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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02 23:20:07

의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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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Auxiliary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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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1. 용어 정리2. 개요3. 특징4. 계급5. 과거 시험 내용6. 폐지
6.1. 논란
7. 재도입 논의8. 여담9. 관련 문서

[clearfix]

1. 용어 정리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약칭 의경)과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약칭 전경)을 통칭하여 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이라고 부른다. 헷갈리는 '의경-전경' 당신은 얼마나 아시나요?

2. 개요

'의무경찰'은 1982년 12월 31일에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1983년부터 운영되었다. 내년부터「의무警察制(경찰제)」실시

의무경찰은 대한민국 전환복무 중의 하나였으며[1] 복무기간 동안은 경찰공무원 신분이지만, 전역을 할시에 육군/ 해군 소속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이 된다.[2] 그 대신에 육군훈련소/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신병들을 경찰청/ 해양경찰청으로 위탁(전환)한 것이다.

병역 의무 기간 동안에는 군 복무 대신에, 업무 보조를 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근무지가 육상이냐, 해상이냐에 따라서 육상의 경찰청 의무경찰(약칭 '의경')과 해상의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약칭 '해경의경')로 나뉜다. 언론에서 주로 나오는 '의경'이라는 용어는 간혹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로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경찰청 의무경찰을 가리킨다.

아무래도 후자인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고 바다가 관할이라는 특성상 어촌 주민이거나, 직업이나 취미가 바다 관련된 쪽이거나 하지 않으면 평소에 일반인이 접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존재감이 적기 때문인데, 가끔씩 구분하는 기사가 나오긴 한다. 정 해경의경만 따로 지칭한다면 '해양의경' 또는 '해경의경', '해의경'이나 그냥 '해경'[3]이 주로 사용된다.

직업 경찰은 경찰공무원, 의경은 "의무경찰대원"으로 용어를 구분하지만, 인사와 관련한 몇가지 조항들을 제외하고 직업경찰과 동일한 법률이 적용됨으로 작용법적 즉 실무의 영역에서는 경찰관과 거의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3. 특징

경찰청 의무경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수료 후 각 시도경찰청의 의경교육대 또는 2개 이상의 시도경찰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경교육대에서 교육을 받고[4],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복무기간도 전자는 육군과 같은 1년 6개월, 후자는 해군과 같은 1년 8개월 동안 복무한다.

초기에는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 자원도 지원이 가능했지만, 2013년부터 4급 판정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규정이 바뀌었다. 즉, 2013년부터 2021년 마지막 기수 선발때까지 1~3급 현역들만 지원이 가능했었다. 4급인 사람들은 다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거나, 정 4급 판정자가 전환복무를 원하면 의무소방대를 지원했어야 됐다.

의무경찰의 전반적인 복무는 육군 소총수와 비슷하다.[5] 내무반도 동일하고, 소대장[6]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또한 경계근무도 동일하게 선다. 다만, 신분은 현역 군인이 아니다.

경찰청 의무경찰을 육경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종종 있는데 이 단어를 쓰는 이들은 일반 경찰과 해경을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부른다. 해경의경과 실낱 한 끄나풀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 업무상 자주 마주치는 해군이나 가까이서 수시로 접하는 어촌 주민, 해경 직원, 의경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이라든가, 선박 관련 직종 종사자들이다.

일반 현역병과 달리 TMO, 군전세객차 이용은 불가능하지만 정기휴가나 전역 등의 경우 군인과 동일한 급지비례 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고, 정기외박이나 병가 등 공가의 경우에 타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행정과장( 중대장)이 버스 후급증 또는 열차할인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있다.

4.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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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 계급 계급장 설명
<rowcolor=#fff> 의경 전경
<colbgcolor=#2F3C95><colcolor=#fff> 이경
(Private 2nd Class Police Officer)
파일:의경_계급장.svg 파일:전경_이경_계급장.svg 의무경찰의 초임계급. 국군 이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이등병은 통상 이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이경은 이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일경
(Private 1st Class Police Officer)
파일:전경_일경_계급장.svg 국군 일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일등병은 통상 일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일경은 일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상경
(Police Corporal)
파일:전경_상경_계급장.svg 국군 상등병에 해당하는 계급으로 상등병은 통상 상병이라 줄여 말하지만, 상경은 상등경의 줄임말이 아니다.
수경
(Police Sergent)[1]
파일:전경_수경_계급장.svg 국군 병장에 해당하는 계급.
특경
(Special Police Officer)
파일:전경_특경_계급장.svg 군대의 일반하사에 해당하는 계급. 일반하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1995년부터 신규 진급을 중단하여 현재는 제도상으로만 남아있으며, 현재 수경 순직시 추서계급도 특경이 아닌 명예순경으로 일반 순경에 준하게 대해 준다. 주로 해안초소 소초장이나 경찰의 해안 감시 레이더 기지장 등 경찰 하급 직원들의 지휘자 TO를 맡았는데, 해안초소 상당수가 육군에 인계된 것이 특경 진급을 중단한 가장 큰 사유였다. 예비역 전환 시 일반하사(현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처럼 예비역 보병 하사로 편입된다. 실착용례.
※ 의무경찰은 전투경찰과 달리 하나의 계급장만을 사용한다. 단지 계급장만 같을뿐이고, 법률에 나와있듯 계급 자체는 구분한다.

[1] 형사소송법상의 경사와 영어 명칭이 겹친다. 단,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사 명칭은 Assistant Inspector로 구분된다. 영어 번역의 경우 법적 효력이 없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수경과 경사가 동시에 등장하고, 이를 번역해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구분하여 두는 편이 좋다. 보통 영어로 Police Sergent라고 하면 형사소송법 번역명과 같이 정식 직원으로 경력도 꽤 찬 ' 경사'를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로 또 기관별로 계급명칭은 차이가 있으니 무엇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4(의무경찰의 계급)
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2019년까지 경찰대 출신 미필졸업생은 자동으로 전투경찰대 또는 의무경찰대에 편입되어 경위계급으로 소대장/제대장 보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만기전역하면 예비역 육군 소위가 아니라 예비역 육군 병장이 되었다. 이후 이러한 제도는 폐지되었다.

5. 과거 시험 내용

의경은 시험을 치른다. 옛날에는 육군 일반병을 지원했어도 랜덤하게 전투경찰로 차출되거나[7] 그냥 신청만 하면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미약, 사회부적응자가 아닌 이상은 다 합격했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타 척결 이전인 2011년도 이전까지는 구타 가혹행위가 워낙 심해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 2011년도 이전 전의경 가혹행위 관련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어느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당시에 의경 지원서를 제출하러 가면 담당 경찰관이 반색을 하면서 반겼고 심지어 간식까지 주며 친구도 지원하라고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할 정도였다. 더해서 경찰서 전투경찰, 입초근무자들이 의경지원자에게 구타 가혹행위가 심각하니 다시 생각해보라며 지원을 말리는 경우도 많았다.

과거 의경, 전경 할 것 없이 구타, 가혹행위가 만연했었지만 2011년도 이후부터 이러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급속히 척결되었다. 도시의 민간인 사회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다거나 의경 특채 등 장점이 많이 알려져서 의경 지원 경쟁률이 9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수준의 경쟁률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시험도 확실하게 보는 편이다. 기사를 보면 의무경찰의 가혹행위가 감소하는 것에 비례해서 지원자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험은 인성 및 적성 검사와 체력 검사를 한다.

인성 및 적성 검사에서는 말 그대로 의경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인성 검사를 하는 것으로, 병역판정검사 당시 봤던 인성 검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체력 검사는 팔굽혀펴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를 본다.[8] 체력 검사는 체력보다는 자세와 정확도를 더 중요시하게 본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cm 이상만 뛰면 되는데 이 파트는 제일 쉽다. 관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용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 그러나 쉽다고 방심해서는 절대 안 되며 침착하게 평정심을 유지하고 연습한 만큼 뛰면 문제 없다. 대부분의 탈락자들은 팔굽혀펴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팔굽혀펴기의 경우 1분 동안 구령에 맞춰 20회이고 굽힌 자세에서 대다수의 청들은 1~2초간, 부산청 등은 3초 이상 버텨야하기 때문에 주로 떨어진다고 한다. 단 충북청, 서울청 등의 일부는 시험관의 구령에 맞추되 1초 이상 버티기 없이 굽혔다 바로 펴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2회 경고 및 굽힌 자세에서 못 올라올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는 가장 쉽다. 경찰청 의무경찰은 푸쉬업과 마찬가지로 구령에 맞춰 1분간 20개만 하면 되고,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의 경우는 그냥 시간내에 20개 이상만 하면 된다. 이 때 체력 검사는 각 청마다 추가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 때 추가되는 항목은 유연성 검사로 백브릿지[9]를 본다. 악력은 폐지됐지만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에서는 아직도 악력검사를 한다.[10]

체력, 적성검사에 붙으면 중간합격자가 되는데, 중간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한다.

추첨에서 거의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붙고, 5수 이상 해도 안붙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랜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운에 맡겨야 한다.

6. 폐지

이어 2017년 4월 30일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문재인 후보 의경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2022년부터 의경을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었다.
마지막 의경 “전역 신고합니다”…경찰이 의경 4명 몫 해야 | 2023.4.18. 채널A 뉴스
포항해경 마지막 의무경찰 전역 신고…52년 역사 속으로 | 2023.3.27. HCN 핫콘뉴스

그에 따라 2021년 5월에 모집, 6월에 시험 및 합격자 발표[11]되어 11월 18일에 입대했던 1142기가 2023년 5월 17일 전역하며 경찰청 의무경찰이 폐지되었고, 2021년 7월 모집, 10월 5일에 입대했던 416기가 2023년 6월 4일 전역하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폐지되어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 당연하지만 이들은 마지막 기수이기에 후임없이 전역했다.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서 의경을 폐지하고 그 1/3만큼 경찰 공무원으로 늘리는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의경 재도입 논의가 이루어진다.

6.1.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2016년 5월 17일 해당 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을 때, 국방부가 내놓은 폐지 방침이 이거 하나가 아닌 관계로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서가 생겼다.

7. 재도입 논의

폐지되고 4개월여 뒤인 2023년 8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8월 23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해 "신속대응팀 경력 3천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천 명 등 7천500~8천 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병역법의 전환복무 규정과 의무경찰대법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와 의경 모집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부처간 협의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선발방법과 지원요건 등 모집절차를 다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경의 폐지 이유 중 하나였던 현역병의 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다시금 군의 파이를 나눠야 하는 문제가 있다.[12]

국방부는 의무경찰 재도입 관련한 질문에 "부처와 논의하겠다"는 짧은 반응만을 내놨다.

재도입 논의는 육상경찰 기준이며, 해양경찰 의무경찰의 재도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재도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찰대학 전환복무 제도가 부활될 계획은 없다. # 구 법령상 의무경찰 소대장은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전환복무로 하는게 원칙이었다.[13]

그러나 8월 24일에 내놓은 총리실 설명 자료에는 의경 재도입과 관련하여 조건이 붙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경 부활은 치안활동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배치 조정을 먼저 진행한 후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경 제도가 즉각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확산하자 '톤 조절'에 나선 것이다. '재도입 검토는 잇다른 조치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8월 24일, 채널A의 단독 보도에 의하면 정부 내부에서 발표 이후 문제가 제기됐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자구책을 마련하기 전에 불과 폐지 4개월 만에 다시 세금을 들여 경찰 인력부터 늘리려 한 건 문제라는 점과 경찰이 치안 역량 강화를 핑계로 인력을 늘리는 숙원사업을 해소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

8월 25일, 채널A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경 관련하여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지화를 지시한 것으로 단독 보도했다. # 그러나 당일 연합뉴스의 보도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백지화를 직접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지화 지시는 없었다"고 직접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의무경찰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유관 기관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어제 총리실 발표 내용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
[현장영상+] "진짜 되면 직 걸고 관두세요!" 여야가 합심해 국방부 장관 질타 나선 이유 | 2023.8.25. JTBC News

8월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1만 5천명의 군 입대자원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국방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담화를 하는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으며,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2038년이면 상비군 병력도 40만이 안되는 등 병력이 충분하지 않아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방부와의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일방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에 대해 국방부가 놀아나지 말라. 단호하게 아닌건 아니라고 대답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라고 의무경찰이 얘기가 다시 나오냐는거냐'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중략) 도대체 국방부는 뭐하는겁니까? 국방부 장관은 의무경찰로 다시 (병력자원이) 재편성이 된다면 장관직을 걸고 그만두십시오! (중략) 장관직을 걸고 막으십시오!"라고 하며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31일 최근 잇따르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경찰제' 재도입에 대해 "백지화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일선 경찰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치안 쪽 인력을 늘리는 것을 먼저 할 것"이라며 "그 상황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다시 그 제도를 포함해서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

8. 여담

9. 관련 문서



[1] 대체복무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 전환복무는 현역으로 분류되나 군인이 아닌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에 더 가깝다. 대체복무는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사회복무요원이 보충역의 대표적인 예. 특히 예비군훈련을 받을 때 이것이 잘 드러난다. 이는 2009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보충역 출신자들은 동미참훈련만 받도록 예비군법으로 정한 반면, 의무경찰과 의무해경을 포함한 의무소방,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와 같은 전환복무자들은 육해공 및 해병대 예비역 출신처럼 전역 이후에 동원훈련을 받는 신세가 될 수 있기 때문. [2] 실제로 전역증을 봐도 대한민국 육군/해군 소속 병장 제대라고 표기된다. [3] 그냥 '해경'은 일선 직원들도 포함하는 용어라서, 문맥상으로 구분을 잘해야 한다. [4] 원래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 3주 과정을 수료한 뒤에는 충주의 중앙경찰학교에서 경찰교육 3주를 수료하고 시험을 치러 시험 성적에 따라 희망 시도경찰청으로 배치를 받았다. [5] 실제로 전역후 군사특기도 2020년 9월까지는 소총수(111101)로 나왔었다. 물론, 2020년 10월부터는 전역후 군사특기가 소총수가 아닌 군사경찰(321101)로 나온다. [6] 주로 경찰대학을 졸업해 경위로 임용한 남자 경찰관이 이렇게 배치가 됐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병역의무이다. 물론 기초군사훈련 4주 받고 졸업한다. 보통 3개의 소대 중 1개의 소대만 해당하며, 최근 바뀐 법률로 인해 경찰대학 출신의 신임 소대장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리고 2018년 부터는, 경찰대생의 의경 소대장 전환복무가 없어졌다. 계급은 (경사 또는 경위), 중대장(계급은 경감), 부소대장(계급은 경장 또는 경사, 단, 소대장보다는 계급이 낮다.), 행정보급관(계급은 경위) (단, 각 중대 산하의 '행정소대'가 따로 존재하며, 행정보급관은 행정소대 소속이다. 대부분의 부대에서는 '본부소대'라 칭한다. 행정소대장의 계급은 일반 소대와 마찬가지로 경위이며, 행정보급관의 직계상사라고 보면 된다.) [7]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만화가 조석이다. 실제로 마음의 소리 초창기엔 전경 시절 에피소드가 많았다. [8] 팔굽혀펴기와 윗몸일으키기는 1분간 구령에 맞춰 20회, 제자리 멀리뛰기는 160cm이상이다. 해양의무경찰은 제자리 멀리뛰기 대신 40M 왕복 달리기가 있다. [9] 드라군 자세라고 불리며, 일반 브릿지가 아니라 손이 허리쪽으로 향하게 하여 허리와 머리를 든 채로 브릿지 하는 자세로 5초 이상 버텨야한다. 단, 서울청과 경기청, 충남청, 충북청 등은 보지 않는다고 한다. [10] 양손 모두 30kg 이상이다. [11] 시도 경찰청에 따라 7월에 합격자 발표하는 곳도 있다. [12] 한편 의경 폐지 후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경찰, 소방 인력을 늘리려 했지만 이를 두고 언론에선 '정부의 공무원 증가 추세는 기존 정부의 이상인데, 공무원이 증가되면 그 수를 줄일 수 없어 국가 재정에 부담이 간다'면서 반대했고, 정부가 이를 해명했었다. 2018년, 2022년 [13] 일반 경찰공무원을 의무경찰 소대장으로 임명이 가능하긴 한데, 이는 경찰대학 남자 졸업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된다. [14] 물론, 기동대 중에는 시설 전담부대, 교통 전담 부대와 같이 한가지 업무만 하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기동단 산하 기동대는 이런 업무들을 돌아가면서 한다. [15] 웹툰 뷰티풀 군바리에서도 방범순찰대임에도 집회에 나간다는 장면이 묘사된다. [16] 경찰서장의 계급은 총경이며, 총경은 보통 지방청의 과장급에 해당한다. [17] 기동대에서는 서울청의 기동본부장에 해당한다. [18] 충청ㆍ경상ㆍ전라도 등 특별시가 아닌 일반 도서 청장 또는 서울청 등의 차장이나 경찰청 본청의 국장급 [19] 해양경찰청장은 작전사령관급이나 해군참모총장과 급이 같다. [20] 입대 이후 이등병(훈련병)으로서 기초군사훈련을 당시에 상관이 되며, 전역 이후 예비군에 넘어간 의경 출신 예비역이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거나 전시 동원령으로 인하여 군대에 재소집될 경우에도 이들의 상관이 된다. [21]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자원들이 대한민국 경찰 조직으로 넘어간 이후부터 전역하기 이전까지 복무하는 의경들의 상관이다. 그리고 예비군까지 마친 의경 출신 자원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평시 훈련과 전시 비군사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집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도 이들의 상관이 된다. [22] 다만 기동대의 경우 간혹 순경급이 간부로 있기도 한다. 일반 간부들은 주로 부관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