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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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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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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운동 도중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미래통합당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건들을 정리한 문서이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노골적으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주변을 둘러싸고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을 들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를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등 조직적으로 대대적인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해행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및 관련자
2.1. 오세훈
경찰, ‘오세훈 방해’ 대진연 수사 착수…출석요구서 보내#채널A오세훈 선거운동 방해한 대진연…경찰 “선거법 위반 소지, 수사 착수”#중앙일보
오세훈 후보는 선거 방해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며 경찰에게 대응을 요청하였으나 경찰 측은 미온적 태도를 취해 이들의 방해 행위는 나날히 심해졌다.
2.2. 나경원
나경원 "외부 세력의 선거 방해로 권리 침해 당했다…법적 조치"#아시아경제동작을 나경원 후보 “선거운동 방해에 모든 법적 조치 할 것”#세계일보
나경원, '선거운동 방해'에 "나도 당해, 오세훈 고생 많아"···통합당 "강력 대응"#서울경제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는 나경원 의원도 피해가지 못하였다. 오세훈 후보가 고충을 토로하자 본인도 이들에게 선거운동 방해를 당하고 있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 심재철
심재철 유세현장 에워싼 의문의 대학생들… "친일 전사" 외치며 방해#한국경제오세훈‧나경원 이어 심재철도 친북단체에 선거방해 당해#조선일보
황교안·오세훈·나경원 이어 심재철까지...대진연, 沈 선거 유세 현장서 피켓 시위#조선biz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인 심재철 의원도 이들에게 선거 방해 공격을 당했다. 심지어 심 의원은 이들에게 "친일 전사" 라는 모욕적인 언사까지 당했고 선관위에 엄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2.4. 배현진
4월 7일, 송파구 을 배현진 후보는 자리하지 않았지만 잠실새내역 2번 출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선거운동자들 뒤에 서서 '총선은 한일전'[1] 등을 적은 포스터들을 들면서 배현진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결국 선거운동자들은 자리를 이동해서 유세를 할 수밖에 없었다.2.5. 그 외
통합당, 오늘 '선거운동 방해 묵인' 선관위·경찰청 항의방문#MBC황교안, 김태우, 김진태, 김용남 후보자들도 대진연 측이 선거 사무실 앞에서 후보자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선거 방해를 당했다. 이언주 후보도 비슷한 테러를 당했는데 이들의 소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또 이들은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공격하는 사이버 테러도 감행했다. 조선일보 유튜브에는 아예 온갖 자극적인 가사의 비방 노래를 제작하여 업로드했다.
3.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의 가담 및 허영 후보의 묵인 의혹
더불어민주당 춘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이 대진연의 김진태 후보 선거운동 방해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카카오톡방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당 카카오톡방에는 허영 후보도 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에 연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단독]스토킹 낙선운동 대진연, 與후보와 연대 의혹 - 조선일보 [단독] 통합당 "與당원들이 親北 대진연 회원들 카톡방 초대" - 조선일보이에 대해 허영 후보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허 후보 측 선대위는 4월 8일 김 후보 측 주장을 반박한 데 이어 4월 9일 춘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언론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며 "후속 기사로 공개한 춘천시 지역위원회 단톡방은 시간과 주제가 다른 대화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선거법 등의 혐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해당 언론사와 이를 근거로 허위논평을 낸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같은 내용을 대량문자 발송한 김진태 후보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총선 d-6] 춘천갑 허영-김진태 '선거방해' 공방 격화(종합), 민주당 강원 '허위사실 유포' 언론사·김진태 후보 검찰 고발
4. 위법 여부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이슈체크k] 오세훈 후보 앞에서 피켓 든 대학생들, 선거 방해?#KBS
대진연 측이 후보자에게 다가가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조롱하는 피켓을 드는 것은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지의 여부는 갑론을박이 갈렸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했다. 공직선거법 90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게 피켓으로 비난을 가한 인물이 처벌을 받은 선례가 존재한다. 또 이미 선관위 측에서 대진연 측에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한 상태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대진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 수사 및 재판
5.1. 오세훈 관련 건
대진연 소속 2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2일 류선민을 포함해 19명이 기소되었다. #
5.2. 김용남 관련 건
경인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2020년 3월 17~25일 수원시 팔달구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4·15 총선은 한일전' 등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적으로 묻힌 사건인데, 재판 결과는 빨리 나왔다. 제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더 센 벌금형에 쳐해졌다. #5.3. 권영세 관련 건
- 형사재판 사건번호
- 제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7. 선고 2020고합226, 2021초기9 판결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노232
- 상고심: 대법원 2021도8754
- 헌법재판(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2022. 7. 21. 선고 2021헌바53 전원재판부 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였으나,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헌재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본안 심사를 받지도 못하고 각하되었다.
6. 반응
6.1. 미래통합당
이 사태의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은 자당 후보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도를 넘은 이러한 방해 행위는 테러 행위이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예 당 지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공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또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당 공식 논평이후 김진태 의원이 당한 선거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진연과 민주당 후보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에 대해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공식 논평
황교안 "선거방해 행각 방치, 행정부의 선거중립 우려 현실화"
통합당, 선관위 항의 방문…“선거운동 방해에 편파 대응”
[총선 d-12] 통합당 "도를 넘는 선거운동 방해…배후 의심"
6.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 방해 공작 행위가 지속되자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으며 미래통합당의 항의 방문 때에는 선관위는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믿어 달라고 호소했다.선관위, 심재철 선거운동 방해한 대학생단체회원 2명 고발
좌파 성향 단체, 통합당 선거 운동 방해에… 선관위 “선거운동 방해 집중 단속”
6.3.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편 피켓 방해를 일으킨 대진연은 자신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대진연은 21 총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 방해를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미래통합당 몇몇 의원들을 '5대 매국노'로 지정하여 비난을 가한 바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강남구 갑 태영호 후보에게 과거 협박 전화를 걸어 그를 위협한 적이 있었다.
2019년엔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하는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심지어 대진연 간부가 극우 지지자인 척 진보정당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게 협박소포를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