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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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6월 1일
2015년 6월 1일 | |
6시 00분 | 서울 동아일보 사옥에서 세월호 시위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천막 철거, 방화시도 회원 체포 # |
종로구청은 2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던 보수성향 단체 태극기기념사업회 등의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했다. 또 철거에 저항하다 석유를 뿌리며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보수단체 회원 대표 박모(49)씨를 종로경찰서로 연행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종로대로 8개 차로를 전부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오지숙 ‘리멤버416 대표’가 지난달 29일 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부른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Never ending story)’ 리메이크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누리꾼의 호응이 이어졌다. (한겨레)
슬리피가 지난 4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잊지 않을게”라는 추도의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번에 다시 주목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2. 2015년 6월 2일
참여연대는 이날 "경찰이 차벽 등으로 추모집회(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지하고 불법 해산명령을 내리는 등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스1)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태운 김모(24)씨에 대해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솔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데일리)
3. 2015년 6월 3일
대전의 한 일식집 사장이 '침몰선박 인양장치'를 개발했다. 세월호 인양 소식을 들은 그는 배에 구멍을 내서 들어 올리는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번 장치를 만들었다고 한다. 또 “세월호 침몰선박 인양장치의 제작비용은 약 200억원이고, 제작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면서 “특허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중도일보)7월 23일 개막하는 2015평창비엔날레 ‘주제전시’에 초청된 한호 작가는 이날 같이 초청된 김영준 작가와 함께 2015평창비엔날레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한호 작가는 ‘영원한 빛-비몽’이라는 작품을 출품했는데 세월호 유가족과 그 참사로 하늘에 별이 된 304명의 소년소녀들에 바치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가수 이승환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저희 드림팩토리와 애국소년단이 보내드리는 팽목항 에어컨은 내일 설치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입금했고 내일 진행상황을 사진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내일 사진이 오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고 밝혔다. (뉴스엔)
4. 2015년 6월 4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활동기간 6개월 연장안을 참석 위원 16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참사 1주기를 맞아 시민단체가 창원 반송초등학교 담장에 추진 중인 ‘기억의 벽’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제막식 이후 50여 일이 지나도록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일부 주민들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신문)
세월호 진실 찾기 진주시민의 모임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경남 진주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세월호 진실의 길을 걷다' 라는 이름으로 매달 첫째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5. 2015년 6월 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작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일반 국민과 경제계 등이 세월호 참사를 돕기 위해 낸 국민성금 1천141억원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최종 결정했다. 거기서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유가족에게 2억1천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6. 2015년 6월 6일
이승환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마무리된 팽목항 에어컨 설치 상황이다. 당초 6대 지원을 요청받았으나 10평형 1대와 36평형 1대로 요청이 축소되어 2대를 지원해 드렸다"라며 세월호 팽목항 분향소에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위키트리)7. 2015년 6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세월호 애도 기간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 경찰관 A씨가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8. 2015년 6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향신문)9. 2015년 6월 9일
2015년 6월 9일 | |
9시 00분 |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 서울 도착 #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선박안전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사장 송모(55·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이 회사 임원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 운영자 이모(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업체 관계자 양모(41)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뉴시스)
단원고 2학년 8반 고 이모 군의 아버지 이 씨와 딸, 동참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와 시민으로 구성된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이 이날 서울 강남구 세곡동 휘여울소교를 출발해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 앞까지 약 5㎞를 삼보일배로 이동했다. 13일 세월호 모형배와 함께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0. 2015년 6월 10일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이 오전에 서울 양재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나룻배 모형의 조형물과 함께 세월호 선체인양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사진(뉴시스)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소속 보수성향 시민단체 30여곳이 오후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등을 국가보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향신문)
11. 2015년 6월 11일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제5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피해자에 대한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규모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희생자와 생존자에게는 정부에서 인적손해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법을 직접 개정해 시행령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입법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더라도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고칠지 확신할 수 없어서 시행령의 문제점을 법령을 통해 고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안)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난 시인 송경동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로프 하나로 단원고 학생 20여명을 구출해 의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국립암센터(경기 고양시)에서 투병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호남형이던 얼굴은 항암치료로 머리가 빠지고 뼈만 앙상한 상태다. 더군다나 정부는 약속한 소액의 보상마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병원비와 생활비로 이중 3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최성 고양시장이 김씨를 찾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병원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김씨 돕기에 나섰다. (뉴스1)
12. 2015년 6월 12일
해양수산부는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을 의결했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가 정부와 모금단체로부터 총 7억2000만원을 받게 됐다. 단원고 교사는 10억6000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4억5000만원~9억원 정도의 배·보상금을 지급받는다. (머니투데이)또, 의인 김모 씨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입원 중인 국립암센터로 직원을 보내 ‘인적손해 배상금 신청서’ 작성을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대한적십자사는 '구호성금집행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 성금 67억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참사 1주기를 앞둔 4월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형사고발을 당한 교사 111명에 대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
전남도의회는 이날 제2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일 부의장이 발의한 '세월호, 진도 경제 활성화와 실종자 가족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13. 2015년 6월 13일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이 이날 오전 10시 서울역을 출발해, 2시 50분 시청광장까지 왔고,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에 도착했다. (CBS 노컷뉴스), (뉴시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한데 대해 "청와대의 공식 반응 같은 건 없다"고 답했다. (뉴스1)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30일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 분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다. (뉴스1)
14. 2015년 6월 14일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 박승균 교수는 최근 세월호 인양을 위해 '반잠수식 구난 인양선 및 이를 이용한 침몰 선체 인양공법'을 고안해 특허를 출원했다. 안전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반잠수식 구난 인양선을 이용해 부력으로 배가 떠오르게 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경기 성남시는 세월호 삼보일배 순례단과 112일간 고행을 함께한 손수레를 시가 맡아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가 16일 오후 7시 청주 성안길 차없는 거리 입구에서 ‘기억과 행동, 6월’이라는 주제로 세월호 추모 및 진실규명을 위한 거리 추모제를 연다. (아시아뉴스통신)
15. 2015년 6월 15일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창신 신부)는 오후 7시 전주 전동성당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단식기도회를 열었다. 단식기도는 이날부터 19일 오후 7시 미사 때까지 전동성당 옆 천막에서 진행됐다. 매일 오후 7시에는 미사가 봉헌됐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6시 기도에는 수도자와 신자들이 함께했다. (가톨릭신문)16. 2015년 6월 16일
2015년 6월 16일 | |
11시 00분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 |
19시 00분 |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진실규명 충북범도민대책위, 청주 성안길 차없는 거리 입구에서 추모제 ‘기억과 행동, 6월’을 가짐. #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회법 개정안 수용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처리를 요구하며, 이날부터 서명운동, 국민대회 등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출범한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법인신청이 불허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해양수산부에 비영리법인 허가 신청을 냈지만 해양수산부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년2개월동안 세월호 주무부서는 해양수산부였는데 이제와서 관련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미디어스), 기사 및 영상(팩트TV)
세월호 참사로 숨진 이다운 군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단원고 박진수 군이 오후 1시 30분 숨을 거뒀다. 박군은 뇌종양 투병으로 인해 수학여행을 포기하고 4월 14일 수술을 받고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17. 2015년 6월 17일
세월호 가족들은 이날 오후 사단법인(비영리법인) 설립 불허를 통보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간부의 출입만 허용하면서 나머지 가족들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어묵'이라고 비하한(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검찰은 이 날 사건 피해자를 이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CBS 노컷뉴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다음 아고라에 참사 당시 해경이 탑승객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경 구조담당 공무원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모 씨(여·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안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환·전해철·김명연·부좌현 국회의원을 초청, 2015년 시정 운영 설명 및 국비 지원 건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시행과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15개 사업에 1천38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과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10개 주요 투자사업에 601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기호일보)
제주시는 여객선 세월호침몰 사고로 피해를 입은 18명·15세대에 생활안정자금 1904만원을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네 번째 공연이 6월 26일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엔 래퍼인 MC스나이퍼, 디템포(Detempo), 제리케이(Jerry.K), 아날로그 소년, 비프리(B-Free), MJPA가 참여해 세월호 추모 공연을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 단원고등학교 2학년 6반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이다. (민중의 소리)
18. 2015년 6월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7월 31일까지로 명시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취지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개시일과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회 임기를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국제뉴스), (뉴스1)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8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016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고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비용 48억원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209억원으로 책정해 신청키로 했다. 세월호 인양 뒤 세척하고 복원하는 비용이 40억원 정도 들고, 배 자체에 하자가 있었는지 정밀 부품검사를 하는데 4억~5억원, 복원 뒤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새롭게 시뮬레이션 하는데 나머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올해 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참사 당시 직원과 식당 조리원의 탈출을 돕고 학생들의 안전을 챙기다 숨진 세월호 사무장 양모 씨(42) 등 5명을 의사자로, 김모(49)·윤모(49)씨 등 4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의 부동산이 줄줄이 경매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김문환)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MBC 경영평가보고서(안)’을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했는데 MBC의 세월호 보도를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논란이 예상된다. (미디어오늘)
19. 2015년 6월 19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 인터뷰에서, 해수부는 5월 22일 입찰 공고를 통해 계약절차에 착수했고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기술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한 달 정도의 기술평가, 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7월까지 인양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세월호 선체인양을 위한 입찰 참가 접수가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오후 6시 마감된다. 희망업체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 입찰참가서류를 접수하고, 다음날인 23일 오후 2시까지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경제)
서울 종로경찰서는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인 박래군 위원장의 세월호 불법집회 주도 혐의와 관련, 서울 중구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박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 사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시민단체 중심의 국민대책회의는 최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단체가 포함된 416연대와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416연대와 국민대책회의의 조직 구성·의사결정 구조와 4월11·16·18일 세월호 추모제 기획 의도와 행진 계획 등에 관해 살펴보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상경해 416연대 회원들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집회 채증 동영상과 발언 등의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세월호 활동을 위축시키려 하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규탄성명(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종로소방서 소속 구급대는 최근 세월호 농성장에서 관계자로 추정되는 1일 유동 인원이 10~20명에 불과하고 24시간 상주하는 인원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철수를 결정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8일 세월호 유가족 측을 만나 구급대 철수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참사 당시 학생 등 승객들을 구조한 '파란 바지의 구조 영웅' 김모 씨(51)는 자신이 암투병으로 고생하는 또 다른 의인 김모 씨(59)로 오해받아 선의의 피해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날 고양시청을 방문, 시가 성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보도된 기사를 인용했는데 "오해를 받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당시 소방호스 로프를 만들어 몸에 묶고 학생들을 구조한 건 자신과 김모(39)씨 2명이라고 주장했다. 김모 씨(39)도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커튼으로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김모 씨(51)가 와서 함께 소방호스로 구조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처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29일 열리는 제299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뉴스1)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앞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속에 아직 가족이 있습니다!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이라는 문구와 미수습 가족 9명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노란 리본을 나눠줬다. 한편 '세월호 선체인양 촉구 캠페인'은 평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홍대입구역 8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된다. (위키트리)
세월호 유족 10명이 세월호 특별법 6조 3항, 15조, 16조, 18조와 시행령 15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이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특별법 15조와 16조다. 해당 조항은 유족들이 배상금이나 위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 2015년 6월 20일
2015년 6월 20일 | |
19시 0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림. #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부와 경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27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또, 집회에 앞서 22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1. 2015년 6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성엽(정읍)의원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선체인양완료 후 6개월까지로 하는 ‘세월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하고(안 제7조제1항)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하고(안 제7조의2 신설)등이다. (전라일보)22. 2015년 6월 22일
2015년 월 일 | |
14시 00분 | 4.16연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압수수색 탄압 시도 청와대 규탄 기자회견을 가짐. # |
15시 00분 |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8차 공판이 열림.. # |
18시 00분 | '세월호 인양' 입찰등록 마감 # |
세월호를 인양할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참가 신청이 이날 오후 마감했다.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는 다음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달 정도 평가기간을 거쳐 1순위 업체부터 협상에 들어가 7월 중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실제 인양 작업은 9월 중에나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이날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과 관련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은 제주항 항만노무독점공급권을 가진 제주도항운노조 위원장 전모(58)씨와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하역을 담당한 D하역업체 대표 김모(62)씨간 유착 의혹에 집중됐다. (제주의 소리)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 상임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 차량, 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세월호 1주기 집회과정에서 있었던 차벽설치와 최루액·물대포 살포 등 정부의 불법도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보고(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기사, 영상(팩트TV)]
대한민국 어버이 연합 등 6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운동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4.16연대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불법 집회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경찰과 대치했다. 사진(뉴시스)
경기 안산시 단원고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번 참사로 희생을 당한 기간제 교사) 김·이 선생님 유족이 23일 학교를 방문해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순직 신청 서류가 학교에 제출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산교육지원청에 전달된 후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뉴스1)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을 벌이다 돌아가신 민간 잠수사 이씨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특별한 권한이 없었던 동료 민간 잠수사 공씨에게 떠넘겨 그를 살인혐의자로 만들었다. 해경이 잠수사 자격 검사를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는데도 해경 관계자 그 누구도 수사를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중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했음에도 정부는 지원근거가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23. 2015년 6월 23일
2015년 6월 23일 | |
19시 30분 | 서울 홍대 롤링홀에서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가 열림. # |
해외-국내 업체가 함께 구성한 5개 컨소시엄과 국내 업체끼리 구성한 2개 컨소시엄이 세월호 인양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참가한 해외 업체는 미국 2개, 네덜란드 1개, 덴마크 1개, 중국 2개 업체이며 해수부는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7월부터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
세월호의 증선 인가과정에서 뇌물과 관계되었던 관계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은 전 인천항만청 과장 박모(60)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향신문), (뉴시스)
한편, 같이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초기 승객들에 대한 부실구조 책임(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전(前) 해경 123정 김경일(54) 정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뉴스1)
세월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의 사무실 등 빈 사무실 500곳을 턴 조모(52)씨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화상경륜장에서 경찰에게 상습절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연합뉴스)
4·16연대는 오는 26일 <메르스 위기 공안정국 정부 규탄 및 4·16연대 탄압 시국에 대응한 각계 원로/대표 선언> 기자회견을 열 계획을 잡고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대관을 신청했다. 프레스센터 관리를 맡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난 22일 대관 예약을 신청했지만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종 ‘불허’ 통보했다. 공공질서 유지를 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4·16연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스)
이날 저녁 7시, 홍대 롤링홀에서 미수습인 9명과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한 토크 콘서트 ‘434일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가 진행되었다. 여러 예술인들이 선뜻 나서서 함께 준비한 이 콘서트는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434일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인들의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자리가 되었다. (오마이뉴스)
24. 2015년 6월 24일
25. 2015년 6월 25일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김XX 선생님, 이XX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은 당연하다”, “담임선생님의 의무를 다하려다 입은 고귀한 희생조차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죽음마저 차별하는 비정한 대한민국”이라며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로이슈)한편,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XX, 이XX 선생님 두 분은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났지만, 다른 일곱 분의 선생님이 인정받은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과거 다른 시위대를 찍은 사진을 ‘세월호 시위대 경찰 폭행 사진’이라고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채널A의 시사 프로그램 <김부장의 뉴스통>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한겨례)
잘못된 시행령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무회의에서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응에 여당은 재의결 하지않기로 했다. 반면에 야당은 여당의 결정을 규탄하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 강하게 반발했다. (경향신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법 거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거부이며, 국회법 자동폐기는 진상규명 자동폐기입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이날 프란시스코회관에서 각계 원로와 대표, 4.16연대 운영위원들이 모여 메르스 방치-공안정국 조성 정부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자리에서 4.16연대 압수수색 탄압규탄,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체포영장 철회, 공안정국 조성하고,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정부를 규탄했다. 시국선언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가족협의회 유경근집행위원장은 미수습자 유실방지대책과 선체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 평가기준 마련과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청했다. 기자회견문 전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6. 2015년 6월 26일
2015년 6월 26일 | |
20시 00분 | 서울 홍대 롤링홀에서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네번째 공연이 열림. # |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제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세월호 희생자 13명에게 총 50억5천만원의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 23명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총 10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 5월 28일 세월호 침몰 애도기간 중 음주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해 감봉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2015구합3102)에서 “징계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로이슈)
검찰은 전교조의 전·현직 간부 등 교사 33명이 집단행동을 했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당한 교사들은 지난해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조퇴투쟁과 교사 시국선언 등을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문고)
27. 2015년 6월 27일
2015년 6월 27일 | |
19시 00분 |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 촉구 국민대회'가 열림. #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저녁 7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 촉구 6.27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고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반발했다. 특히 대형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라'는 문구가 써진 증거물 요청 스티커를 배부했다. 이날 국민대회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도 참석했다. 약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문화제는 별도의 행진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6.27(土) 채증팀 배치 명단'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계장을 총괄로 총 32명을 이날 채증팀으로 구성했다. 팀은 '총괄'과 '채증CP', '기동', '거점'으로 나뉘며, 특히 '기동'과 '거점'은 서울시내 13개 경찰서에서 동원된 경찰관 27명이 배치됐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의경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CBS 노컷뉴스), (오마이뉴스)
28. 2015년 6월 28일
2015년 6월 28일 | |
14시 00분 |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발.족.식'이 열림. #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열고 조직 운영을 위한 인선안과 규약을 확정했다. 416연대는 총회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 9명을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 이들을 포함한 100명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했다. 발족식이 진행되는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보수성향 학생단체인 자유대학생연합 소속 회원 3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으나 양측간 충돌을 없었다. (연합뉴스), 발족선언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특별결의문(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29. 2015년 6월 29일
이날 오전, 4.16가족협의회 가족 30여명이 전날 해수부 직원이 지금 배·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한것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해수부 지원단 사무실을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예은아빠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금액 운운하는 정부의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이낙연 전남도지사가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진도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는 (세월호)유족들께 진정한 위로와 보상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보상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440여일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국비지원을 미루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안전처가 현재까지 집행된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 70억원 중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를 안산시에 떠넘기지 말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인천일보)
참사 1년여가 지났지만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가 대부분 무너졌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미디어오늘)
주진우 시사in기자가 페이스북을 시작한다면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영상을 공개하며 "세월호 사건에서 유병언은 정부의 구원파였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머니위크)
30. 2015년 6월 30일
광주고법 형사 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비난받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변칙 근무'는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 (연합뉴스)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과 민생 국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세월호 특별법 이슈를 되살리는 데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인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6일부터 벌인 국민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39만8천727명의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부터 전 위원장을 비롯한 유가족과 장동원 생존자가족대책위 대표, 자문 변호사 등 13명을 뽑아 청와대에 서명을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효자로 입구에서 이들을 막았다. 종로경찰서는 집회 현장에서 방송을 통해 이들이 미신고 집회·행진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의 청와대행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계사 내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이날 오후 109번째로 진행된 '한반도 생명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명상'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스님, 이채은 대불련 회장, 전준호 대불청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도법 스님은 "세월호의 교훈을 살려서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세월호 문제를 편갈라 공격하고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을 풀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월호가 돼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