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원인

오래 전부터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학설이다. 오랜 세월 여성은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외부 사회 활동을 하지 않고 '안사람'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현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여성의 노동력 활용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 활동에 짐이 되는 출산은 기피된다. 한 국가 내에서도 도시로 갈수록 농촌에 비해 여성의 사회진출 비중이 높아 출산율이 저하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홀로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남성과 같이 사는 구조였고, 고대 국가라는 개념이 자리 잡은 후에도 여성의 일자리는 궁녀 등 극히 한정적이었기에 여전히 독신으로 살기는 힘든 구조였다.[1] 고대 그리스에서 여성은 참정권 조차 없었고, 참정권이 있던 것은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남성뿐이었다. 이후 유럽에서 여성들이 여성 시민 운동을 통해 참정권을 얻으면서 지금의 권리를 쟁취했다. 현재 전세계 출산율을 보면 이스라엘[2]를 제외한 현재 OECD 선진국 국가들은 출산율이 1.x 대로 떨어졌다. 이마저도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대규모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민자를 받고 있다. 반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 지역에 있다.

2.1.1. 성평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도 계층화되었다. 상당수 여성 인사들은 '성평등'만 이루어지면, 저출산이 해결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에는 '재료의 함정' 이 있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여성들은 '성공한 여성'들이다. 그들에게 남은 문제는 '성평등' 외에는 정말 사소할 수 있는 것이다. 중하층 여성의 경우도,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들의 평균치는 중위 이상의 남성이기 때문에 성평등만 이뤄지면 자신의 계층도 위로 올라갈 것이라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은 계층을 막론하고 성평등을 우선적 해결과제로 꼽을 것이지만, 실제로 해결되었을 경우 출산율이 올라간다는 근거는 없다.

최근 수행된 연구들은 성평등주의의 발달 단계에 따라 출산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보는데, 다중평형모형에서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성평등 주의가 확산되어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특정 임계점을 지나면 반등한다는 것이다(McDonald, 2002;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 (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3]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몇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우선 실증적으로 이 모델에 대응하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반론이 나온다. 성평등 의식이 가장 앞서는 노르딕이나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도 모두 인구유지가 불가능한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근래에 들어서 하락하고 있다.

북미의 출산율 패턴을 보면 성평등이 뛰어난 캐나다의 출산율(1.4명, 2020)이 미국(1.64명, 2020)보다 낮으며, 미국 내부에서도 성평등 의식이 높은 매사추세츠(1.39명, 2020) 같은 지역의 출산율이 유타(1.92명, 2020) 같이 성평등 의식이 더 낮은 지역보다 낮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주별 성평등점수 주별 출산율

1990년대 이후 높아진 서구권의 출산율 또한 성평등 의식이 매우 뒤쳐져 있는 아프리카 중동 이민자 계층을 매우 대규모로 수용한 결과로 이들로 인해 겨우 유지중인 출산율이 성평등의 결과인 것처럼 둔갑하지 않은 건지 주의가 필요하다.[4]

이들 국가에는 이민자, 특히 중동 아프리카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인한 출산율 상승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5][6] 또한 이들 국가들도 대체 출산율에서 멀어지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국제 무슬림 인구의 미래(The Future of the Global Muslim Population, 2011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0년 기준 프랑스의 비무슬림 합계출산율은 1.9, 무슬림 합계출산율은 2.8로 추정되어 양쪽 모두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특히 비무슬림 출산율은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높은 편)이었지만, 공식 출산율은 2010년 경부터 감소추세이다.[7] 또한 프랑스는 비무슬림 아프리카 이민자의 규모도 유럽 최대임을 고려해야 한다. 게다가 프랑스는 아직도 해외영토가 존재하는 나라로 해외영토에서 프랑스 본토로 이주하는 이주민은 이민자가 아닌 내국인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민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출산율이 한국보다는 훨씬 높은 1명대 중반은 나오기 때문에 U자형 모델은 유효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1명대 중후반의 출산율도 궁극적으로 인구 감소를 피할 수는 없다. 한국의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1.5~1.9명의 출산율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출산'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지 낮은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결국 U자형 모델이 '지속가능한 수준'까지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는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다. 반등이 일시적이라면 그것은 'U'가 아니라 좌우 반전된 'N', 즉 'И' 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며, 반등폭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좌우 반전된 'J', 그러니까 'し'에 가까운 형태일 것이다.

출산율 회복 자체에 성평등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프랑스에 비해서 성평등 수준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는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의 경우 남녀의 소득 비율이 1.386(2011)로 프랑스 남녀의 소득비율 1.421(2011)보다 낮았으며 스페인(1.553)도 크게 차이나는 편은 아니었다. 각종 성평등 지수(성격차지수, 성불평등지수) 등에서도 이들 국가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모두 상위그룹에 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 최근의 OECD 남녀임금격차를 보면 오히려 저출산 국가 이탈리아는 유럽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는 프랑스보다도 임금격차가 적었다. 오히려 이 모델을 강조하기 위해서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엄청나게 열악한 것처럼 과장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이 모델은 출산율 반등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8] 서구권의 출산율 패턴을 관찰하면, 독일어권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는 지점이 존재했음을 관찰할 수 있다.[9] 2010년을 기점으로 이 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이 동시에 갑자기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대로 반등한 1~2년 수치에만 집중한다면 체코같은 나라도 2021년에 출산율 1.83명대를 회복한 사례가 있다. 러시아 또한 일시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어 1.7명(2013-2015)대 를 기록하다가 다시 감소해 1.5명대(2019년 ~ 2021년)로 떨어졌다.

이민자의 규모는 비교적 적으면서 성평등 수준은 매우 높은 핀란드의 출산율 추세가 주목할 만한데, U자형 모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019년 1.35명이라는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고 그나마 2021년에 1.46명까지 오르면서 회복하는 듯하다가 2022년 출생아수가 다시 급감 했다. 출산율도 1.32(2022)로 새로운 최저점을 기록하게 되었다. 아이러니 하게도 국내 언론들은 2010년~2019년까지 급감한 핀란드의 출산율을 주목하기 보다는 2019년~2021년 사이 핀란드의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점만 강조하면서 여전히 핀란드를 우수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베이비붐으로 표현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북유럽은 출산율이 한 해만 반등을 해도 이런저런 성평등 정책의 효과라면서 기사가 쏟아진다. 하지만 핀란드의 최근 3년간 출산율은 포르투갈 비슷한 수준이며 유럽대륙 평균이하 수준이다. 출산율이 1~2년 정도 반등한 사례는 굳이 핀란드가 아니라 체코,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헝가리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최근에는 U자형 모델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스웨덴 연구 위원회에 따르면 35개국의 성평등과 출산율에 대한 연도별 정보를 사용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사회 내 성 평등(여성의 정치적 권한 부여를 통해 운영되는)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성평등과 출산율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말미에는 수많은 U자형 이론들은 사실상 그저 성평등 이론에 억지로 끼워맞춘 결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양성 평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은 국가 내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에 대해 지원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의 의미와 견고성이 논의됩니다." 즉, 실증적 근거에 대해서 성평등의 증진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란 이론이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 # #

성평등을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순환논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주류 정책 담론에서는 "성평등이 실현되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직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서로를 전제로 삼는 순환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은 종종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성평등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는 식의 과장된 반응으로 이어지곤 한다. 예를 들어, 노인 복지 향상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주장을 비판할 때, 비판자를 노인 혐오자로 몰아가는 비논리적 반응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반응은 문제의 핵심을 놓치게 하고, 각 요소가 가진 독립적인 원인과 효과를 분석하는 데 방해가 된다.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이슈와 출산율 저하 문제를 별개의 사회적 과제로 보고, 각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를 전적으로 원인-해결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2.1.2. 경력단절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직장생활이 늘어났는데 여성이 직장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역할/책임이 분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임신 및 출산은 여성의 부담이 불가피하고, 또한 직장에서 출산/양육하는 여성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생기는 권고사직 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경력단절 문제가 있으며, 이는 블랙기업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의 기업일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 중 저출산 경향이 약한 나라는 '양자택일'이 약하거나 없다.

한국에서는 법적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하겠다고 들지만, 이 법으로는 해결이 실효성이 적다. 2017년 통계 기준 15세-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해본 비율이 37.5%, 40프로에 육박하며 아직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 육아휴직을 남편도 써야하지만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는 경력단절과 신생아 육아부담을 해결할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아직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하는 여성들은 결혼 및 출산을 늦추거나 꺼린다. 남성도 주양육자로서 육아를 도맡아 양자택일의 기회비용을 줄여야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 출산율이 유일하게 반등한 지역은 육아부담 해소와 경력단절을 해소한 곳으로, 저출산률을 반등한 이웃나라 지역 사례로 최근에 취재되었다.

더구나 한국의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은 여성이라도 피해갈 수 없기에, 하루 10시간~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여성이 가사와 자녀 보육을 동시해 수행하기는 불가능하다.밤 10시 이후에 퇴근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남성이 밤 10시에 퇴근해 가사와 보육을 함께한다고 해도, 그들이 집에 도착할 때 까지 아이는 밤 11시까지 혼자 있어야 한다. 즉 한국의 '장시간 노동'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자녀를 출생하여 자녀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한 만10세~만13세 정도의 나이가 되기까지는 가정에서 자녀를 관리해줄 사람이 무조건 있어야 하고, 특별하게 조부모 등이 손자를 봐주는 상황이나, 고소득자(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라서, 보모를 고용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범한 노동자 가정의 경우 맞벌이를 생각하기 힘들다. 맞벌이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부 중에 한 명의 노동력은 오로지 자녀 양육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고, 또 다른 한명이 배우자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할만큼 충분히 고액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벌어야 하는데, 비정규직이 범람하는 채용 형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그리고 자녀 양육에 매달린 사람(주로 자녀의 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를 양육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기간만큼 이력서 상에서 경력단절 문제가 생기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터 출산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해서 저출산 문제게 심화될 수밖에 없다.

2.2. 비혼·비출산 자유화

중세까지만 해도 가족과 후손이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해서 출산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농촌 사회에서는 아이는 노동력 그 자체였고 노후까지 책임을 지어 주었다.[10] 하지만 19세기 이후 철학이 지금 처럼 발전 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된 상태에서는 자식을 가질지 말지를 당사자들이 환경 또는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학설이다.

2.2.1. 1인 가구 복지 향상

기존의 2인 이상이 사용한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졌던 상품과 서비스들이 제2차 산업 혁명을 거치면서 1인 가구도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점점 홀로 사는 생활이 편리해지게 되었다. 최저임금 수준 혹은 이를 겨우 웃도는 수준의 일자리로도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는 등의 욕심만 버린다면)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아진 시점이 대략 1960년대인데, 바로 이 시점이다.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입맛에 따라 다양한 반찬과 식사를 편의점, 마트, 재래시장에서 사와 즉시 혹은 간단한 조리만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옷이나 신발 빨래는 세탁기로 처리하거나 빨래방에서 해결해준다. 특히 웬만한 세탁소에서는 다림질이나 관리나 수선도 해준다. 오지 수준의 시골 [11]이나 구도심의 뒷골목이 아닌 대도시나 신도시의 번화가는 치안상태도 좋아서 범죄율도 낮으며, 각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거리의 cctv나 각종 카메라 등도 범죄율을 낮추게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데, 감정 소모, 정서적 소모를 하면서까지 타인과 연애, 결혼을 해야 할 당위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면서 받는 정서적 소모 대신,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로 외로움을 달래거나, 게임이나 인터넷 등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취미로 하는 등, 별로 외로움을 타지 않게 된다. 그 결과 정서적, 감정적으로도 별로 연애나 결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에 다른 저출산 원인들을 모두 해결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다른 가질 수 있는 삶의 목표나 취미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저출산이 해소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미래에는 SF 영화에 자주 나오는 인공 자궁으로 배우자 없이도 애를 낳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하야시 카츠히코 오사카대학 교수는 수컷 쥐를 이용해서 XY 중 Y염색체를 자르고 X염색체를 복사해 XX염색체를 만들어 대리모 쥐 암컷에게 이식해 새끼를 태어나게 했다. # 인공 자궁이 개발 되면 대리모가 필요 없어진다.

실제로, 현대 출산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 민족들의 특징은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사회안전망의 확립으로 인해 혼자 살더라도 과학기술의 도움이나, 사회제도의 도움, 공동체의 도움 등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기본이 없는 사회는 생존을 위해, 집단의 유지에 기술,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오로지 가족의 유대를 믿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밖에 없다. 즉, 이 지역에서 출산이란 과거 전근대 시절 차남,삼남 이하처럼 가족의 존속을 위한 예비인력 확충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2.2.2. 육아의 기회비용 증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독신 또는 딩크 생활을 포기할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며 오히려 짐이 된다. 육아는 가사노동의 일종이다. 아기 시절에 기저귀를 밤을 새가며 갈아줘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손이 트고, 육아를 위한 음식까지 마련해야 한다.

제일 힘든 시기는 사춘기인데,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일명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게 되므로 입에서 욕이 늘기 시작하고 반항이 심해진다. 또, 중고등학생 특성상 호르몬의 영향으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 이 경우 아이에게 애착도 다 못 뗐는데 아이는 이미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을 시작했기에 그 과정을 못 따라가서 우울하고 슬퍼진다.

이 과정들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것이다. 2000년쯤부터 중고등학교의 교육 방침이 점차 개방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60년대생 ~ 70년대생 부모 세대에 못 즐겨본 것들을 학교 안에서 다 즐겨본 90년대생들이, 나중에 커서 대물림 받기 싫은 것이다. 게다가 양육노동은 기대소득이 거의 없는 노동이어서 육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를 낳아서 노동이 더 들어가는 활동을 하고싶지 않을 수밖에 없다.

육아는 불확실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자식이 선천적 질병을 안고 태어날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며, 어릴 때부터 금쪽이가 되는 건 물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가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로 부모의 커리어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부모는 여기에 대해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특히나 이런 문제는 육아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가 없는 상류층 부부가 더 크게 느끼는 문제이다. 한국의 정서 상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들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 때문.

돈이야 벌면 그만이지만, 심리적 부담감은 형태도 없는 부류라서 만질 수도 없기에 손쓰기가 굉장히 곤란해진다. 실제로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중 2020년 초혼 신혼부부의 소득(근로.사업소득) 구간별 출산자녀 현황에 따르면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출생아 수는 오히려 낮아지고 무자녀 비율은 높아진다. # 다시 말해서 돈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번다 한들 육아에 쓸 돈으로 그냥 해외여행 여기저기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2.2.3. 결혼의 기회비용 증가

한국에는 예로부터 '시집살이 노래'처럼 결혼 생활의 고통을 노래한 민요가 있었듯 현대 이전에도 가정을 꾸리는 것이 힘들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래도 결혼/임신/출산/양육은 과거에는 '필수'였으나[12] 이제는 '선택'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다. 이런 인식 변화로 인해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1인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사회 진출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기피하고, 남성의 경우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진다는 전통적인 경제관에 대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고려하거나 자아실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피한다. 남유럽은 낙태 금지 등의 의무 부여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동북아 주요국가를 대표하는 일본, 중국, 대만 및 대한민국은 여기에 자식 진로 문제까지 겹쳐 더 압박이 심하다.

따라서 연애나 결혼을 부담스러워하는 현상과 함께 자발적인 비혼의 증가로 이어졌다. 한국은 21세기 들어서, 미국과 프랑스 등은 68혁명 이후로 전통적 가치관에 반해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했고, 이제 한국 사회도 비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가 전통의 가치관으로 형성되어 고착된 문화권 사회에서는 일부 서양과는 달리 비혼을 하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도덕적 지탄을 받기 쉬우므로, 프랑스처럼 비혼과 출산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은 어렵다.

3. 경쟁적 원인

3.1. 경쟁 심화

생태학적 관점에서는 경쟁이 심화되면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한다. 출산을 하지 않는 것도 본능으로, 동물들은 경쟁을 통해 나쁜 환경에서 개체수를 조절한다. # 이 방면으로 생태학자 칼훈의 실험이 유명하다. # 이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만 물질적인 복리보다는 경쟁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 특히 같은 물리적 환경에서 민족에 따라 출산율이 다른 것은 아주 흔하다. 중국같이 인구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곳은 특히 심하다. 인도는 현재 출산율은 2로 높은 수치이나 1960년 전에는 6까지 올라갔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 인도는 인구가 매우 많고 경쟁이 심하기에 전세계에서 타국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 당시 출산율이 4명에서 2명으로 하락하였다. 대공황이 끝나고 경제 호황기가 찾아오자 다시 3~4명대로 출산율이 반등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출산율이 대공황 시기보다 낮다. # 인류 역사상 출산율이 가장 낮은 기록 #을 기록한 곳은 전쟁이나 기아에 시달리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현대 중국의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에 해당하는 동북3성 #으로, 이들의 출산율은 2015년 0.55명이었다. 이들 지역은 장기적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정부 출범 이후 전쟁이나 대기근이 일어나지는 않은 곳이다. 언론에서 말하는 한국의 1명대 붕괴보다 저출산이 더 심하다.

전세계적으로는 경제가 발달하고, 여성의 교육 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일어난다. 한마디로 출산을 대체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것이 '좋은 양육'인가에 따라 이런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다. 한국인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예절이나 생활력 같은 것이 필요하고 어려서 스스로 해낼 줄도 알아야 한다는 프랑스, 이스라엘인을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 반대로는 자녀를 의존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한국인을 비난할 수도 있다. 국제 결혼 같은 분야에서는 실제로 양육 가치관이 크게 달라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것을 기대하며 배우고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 자체가 지나치게 다른 것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정서 불안정, 낮은 교육 수준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차라리 한국 같은 저출산 상태가 낫다고 여기는 부류도 있다.

외국인들의 양육 습관은 산모에게 미역국을 주면 싫어하거나 #, 산후조리원에 데려가면 산모가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이해하기 어렵다. 체감하는 '저출산'의 기준도 상당히 다른 편이다. 서구에서는 1명대 중후반의 합계출산율을 두고 큰일이 난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1980년대 초반 저것보다 출산율이 다소 낮던 시기에도 국민들이 산아제한을 지지했다. 이들의 관점을 한국인이 해석하면서 저출산을 설명하기 어렵기에 이 문서는 다소 한국적인 시각에서 서술된 부분이 섞여 있다.

경제가 발전하면 다양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을 1명 더 두는 것보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으며,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한국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는 복지 확충, 여성의 일/가정 양립 보장[13] 등으로 출산율이 최대 1명 후반~2명 초반까지 반등하기도 한다. 복지로 출산율을 높인 대표적인 나라가 2010년까지의 스웨덴, 프랑스이다. 다만 최근 스웨덴은 퓨디파이처럼 성공을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애착 양육도 증가하는 추세며,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경쟁이 매우 극심한데, '다른 나라도 다 한국이랑 마찬가지야'라는 인터넷상의 주장들과 달리 한국의 경쟁수준은 다른 선진국이나 개도국들과 차원이 다른 수준이다. 대다수의 나라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학원을 다니거나 재수, 삼수를 하거나, 취업을 위해 X대 스펙을 쌓고 취직 후에 모두 야근, 초과근무를 당연시하며 결혼해선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발악하는 한국사회와는 그냥 전혀 다르고 다른 나라에선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나마 이런 양상이 펼쳐지는 싱가포르 [14], 홍콩, 대만, 인도[15]은 당연히 저출산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이들 국가의 주민들은 대개 강한 교육열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아낌 없는 지출을 하며, 양육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싱가포르가 집값을 잡아도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자식을 위해 침실이 3개는 있는 집을 요구할 정도로 눈높이가 낮진 않고, 경쟁이 교육, 자가용, 성과의 창출 등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라는 의견이 있다. #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적당하게 여겨지는 삶의 기준이 빠르게 높아져,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느낀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반해 유아용품 시장이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서는 유아용품은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기사가 있을 정도다. 여기에 여성들은 결혼을 자아실현의 방해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국가의 사회에서는 남성이 가정을 부양한다는 관념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7년에 2035년 소득 60%를 세금으로 떼 노인인구를 부양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소득의 최대 50%가 떼이는 유럽 같은 곳에 비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여긴 복지라도 잘 되어있지, 단지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서 60%가 떼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나 세금 인상이다. 당연히 이민이 쉬운 의료 전문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16], 약사, 수의사 등)들은 다 미국, 캐나다, 호주로 갈 것이다. 세금 인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민정책, 정년연장, 복지축소, 독신세, 국방세(남녀 미필자) 등 여러방안이 있긴 하다.

전반적으로 저출산은 경제적인 요인에 문화적 요인 등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다. 한국은 물론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정부조차 이 원인을 몰라 효용성이 없는 정책을 내세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저출산을 연구하는 사람조차 개인적인 영향을 받기 쉬워 근원적 원인을 찾기 힘들다. 지금까지 학자들도 의견이 갈린다. 더욱 어려운 문제는 어떤 국가에서는 출산율을 저하시킨 요인이 다른 국가에서 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68혁명을 통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장기적으로 비혼 출산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어,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켰다는 시각이 있다. # 한국에서는 위와 같은 영향을 통해 결혼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은 퍼졌지만, 비혼 출산은 아직 꺼리는 분위기가 남아 있다.

외국인의 시선을 그나마 이해하고 싶으면 영어가 되면 아래의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세계 각국 출산율 하락 원인을 다룬 연구(영문)
Fertility factor(영문 위키백과)

3.1.1. 수명 연장과 고령화

기대 수명(실질 수명) 연장은 고령화의 핵심 원인이지만,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생태계에서 동물 수명은 번식률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은 기대 수명이 감소하는 상황, 가령 영유아-소년기 사망률이 높거나, 전쟁 등으로 사망 인구가 많을 때 다산하는 경향이 있다.

기대 수명 연장은 필연적으로 고령화로 이어지는데, 고령화는 세대 교체가 느려지는 세대 적체(정체) 현상[17]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자원 수급 사정에 반비례해 사회-경제적 활기가 감소하고, 그렇게 악화된 미래 전망과 호황 시기에 올라간 사회적 눈높이 사이의 괴리로 인해 출산을 망설이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승하게 된다.

일단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발생하면, 기대 수명을 깎고 인구 구조를 격변시키는 사건[18]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령화-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게 된다. 모든 인간은 늙고, 출산에도 일정한 물리-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산만으로는 수명이 증가한 인간의 노화 속도를 앞지를 수 없어 결과적으로 노인 계층을 더 두텁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 수명이 짧은 다산 사회 역시 청년 인구를 원동력으로 발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저출산 사회로 전환된다.

3.1.2. 인구 과밀과 베이비 붐

많은 동물 실험에서 과밀한 사육환경 하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되는데, 어쩌면 인간에게도 일부 적용될 수 있다.

국토가 좁고 한 도시에 대부분의 인프라가 집중된 도시국가의 인구 과밀, 수도권 인구 과밀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영문 위키피디아 기준 516명/㎢로 세계 2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토국가 중 12위,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4위라는 극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스트레스 자체도 높아지거니와, 농업부양력의 한계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가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베이비 붐 세대의 뒷 세대는 베이비 붐 세대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신의 아이에게 자신에 대한 부양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아이를 잘 낳지 않게 될 수 있다.

3.1.3. 도시국가화

인구학 권위자이자 베트남 정부의 인구 정책 자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같은 도시국가들은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낮은 출산율 등 도시국가의 전형적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 대한민국 역시 서울 공화국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도시국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도시국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는 멜서스 트랩에서 설명하는 문제점들과 유사하다. 부동산 문제도 포함될 수 있다.

3.2. 청년실업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한국 등지 #에서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목되는 부분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얹혀사는 경우가 많고, 취직의 어려움이 곧 부모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남유럽은 나이든 자식을 '키우는' 가정을 꾸리는 사람을 위해 젊은이를 해고 시키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은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부모의 욕구가 자식이 진정 원하는 진로와 맞지 않아 수요 불균형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도 취직을 단념, 포기하거나, 취직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개인은 존재해 왔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주의와 선택의 자유,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인식, 의식이 확산되면서 취직 거부, 취직을 포기한 개인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비싼 사치품이나 집, 자동차 등에 대한 욕심만 없거나 버린다면 부모로서도 이들을 먹여살리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은 선진국 치고 통계적으로도 전세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매우 열악한 편이라 취업하는 젊은이들을 쓰다 버릴 소모품으로만 보는 3D 업종의 블랙기업이 너무나도 많고 10명 미만 중소 수도권 사무직(IT 개발 등) 1명 모집에 수백명이 지원할 정도니 게다가 과로가 일상화되어 있고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낮은 편인데 영토가 좁고 그나마저도 산지가 많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곳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으므로 생활 물가(식자재, 외식 등)와 부동산 비용이 높기 때문에 워킹푸어 문제 역시 산재되어 있다. 설령 이 모든 것을 배제하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 거액의 주식투자 등을 통해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그 반작용으로 투자에 실패해 제대로 사회에 발을 내딛어보기도 전에 재산을 탕진하고 빚더미에 앉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의향이 없는 만큼 이들이 현실 돈문제로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와 사귀는 것을 사치로 여기기 때문에 결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사람에 따라서 달라서 간혹 니트족이나 백수의 상태에서도 사람 잘 사귀고, 연애도 잘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도 극소수이지만 존재한다만[19][20] 대부분 외모나 말빨이 되지 않는 이상, 안정된 경제력이나 직업이 없다면 연애를 할 기회 조차도 없고, 그럴 마음이 있어도 외모나 말빨이 안 되는 이상 거부당하게 된다. 취직을 단념하거나 취직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이미 연애나 결혼은 사전에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농후하다.

출산을 하면 일단 그 출산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간다. 하지만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매우 어렵다. 한마디로 출산 비용 및 이후 육아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다 못해 돈을 벌지 못하면 출산의 전 단계인 결혼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 높은 대학진학률과 군대, 등록금 등으로 사회 첫 입직연령이 30세 전후로 타국에 비해 매우 늦은 나라이며, 2022년 12월 기준 구인배율[21]을 보면 IT와 전기전자의 경우 한국은 정보통신 0.17, 전기전자 0.55 / 일본은 개발기술자 2.31, 정보처리 및 통신기술자 1.76, 제조기술자 1.02 이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이공계 쪽은 일본이 매우 취업하기 쉬운 편이다. # 일본은 저출산이 한국보다 먼저 왔기에 중고급 개발자는 커녕 신입도 부족해서 외국인(한국, 대만, 중국, 베트남 등)까지 키워서 쓰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다. 문과쪽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지만 애초에 일본은 저출산이 한국보다 먼저 왔기에 경쟁자 수 부터가 적다. 또한 취업할 때 공인영어(토익)을 요구하는 회사도 별로 없기에 한국에서 대기업 준비하는 수준으로 하면 문과일지라도 대기업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일본에서는 토익 600점만 되도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며 한국에서 명함도 못내미는 토익 600점을 신기해하며 영어문서 해독을 그 직원에게 전담시키려 한다. ~~물론 일본의 출산율도 계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나은 사례라고 얘기하기엔 아직 어렵지만.~~

4. 정서적 원인

4.1. 출산의 부정적 측면 조명

출산은 엄연히 신체적, 정신적 리스크가 있다. 눈에 띄게 발달한 현대 의학기술로 인해 애 낳다가 산모가 사망하는 건 20세기에나 있었던 일이거나 인프라가 낙후된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21세기 현재에도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일은 현대 한국에서도 종종 발생하며 선진국 치고는 높은 편이다.[22] 그리고 출산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고생하거나, 아예 산모가 사망 또는 사산하더라도 출산을 부추긴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는 투자나 도박 등에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대신 책임져주는 일은 없는 것과 같다.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던 과거와 달리, 현대(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 출산에 관한 수많은 부정적 결과 사례에 대해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출산 외 선택지가 늘고 출산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따로 많이 찾아 보게 되면 자연히 출산을 기피할 확률도 증가하게 된다.

4.2. 불행한 유년·청년기

자기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자식을 가지는 것을 기피한다. 이는 치안, 징병제로 인한 저출산과도 일맥상통한다. 불행한 자기 인생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년기~청년기에 경제적 어려움, 이성에게 인기 없음, 군생활로 인한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가혹행위, 따돌림 등 험난한 인간관계, 좋지 못한 부모 등을 겪었을 경우 자식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가정교육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고, 가난은 대부분 대물림되며, 막상 부모로서 남들 다 하는 공부를 안 시키기는 힘들고, 나쁜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할 거란 걱정이 앞서는 게 보통이다.

외모의 경우 유전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것에 대한 불안요소는 해결이 어렵다. 본인이 이것들에 주구장창 실패하더라도 컴플렉스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생기기 쉬운 유형들이다. 나중에서야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쳐도 외모 때문에 생기는 어린시절/청년시절의 불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자기 자식이 겪는 것은 여전히 싫을 것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의 외모나 건강 상태가 자기 자식한테 유전된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미남미녀가 아니고, 배우자가 미인이 아닌 경우, 자기 자식도 미남미녀가 나오기 힘들다는 사실까지 예측하기도 한다. 성형 미인도 당장 자신과 주변인을 속일 수는 있으나 자식은 속일 수 없다. 자기 자식이 외모 때문에 크게 선호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여러 유전병이 있는 경우 이런 외모를 물려받아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예 징병제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부부가 딸을 바라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징병제다. 만약 여성 징병제도 시행된 상태라면 아들, 딸 모두 강제로 끌려가게 되므로 출산기피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다. 이래서 징병제/반대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 징병제까지 많이 반대한다.

5. 교육적 원인

5.1. 학력 인플레이션

대한민국은 대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이 되어버린 수준으로 전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의 대학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에 따라 4년제 대학 교육을 받는 시간만큼, 결혼하는 나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또한 여자 신체는 35세 이후에는 임신의 난이도가 높아지기도하며, 남자 신체는 돌연변이 정자로 인해[23] 자폐아[24]가 발생할 특성이 있다. 즉, 20세에 결혼한 여성이 40세까지 20년동안 출산하는 것과, 30세에 결혼한 여성이 40세까지 10년동안 출산하는 출생아의 숫자는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나 가정내의 산아제한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총 목표 자식수는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하여, 명문대를 졸업한 여성들은 웬만큼 조건이 좋은 남자가 아니면 보통의 남자들은 결혼 상대자로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를 구인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결혼 연령은 더 높아지게 된다.

5.1.1. 교육 수준과 인권 향상

이 문단에서 말하는 교육 수준은 단순히 스펙으로써의 학력만이 아니라 성교육·인성교육·인권교육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간 교육 수준을 말하며, 단순히 고학력으로 출산 연령이 늦춰지거나 기회비용 등 이해득실 때문에 안 낳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다.

인구 통계학자 Jennifer D. Sciubba[25]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 향상에 있으며, 다른 원인들은 대부분 부차적이거나 교육 수준 향상의 종속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핵심 원인은 경제나 성 문제 등이 아니라 교육으로 인해 눈높이가 향상된 '인간성' 자체에 있으며, 일반적 인식과 달리 뭔가 절대치로 부족하게 돼서 발생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 그로 인해 개인이 획득한 능력과 그에게 집중된 자원에 비해 아이를 덜 낳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 서민보다 ' 천문학적'으로 막대한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원 부국의 엘리트 갑부라고 해서 그에 맞게 아이를 '천문학적'으로 많이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피임에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반면 교육이 부족하고 쾌락을 느낄 만한 수단이 성교나 후원 물자 등 매우 제한적인 극빈국·극빈층일수록 아이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많이 낳고 보는 경향이 있다. 애초에 현대적 피임부터가 교육의 산물이다.

교육 수준 향상은 곧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마땅히 누려야 할 최소 기준선) 향상으로 이어지며[26], 인권 신장과 직결된다. 이는 여성 및 아동 권리 신장을 의미하고, 그로 인해 여성에게 출산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될수록, 자녀에 대한 부모의 윤리적 책임이 강화될수록 자연히 번식 대신 다른 선택을 행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때 교육으로 인해 넓어진 시야만큼 현재진행형인 세계 인구 폭발 문제와 그로 인한 기후 위기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확률이 증가하며, 번식 대신 자기수양[27]·사회봉사·기부·입양으로 눈을 돌릴 확률도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평균 교육 수준이 낮고 종교적 원리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계층일수록 다산 경향이 강하며, 선진국에서 약간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출산 장려 정책은 저학력·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주거·물자·현금 지원 등 당장의 물질적 이득 때문에 낳도록 유도하는 일종의 우민화 정책(교육 양극화)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다.[28]

교육 수준 향상은 주요한 저출산 원인에 속함에도 다른 원인에 비해 사회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유식소산 무식다산'이 사회적으로 대놓고 거론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에 가깝고[29], 저출산을 문제시하는 대다수는 저출산을 명분으로 자신의 욕구와 직결되는 경제적 문제[30]나 성경험 문제[31] 등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심리적·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싶어 한다는 점 등 때문으로 여겨진다.

5.1.2. 반출생주의의 발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한 시기인 2020년대 초반부터 서구권을 기점으로 반출생주의(anti-natalism) 철학에 대한 언급량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철학과 인접한 종교계(특히 기독교)를 필두로 반출생주의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향상될수록 특정 젠더·인종·세대·동물 등을 '약자'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가해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사회정의론이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출생주의 역시 그 연장선(미래 세대를 약자로 간주)으로 볼 수 있다.

반출생주의는 일반적인 부모 자격론[32]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는 심각한 고통을 겪을 위험과 죽음이 있으므로 이를 동의 없이 미래 세대에게 강요하는 출산은 이기적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 외 이유로 자타 종에 대한 인류 자신의 해악성, 생태 환경 파괴 문제 등이 있다.

비단 반출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반출생주의 담론에 부분적으로 긍정하거나 반출생주의로 인한 내적 갈등에 직면한 경우 출산을 윤리적으로 주저할 가능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저출산의 심화 원인이 될 수 있다.

5.2. 집중 양육 문화

애착 양육이라고도 한다. 동아시아 국가, 독일어권 국가 등 유럽의 일부 국가,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이 되는 요인이다.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동시에 높은 교육적 성취를 보이는 아시아 국가의 사례가 서구에 알려지자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도 이런 풍조가 생기고 있다.

미국에서는 80년대까지만 해도 "열쇠 아동(latchkey kid)"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부모는 일하러 가면서 자식은 방치하는 사회적 풍토가 만연하기도 했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부모들이 직장에서 바빠졌기에 생기는 현상인데, 미국인들이 한국인만큼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을 내버려두고 일하러가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집중 양육(intensive parenting)'을 하는 풍토가 생겨났는데, 세상이 험악하다는 두려움과 불평등이 이런 양육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부자유친'이라고 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을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정도로 전통적으로도 책임감이 강했는데, 이런 풍토가 미국과 유사한 이유로 더 강해지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에서는 '까마귀 엄마(Rabenmutter)'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를 그림형제의 동화 속 까마귀에 빗대어 비난하는 표현이다. 까마귀가 새끼가 날 수 있기 전 둥지를 떠나간다는 속설에서 유래했다. # 이런 인식 때문에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저출산이 유발된다는 시각이 있다. 어차피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의무이니 국가에서 큰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 독일의 출산율은 1.2명대로 일본보다 낮은 적이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원 때문인지는 몰라도 출산율이 1.5명 이상으로 반등하였으나 독일 시민 여성의 출산율은 여전히 1.4명 정도로 유럽 연합 평균( 1.6명)보다는 낮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실업 원인이 가족주의라는 주장도 있다. # 가정을 부양해야 하다보니 경기가 힘들어지면 청년을 먼저 해고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청년들은 자식을 더 안 가지려고 한다.

싱가포르도 결혼한 사람에게 상환 기간이 최대 25년 만기로 주택 가격의 80%를 꿔주고, 80%의 주민들이 공공주택에 사는데도 출산율이 1명대 초반이다. 이들의 가족관은 한국과 유사한데, 실제로 사교육비, 커리어 문제 등으로 지금도 출산을 힘들어하고 있다.

6. 성 문화적 원인

저출산 원인으로서의 젠더 갈등 문제는 한국에 한정해 주장되는 경향이 있다. # 또한 '성 양극화'는 성경험(연애) 양극화가 아닌 이성 적대(혐오) 및 동성애 증가 등 젠더 갈등 관련 용어이다. 젠더 갈등 관련 내용은 대한민국의 저출산/원인 문서에 기여할 것.

6.1. 성적 억압

성 엄숙주의라고도 한다. 성적 억압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외 출산(미혼모)에 관대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유슬람, 유교탈레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OECD 나라 중에선 성적으로 보수적인 나라로 꼽힌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 문화와, 해방 이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근본주의 기독교 문화에서 유래한 성적 엄숙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포르노와 AV가 완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성인물을 검열하고 있다. 물론 OECD 국가 중에도 성인물에 대한 규제가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은 내용이나 묘사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제인 경우가 절대다수다.

예시를 들자면, 배우의 성기에는 모자이크를 입혀야 한다거나, 아동 포르노를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음모가 없는 배우의 출연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 정도에서 그친다. 반면 내용이나 묘사에 무관하게 성인물 자체가 전면적으로 통제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특히 동거 또는 혼전 성관계에 대한 시선이 매우 안 좋다 보니 동거 기피 문화가 강하다. 결혼 자체도 힘든데, 남녀간의 동거 생활 또한 극도로 기피하는 문화이다 보니, 혼전 성관계로 출생하는 아동의 숫자 또한 매우 적으며, 그마저도 그렇게 출생한 아동이나 그 부모에 대한 시선 역시 곱지 못하다. 이는 혼외출산이나 동거 후 결혼을 어렵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권에서는 동거가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반면에, 한국은 아직까지 미혼 상태에서의 동거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보니,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거와 혼외출산의 인식에 대해서도 미혼모, 아동학대, 촉법소년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이나 성에 개방적인 사람이라도 연애와 결혼을 따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인식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 웬만큼 개방적인 사람들도 정작 자신의 배우자를 고르거나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거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해도 무조건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동거에 대해 개방적인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동거 커플이 자녀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출산율도 높지만 여전히 저출산 국가들이다.

혼외자 가정, 동거 가정, 또는 싱글맘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출산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서구권의 담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다. 칠레, 코스타리카, 푸에르토리코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그러한 형태의 가정이 많지만, 최근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일본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의 문제는 결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단순히 가부장제의 산물로 치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도나 차별과는 별개로, 여성들이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갖는 것을 스스로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같은 제도 안에 사는 미국에서도 인종에 따라 비혼 출산율이 차이를 보인다. 주로 흑인 > 히스패닉 > 백인 > 아시아계 순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백인 여성은 흑인 여성보다 억압을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결국, 비혼 출산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를 단순히 출산율 회복의 방안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회적, 문화적 요인과 개인의 선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혼해도 딩크족이 많듯이 동거 커플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동거 커플이 임신을 할 경우 생활에서 일반적인 결혼과 별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 없이 성인 2명만의 동거 자체의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커플들은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 게다가 섹스 파트너처럼 성관계만을 위한 동거의 경우 오히려 피임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절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6.2. 성해방

위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이다. 잘못하면 성적 억압을 부추기려 한다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학자들도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론이다.

성평등 문단과의 차이점은 연애 및 결혼 문화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성해방이 저출산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성적 문란'에 대해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전세계에서 출산율이 2.0을 넘는 국가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성 억압적인 후진국 국가이다.

결혼보다는 연애를 더 즐기게 되고 연애하는 나이가 더 길어지면 첫 아이를 갖는 연령이 매우 증가하게 된다. 원나잇 스탠드 등으로 성관계를 자주 하더라도, 성관계 자체만이 목적인 경우 피임에 확실하거나 낙태를 하는 등 성관계 자체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대다수가 대학재학중과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하며, 그 나이에 가정이 생긴다면 생계적으로 불완전한 가정을 가질 확률이 높다. 따라서 대학생 시절에 결혼하지 않는 대다수는 장기간 연애하며 결혼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성 경험이 없는 배우자를 찾기는 의미가 없다.[33]

출산 자체가 성관계의 결과가 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아무 이득도 없고 어렵고, 교육이 힘든 일이 된 현대 사회에서, 출산율을 책임지는 것은 몇몇 없는 이런 보수적인 가족 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일방적인 희생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가문을 잇거나, 혹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 출산을 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단순히 성관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34] 성병과 임신 위험성 같은 손해만 있어 성관계를 거부하기도 한다. 연애 도중에 성관계를 거부하다 헤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7. 제도적 원인

7.1. 산아제한정책

과거 정부의 주도로 산아제한정책을 펼친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힘이 강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와, 피임 장려 정책이 성공했던 태국 #에서 주된 원인으로 여겨진다. 자세한 사항은 1980년대의 저출산 경향, 계획생육정책 문서로.

대부분의 산아제한정책은 영국 경제학자인 T.R.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 인구론>이란 책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나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인구와 식량 사이의 불균형이 필연적으로…(중략) 그리하여 기근·빈곤·악덕이 발생하게 된다."
"인구폭발은 사회제도의 변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냉엄한 자연법칙의 결과인 탓에 기근·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외에도 성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등의 윤리적 억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맬서스의 이론에서 파생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낙태, 피임기구의 사용 등 인위적인 방법을 장려하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산아제한운동을 홍보하였다. 한국의 경우도 1961년부터 산아제한과 가족계획이라는 내용으로 자녀수를 줄이자는 운동을 시작하였다.[35][36]

이 중 한국과 중국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시행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적어보면

무료불임시술[37]
3자녀 이상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38]
3번째 자녀를 분만할 때에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39]
보건소에서 피임기구(콘돔)을 무료로 나눠주었다.

이 중 두 번째와 네 번째는 1989년에 폐기되었고, 나머지는 산아제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김영삼 정부인 1996년이다. 기사

또한 산아제한 표어로 유명한 것들을 보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1년)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1980년)
'둘도 많다'(1983년)

산아제한정책은 저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첫째로 베이비 붐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고 후세대 가임기 여성 인구를 축소시켰다. 둘째로 국익에 따라 얼마든지 출산이 죄악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출산에 대한 당위성을 파괴했다.

7.2. 징병제

징병제로 인한 남성 인구의 경제활동 진입 시기가 매우 늦어지고 있다. IMF 직후인 1998년만 해도 대졸 남성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26세였으나 2008년 28.7세로 뛰어올랐다. # 이는 여성 신입사원 평균연령이 같은 기간 23.5세에서 25.6세로 오른 것에 비해 훨씬 가파른 추세다. 2021년 기업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한 신입사원 연령 조사에서는 대졸 남성 30세, 여성 27.3세로 나타났다. # 남녀 취업연령만 비교해도 3년간 거의 1억의 수입 차이가 발생하는데, 4년제 정규 과정을 중간 단절 없이 소화했을 경우 졸업 후 사회 진출 연령은 만 23세라는 점까지 생각해보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40]

한편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이유로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결혼에 골인하는 남녀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41] 여성이 남성보다 2~3년 정도 일찍 취직하기는 하나 20대 남성의 소비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20대 계층의 내수를 전적으로 여성 소비력에 의존하다보니 여성들도 자산이 축적되지 않는다.[42]

이에 대해 "옛날엔 군대 3년이었는데 왜 출산율이 높았느냐?"라고 반론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는 아직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되기 이전이라 남성의 사회 진출이 늦어져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적었고, 대학 진학률 또한 30% 이하라 절대 다수의 노동력이 고등학교 졸업 후 20대 초반부터 바로 경제활동에 뛰어들었다. 여기에 더해 징병 자원이 남아 돌아서 징병률은 50% 정도로,[43] 현역 판정율이 90%, 징집률 80%가 넘어가는 2024년보다 훨씬 낮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26세에 첫 취업을 한다면 2~3년간 경력을 쌓고 저축을 해 결혼을 하는 루트를 밟을 수 있지만, 30세에 첫 취업을 해서 위에서 제시한 모델을 따라가려면 32~33세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늦은 취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첫 직장'의 수준에 과도하게 목숨을 걸게 되고, 결국 원하는 눈높이의 취업에 실패하면 도저히 매울 수 없는 갭에 그대로 구직 자체를 단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또한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군복무를 걱정해야 한다. 아들이 군대에서 고초 겪을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출산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이런 고민은 존재했다.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원정 출산이 행해지고 있다. 지금은 법이 있지만, 처벌을 받을 각오로 하고 있다. 그마저도 한국에 아예 입국할 마음도 없다면 처벌도 받을 일이 없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OECD 국가중 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이 면제되며, 군대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이 종교상의 이유로 면제를 받거나 임신을 해서 여성 징병률은 떨어지는 편이다. 2020년 기준 실제 여성 징집률은 입대 가능한 여성의 55%이다. 10명 중 5명만 입대 한다는 것이다. 임신으로 병역을 완전 면제 받는 경우는 9~10% 내로 추산되나 이마저도 군복무중 임신해서 중간에 면제되기도 한다.

게다가 종교적 이유로 징집이 면제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다. 960만 인구 중에서 무슬림 220만, 하레디 120만이 징집에서 제외되며, 실제로 이스라엘 출산율의 평균치는 하레디와 정통유대교도 견인하고 있다. # 물론 세속 유대인들의 출산율 역시 2.0 언저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유럽 국가들을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출산 및 보육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일례로 이스라엘의 모성휴가는 2015년 기준으로 26주에 그 중 14주간 급여 100%를 보장하는데, 이는 같은 시기 프랑스(16주 중 15주 간 93.5%)보다도 강력한 제도다.

징병제로 병력자원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징병제가 병력자원의 생산을 곤란하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급격한 저출산에 발맞춰 군 장병의 처우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것이 단순한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대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조차 없다면 출산율이 오를 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한국은 군복무를 수행하는 남성에 대한 존중과 보상이 극단적으로 부족한데다가 개선 속도가 너무 느린게 문제이다.[44] 이는 자칫 남녀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대표적인 한국의 군인 대우 문제 중 하나는 군 가산점이었는데 형평성 문제로 폐지되었다. 문제는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하면서 군인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다른 보상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최근들어 가장 확실하게 준 대안은 대표적으로 핸드폰 사용 가능이나[45] 봉급을 끌어올린 것인데 그 외의 사회적 혜택은 추가는 커녕 보상만 박탈해버린 결과로 귀결되었다. 때문에 24년도 이후부터 큰 월급 인상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혜택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창창한 20대의 약 2년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건 물론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상대적으로 들어주지 않는 역차별적인 대우로[46] 2030 남자들이 나라는 물론 기성세대까지도 아니꼽게 보게 된 것이다.

8. 환경적 원인

8.1. 기후 변화

직접적 사례로는 폭염, 사막화(대기 중 미세 먼지 증가)로 인한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사례가 있다.[47]

간접적 사례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태어날 아이가 겪을 피해를 우려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 기후 변화로 발생 가능한 대규모 식량난이나 현대인이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안한 환경 운동 수단으로 비출산을 택한 사례[48] 등이 있다.

[1] 물론 이때는 홀로 사는 것은 가능은 했다. 조선시대 세종대왕때 30세가 넘는 남녀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해 세종대왕이 복지 정책으로 지원한 사례들이 있다. [2] 출산율 약 2.9. 이쪽은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몇명 낳을 것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이를 낳고(생육) 번성하라는 말이 있다. [3] 이삼식 외, 2016, 결혼 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4p [4] 핀란드의 이민자 배경에 따른 출산율 [5] #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2008년과(영국출신-1.81명, 외국출신-2.45명), 2020년(영국출신-1.5, 외국출신-1.98) 통계를 보면 2008년경 0.1~0.2명 정도의 상승효과가 발생했으며, 2020년에는 이민자 출산율도 감소하면서 상승효과도 줄어들었다. 단 출신지 기준이기 때문에 영국 출신 이민자 2~3세대에 의한 상승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6] # 2019년 기준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639,987명의 출생아 중 white british로 분류되는 출생아 수는 377,916명 으로 전체의 59% 정도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7] 출처; 보고서 131쪽 표. 통계는 IIASA 자료를 퓨 리서치 센터가 인용함. [8] 예를들어 스웨덴은 2010년경 1.98명까지 회복되다 2021년 1.67명으로 하락, 노르웨이의 경우 2009년 1.98명까지 회복되고 2020년 1.48명으로 다시 하락했다. [9] 미국 2.120(2007), 캐나다 1.69(2008), 프랑스 2.016(2010), 영국 1.92(2010), 이탈리아 1.46(2010), 스페인 1.46(2008), 네덜란드 1.796(2010), 스웨덴 1.98(2010), 아일랜드 2.10(2009), 뉴질랜드 2.19(2008), 노르웨이 1.98(2009), 핀란드 1.87(2010), 덴마크 1.88(2008), 벨기에 1.85(2008), 그리스 1.50(2008), 호주 2.02(2008)등 해당년도를 기점으로 최대로 회복되다 감소 [10] 남자면 논농사, 여자면 밭농사로 보통 일했다. [11] 사실 웬만한 오지는 사람들이 드물어 오히려 생각보다 평화롭다. 야생동물이나 해충들의 마찰이 더 심할 수도 있다. [12] 물론 그 때도 독신자가 없지는 않았다. 다만 불교 승려나 가톨릭 사제와 같이 금혼이 필수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적령기가 된 이후에도 독신으로 산다면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었다. [13] 스웨덴이 이점을 중시하여 출산율 하락을 1명대 후반에서 멈추게 할 수 있었다. 이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4] 싱가포르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과 비견될 만큼 정신나간 경쟁이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다. 세계적으로 경쟁 탑급으로 꼽히는 홍콩, 대만도 한국/싱가포르와 비교가 안 되게 경쟁이 약하다고 평가 받는다. [15] 인도의 교육열도 엄청나다는 의견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인도에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인구 자체가 적다. 심지어 인도보다 훨씬 부유한 중국마저도 여전히 국민의 절반 가량이 월소득 100위안(한화로 약 18만원)인게 현실인데 인도와 중국의 경쟁률이 한국보다 심하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시작부터 90%의 인구는 정상적인 경쟁 대열에 참가하지 못 한다. 대학은 커녕 고등학교 보내는 것도 어려운 가정이 많으니. [16] 해외에서는 보통 침술사로 인정되기도 한다. 고연봉에 속한다. [17] 거의 모든 분야에서의 세대 교체가 지연되며, 세대가 세분화되고 세대 격차가 크게 벌어져 세대 갈등이 심화된다. 이때 압사 사고의 원리처럼 약간의 기대 수명 연장만으로도 뒷 세대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급격하게 커진다. [18] 그런데 기대 수명이 증가할 만큼 정치가 안정적이고 의료보건복지체계가 성립되어 있는 사회는 전쟁이나 치명률 높은 전염병 등으로 인한 극적인 인구 감소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천연자원 등에 비례한 사회 인프라의 한계까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기 쉽다. [19] 근데 이것도 거의 대부분 젊었을 때 한정이다. 젊을 때야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의 외모와 성격만 보고 서로 좋아서 연애한다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이 양육비와 살인적인 집값, 수도 집중현상 등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양쪽의 경제력을 중시하기 시작한다. 나이 먹을대로 먹어서 ~~머리 빠지고 주름살 잡히고~~ 노화가 찾아왔을 쯤 직장도 없으면? 그 와중에 젊었을 때 연애시장에서 낙오된 이들은 상대방(주로 여성)이 자신을 좋아할 리가 없다고 믿어 결혼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지금보다 건강하고 잘생겼던 젊은 시절에 아무도 안 좋아해줬는데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안 들 리가 없다. [20] 그리고 '할 사람은 한다.'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구성원 전원이 거세를 당한 게 아니고서야 경제적 사정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당연히 누군가는 아이를 가진다. 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다 해도 누군가는 유학을 가서라도 박사 학위를 딸 것이며, 의료체계가 무너진다 해도 누군가는 평생동안 건강하게 살 것이다. 원래부터 극단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람들은 애시당초 환경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말 그대로 소수이며, 대부분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문제 해결에 어느정도 참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는 없다. 당장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의 대표적 예시 중 하나이다. [21] 구인배율이 1이면 구직자 수와 일자리 수가 같고, 구인배율이 2이면, 구직자 수보다 일자리 수가 두배라는 것이다. [22] 산모사망의 주된 원인인 양수색전증, 폐색전증은 현대에 들어서도 치료가 힘들다. [23] 20대부터 돌연변이가 누적되기 시작해 40대 정자에는 돌연변이 누적개수가 60개에 육박한다. [24] 자폐아 발생확률은 부계영향이 모계영향의 4배에 육박한다. [25] Jennifer D. Sciubba, 8 Billion and Counting: How Sex, Death, and Migration Shape Our World [26] 본능적인 번식 욕구보다 다른 상위 가치 욕구를 우선시할 확률이 증가하며, 자신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타인과 자신(의 자녀)을 비교할 확률도 증가한다. [27]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인은 성에 탐닉하는 대신 성을 멀리한다는 인식이 있어 왔다. [28]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례로 이스라엘 하레디·근본주의 무슬림·인도 하류층 등을 들 수 있고, 출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사례로는 루마니아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영국 차브족을 비롯한 푸어 화이트를 들 수 있다. 저학력 계층이 저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고학력 계층이 고학력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자녀를 원래보다 더 많이 낳게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난한 일이다. [29] 자살 언급 통제와 마찬가지로 출산과 육아의 부정적인 면을 알게 하는 TV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매우 흔하다. 특히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의 교육권을 과거처럼 제한해서라도 출산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발견된다. 이들은 결국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30] 부동산 문제, 연애-결혼-양육 비용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후진국과 계층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31] 연애 양극화 문제, 젠더 갈등 문제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여성의 눈높이를 낮추고 출산 외 선택지를 축소하기 위해 이슬람식 정치 체제 등 여성 인권을 훼손하는 우민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음란물 규제나 혼전 성관계 멸시 등 성 문화 탄압을 문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성 문화 탄압 기조가 강한 후진국의 출산율이 더 높다는 통계적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다. [32] 진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부모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령 극악무도한 아동 성폭행 전과자 등은 법과 별개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다. 선진국의 경우 입양(반려동물 포함) 시 최소 자격 요건이 있다. [33]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성 경험을 못했다는 강제순결이란 단어가 밈으로도 쓰인다. [34] 원나잇 스탠드 같은 경우가 아닌 연애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성관계인 경우. [35] 관련기사 링크 [36] 놀랍게도 이 시기에 벌써 서구사회를 따라 산아제한을 하는 것에 경계하는 내용의 논설도 경향신문에 실렸다. 링크 당시 경향신문사는 천주교 계열이었다. [37] 남성의 정관수술이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시절에 무료였다. 심지어 예비군 훈련 때에 현역 간부들과 예비군 지휘관들이 결혼을 할 생각 없는 예비군들에게 국군병원에서 정관수술을 공짜로 받을 것을 장려했다. [38] 진급심사에서도 불이익이 있었으며, 3번째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혜택이 없었다. 더불어 1980년대에 와서는 2번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은 1990년 3번째 자녀로 산아제한이 폐기될 때 까지 다시 완화되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시기에는 형제간 나이차가 이상하게 심한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차두리. [39] 한창 산아제한이 일어나던 1986년에 적용되었다. [40] 반대로 이웃한 일본의 경우 만 23세 첫 취업을 거의 국룰로 여기는 분위기다. [41] 문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남성의 경제 부담이 과거보다 커짐에 따라 그 반동으로 남성도 본인보다 더 능력 있는 여성을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양쪽 모두 더 능력 있는 이성을 찾다보니 경제 능력이란 게 큰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결혼 상대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껴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42] 즉 남성들 입장에서는 먼저 취직해놓고 자산 축적도 안 해 놓은 채 남성의 경제력만 바라는 여성들이 어이가 없겠지만, 반대로 여성들이 그만큼 돈을 쓰지 않았으면 남성들이 취직할 일자리조차 확보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형성된다. [43] 평발의 경우 현재는 각도까지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 이상 현역 판정을 내리지만, 당시에는 각도에 무관하게 평발이 있기만 하면 군 면제를 받았다. [44] 대부분 '너만 가는 것이 아니다'로 치부하며 많은 남성들이 겪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고초를 흔한 경험담으로 생각한다. [45] 다만 폐지 당시는 2001년으로 핸드폰이 엄청 대중화된 시기는 아니었다. 그리고 지 돈으로 산 핸드폰을 "쓰게 해 준다"는게 대안책이란 것도 옘병할 코미디인게 군대 안가는 여자들은 핸드폰을 몇 백 시간을 써도 누가 테클이나 걸까? [46] 대표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남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자에 대한 지원이 더 많다. 그 외에도 간부는 자원으로 간 거니까 해당 안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여자는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거나 가더라도 간부로 가거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나 남자는 현역 판정이 난 사람이라면 간부로 안 가면 병사로 입대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어쨌든 군대를 가야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직업군인이라는 점만 같지 직업군인을 선택한 배경과 환경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47] 기온 상승 시 조산 위험도 증가한다고 한다. [48] 단기적으로는 1인 가구 증가로 탄소 배출량이 소폭 증가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피임자(비출산자) 쪽이 훨씬 탄소 배출량이 적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