회과의 심화 선택 과목이다.
‘정치’ 과목은 사회과의 목적인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으로서 실생활의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비중을 둔다. 따라서, 정치 이론과 실제 생활 또는 학문적 측면과 경험적 측면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례 중심 또는 주제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또,‘법과사회’ ,‘경제’ ,‘사회․문화’ ,‘인간 사회와 환경’ ,‘윤리’ 등 인접 과목의 내용과 관련지어 학습함으로써, 정치 현상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고양에 강조점을 둔다.
‘정치’ 과목은 특히 학습자가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과목이다.}}}
‘정치’ 과목은 특히 학습자가 자기가 관련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사태 또는 문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며,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과목이다.}}}
2. 목표
정치적 사실과 현실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정치 현실과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다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 규범에 따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정치 생활을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태도를 가진다.
가.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의 관계,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를 이해하고, 국제 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과제를 파악할 수 있다.
나.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정치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다. 정치의 형식적 차원(법과 제도), 과정적 차원(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 내용적 차원(정치 문제와 과제)을 고려하면서, 정치 현상 또는 정치 현실을 분석 및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정치 참여 능력 등을 기른다.
마. 학습자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이해 관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타인의 정당한 이해 관계와 사회 전체의 일반 이익을 고려하며, 이해 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공정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를 받아들이고, 지역․국가․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문제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갖추며,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가진다.
나.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하여, 정치 현상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다. 정치의 형식적 차원(법과 제도), 과정적 차원(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 내용적 차원(정치 문제와 과제)을 고려하면서, 정치 현상 또는 정치 현실을 분석 및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
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한 정보 수집 및 활용 능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정치 참여 능력 등을 기른다.
마. 학습자 자신의 사회적 위상과 이해 관계를 인식하고, 동시에 타인의 정당한 이해 관계와 사회 전체의 일반 이익을 고려하며, 이해 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공정한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바.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를 받아들이고, 지역․국가․세계적 수준에서 정치적 문제 의식과 비판 의식을 갖추며, 능동적인 참여와 책임 있는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태도를 가진다.
3. 영역별 내용
3.1. 시민 생활과 정치
- 집단적인 공동 생활의 조건 속에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꾀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 정치의 이념과 실제를 파악하고, 정치 현상 또는 정치 현실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적 능력을 기르며, 민주 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 국가와 정치 생활
① 정치 공동체인 국가의 성립 과정과 질서 유지를 위한 독점적 권력체로서 국가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생활 태도를 가진다.
②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과제를 다루는 인간의 실천 영역으로서, 여러 다른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한다.
③ 정치 권력의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까닭을 깨달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권력이 정당화되는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정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과제를 다루는 인간의 실천 영역으로서, 여러 다른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임을 이해한다.
③ 정치 권력의 의의를 이해함으로써 정치 권력의 정당성이 요구되는 까닭을 깨달아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바탕으로 권력이 정당화되는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한다.
㈏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① 정치 형태의 하나로 등장한 민주주의가 오늘날 보편적인 생활 원리로 발전된 점을 이해함으로써 민주적인 의식과 생활 태도를 가진다.
②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전제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 질서임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③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 원리로서 국민 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제 등의 원리를 이해한다.
②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궁극적인 가치를 전제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며,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 질서임을 이해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진다.
③ 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치 원리로서 국민 주권, 대의제, 입헌주의, 권력 분립, 지방 자치제 등의 원리를 이해한다.
㈐ 민주 정치의 발전
① 민주 정치의 효시로서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의의와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한다.
② 시민 혁명을 계기로 근대 민주 정치가 등장하는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사상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보통 선거제의 확립으로 모든 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대의 정치가 보편화된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능동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② 시민 혁명을 계기로 근대 민주 정치가 등장하는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사상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민주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보통 선거제의 확립으로 모든 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대의 정치가 보편화된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능동적인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① 직접 민주 정치와 간접 민주 정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함으로써 오늘날 민주 정치의 특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여 그 성립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정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형태를 찾아 본다.
②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비교하여 그 성립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이 밖에도 다양한 정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음을 깨달아 우리 실정에 맞는 정부 형태를 찾아 본다.
3.2. 정치 과정과 참여
-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오며, 이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 및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색해 보고,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한다.
㈎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
① 모든 국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 정책이 결정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다양한 참여 방법이 존재하는 현대 민주 정치 과정의 특징을 깨달아 적극적인 참여 태도를 가진다.
②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날 시민들이 정치적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며, 정치 참여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③ 시민으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
②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늘날 시민들이 정치적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며, 정치 참여에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③ 시민으로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정책 결정 과정의 주체적인 참여자로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태도를 가진다.
㈏ 선거와 참여
① 민주 정치의 과정에 있어서 선거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주 정치에서 선거가 가지는 기능을 탐색해 본다.
② 우리 나라의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해 본다.
③ 우리 나라 선거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민주 정치 발전의 맥락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② 우리 나라의 선거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의 종류와 특징에 관한 문헌을 조사하여 정리해 본다.
③ 우리 나라 선거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민주 정치 발전의 맥락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생각해 보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진다.
㈐ 정당과 이익 집단
① 민주 정치에 있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중요성 및 이익 집단과 대비한 정당의 특징을 이해하고, 정당 제도의 종류와 유형 및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탐색해 보며,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인 정당을 육성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② 이익 집단의 의미와 발생 배경을 이해하고, 정당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익 집단의 특징을 알아보며, 민주 정치 과정에서 이익 집단이 가지는 역할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③ 시민 의사의 정치화 과정에 있어서 시민 단체 활동이 증가하는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시민 단체의 활동 내용과 그 장단점을 탐색해 본다. 시민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정치 의사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② 이익 집단의 의미와 발생 배경을 이해하고, 정당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익 집단의 특징을 알아보며, 민주 정치 과정에서 이익 집단이 가지는 역할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③ 시민 의사의 정치화 과정에 있어서 시민 단체 활동이 증가하는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고, 시민 단체의 활동 내용과 그 장단점을 탐색해 본다. 시민 운동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내용과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정치 의사 형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능력과 태도를 가진다.
㈑ 여론과 언론
① 현대 민주 정치 과정에서 여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 자유 보장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② 현대 민주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이해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대중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② 현대 민주 사회에서 대중 매체가 가지고 있는 정치 사회화의 기능을 이해하고,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조사해 봄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 대중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3.3. 우리 나라의 민주 정치
- 정치 규범으로서의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이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구현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자율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질서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입법, 행정, 사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상호 관련 속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 나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 헌법의 이념과 원리
① 헌법에 나타난 건국 이념인 민족주의 ,민주주의, 국제 평화주의의 의의를 이해하고, 대한 민국 국민으로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다.
②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 존중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규정한 의의를 파악하고, 실제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이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③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등을 이해하고, 이 원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헌법 조항에서 찾아본다. 또, 헌법 규범과 현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②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인 인간 존중을 헌법의 최고 가치로 규정한 의의를 파악하고, 실제 정치 상황에서 이러한 이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③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 지향 등을 이해하고, 이 원리와 관련 있는 내용을 헌법 조항에서 찾아본다. 또, 헌법 규범과 현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천부 인권 사상을 수용하여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구속으로 작용한다는 점과 기본권이 제한을 받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
②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인간 존중의 참뜻을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헌법에 열거된 의무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진다.
②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서 인간 존중의 참뜻을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③ 헌법에 열거된 의무의 종류와 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가진다.
㈐ 통치 기구
①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입법부인 국회가 민주 정치의 핵심적인 통치 기구임을 이해하고,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과 그에 따른 헌법과 법률 등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또, 현대 민주 사화의 행정 국가화 현상과 관련하여 의회 민주제의 문제점에 관해 논의한다.
② 행정 과정은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작용임을 이해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행정 작용을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특징을 파악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 사법 및 사법권의 독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헌법 규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헌법 재판의 의미와 헌법 재판소의 조직 및 권한을 이해하고, 헌법 소원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지방 자치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고, 지방 자치 과정에의 주민 참여 수단과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지방 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양한다.
② 행정 과정은 공익 실현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국가 작용임을 이해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행정 작용을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특징을 파악한다.
③ 정치 과정에서 사법 및 사법권의 독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을 헌법 규정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 헌법 재판의 의미와 헌법 재판소의 조직 및 권한을 이해하고, 헌법 소원 제도의 특징과 절차를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④ 지방 자치의 의미와 형태를 이해하고, 지방 자치 과정에의 주민 참여 수단과 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지방 자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와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함양한다.
3.4. 국제 사회와 정치
-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구제 사회의 현실과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해하고, 국제 기구와 국제적인 문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며, 세계적 수준에서 현존하는 지구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한다.
㈎ 국제 사회의 발달
① 근대 이후 국제 사회가 성립되고 발달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사회의 국제 사회적 특징을 이해한다.
②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와 비교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국제 행위의 주체로는 구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가 있음을 이해하고, 실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②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와 비교하여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국제 행위의 주체로는 구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가 있음을 이해하고, 실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
① 국제법의 특징과 종류를 이해하고,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국제 정치 체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② 국제 기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 연합의 기능과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② 국제 기구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국제 연합의 기능과 과제에 대해 탐구한다.
㈐ 국제 관계의 변화
①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탈이념화하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국제 관계의 변화 방향을 탐색해 본다.
②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의 맥락 속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구촌 문제를 알아보고, 특정한 사례를 들어 그 해결책을 탐구한다.
② 국제 관계와 국제 기구의 맥락 속에서 평화와 안보 문제, 남북 문제, 인권 문제, 환경 문제 등 지구촌 문제를 알아보고, 특정한 사례를 들어 그 해결책을 탐구한다.
㈑ 우리 나라의 국제 관계
① 국제 평화주의에 따라 침략 전쟁 부인, 국제법 존중,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을 이해하여 국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방적 자세를 가진다.
② 외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제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② 외교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제 관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3.5. 정치 발전의 과제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발전의 의미와 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 및 과제를 파악하고, 민주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및 참여적인 태도를 가진다.
㈎ 정치 발전의 의미
① 현대 정치에서 정치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배경과 그 발전 방향을 탐색해 본다.
② 정치 발전의 기본 방향인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 본다.
② 정치 발전의 기본 방향인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방안을 탐색해 본다.
㈏ 현대 민주 사회의 과제
① 대립과 갈등이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방향을 탐색해 본다.
② 자유 방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국가 이념을 이해하고, 현대 국가에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③ 복지 증진이나 경제 성장 추구로 인한 행정권의 강화로 입법권 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깨닫고 국민 복지와 인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④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참여 자세를 가진다.
② 자유 방임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국가 이념을 이해하고, 현대 국가에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사례를 찾아본다.
③ 복지 증진이나 경제 성장 추구로 인한 행정권의 강화로 입법권 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깨닫고 국민 복지와 인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
④ 지구촌화 되어가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고 자율적 참여의 중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참여 자세를 가진다.
㈐ 민주적 정치 문화
① 정치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생활의 민주적 운영 원리로서 토론과 설득, 비판과 타협, 양보와 관용, 다수결의 원리 등을 이해하여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가진다.
② 시민 사회는 국가를 지탱하고 잇는 모든 사회적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서, 여기서 사람들은 그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 상황이나 상태를 결사, 협회, 조직의 형태를 빌려 취급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여기서는 특히 정치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둔다.
③ 시민들의 정치적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정치 문화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문화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며, 정치 문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 정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 또는 매개체(가정, 학교, 또래 집단, 대중 매체, 직장, 사회 단체, 정당 등)의 기능을 파악한다.
㈑ 민족 통일의 과제② 시민 사회는 국가를 지탱하고 잇는 모든 사회적 공간을 포괄하는 말로서, 여기서 사람들은 그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 상황이나 상태를 결사, 협회, 조직의 형태를 빌려 취급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여기서는 특히 정치에 대한 정보 획득과 정치 참여에 중점을 둔다.
③ 시민들의 정치적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정치 문화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문화의 유형을 비교, 분석하며, 정치 문화와 정치 발전의 관계를 파악한다. 또, 정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 사회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작용하는 요인 또는 매개체(가정, 학교, 또래 집단, 대중 매체, 직장, 사회 단체, 정당 등)의 기능을 파악한다.
① 통일 문제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의 해결 방향과 방안을 찾아본다.
② 남북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며,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② 남북 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며, 통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찾아본다.
4. 교수․학습 방법
가.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실천 학습, 탐구 학습, 문제 해결 학습, 의사 소통 학습, 학습자 지향 학습 등 활동 지향 학습의 수업을 권장한다.
나. 정치 현상 또는 현실은 대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문제 준거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과 행위를 결합시키는 데 특히 적합하므로, 가능한 한 문제 지향 수업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 정치 수업은 또한 본보기 학습의 원리에 따른 사례 학습 방법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즉,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나 갈등 또는 사례를 자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판단력,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가치에 지향을 둔 행위 성향 또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라. 기본 개념은 수업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주제와 다른 한편으로 정치의 근본적인 원리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기본 개념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
마. 교과서 외의 국내외 정치에 관한 다양한 시사 자료, 컴퓨터 정보 자료, 참고 문헌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자료는 교육 목표, 학습자의 발달 특성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선정, 활용한다.
바. 지역화 자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및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법과 사회’ ,‘사회․문화’ ,‘인간 사회와 환경’ ,‘윤리’ 등 인접 과목의 내용 및 특별 활동과 관련지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치 현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정치 현상 또는 현실은 대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문제 준거는 이론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지식과 행위를 결합시키는 데 특히 적합하므로, 가능한 한 문제 지향 수업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 정치 수업은 또한 본보기 학습의 원리에 따른 사례 학습 방법을 적용시키도록 한다. 즉,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나 갈등 또는 사례를 자주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판단력, 의사 결정 능력, 그리고 가치에 지향을 둔 행위 성향 또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라. 기본 개념은 수업의 구체적인 대상, 내용, 주제와 다른 한편으로 정치의 근본적인 원리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기본 개념을 통한 교육을 하도록 한다.
마. 교과서 외의 국내외 정치에 관한 다양한 시사 자료, 컴퓨터 정보 자료, 참고 문헌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학습자의 학습 경험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자료는 교육 목표, 학습자의 발달 특성 및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선정, 활용한다.
바. 지역화 자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및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학습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사.‘법과 사회’ ,‘사회․문화’ ,‘인간 사회와 환경’ ,‘윤리’ 등 인접 과목의 내용 및 특별 활동과 관련지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치 현상을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5. 평가
가. 단편적인 지식의 평가보다는 기본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 정치적 상황이나 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 의사 결정 능력, 정치 참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학습한 내용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재생 수준, 이해한 내용을 자주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판단, 가설 설정, 대안 개발 등 문제 해결의 사고(또는 판단)수준을 적절히 안배하여 평가한다.
다.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태도, 가치 판단, 행위 성향 등의 정의적 영역도 평가한다.
라. 특히, 활동 지향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선다형 평가 등 객관식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논술형 평가 등 주관식 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고차적인 사고 능력과 신념 및 태도 등을 평가한다.
바. 지필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접, 조사, 토론, 발표,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사. 자기 평가, 동료 상호 평가, 교사와 학생 토론, 활동 보고 등의 평가 방법을 권장한다.
아.‘정치’ 과목의 평가에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1)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시민 생활과 민주 정치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나. 학습한 내용에 관한 단순한 지식의 재생 수준, 이해한 내용을 자주적으로 설명하고 적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판단, 가설 설정, 대안 개발 등 문제 해결의 사고(또는 판단)수준을 적절히 안배하여 평가한다.
다.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원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한 태도, 가치 판단, 행위 성향 등의 정의적 영역도 평가한다.
라. 특히, 활동 지향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과 기능을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고 적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선다형 평가 등 객관식 평가 방법뿐만 아니라 논술형 평가 등 주관식 평가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고차적인 사고 능력과 신념 및 태도 등을 평가한다.
바. 지필 검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면접, 조사, 토론, 발표, 일화 기록, 체크리스트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사. 자기 평가, 동료 상호 평가, 교사와 학생 토론, 활동 보고 등의 평가 방법을 권장한다.
아.‘정치’ 과목의 평가에는 다음 요소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2) 정치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차원적 정치개념과 정치 순환 모형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가?
(3)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시민들의 동의에서 나오며, 이것은 정치적 의사 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구현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가?
(4)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단과 방법을 탐색해 보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능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5) 정치 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헌법에 구현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기 책임적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 질서임을 깨닫고 있는가?
(6) 국가 권력 기관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조직과 운영을 상호 관련 속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그 동태적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
(7) 우리 나라의 정치 경험과 민주 정치의 과제를 이해하고,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8) 우리 나라 주요 정책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 정책의 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알고 있는가?
(9) 지방 자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할 수 있고, 지방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0) 국제 사회의 현실과 국제 관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과 과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가?
(11) 국제 기구와 국제적인 문제에 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지구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