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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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25~ 高1)
공통 과목		통합사회1, 2 한국사1, 2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사회와 문화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 세계사
	진로 선택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 선택	금융과 경제생활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윤리 문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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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격 및 목표3. 성취 기준

3.1. (1) 개인 생활과 법3.2. (2) 국가 생활과 법 3.3. (3) 사회생활과 법3.4. (4) 학교생활과 법

4. 교수⋅학습 및 평가5. 여담

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행정상 약칭은 ‘12법사’이다.
기본 학점(舊 시수)은 각각 4학점(한 학기 분량)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내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로, 득점이 높은 순으로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로 구분 등급을 매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및 통합사회로 단일화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의 정치와 법 수준에 대응된다.

2. 성격 및 목표

===# 성격 #===

법과 사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해 이해하고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법 관련 분야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주는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이다.
법과 사회 과목은 개인이 출생하여 사망하기까지 가족 집단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가기관을 구성⋅운영함을 이해하며, 현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법적 문제를 탐구하고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한 법적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법과 사회 과목의 학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기본 원칙이 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기능의 상호 관계를 탐구하고, 국가기관의 권한을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서 국가가 개인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원인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동시에 그 한계를 탐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법(률)관계 특징을 이해하고 법의 적용과 입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 목표 #===
법과 사회 과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양상을 법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법적 문제를 선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 사법과 입법자료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력, 분쟁 해결 과정에서의 협력적 소통 등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2)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와 양자의 관계, 국가 운영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 법체계와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3) 헌법의 의의와 기본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 결정력 등을 기른다.
(4) 사회생활에 있어서 건전한 시민 의식과 법적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다.
(5)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는 정보 활용 능력을 길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3.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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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개인 생활과 법

성취 기준
[12법사01-01] 가족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법사01-01]에서는 우리 삶의 기초인 가족관계(부부, 부모와 자녀 등)를 이해한다. 두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혼인과 부부 관계, 출산⋅입양으로 형성되는 부모와 자녀 관계(친자 관계, 친권)에 초점을 맞춘다. • [12법사01-02]에서는 채권 관계를 다룬다. 물건의 자유로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 관계를 통해 채권의 기능과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을 이해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위법행위를 한 자와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해결한다. • [12법사01-03]에서는 물권 관계를 다룬다.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권 중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 등을 중심으로 법(률)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례에 이를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물권 영역을 지배하는 원칙임을 이해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개인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법무사, 부동산중개인, 주택관리사, 법원 공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자기 의사나 법에 의해 끊임없이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우리 삶에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하여 계약이 필요하고, 이렇게 얻은 물건을 보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소유권, 임차권, 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본인의 삶이 법과 제도와 밀접한 관계임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사자가 합의한 계약 사항에 따라 해결하고, 2차적으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개인의 삶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형성하며 그 선택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혼인 무효와 취소와 같은 혼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효력, 친생자와 양자의 구체적인 문제, 유언과 상속의 구체적인 문제, 사무관리, 부당이득, 개별 물권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민법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론적 정교함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법적 관점에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민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 수업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
{{{#!folding ■ 여담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내용이 부활했다.	}}}

3.2. (2) 국가 생활과 법

성취 기준
[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법사02-01]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를 이해한다. 권력 분립의 원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채택한 세부 원리 중 하나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을 중심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해 탐구한다. • [12법사02-02]에서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헌법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나타난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이해한다.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고 어떤 경우에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사례를 통하여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 [12법사02-03]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형법의 의의, 범죄의 의미와 형벌의 종류를 이해하고,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를 이해한다. 인권보장을 위해 법치주의가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 [12법사02-04]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중 사법기관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입법⋅행정과 구분되는 사법(司法)의 특성을 이해한다.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떤 과정을 거쳐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탐구하면서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 입법론적 해결 방법이 필요한지 탐구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국가 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경찰관, 행정부 공무원, 법률사무원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때 별도로 다루기보다는 그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긴장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가르칠 때는 개념 학습과 일반화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형사 절차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원리와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그 제도와 절차의 목적인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 법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에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법 관련 국가기관의 누리집 방문, 법제처 등에 의견 제시하기 등 체험을 통한 활동 중심의 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 • 국가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사례를 통해 소개한다. 이때, 신문, 뉴스,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도록 한다.	}}}
{{{#!folding ■ 여담	•	}}}

3.3. (3) 사회생활과 법

성취 기준
[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법사03-01]에서는 노동법을 통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탐구한다. 이때 청소년(연소자)이 근로 계약을 맺었을 때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탐구한다. • [12법사03-02]에서는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한다. • [12법사03-03]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을 살펴본다. 현대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플랫폼 노동의 보호, 지적 재산의 보호와 그 한계와 같은 법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사회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사회단체활동가, 사회복지사, 정보보호전문가, 변리사, 감정평가사, 근로감독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근로자의 권리,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을 다룰 때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어려운 개념을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사례를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소비자 보호, 독과점 규제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제도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쟁점을 도출하여 토론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해당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정보 검색, 전문가와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현대 사회에서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 및 제도에서 법적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folding ■ 여담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되었던 경제법과 관련한 내용이 부활하였으며 인터넷 관련 법률 내용이 추가됐다.	}}}

3.4. (4) 학교생활과 법

성취 기준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법사04-01]에서는 학생과 청소년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학교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본다. 성년인 시민과 비교하여 학생과 청소년이 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을 받는지 학습하고, 그러한 특별한 보호와 제한이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탐구한다. • [12법사04-02]에서는 법, 교육, 윤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원되는 다양한 해결 수단을 파악하고, 그 중 법적 해결 방안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한다.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행정법적인 노력을 탐구하고 그것이 가지는 효과와 한계를 학습한다. 학교 규칙 개정, 휴대전화 사용, 교권 침해 등 학교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 [12법사04-03]에서는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찾고, 이에 근거해 당면한 사회문제를 법해석과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이 가지는 유용성과 그 한계를 인식하면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함으로써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가진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학교생활과 법 영역의 학습 과정에서 법관, 검사, 변호사, 교사, 경찰관, 상담전문가 등 관련된 직업을 진로 탐색 과정에 연계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학교생활 중 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여기서 권리와 의무의 대응 관계를 분석하여 역할 놀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교폭력 문제를 법적인 관점으로 분석할 때 사회적 기본 가치와 관련 법 조항 등을 전제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견해 이외에도 타인의 견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학교폭력 문제 외에도 체벌,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기타 생활지도, 학교 내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등의 다양한 사례를 토의⋅토론한다. 토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관점에 따라 쟁점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따른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지도한다. • 교사가 학습 자료를 구성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를 활용할 경우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기본적이고 쉬운 주제나 사례를 활용하도록 한다.	}}}
{{{#!folding ■ 여담	•	}}}

4. 교수⋅학습 및 평가

===# 교수⋅학습 #===

교수⋅학습
{{{#!folding ■ 교수⋅학습의 방향	(가) 법과 사회 교육의 목표에 달성하도록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에 중점을 둔다. (나) 법과 사회 과목의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 협력적 소통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한다. (다) 민주시민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법적 사고력을 키우도록 한다. (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하여 법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실생활과 관련된 사례를 활용한다. 사회문제에서의 법 현상과 관련하여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사고력을 활용할 수 있는 참여 수업을 활성화한다. (마)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찾고, 법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국가⋅사회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한다.	}}}
{{{#!folding ■ 교수⋅학습 방법	(가) 법과 사회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진로를 연계한 진로 탐색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하며, 오프라인 수업 이외에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수업 이외에도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나)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서 법과 관련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수업을 권장한다. (다) 법과 사회 과목의 학습이 자신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서 법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법에 대한 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탐구 학습, 토의⋅토론 학습, 논쟁 문제 수업, 의사 결정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모의재판, 입법 교육, 법률 서식 작성하기, 역할 놀이, 신문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마) 일상생활의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방송 및 신문 자료, 헌법재판소 판례, 법원 판례, 인터넷 자료 및 영화, 드라마,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제를 다루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 (바) 법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견학 및 사회 참여 학습, 외부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 법률 서식 작성 등 일상생활에서의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생활에 대해서 친근감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한다. (사)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위해서 법 관련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수업 전개 과정을 구성한다.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학생별 학습 수준에 맞추어 다음 단계의 학습 과정을 제시할 수 있다.	}}}

===# 평가 #===

평가
{{{#!folding ■ 평가의 방향	(가) 법과 사회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 법의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학생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지엽적인 내용, 학습자에 부담을 주는 어려운 법률 내용, 단순 암기식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평가를 지양한다. (다) 법 교육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을 구성한다. 법 현상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뿐 아니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이라는 기능적, 정의적 목표 달성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면적, 통합적 평가 활동을 구성한다. (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 또는 갈등 상황과 관련된 사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평가한다. (마) 수행평가의 경우 법 개념에 대한 단순 설명 및 개별 지식을 암기한 내용을 묻기보다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탐구하는 과정에서의 종합적인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바) 법과 사회 수업 과정에서의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한다.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folding ■ 평가 방법	(가) 법과 사회의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 요소를 추출하여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논술형이 포함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한다. (나)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등의 평가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평가에는 지필평가 이외에도 토론, 발표, 논술 등의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 법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험 및 활동 중심의 수행평가를 활용한다. 법 현상의 경우 법적 사고력과 관련하여 법에 대한 가치관과 법적 판단 능력을 여러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를 활용한다. (라) 법적 사례에 대한 개별 발표, 판결문 작성 등의 활동을 통해 논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법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업 중에 활동 내용을 평가할 경우, 교사 중심의 평가 방법 이외에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모둠 평가 등의 평가 방식을 활용한다. (마) 온라인 평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학생 스스로 본인의 학습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개별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학습을 할 수 있다. (바)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자신의 성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교사 평가, 학생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등을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이후에는 자신의 학습에 대한 성찰 기회 및 학습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평가 과정에서 학생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사)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 결과를 통해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5. 여담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에 따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검정도서 자격을 갖춤에 따라 인정도서로 격하되었고, 최초로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른 사회 교과군 과목과 수학·과학과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