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혈통주의( 血 統 主 義, Jus sanguinis[1])는 국적법에서 속인주의적 원칙을 적용하여 부모의 국적을 기준으로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어느 국가의 통치 영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가 있다.2. 법적 해설
예를 들어 A 국가가 혈통주의 국가라면 A 국가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 국가와 상관 없이 자동으로 A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국적 부여에 혈통주의를 택하고 있다. 출생지주의 국가도 해외에서 태어난 자국민의 자녀에 대해 혈통주의 원칙을 일부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대한민국은 혈통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인 부 또는 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과거 1998년 6월 14일 이전까지는 부계혈통주의[2]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지만 성차별 및 미혼모 자녀 학대라는 비판이 높아져 헌법재판소까지 간 끝에 1997년 12월 개정법안이 통과되어 현재에 이르렀다.[3] 이는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가진 것이 아니며 엄연히 호적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되어있다.[4] 그래서 태어나서 한국에 와 본 적도 거의 없는 교포 2세들이 자신에게 한국 국적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남성은 특히 병역의무와 얽히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놀라는 경우가 많다. 여성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그냥 복수국적[5]을 유지하면 되며 병역의무와 얽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지만 남성은 병역의무가 부과되므로 문제가 상당히 골치아파진다.[6] 특히 미국에서 산 교포 2세들은 한국어가 서툰 경우가 많고 문화와 사상은 완전히 미국인이므로 한국 군대에서 적응하기 매우 힘들다. 한국 국적의 포기 기한을 놓친 교포 2세 남성의 경우에는 '국외이주여행'을 신청하면 된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나 국제결혼을 통해 타국의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복수국적자가 된다.[7] 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국적을 가진 나라의 법에 따라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몇 개의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부유층 부모들이 태어날 아이한테 미국 국적을 만들어주려고 원정 출산을 감행한다. 2000년대 들어서 계속 늘어나는 아시아계의 원정출산에 미국 보수층의 반감이 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원정 출산을 막겠다는 공약을 하기도 했다.
미국은 출생지주의 국가지만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부여한다. (일부 혈통주의 적용)[8] 미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서 '해외 출생증명서' 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외 출생증명서 발급은 출생한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까지만 가능하다. 만 18세가 넘어 때를 놓친다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미국 국적을 증명하든가 해야된다. 그러니 본인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반드시 해외출생신고를 빨리 해서 여권과 출생증명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다. 미국은 귀화자의 일부 권리가 제약되는데 출생에 의한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대통령 및 부통령 피선거권[9]이 없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태어난 경우 국적을 부여한다. 다만 이 경우 1대에 한해서만 자동으로 취득이 가능하고,2대째부터는 불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캐나다 복수국적지의 예를 들자면 본인은 한국에서 출생을 할 때 부모의 캐나다 국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캐나다 시민권을 물려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부부가 모두 캐나다 단일국적자인 경우에만, 즉 캐나다 이외의 다른 국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부여가 된다.
뉴질랜드는 해외에서 태어난 뉴질랜드인이 또 다시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는 국적승계를 불허한다. 미국처럼 조건부로 허용이 아닌 완전 불허용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는 다른 이민자들과 똑같이 이민수속을 밟아야 한다.[10]
요르단은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국인 아버지와 요르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요르단 국적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요르단 여성 방송인이 '엄마의 국적은 나의 권리'라는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3. 관련 문서
[1]
라틴어로 '피의 법' 이라는 의미이다.
[2]
현재의 요르단과 유사하다.
[3]
특히 아버지의 행방을 모르는
미혼모의 자녀가 출생 시 사실상
무국적자가 되는 일이 자주 생겼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4]
그러나 대한민국에 혼인신고와 적법한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법 원칙과 별개로
무국적자 대우를 받는다. 특히 대한민국 남성이
국제결혼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한정하여
미혼부를 자처할 경우(대한민국에 혼인신고, 출생신고 안 함) 그의 자녀는 무조건 실질적 무국적자가 된다.
[5]
교포 여성들은 대부분 부모가 영주권 /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기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인정받는다. 선천적 이중국적 여성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6]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군복무를 하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허용받을 수 있다.
[7]
대부분 이중국적이지만 여건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3중국적, 4중국적, 5중국적도 불가능하진 않다. 예를 들어 영국-프랑스 복수국적 남성과 대한민국-캐나다 복수국적의 여성이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5중국적을 가질 수 있다.
[8]
대표적인 예가
낸시. 대구 출생이지만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여서 한/미 복수국적이 되었다.
[9]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미국 태생이거나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미국인이어서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해당사항 없음.
[10]
다만 뉴질랜드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난이도가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