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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9151E><colcolor=#FFFFFF> 역사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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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 민주주의 무시
1.1.
2018년 개헌안 표결 전면 불참1.2. 명분도 성과도 없는 보이콧1.3. 명분도 의미도 없는 단식1.4. 본회의, 상임위 결석1.5. '쇼' 단어 남용1.6.
폭언 및
폭행으로 국정조사 방해 및
집회 금지 구역 난입 논란1.7. 패스트 트랙 반대 논리 부실 및 국회법 위반
2. 사회 갈등 발언3. 각종 의혹 & 진상규명 방해4.
친박의 잔재1.7.1.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1.7.2. 그 후
1.8. 국회 폭력 사태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의 몰지각한 행태4.2. 친박 단체의 참여
5.
이중잣대 논란6. '
꼰대' 논란7. 민생 외면 행보7.1.
저출산 상황에 대한 오판7.2.
유치원 3법 무력화 시도
8. 일본 관련 논란7.2.1. 관련 문서
7.3. 한부모 시설 예산 삭감 및
일구이언7.3.1. 관련 문서
7.4.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사건 대응 방해8.1.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간담회" 논란
9. 선민의식/특권의식/민폐/위법행위9.1.
축구장 무단 출입 및 유세 갑질9.2. 보좌진을 이용한 국회법 회피9.3. 패스트트랙 저지 가담자 가산점과 조국 낙마 표창장 논란9.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비하 영상 제작
10.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관련 논란11. 비판언론 3진아웃제 논란1. 의회 민주주의 무시
2018년에는 청와대 측의 개헌안이 발표되자 홍준표 대표는 국회 표결 시 보이콧을 선언하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 국회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은 제명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는데, 이는 당 차원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이다. 즉, 대의 민주주의로 국회의원을 뽑았더니 국회에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한 격이 된다.[1]1.1. 2018년 개헌안 표결 전면 불참
2018년 5월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있는 날에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다른 야당 일부 의원은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투표하게 되었는데 투표 수가 114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아(192명-114명) 폐기되었다.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헌안에 반대한다고 해도 일단 본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지만 아예 본회의 참석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1.2. 명분도 성과도 없는 보이콧
당과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현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 투쟁에 나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제1야당, 그것도 의석 수가 100석에 달하는 거대 정당의 보이콧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결과도 가져오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경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에 반발하기 위해 보이콧을 남발했고, 별 성과도 못 냈는데 그만두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2]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3년 7개월간 자그마치 19번이나 보이콧을 선언했다. 2개월에 한번 꼴이다. # 보이콧의 원인을 보자면 원인을 '정부와 여당이 협치를 거부했다'며 책임을 돌려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무능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었겠지만, 결국 보이콧을 하는 주체는 야당인 그들이며, '이게 다 야당 탓이다'로 시작된 야당 비토 분위기를 뒤집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처음에는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서 피할 수 있었지만, 패스트트랙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태와 그 후의 계속된 막말로 '발목 잡는 제1야당'이라는 비난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한 대표적인 사안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김장겸 MBC 사장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의 차원의 국회 보이콧 -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구속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언론 탄압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보이콧을 시작했다. 그리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얼마 안 가 이뤄짐으로써 안보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이 안보 위기 사태에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고,[3] 결국 국회로 돌아왔다.
-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항의 차원의 국정감사 보이콧 - 이명박근혜 때의 전례에 따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추천하는 이사를 뽑아야 한다고 우겼다. 국정감사가 얼마 안 남은 데다가 주말이 끼어있어서 실제 보이콧 기간은 단 하루. 그 뒤엔 언론이 죽었다는 의미로 상복을 입고 왔는데, 썰전의 진보 패널인 유시민은 물론이고 보수 패널인 박형준까지 모두 어처구니없다는 논평을 했다.
결국 2018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대가를 치르고 말았다. 본인들이 반대하던,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 증세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자신들이 보이콧한 덕분에 가결됐기 때문이다. # 이 상황이 꽤 극적인 것이 여당과 합의했던 국민의당 의원의 상당수가 갑자기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만일 자유한국당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졌다면 법인세 개정안의 부결은 확실한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실수다.
심지어 당시 표결을 두고 바른정당에서도 대놓고 자유한국당을 비꼬았다. 바른정당의 수석대변인의 말을 통하여 집권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대놓고 '미친놈들'이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욕먹어도 싸다'라고 비난했다. 참조
2019년 6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20대 국회에서만 17번째"라며 "이렇게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본다"며 불쾌감을 표하기까지 했다. #
보이콧은 상대가 권력으로 찍어눌러서 부당한 일을 성사시키려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에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이콧은 일이 성사될 경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에만 지더라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처럼 무분별하게 보이콧을 남용할 경우 그 책임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비난과 지지율 하락을 면할 수 없다.
1.3. 명분도 의미도 없는 단식
한국당 5시간30분 단식에 “‘릴레이’ 아닌 ‘딜레이’ 식사’”문재인 정부가 조해주를 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강행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하여 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함께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단식농성을 5시간 30분 간격으로 릴레이 단식을 하여 정치권과 네티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을 선언한 것은 투쟁이 아닌 투정"이라고 비판했고, 강병원 원내대변인 역시 "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인공이자 진두지휘한 가짜 단식투쟁과 명분없는 장외 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 시청률로 마감할 것"이라고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4]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도 "밥먹고 나서 단식, 앉아있다가 밥먹으러 가는 단식은 없었다"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한국인의 식사시간이 5~6시이니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이 아닌 30분 딜레이 식사"라고 비판했다.
1.4. 본회의, 상임위 결석
국회 상임위에서 정당별로 분석했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석률이 제일 높았다. # 본회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높았다. #[5]1.5. '쇼' 단어 남용
현 정권이 들어선 뒤로 정부의 행동을 비판할 때마다 '쇼'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정권 초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쇼통'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부의 인사 정책부터 시작해서 대야 정책, 적폐청산, 개헌,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남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게 쇼라고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정부 정책 비판 기사를 보면 반드시 ‘쇼’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지경이다. 정당 비판을 구체적인 단어가 아닌 쇼로만 주장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좋은 행보가 아니다. 비단 외교 문제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반납한 것도 쇼라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190730210416523https://youtu.be/s1inB69lUm0
심지어 우체국 신문광고에 민주당의 기호 "1"이 강조됐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우긴다.
1.5.1. 종북몰이, 민주몰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사람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매도하거나, 정부 대책을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공식 정당의 표현으로서 부적절한 평양올림픽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위장평화쇼', 혹은 남북회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좌파'들이라고 해서 종북몰이를 공세하고 있다.1.6. 폭언 및 폭행으로 국정조사 방해 및 집회 금지 구역 난입 논란
2018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도중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을 항의 규탄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과 몸싸움 때문에 큰 파장이 일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 권능을 실현해야 할 공간에서 제1야당 대표가 그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였다. 하다못해 대한애국당 소속 조원진 의원도 국정감사 도중 서울시청에 난입한 주범인 김성태 의원을 향해 "김성태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맹비난했다.[6]
집시법에 따르면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에서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금지라고 명시되어졌는데 자유한국당은 이 집회법마저 어기면서 서울시청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 사건으로 진보 및 중도주의 성향 네티즌들은 물론 보수 성향의 네티즌조차도 이런 행태를 비난하였고 심지어는 반문 및 극우 성향 네티즌들이 많은 네이버 댓글에서도 비판하는 글이 가득했다.
1.7. 패스트 트랙 반대 논리 부실 및 국회법 위반
2019년 4월 선거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관장하는 공수처 설치 등의 쟁점 법안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결사 반대 중이다. 그런데 반대 논리라는 것이 고작 "좌파 독재" 이거 하나이다.민주당은 의석수가 줄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개혁을 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지지율에 상응하는 의석수를 얻고 싶어한다. 바른미래당의 반대파는 모든 의원 개개인에게 영향이 가는 법률을 다수결 충족 하나로 통과시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로 각자 입장에 대한 해석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전술되었듯 '아몰랑 좌파 독재'라는 식으로 막무가내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닌 거의 모든 현안에서 이 소리를 하고 있다는게 더 문제다. 특히 제4공화국에서 제5공화국의 독재정권 시절에 활동하며 정권의 탄압을 받았던 운동권 출신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웃기지도 않는 대목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패스트 트랙은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제도이며, 이걸 만든 건 전신인 새누리당이다. # 자신들이 법을 만들고는 알아서 법을 위반하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 말고도 내미는 논리가 하나가 있긴 하다. ‘선거제 개편’은 패스트 트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 물론 이 주장마저 KBS의 팩트체크에 의해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게 언론에서 동물 국회니 뭐니 보도하며 마치 현재 벌어지는 여야의 충돌을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국K-1인 것처럼 보도하는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과거엔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혹은 막기 위해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번 패스트 트랙 반대에 있어서 법안 발의 자체를 막았다. 한 명 한 명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를 막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다. 결국 몸으로 막는 행위도 여당 쪽에서 "전자 결재"라는 수단을 들고 나와서 간단하게 무력화되었다.
이 전자 결재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시스템주의자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평소에는 보좌관을 시켜 동료 의원에게 도장만 받아오면 되지만 전자결재는 의원들이 다 접속해서 일일이 전자결재 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귀찮아서 14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를 못 열게 막았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다.
1.7.1.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결국 같은 국회의원을 일방적으로 감금하는 대형 사건을 터뜨리고 만다. 자세한 것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 참조.1.7.2. 그 후
자유한국당은 이후 장외 투쟁을 빙자한 국회 출석 거부라는 태업을 지속 중인데(6월 10일 기준)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추경을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추경에 반대하는 이유는 본 추경 예산이 2020년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는 이유다. 그런데 본 예산에는 고성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소방관 국가직화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에 내려갈 예산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욕을 먹고 있다.한편, 6월 10일에 T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의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자유당 의원들의 오랜 기간 이어진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 우리가 야당 시절 장외 투쟁할 땐 언론에서 정말 무섭게 비판당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내용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비판했다.
2019년 6월 18일 현재는 패스트 트랙 사과와 철회를 요구할 땐 언제고 경제 청문회라는 걸 들고 나와서 이걸 해야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여당과 나머지 야당끼리만 모여서 국회를 열기로 했는데, 자한당은 여기에도 격분해서 비판 중. 이 와중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거 청문회는 참가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일은 안 하고 야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청문회만 한다고 비판을 받았다.
6월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마저 2시간만에 당 의원총회에서 부결시켜놓고는, 오히려 부결은 국민의 뜻이라며 여당이 넓은 마음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시전하고 있다. 결국 범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마저 '국회마비는 오로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며 사실상 협상을 포기해버렸고, 여당인 민주당에게 "새로운 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분노의 비판까지 사버렸다. 출처 동당의 원내대표가 겨우 마련한 합의안을 걷어차버린 것도 모자라, 정작 그 합의과정의 당사자는 타당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모순을 보이면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다. 이후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은 국회의원 중 소환 통보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38명은[7] 2019년 9월 1일 현재까지 전원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반대로 소환 통보에 응한 민주당의 우원식, 강병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농성하며 이를 막아섰고, 그것이 옳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국회 내 불법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유리할 때는 법의 혜택을 이용하려고 하고, 불리할 때는 법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우원식·강병원 경찰 출석…“특권 뒤에 숨지 마라”
1.8. 국회 폭력 사태
2019년 국회 난입 사태 참고.2. 사회 갈등 발언
2.1. 혐오 성향
2.1.1. 성소수자 혐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 동성애를 옹호하느냐?"는 질문을 하며 "성소수자를 인정하게 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獸姦)까지도 비화될 것"이라는 막말을 청문회장에서 쏟아내고, 기독교 단체를 대동해 '동성애 옹호하는 김이수 반대'라며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문자 테러를 해 기독교 계통인 국민의당 의원의 대부분을 찬성에서 반대로 돌리게 했다. #
2018년 2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이 담긴 충남인권조례를 끝내 없애면서 성소수자 혐오를 확산시켰다. 이를 두고 선진국들이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여러 법을 제정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며 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 있다. # 2018년 5월 1일엔 강령에서 성적 지향까지 삭제하면서 사실상 확인 사살되었다. #
결국 4개월만인 2018년 9월에 충남인권조례의 재지정[8]이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목록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안상수 의원을 대표로 자유한국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 다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멀지 않은데다가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국회 마비 상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은 낮긴 하다.
2.1.2. 장애인 비하
이 말하기 앞서, 논평이 나오게 된 배경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 #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박용찬 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이 논평에서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다른 장애인 비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
2.1.3. 지역 비하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온다. 그렇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를 못하지만 지방을 떠나야 될 사람들은 인천으로 온다. 인천은 원래 그런 도시다.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 발언.
정태옥. 18년 6월 7일 YTN 출처 영상
서울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데서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 이런 쪽으로 간다 발언.
정태옥. 18년 6월 7일 YTN 출처 영상
2.2. 과격 행보
2.2.1. 일베 관련 논란
2017년 7월 홍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류석춘 혁신위원장 임명으로 인한 우경화 행보와 지속되는 탄핵 불복 태도와 정권에 대한 비협조를 보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거기에 친홍- 친박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고,[11] 당 내부 토론회에서조차 홍 대표의 정당성 문제와 현 당의 스탠스에 관하여 엄청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중이다. # 심지어는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청년들의 비판을 경청하기 위한 간담회를 하면서 극우 사이트인 일베를 옹호하면서 청년들에게 일베를 많이 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의 말을 통하여 '자유한국당 혁신 시점이 일베냐'라고 비판했다. 하다못해 같은 보수계 정당인 바른정당에서도 김익환 부대변인의 말을 통하여 '일베 홍보 대사냐'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2018년 3월 26일에는 나경원 의원이 일베 폐쇄에 반대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많은 비판을 야기했다. # 그러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베 이용을 권장한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일베 같은 문제점이 많은 사이트를 폐쇄하는 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진보 성향의 지식인인 진중권 교수도 홍익대학교 정문 일베조형물 설치 사건때 일베 조형물 철거와 일베 사이트 폐쇄에는 반대하는 걸 볼 때, 나경원을 일베라는 사이트를 권장하는 류석춘 위원장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 진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서인지 단순히 핑계를 대기 위해인지는 모르지만 나경원의원을 보다 주의 깊게 파악한 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본 발언을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일 것이다.
2.2.2. 세월호 참사에서
새누리당 시절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막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망언을 쏟아내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12], 2017년 11월 24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반대 46표가 거의 대부분 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것에 대해 이 건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 ##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도 망언을 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안산시장, 경기도의원, 안산시의원 후보자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왜곡을 해대며 다시 한 번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였다. # 결국 분노한 안산시민들이 투표로 이들 대부분이 참패했다. #
하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 의원과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이 망언을 하면서 반인륜적인 짓거리를 하고 있다. #
2.2.3.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
또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에 대한 법의 발안도 당 차원에서 육탄 방어를 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했다. ### 이런 과거의 행적들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과정에서 엄청난 역풍을 맞았다. 이런 행적은 당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것이, 박근혜와 친박 세력 청산을 포함한 대혁신을 실제로 시행하더라도 '인륜을 저버린 집단'이라는 프레임에 걸리기에 여론을 뒤집을 방법이 사라진다.사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자체는 문제가 된 성분인 PHMG를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KC마크(당시 KPS 마크)를 달아줬기 때문에 민주당 측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가습기 살균제 인증 관련 기사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건 새누리당이었다. 실제로 이 문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서 그 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점까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쭉 해결되지 않고 이어져 온 문제다. 즉 따지고 보면 이 사건 자체에는 보수계•민주계 가리지 않고 책임이 있는 셈이다.
그나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상규명에 나서고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데 앞장섰다. 허나 자유한국당은 유족을 외면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삼았기에, 저들을 옹호해줄 마지막 기회조차도 스스로 마다했다. 심지어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막고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4
3. 각종 의혹 & 진상규명 방해
3.1.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 결제/심사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임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전 정권들의 결제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마저 여의치 않다면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과거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후 야당은 먼저 국정원 예결산에 대한 다양한 감시 방안을 요구했으나 이를 반대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시 여당이자,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반대했다." 결국 다른 기관 예산에 감춰 계산한 국정원 예산도 국회 정보위가 심사한다는 방안만 추가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통과됐다. ###
3.2. 진상규명 방해
3.2.1.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방해
국방위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5.18 특별법이 보류되었다. 더 기가막힌 것은 5.18 특별법 통과는 보류한 채로 미국과 일본으로 출국했다.5.18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에서 위원도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5.18 운동 중 대표적인 왜곡설인 북한군 개입설을 꾸준히 주장하는 지만원을 조사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결국 기어이 지만원을 초청해 망언을 세트로 쏟아냈다. 자세한 것은 2019년 자유한국당 공청회 5.18 망언 논란을 참조.
4. 친박의 잔재
4.1.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의 몰지각한 행태
협의에 나서던 사건 초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모습이라 두 가지 추측을 낳고 있었는데, 하나는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박근혜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기존 지지층이 결집해 앞으로 정당 존속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말로 박근혜의 탄핵이 기각되고 대반전이 일어나도록 손을 써 놓았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음모론적 성격과 결합된 면이 있기 때문에 전자의 해석이 더 무게가 실렸었다.뿐만 아니라 특검수사연장안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만 보여주었다.
또한 2.27 정당대회를 앞둔 후보자 공청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탄핵사건의 증거물인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권을 받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탄핵소추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가의 헌법을 다루고 있는 헌재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는 망언이다.
2019년 3월 이명박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기다렸다는 듯 대놓고 박근혜도 사면해야 한다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원내대표 나경원과 당대표 황교안은 사면해달라고만 하지 않았을 뿐 에둘러서 요구하는 말을 쏟아냈다.
동년 4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기다렸다는 듯 박근혜도 풀어달라고 당 차원에서 나서고 있다. 교묘하게 사면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를 가져오는 것도 특기할 점. 그러나 박근혜는 수감 이후 건강이 좋아졌으며 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온 디스크 등도 교도소 자체치료가 가능한 수준인지라 같은달 25일에 가볍게 기각되었다.
그와는 별개로 2019년 4월 24일, 김무성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67명과 자한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함께 현 문재인 정부를 나치에 빗대고 교도소를 아우슈비츠에 비유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박근혜 형집행정지 청원서를 내는 짓까지 저질러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
이 와중에 국회 패스트처리 안건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시위를 한답시고 "박근혜 독재다!"를 외치면서 모두를 황당하게 했다. #
4.2. 친박 단체의 참여
친박 청산을 한다고 하면서도 박사모, 엄마부대 등 극우 성향의 관제 친박 단체의 간부를 당 내 혁신 위원장이나 디지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의사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3] 박사모의 류석춘 교수를 혁신 위원장에, 엄마부대의 주옥순 같은 자를 디지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당직에 임명하는 것은, 홍준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내세운 친박 청산에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며 비판 받아 마땅하다.5. 이중잣대 논란
5.1. 전 정권 수사 말 바꾸기
이례적인 현직 검사의 자살에 검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 내부에서조차 '적폐청산한다고 도대체 몇 명을 죽이고, 몇십 명이 구속돼야 이 수사가 끝날 것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현 정권의 전방위적 기획·표적수사식 정치 보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불과 1주일 동안 두 명의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 이미 언론 등에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결과가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전임 정권은 물론이고 전전 정권의 관련 의혹을 먼지털기식, 토끼몰이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적폐청산이라는 정치 보복성 정치 테러가 만연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 현직 검사가 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사람 잡는 개혁이 돼선 안 된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과거 노무현 정권 임기 종료 이후, 전정권 부정행위 척결을 명분으로 당위성을 주장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태도를 180도 바꿔서 "이례적 현직 검사 자살…사람 잡는 개혁 돼선 안된다"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반대 측으로부터 과거 야당들에게 말을 자주 바꾼다고 비판했던 본인들도 정작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주장을 바꾸는 행위를 한다고 비판 받았다.
여기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 수사를 받던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 안상영 전 부산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는데 당시 검찰 수사 당시 이를 추진한 정권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논란으로 물의를 빚던 조양호가 죽자 다짜고짜 문재인 정부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죽은 것이라는 식으로 몰고 있다. # 하지만 이들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합심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 있던 그를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쫓은 과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5.2. 자유한국당의 담뱃값 인하 논의(2017년)
담뱃값 인상 무용지물, 상반기 담배 17억 갑 돌파담뱃값 2000원 인하 법안 마련
자유한국당이 2017년에 2,000원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침, 현 당 대표 홍준표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략 중 하나가 담뱃값 인하이기도 했다.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의 공략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주장에도 명분은 있다.
문제는 몇년전 인상을 주도했던 정당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고, 이번에 내리자고 지지하는 당도 자유한국당이란 사실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 박근혜 정부 때는 인상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내리는 꼴 봐라" 등으로 반응하고 있다. 또한 인상을 지지할 때 내세웠던 말, 대표적으로 '국민건강증진 효과'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 정리 없이 주장이 바뀌는 건 궁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지난 정부의 일관된 세수 확보 방식을 고려하면 당시 담뱃값 인상이 세수 확보 수단의 측면이 강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어렵다.[14] 또한 홍준표는 그 위치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의 주류인 친박세력과 갈등이 있는 소수파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류가 자신들의 기존 입장과 정반대인 소수파의 주장을 수용했을 땐,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할만하다.
자유한국당으로선 이 담뱃값 논의가 여당 및 문재인 정부에게 딜레마를 안겨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있다. 담뱃값을 내리면 흡연자들의 지지표를 끌어 모으고 여당의 정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 반면 담뱃값 인하를 하지 못하면 여당 및 정부에게 서민 부담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 이 점을 노리고 담뱃값 인하를 논의했다는 것. 물론 여당도 바보가 아니어서 '국가 운영은 장난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전에 담뱃값 올린 것에 대해 사과한 뒤에 발의해라'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담뱃값 인하는 국제협약 위반이라서 사실상 실현 가능성은 없다. 대한민국은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이므로 값을 내리면 국제 협약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이콧 논란
6. ' 꼰대' 논란
군대는 원래 거칠고 힘든 곳이니,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이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 달라
#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든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공식 논평 中
세월호 7시간 원망하며 촛불 든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의 공식 논평 中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꼰대성 발언이 사라지지 않았는지 김학용 의원의 군내 복지 관련 실언이나 김진태의 망언 같은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7. 민생 외면 행보
7.1. 저출산 상황에 대한 오판
저출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 됐다.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현실을 제대로 짚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 원내대표는 '출산주도성장'이랍시고 자녀 1인당 1억원의 수당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서 내가 하면 복지정책이고 네가 하면 포퓰리즘식의 전형적인 이중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아동수당, 기초연금,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퍼주기라며 반대하던 게 자유한국당 세력이었기 때문이다.여기에 같은 당의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행복하려 출산을 기피한다는 발언까지 하여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형적인 '요즘 젊은이들은~' 식의 발언인데, 청년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가치관 탓만 하며 가르치려 든다고 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2년차 들어 반문 및 보수 성향이 더 강해진 네이버 뉴스 댓글창과 공감란마저 비판이 압도적이다. 물론 김학용의 말대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청년들의 가치관이 변한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단순한 가치관 변화로 인한 것이 아니며, 안 낳는 사람들보다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로 못 낳는 사람들이 더 많다. 취업난과 보육난,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꿀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그저 젊은이들의 가치관 탓만 하는 것은 요즘 청년들의 문제는 이해하려고도 안 하고 옛날 사회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꼰대나 다름없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애를 못 낳는 환경을 만든 게 누군데 청년 타령이냐', '기득권을 의식해서 집값은 못 내리면서 애꿎은 젊은이 탓만 한다', '늙은 세대들 자기 편하려고 출산 장려' 등의 비웃음 일색의 반응들 뿐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요 요직에 있는 간부들의 인식이 이런 이상, 자유한국당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해소 정책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속 의원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검증 대상인 여성에게 경력은 훌륭한데 미혼으로 알고 있다며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출산을 안 하는 것이며 출산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라는 등의 발언도 나오고 있다. #
7.2. 유치원 3법 무력화 시도
한유총의 로비가 통했는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계속되는 옹호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토론회에서도 옹호 발언은 지속되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 사립유치원과 한 패임을 보여주었다. 서울경제 중앙일보 한국일보결국 정치하는 엄마들 단체가 중앙당사 앞에 시위를 벌었다. # 또한, 27일 박용진 의원에 의하면 한국당 지지자도 유치원3법 찬성 비율이 높으며, 지연책임 또한 한유총보다 한국당이 더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뉴스1
결국, 엄청난 비난이 계속되자 여론에 항복하고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빼기로 했다. #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감싸기는 계속됐다. 이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유치원 회계를 이원화시키자는 건데 결국 내용을 따져보면 원장들이 도망갈 뒷구멍을 만들어주겠다는 소리. 자유한국당의 이런 스텐스는 민주당 쪽에서 밀고 있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고, 결국 2018년 12월 20일, 자유한국당의 억지 행동으로 인해 유치원 삼법의 2018년내 통과는 무산됐다.
2019년 2월 25일 한유총의 에듀파인 반대 집회에 자유한국당 홍문종· 정태옥 의원, 이언주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등이 참석하여 한 패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연합뉴스
결국, 보다 못한 교육부가 한유총의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7.2.1. 관련 문서
7.3. 한부모 시설 예산 삭감 및 일구이언
2018년 11월 25일 한부모 시설 예산 61억 3800만 원 중 61억(99% 이상)을 감액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이는 한부모 시설을 없애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부모 시설 아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는 것"이라며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위의 국가가 책임지긴 곤란하다는 발언과 함께 "재정운영을 감성적으로 해선 안 된다"며 김 차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런데 자신의 지역구 토건 예산은 수백억씩 따내고 있다. 송언석 의원 "김천 주요사업 국비 827억원 확보"이에 박찬대 의원이 "한부모가정 예산을 깎아 예산 균형을 이루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비정한 행동이다"고 비판하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 와중에 같은 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송 의원을 비정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쉴드를 쳤다. 기사 링크
수많은 예산안들을 온갖 핑계를 다 대며 쳐내거나 깎아내기로 유명한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이 예산만은 깎아선 안 된다고 읍소했음에도 비정하다 못해 잔인한 발언으로 대응해 전방위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송언석과 장제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으면 2천만원씩 주자며 출산주도성장을 주장했다. 결국 지킬 생각이 없는 공언에 불과했던 셈. 송언석은 자기가 기획재정부에 재임하던[15] 시절에는 (한부모라면 반드시 해당될) 취업여성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을 주장했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아니면 국민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망언을 서슴없이 하고 자기당이 집권하지 않으면 국가운영을 방해하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MBC
7.3.1. 관련 문서
7.4. 2019년 고성-속초 산불 사건 대응 방해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음에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고의로 지연시켜[16] 화재 진압을 총 지휘해야 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업무 복귀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심지어는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뭇 위원들이 회의 내에 몇 번이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모두 묵살했고 이를 보다 못한 홍영표 위원장이 결국 직권으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이석시켜야 했다.더불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도 자유한국당의 적극적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된 것이 밝혀졌다. 고성 산불을 통해 국가직화 여론이 뜨거운데도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냐는 식의 반응이다. #
8. 일본 관련 논란
8.1. "자유한국당 정당개혁위원회 간담회" 논란
"정당개혁위원회 간담회"의 현수막 제목이 '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이었다.일본 자민당의 정권 복귀와 아베 총리 중심의 자민당 우위체제 구축
9. 선민의식/특권의식/민폐/위법행위
9.1. 축구장 무단 출입 및 유세 갑질
9.2. 보좌진을 이용한 국회법 회피
자신들이 만든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기 위해 육탄전으로 저지하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국회의원 뱃지를 지키기 위해 보좌관들을 앞세워 인간벽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현행범으로 체포해 징역형을 줄 수 있는 국회법 165조 위반사항[17]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심지어 국회 점거에 의원실 보좌진을 동원하는데에서 보좌진들이 바닥에 깔고 있던 담요까지 빼앗아서는, 정작 국회의원들이 그 담요를 깔고 눕는 행각까지 벌였다. 국회 점거 동원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 봉변 “누우래! 이렇게까지? 미친 듯”
9.3. 패스트트랙 저지 가담자 가산점과 조국 낙마 표창장 논란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낙마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며 자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표창장과 50만원 상품권을 수여하여 논란이 되었다. # #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제1야당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자기 밥그릇 챙기기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했다는 증언이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 신정치위원장인 신상진 의원도 “한국당 지도부는 정신 차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약간의 지지율 상승에 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집회 많이 하고 목청 높인다고 승리가 쟁취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아니다.”라며 표창장 수여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충돌 국면에서 국회선진화법에 의거 자동 고발된 자당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기로 하여 논란이 일었다. # 처음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일었고 황교안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듯한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외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하지만 논란이 일자 처음엔 말끝을 흐리다 논란이 더 커지자 결국 번복한 것이라 “논란이 안 되었다면 추진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9.4.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비하 영상 제작
자유한국당이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18]에 올라온 ‘ 오른소리가족 -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애니메이션을 공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실상은 외면한 채 자기만의 환상에 빠져서 벌거벗었음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자처럼 묘사하였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부정평가를 하거나 비판할 만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마치 ‘문재인 정부는 하나도 잘한게 없다’는 식으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2보수야당인 바른미래당에서조차 비판을 하였다. 한편, 해당 영상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수갑을 채운 장면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 조국 사태 관련 여러 의혹이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시하고 현재까지 명확하게 사법적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유죄가 확인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참고로 조국은 현재까지 법적인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없다.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경우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으로 수사를 위한 구속이 된 것이지 어떠한 잘못이 밝혀져서 그 대가로서 구속된 것은 아니다.10. 10월 3일 광화문 집회 관련 논란
10월 3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시민단체와 자유한국당이 광화문 광장 일대에 운집한 가운데 오후 1시부터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가 시작됐다. 행사에는 한국당, 우리공화당 등 보수정당을 비롯해 자유우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시민·종교단체 등이 총집결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 조원진·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 주요 보수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보수 진영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군중의 많고 적음은 본질이 아니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 해석했다. 또, 집회에 당 지도부 등이 대거 참석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내란 선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가 재난상황에서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의 태풍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비판했다. #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집회에 대해 논평을 내고 “한국당이 전국적 총동원령을 내려 만든 집회, 우리공화당의 태극기집회, 수구적 종교정치 세력의 창당준비집회가 뒤섞여 혼돈만이 가득했다”며 “서초동 촛불집회와의 본질적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존재한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온갖 가짜뉴스와 공허한 정치 선동만이 난무했고 한국당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 했다. #
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이 3일 광화문 광장에서 벌인 '조국 사퇴' 집회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어제 국민들이 태풍과 싸우는 동안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와 문재인 퇴진을 외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한국당이 총동원령을 내린 집회"라며 "한국당은 개천절 행사에도 불참하면서 거리로 나갔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조국 사퇴를 앞세워 박근혜 무죄를 주장하는 세력과 연대하고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명분 없는 세 대결이 또 다시 헌정유린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현재의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회에서의 대립이 광장에서는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당은 검찰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조국 대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문제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를 하면서도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11. 비판언론 3진아웃제 논란
2019년 12월 19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좌편향된 언론 환경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자당에 출입하는 언론사 중 불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의 경우 당내 미디어 특위를 통해 3번까지 기회를 준 뒤 자유한국당 출입 자격을 박탈하고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 한편 같은해 있었던 조국 낙마 이후 법무부가 잠시 내놓았다 논란끝 폐기 된 '오보 시 출입금지'보다 한발 더 나간 것이다. #, #, #, # 법무부의 제한 논란은 '오보를 쓰면 출입제한'이었고 자유한국당의 논란은 오보 여부와는 무관하게 '불공정한 보도'를 쓸 경우이기 때문이다.다만, 미디어특위의 편파·왜곡·불공정 보도 판단 기준을 놓고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불공정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기자회견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공개적으로 문화방송에 특히 조심하라는 경고장을 날려 향후 대응 양상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거센 비판 속에 12월 22일에 유보한다고 밝혔다. #[19]
[1]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거법 개편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반대하고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입법을 하려 하자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좌파독재정권의 횡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자유한국당의 호감도를 내려깎는 큰 요인이다.
[2]
결국 20대 국회는 한 가지 기록에 남을 성과를 남겼는데,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년차 의원 발의 법안 처리율이 100%였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1년 동안 의원 발의가 가장 많았어도 처리율이 13%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예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청원도 나왔으며 한 기사에선 '20대 국회는 일하지 않고 놀았다'란 평을 내렸다.
#
[3]
이 때,
바른정당에서조차 보이콧 그만두라고 나올 정도였다. 특히 바른정당의
하태경의원은 이런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행태를 '보수정당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
이 밖에도 같은 당 소속인
우원식 전 원내대표와
정춘숙 의원과
임종성 의원도 SNS에다 자유한국당 릴레이 단식투쟁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5]
물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정양석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에서 유일하게 출석률 100%를 달성했다.
[6]
하필이면 김성태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서울시청에 난입하려 했을 때 조원진 의원이 국정감사 질의 준비 중이었다.
[7]
다른 당에선 민주당 28명, 정의당 2명.
[8]
아마도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도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들과 도의원들이 민주당 출신이다 보니 강력하게 재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원래 창원은 각종 군 시설과 군부대가 주둔하는 곳이라 우익 성향이 무척 강한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 이 발언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는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창원 시장 자리는
더불어민주당에게 넘어갔고 민주당은 경남의 낙동강 벨트를 해안선 벨트로 확장할 수 있었다.
[10]
강남도 본래 자유한국당 텃밭이다. 결국 이후 지방선거에서 강남도 날린다.
[11]
특히 류석춘 혁신위원장 임명에 강한 반감을 보이는
장제원 의원이 현재 당 지도부와 자주 마찰을 빚고 있기에 이것이 탈당파 비박과 당 지도부와의 갈등을 재점화할 수도 있다.
[12]
당시 여야를 포함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세력이 없지만, 망언들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를 참조.
[13]
다만 박근혜 정부-국정원-극우 친박 단체의 연결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런 임명을 통해 후에 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경우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걸 따지는 인물이 아니라서...
[14]
2016년 1월 7일, 기획재정부는 ‘15년 담뱃값 인상으로 ‘14년 대비 담배 판매량 23.7%, 반출량 29.6% 감소하고 세수는 3.6조 원 증가했다고 발표하였다.
[15]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은 2차관 시절이다.
[16]
송석준 의원이 질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냐는 질문에 웃으면서
다다익선이라고 한 것이 재난 대응에 대한 고의적 방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송 의원은 당내 재해대책위원장 직함까지 있는 사람이다!
[17]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자유한국당이 우파 정당임을 착안하여 우파의 ‘오른쪽’에서 ‘오른’을 가져온 것이다. ‘옳은 소리’를 연상시키는 점도 고려되었다. [19] 말이 철회지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그 밖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자유한국당이 우파 정당임을 착안하여 우파의 ‘오른쪽’에서 ‘오른’을 가져온 것이다. ‘옳은 소리’를 연상시키는 점도 고려되었다. [19] 말이 철회지 기사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철회가 아니라 유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