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출생지주의( 出 生 地 主 義, Jus soli[1])는 국적 부여의 원칙 가운데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선천적인 국민을 정의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태어난 땅의 관할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방식이다. 반의어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국적을 자녀에게 부여하는 혈통주의이다.2. 상세
미국, 캐나다처럼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2] 다만 출생지주의 국가라고 해서 출생지주의만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해외에서 출생한 자국민의 자녀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국 국적을 부여하는 식으로 혈통주의를 일부 병용하고 있다.[3]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자녀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났다면 (외교관 자녀 또는 미국이 점령당한 상태에서 점령군의 자녀가 아닌 한) 아무 조건 없이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4]
미국, 캐나다 외의 출생지주의 국가로는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파라과이 등이 있다. 과거에는 영국(1983년 이전), 호주(1986년 8월 이전), 뉴질랜드(2006년 이전)[5] 등이 출생지주의 국가였다.
대부분 출생지주의 국가는 자국 출생자에게 부모의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고 자동[6]으로 국적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 부모들은 원정 출산이라는 꼼수를 쓴다. 뉴질랜드는 지나친 원정 출산 문제 때문에 출생지주의를 포기했다. 기사
아시아계의 원정 출산에 대한 보수층의 반감을 등에 업고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출생지주의를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명령으로 헌법을 뒤집을 순 없다는 이유로 논란이 일었다.
조건부 출생지주의도 있는데 단순히 자국 영토에서 출생했다고 국적이 부여되지 않고, 자국 영토 출생과 함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부모가 둘 다 외국인이어도 한명이 호주 영주권을 지닌 상태에서 아이가 호주에서 태어났다면 호주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한다. 출생 시 부모가 둘 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였어도 그 아이가 만 10세가 될 때까지 호주에서 계속 거주했다면 호주 국적 신청 및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다만 외교관의 자녀는 완전한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나도 대부분 정책상 국적을 부여받지 못하며 부모의 출신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7]
3. 채택 국가
자세한 건 항목 참조3.1. 완전한 출생지주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 참조-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국적을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아르헨티나 국내법에는 국적 포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황도, 네덜란드로 시집 간 왕비도 결코 예외 없다.
- 칠레
- 페루
- 파키스탄
- 베네수엘라
- 파라과이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앤티가 바부다
- 바베이도스
- 벨리즈
- 볼리비아
- 코스타리카 -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헌법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다.
- 도미니카 연방
- 도미니카공화국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피지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가이아나
- 온두라스
- 자메이카
- 레소토
- 니카라과
- 파나마
- 세인트키츠 네비스
- 세인트 루시아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탄자니아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투발루
- 우루과이
- 차드
3.2. 조건부 출생지주의
| 영주권은 국적이 아니다. 조건적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한국인의 자녀가 거주기한을 채워서 해당국의 국적을 신청하여 취득한다면 자발적이고 후천적인 귀화로 판단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
- 영국 - 1983년 이전까지 영국 출생자는 자동으로 영국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영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영국 영주권자&시민권자 혹은 아일랜드 국적의 영국 거주자라면 영국 국적을 부여한다. 영국에서 출생하고 7세까지 거주하면 영국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호주 - 1986년 8월 20일까지 호주 출생자는 자동으로 호주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호주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면 호주 국적을 부여받는다.
- 뉴질랜드 - 2005년까지 뉴질랜드 출생자는 자동으로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현재는 뉴질랜드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 또는 호주 영주권자&시민권자[8]이면 뉴질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아일랜드 - 2004년 출생자까지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했다. 2005년부터는 아일랜드인 혹은 영국인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자녀의 출생 전 4년 내에 아일랜드에서 비자를 받아 3년 이상 체류했다면 아일랜드 국적을 부여한다.
- 이탈리아 - 이탈리아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명이 EU 소속 국가의 국적일 경우 4년간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부여한다. EU 소속 국적이 아닐 경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하고 10년 동안 거주하면 이탈리아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프랑스 - 프랑스에서 출생하고 13세까지 거주하고 신청하면 프랑스 국적을 받을 수 있다.
- 독일 - 1999년까지 독일 출생자는 출생 이전에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간 독일에 거주했거나 독일에서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는 조건 하에 독일 국적을 신청 및 취득할 수 있었다. 2000년부터 독일 출생자는 부모 중 한 명이 독일 영주권자이거나 독일에서 총 8년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했다면 독일 국적을 부여받는다.[9]
- 스위스 - 스위스에 태어나고 12년을 거주하면 스위스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4년 출생자까지 남아공 국적을 부여했다. 1995년생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생이며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남아공 영주권자&시민권자면 남아공 국적을 받는다.
4. 예외적 출생지주의
무국적자의 방지 겸 부모가 없는 고아를 위해 사실상 거의 모든 혈통주의 국가들이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대한민국, 일본, 북한 - 부모 모두가 무국적이거나 행방불명인데 대한민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자국에서 발견된 고아는 부모 모두 신원이나 국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자국 국적을 부여한다.[10]
5. 그 외
- 일본 - 일본은 재류자격이 영주자[11]인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지가 일본 국내라면 영주자의 배우자 등 혹은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일본 국외에서 출생했다면 정주자 재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12]
6. 관련 문서
- 국적
- 복수국적
- 노벨상 - 노벨상 수상자의 공식 기록에서는 출생지를 명시한다. 국적 부여의 기준이 너무 다양해서 노벨상위원회로서는 수상자의 국적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벨상 수상자 목록에서 태극기를 한국인 수상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한강 외에도 찰스 피더슨이라는 인물에게서도 찾을 수 있는데 부산 출신 미국인이기 때문이다.
-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
[1]
라틴어로 '바닥의 법' 이라는 의미이다.
[2]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건국 이전 출생자들밖에 없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3]
만약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는데 해당 해외국가가 속인주의를 채택하여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고 부모의 국적국에서도 국적을 부여하지 않으면 자녀는 졸지에
무국적자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4]
노예해방 이후 노예들의 국적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예 미국 안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미국 시민으로 인정해주기로 결정하면서 논쟁을 점화시켰다.
[5]
뉴질랜드는 출생지주의를 최근에 폐지했기 때문에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대한민국 / 뉴질랜드 복수국적자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유명인이
BLACKPINK
로제. 단 로제는 원정출산이 아닌 교포 2세다.
[6]
매일 간호사 또는 정부 직원이 산부인과 병실을 순회하면서 부모에게
출생신고서류를 작성케 한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미리 만들어 놓아야 한다.
[7]
하지만
외교관 신분(체류자격(비자) 종류가 외교) 한정이다. 외교관은 기본적으로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외교관 비자가 아닌
유학
비자로 입국해서 연수 중에 자녀가 태어났다면 유학생 신분으로 아기를 낳은 것으로 취급되므로 그 아이에게는 출생국의 국적이 주어진다.
[8]
반대로 국력이나 경제력의 차이 때문인지 2022년 6월 30일까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시민권자의 자녀는 호주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자녀이며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9]
다만 만 23세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스위스인, EU 국적자,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국가의 국적(아르헨티나 등)이 아니라면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 없다.
독일 국적법
[10]
한국과 북한 모두 무국적자의 감소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11]
어느 한 쪽만 영주자여도 무조건 OK.
[12]
그런데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영주 외국인의 한국 국외 출생 자녀는 출생영주 신청을 못 하고 거주(F-2)비자를 취득한 다음에 한국 입국을 해야 한다. 당연히 영주자 혹은 영주자의 배우자등 쪽이 유리하다. 다만 영주자의 해외출생 아이는 일본 거주 1년 뒤에 영주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다지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