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재판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의 수사 및 재판
{{{#!wiki style="margin:0 -10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0px;"	<rowcolor=#FFF>주요 혐의	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000><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	-
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	-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반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	-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	-
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	-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	-
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노상원 당시 민간인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반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	-
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반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용군 당시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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