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 |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c41087,#2F0321> 내용 | 소송 | <colbgcolor=#fafafa,#1F2023> 관할( 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 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 |
| 수사 | 고소( 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 현행범인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 검증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 구속(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 |||
| 공소 | 공소 제기 · 공소장( 혐의 · 공소장변경) · 공소시효( 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 |||
| 증거 |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 신빙성 | |||
| 재판(공판) |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 일사부재리의 원칙) · 공판준비절차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 |||
| 관련 규칙 등 |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
|
공법 ｜
민사법 ｜
형사법 ｜
행정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
1. 개요
嫌 疑싫어할 혐, 의심할 의를 쓴다.
기본적으로 법률용어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수사 단계에 돌입한다. 용의자가 피의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이다.
한자는 혐오할 혐이지만 용례를 보면 해당 단어의 뜻 중 하나인 의심하다로 사용하는 듯.
2. 설명
당연한 얘기지만 형사소송에 있어서 혐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일단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되며, 검찰측에서 정식기소를 하면 피고인이 된다. 이 때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관한 혐의가 법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즉, 혐의없음이 되면 바로 사건에서 탈출이다. 소송당사자로서는 무죄보다 더 빠르게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혐의는 수사 중에 바뀌거나 추가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별건 수사'등의 쟁점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여죄를 추궁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이다.
3. 표현법
언론에서 혐의를 표현할 때는 형법의 표제(괄호 안에 적힌 말)에 쓰인 명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죄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검사가 기소 할 때,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때 그 표현을 쓰기 때문이다.위 예규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법이름+위반'을 붙여쓰기해서 적는다.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