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학 Political Science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colbgcolor=#163248> 정치사상 및 이론 | 국수주의 · 사회계약론 · 공리주의 · 공화주의 · 자유주의 · 사회주의 · 민주주의 · 진보주의 · 보수주의 · 공동체주의· 전체주의· 내셔널리즘 | |
| 비교정치 | 국가 · 정부형태( 대통령제 · 이원집정부제 · 의원내각제 · 군주제) · 정부(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 · 지방자치단체) · 정치과정( 선거 · 정당 · 이익집단 · 시민단체 · 언론) | ||
| 정치 행태 | 투표 · 정치적 스펙트럼 · 합리적 선택이론 | ||
| 법과 정치 | 헌법 · 삼권분립 · 기본권 | ||
| 정치경제 | 조세 · 시장실패 · 정부실패 · 공공재 · 공유지의 비극 · 공공선택론 · 불가능성 정리 · 중위 투표자 정리 | ||
| 공공행정 | 거버넌스 · 인사조직관리( 행정조직론 · 인사행정론) · 재무행정론 · 공공정책 · 지방자치론 | ||
| 국제관계 | 전쟁 · 국제기구 · 국제법 · 정치 현실주의 · 자유주의 | ||
| 정치학 방법론 | 질적 방법론 · 양적 방법론 · 형식 이론 | }}}}}}}}} | |
1. 개요
일당제( 一 黨 制, One-party System)은 한 국가에서 집권 정당 하나를 제외한 다른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제를 말한다.일부 전체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가 이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본인들이 민주주의 체제 하의 다당제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실권이 없는 거수기 정당, 즉 구색정당을 내세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에리트레아나 고르바초프 이전의 소련처럼 구색정당 없이 대놓고 일당제인 국가 역시도 존재한다.
간혹 일당제라 할지라도,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정당은 당내의 여러 파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파벌들끼리 서로를 견제하는 야당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공청단, 상하이방, 태자당 등의 파벌로 나뉘어진 중국공산당이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일당제 정당들은 의외로 당원의 수가 전 국민 대비 소수에 불과하다. 소련 공산당이 1986년 기준 6.84%, 중국공산당이 2021년 기준 6.74%, 조선로동당이 2015년 기준 15.93%, 나치당이 1945년 기준 12.88%이다. 이런 국가에서는 국민이 당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이론(異論) 없는 애국의 상징이 되거나 일종의 명예, 특권처럼 여겨진다. 반면에 구 자이르의 '혁명대중운동'이나 구 르완다의 '국가개발혁명운동'은 아예 전 국민이 자동으로 당원이 되었다.
2. 목록
2.1. 현재의 사례
- \ [[틀:깃발|]][[틀:깃발|]][[북한|]] - 조선로동당 (1948년 ~ ) ◎
- \ [[틀:깃발|]][[틀:깃발|]][[중국|]] - 중국공산당 (1949년 ~ ) ◎
- \ [[틀:깃발|]][[틀:깃발|]][[쿠바|]] - 쿠바 공산당 (1965년 ~ )
- \ [[틀:깃발|]][[틀:깃발|]][[라오스|]] - 라오 인민혁명당 (1975년 ~ )
- \ [[틀:깃발|]][[틀:깃발|]][[베트남|]] - 베트남 공산당 (1976년 ~ )
- \ [[틀:깃발|]][[틀:깃발|]][[에리트레아|]] - 민주정의인민전선 (1994년 ~ )
- \ [[틀:깃발|]][[틀:깃발|]][[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 폴리사리오 전선 (1999년 ~ )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의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사하라 민주 공화국 의회의 4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를 규정한 현재 헌법은 서사하라의 "완전한 독립" 시까지만 적용된다는 유보 조항이 있다.[1] 서사하라 전역을 포함한 완전한 독립 시 폴리사리오 전선은 해체되거나 다당제 선거를 통해 다른 정당들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 \ [[틀:깃발|]][[틀:깃발|]][[모나코|]] - 모나코 국민연합 (2023년 ~ )
- 유일하게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일당제를 구축한 사례이다. 국가 자체가 작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로 16개 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능했던 일. 비례대표에서도 90% 가량을 득표하며 전 의석 확보에 성공하였다. 단일정당이기는 하지만 모나코 국민연합 자체가 Priorité Monaco, Horizon Monaco, Union Monégasque가 연대한 정당이기 때문에 위 국가처럼 독재 체제는 아니다.
| ◎ 위성정당 등 구색정당을 두어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를 표방하는 국가. |
2.2. 과거의 사례
- \ [[틀:깃발|]][[틀:깃발|]][[미국|]] - 정당 없음. (1789년 ~ 1796년)
- 조지 워싱턴은 다당제 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정책과는 관련 없는 인신공격"만 판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시기 미국에서는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무당제라는 표현이 적합하다.[2]
- [[프랑스 제1공화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 1px; background: rgba(45, 47, 52, .2); vertical-align: middle"
- \ [[틀:깃발|]][[틀:깃발|]][[오스만 제국|]] - 연합진보위원회 (1913년 ~ 1918년)
- \ [[틀:깃발|]][[틀:깃발|]][[소련|]] - 소련 공산당 (1918년 ~ 1922년 / 1922년 ~ 1990년)[3]
- \ [[틀:깃발|]][[틀:깃발|]][[몽골 인민공화국|]] - 몽골 인민당 (1924년 ~ 1990년)
- \ [[틀:깃발|]][[틀:깃발|]][[이탈리아 왕국|]] -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 ~ 1943년)
- \ [[틀:깃발|]][[틀:깃발|]][[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 공화 파시스트당 (1943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산마리노|]] - 산마리노 파시스트당 (1923년 ~ 1943년)
- [[스페인 왕정복고|{{{#!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 1px; background: rgba(45, 47, 52, .2); vertical-align: middle"
- \ [[틀:깃발|]][[틀:깃발|]][[중화민국|]] - 중국국민당 (1925년 ~ 1946년)
- \ [[틀:깃발|]][[틀:깃발|]][[리투아니아 제1공화국|]] - 리투아니아 국민연합 (1927년 ~ 1940년)
- \ [[틀:깃발|]][[틀:깃발|]][[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당 (1931년 ~ 1961년)
- \ [[틀:깃발|]][[틀:깃발|]][[중화소비에트공화국|]] - 중국공산당 (1931년 ~ 1937년)
- \ [[틀:깃발|]][[틀:깃발|]][[만주국|]] - 만주국 협화회 (1932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나치 독일|]]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1933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포르투갈 제2공화국|]] - 국민대중행동 (1933년 ~ 1945년 / 1948년 ~ 1974년)
- \ [[틀:깃발|]][[틀:깃발|]][[오스트리아 연방국|]] - 조국전선 (1934년 ~ 1938년)
- \ [[틀:깃발|]][[틀:깃발|]][[에스토니아 제1공화국|]] - 애국동맹 (1935년 ~ 1940년)
- \ [[틀:깃발|]][[틀:깃발|]][[루마니아 왕국|]] - 국가당 / 군단 운동 (1938년 ~ 1941년)
- \ [[틀:깃발|]][[틀:깃발|]][[프랑코 정권|]] / \ [[틀:깃발|]][[틀:깃발|]][[스페인|]] - 통합 팔랑헤 (1939년 ~ 1975년 / 1975년 ~ 1976년)
- \ [[틀:깃발|]][[틀:깃발|]][[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 슬로바키아 인민당 (1939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일본 제국|]] - 대정익찬회 (1940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왕징웨이 정권|]] - 중국국민당 (1940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크로아티아 독립국|]] - 우스타샤 (1941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크비슬링 정권|]] - 국민연합 (1942년 ~ 1945년)
- \ [[틀:깃발|]][[틀:깃발|]][[베트남 민주 공화국|]] - 베트민 / 베트남 노동당 (1945년 ~ 1976년)
- \ [[틀:깃발|]][[틀:깃발|]][[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공산주의자 동맹 (1945년 ~ 1990년)
- \ [[틀:깃발|]][[틀:깃발|]][[불가리아 인민공화국|]] - 불가리아 공산당 (1946년 ~ 1990년)
- \ [[틀:깃발|]][[틀:깃발|]][[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 루마니아 공산당 (1947년 ~ 1989년)
- \ [[틀:깃발|]][[틀:깃발|]][[폴란드 인민공화국|]] - 폴란드 통일노동당 (1952년 ~ 1989년)
- \ [[틀:깃발|]][[틀:깃발|]][[동독|]] - 독일 사회주의통일당 (1952년 ~ 1989년)
- \ [[틀:깃발|]][[틀:깃발|]][[이집트|]] - 아랍 사회주의 연합 (1956년 ~ 1976년)
- \ [[틀:깃발|]][[틀:깃발|]][[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1960년 ~ 1989년)
- \ [[틀:깃발|]][[틀:깃발|]][[시리아|]] - 바트당 (1963년 ~ 2012년)
- \ [[틀:깃발|]][[틀:깃발|]][[버마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 버마 사회주의 계획당 (1964년 ~ 1988년)
- [[이라크|{{{#!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 1px; background: rgba(45, 47, 52, .2); vertical-align: middle"
- \ [[틀:깃발|]][[틀:깃발|]][[콩고 인민 공화국|]] - 콩고 노동당 (1969년 ~ 1992년)
- \ [[틀:깃발|]][[틀:깃발|]][[베냉 인민 공화국|]] - 베냉 인민혁명당 (1975년 ~ 1990년)
- \ [[틀:깃발|]][[틀:깃발|]][[앙골라 인민 공화국|]] - 앙골라 해방인민운동 (1975년 ~ 1991년)
- \ [[틀:깃발|]][[틀:깃발|]][[모잠비크 인민 공화국|]] - 모잠비크 해방전선 (1975년 ~ 1990년)
- \ [[틀:깃발|]][[틀:깃발|]][[소말리아|]] - 소말리아 혁명사회당 (1976년 ~ 1991년)
- \ [[틀:깃발|]][[틀:깃발|]][[탄자니아|]] - 탄자니아 혁명당 (1977년 ~ 1992년)
- \ [[틀:깃발|]][[틀:깃발|]][[그레나다|]] - 신보석운동 (1979년)
- \ [[틀:깃발|]][[틀:깃발|]][[팔라비 왕조|]] / \ [[틀:깃발|]][[틀:깃발|]][[이란|]] - 부활당 / 이슬람공화당 (1975년 ~ 1978년 / 1981년 ~ 1987년)
- \ [[틀:깃발|]][[틀:깃발|]][[사회주의 에티오피아 임시 군사정부|]] / \ [[틀:깃발|]][[틀:깃발|]][[에티오피아 인민민주공화국|]] - 에티오피아 노동당 (1984년 ~ 1987년 / 1987년 ~ 1991년)
- \ [[틀:깃발|]][[틀:깃발|]][[투르크메니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 (1991년 ~ 2008년)
2.2.1. 명목상 다당제 사례
- \ [[틀:깃발|]][[틀:깃발|]][[대한민국|]] - 민주정의당 (1980년 ~ 1985년)
- \ [[틀:깃발|]][[틀:깃발|]][[미국|]] - 민주공화당 (1824년 ~ 1828년)
- 이 시기에는 정말 단 한 정당 밖에 없었다.[4] 그래도 다른 일당제 국가들과는 달리 민주적인 국가였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미영전쟁 이후 친영 성향의 연방당이 힘을 쓰지 못했고, 당시의 정당 체제가 느슨했기 때문에 민주공화당과 연방당의 합당 이후에도 얼마든지 내부에서 야당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존 퀸시 애덤스, 앤드루 잭슨, 헨리 클레이, 윌리엄 크로포드 이렇게 4명이 출마 했는데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이었다.[5][6]
- \ [[틀:깃발|]][[틀:깃발|]][[라이베리아|]] - 트루휘그당 (1878년 ~ 1980년)
- 1878년 라이벌이었던 공화당이 해산된 이후 명목상으로는 다당제였으나 사실상 트루휘그당이 유일한 정당이었다.
- \ [[틀:깃발|]][[틀:깃발|]][[튀르키예|]] - 공화인민당 (1923년 ~ 1946년)
- 사실상 일당제였다. 명목상으로는 다당제라 여당 공화인민당 외에도 진보공화당과 자유공화당이 잠깐 결성되기도 했으나 몇 달 안 가서 해산당했다.
- \ [[틀:깃발|]][[틀:깃발|]][[대만|]] - 중국국민당 (1946년 ~ 198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