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탈북자 원정화(元正花, 1974년 01월 29일생)가 대한민국 국군 장교와 탈북자단체 간부를 통해서 주요 군사기밀을 유출한 뒤 북한으로 빼돌린 간첩 혐의로 처벌된 사건이다. 2008년 국군기무사령부[1]에 체포된 원정화는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다.2. 사건내용
사건내용은 수사기관의 공식발표에 따른 것이다.2.1. 공작원 원정화
1989년부터 남파공작원 훈련을 받았으나[2] 1992년에 의병 제대하였다. 1998년부터 중국에서 보위부 공작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99년~ 2001년에는 한국인 7명과 탈북자 등 100여명의 납치를 관여했다.2.2. 사건 경위
2001년 3월, 국내 잠입을 노리던 중 중국에서 어느 한국 사업가 최씨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년 10월에 최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인 후 결혼했고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최씨와는 이혼했고 그녀는 딸을 낳았다. 그동안 시흥에서 대북 수산물 무역업체를 차리고 2002년 말부터 중국을 14번 왕복하여 보위부의 지령을 받았다. 그가 받은 지령은 남한의 주요 국가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것, 황장엽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대북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 2명을 암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독침을 지니고 다녔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 본인은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얼굴을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서워서 시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원정화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김모 소령과 교제하면서 본격적인 간첩 행위를 시작했다. 원정화는 2006년 9월 ~ 2007년 5월에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안보강연을 50여 차례나 했다가 북한의 주장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안보강사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군 안보강사 명단, 하나원 동기 명단, 군부대/ 국정원 및 기타 중요 국가시설 위치, 비전향 장기수 현황, 100여 명의 장교 명단을 확보, 북에 보고한다.
그녀가 안보강연을 하던 기간에 황주용 중위를 만나게 되어서 연인 관계가 되었다. 그런데 이 무렵 조선족 가사도우미를 폭행했는데, 보통 여자들이 쓰지 않는 정권지르기나 위력적인 발차기 등의 수단을 쓰면서 그녀를 향한 의구심이 증폭되기 시작한다.
2008년 7월, 황 대위(진)은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를 이유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8월 27일에 대한민국 검찰청은 '중국에서 보위부 공작원을 만나고 돌아온 원정화를 체포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원정화와 그녀의 계부가 구속되었다.
2.3. 재판결과
원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3년에 만기 출소했다. 황 중위는 대위 진급이 취소되었고 불명예 전역을 당하였다. 징역 3년 6월을 살고 나왔다. 2006년부터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했으므로 원정화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그러나 원정화가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상부라고 증언했던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은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 사건 이후
원정화가 구속된 뒤 북한에서는 '나라와 인민의 반역자'라는 입장 발표를 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의 생사도 알 수 없게 되었다.원정화와 함께 간첩 업무를 수행한 공범이자 보위부 고위직으로 지목된 이복 여동생은 원정화 간첩 뉴스가 터지자 북한 보위부에 잡혀가 간첩 혐의로 조사 받으며 4년 4개월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가 2016년 베트남을 거쳐 한국에 들어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국정원에서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때 원정화와 간첩 활동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한다. #
감옥살이를 산 황 중위의 아버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조사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
4. 논란
원정화 사건은 처음 사건 발표 때부터 조작 혹은 확대포장된 만들어진 간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일단 원정화의 자백 이외에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2006년부터 원정화를 최초 수사했던 소진만 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간첩을 잡은 게 아니라 만들었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2014년 신동아 보도거기에 원정화가 ‘김정일 장군의 전사’로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의붓아버지 김동순(1945년 02월 16일생)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정작 원정화는 유죄를 받은 것이 의혹에 불을 지폈다. 중앙일보 보도1 또한 원정화는 7명의 군간부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 보도2) 황 중위만 기소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여동생 역시 자신의 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원정화가 항소를 포기하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된 직후인 2008년 11월 22일 963회 <‘마타하리’라고 불린 女人>[3]편에서 원정화가 과거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재혼업체에 사기를 당했다"면서 제보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원정화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소개
2014년에는 신동아가 원정화 사건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였다. 원정화, 남파간첩 주장 스스로 뒤집었다
일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엮어 원정화 사건도 비슷한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전 경기경찰청 보안수사대장 소진만은 사건 이후로 10년 넘게 원정화 조작설을 주장하다가 2017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는데, 2020년 11월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원정화편에 따르면 생전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호재였다. 촛불시위 등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발언을 했었다고.
뉴스타파는 소진만 전 보수대장의 투신 자살 이후 여간첩 원정화, 조작의 증거들이란 동영상을 공개하였다.
수사당국이 원정화를 간첩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인 납치였다. 북한 보위부의 지시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등을 납치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 다수의 한국인들을 북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정화의 간첩행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판단했다. 윤씨 납치를 비롯해 6만 달러가 넘는 공작금 수수, 북한 공작원과 회합, 군사상 기밀 내지 국가기밀 탐지·수집, 대한민국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 약취·유인 시도 등을 원씨의 주요 범행사실로 적시했다. #
한편 원정화는 2013년 7월 출소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해서 “북한 보위부 남파간첩이며, 탈북 이후 3차례 북한에 들어가 지령을 받았다” 등의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심리 전문가는 "방송 출연도 할 수가 있게 되고, 인지도로 강사 활동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인정과 관심을 받고 싶은 원정화의 성격을 수사기관에서 잘 파악한 것 같다"고 말했다. #
남파간첩이라는 타이틀로 여러 방송과 매체 등에 계속 출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출연한 원정화의 지인들은 원정화가 절대 남파 간첩일 수 없다고 단언한다. 종합해 보면, '단순 탈북자 신세에서 뒤늦게 한국 정부에 포섭된 케이스' 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언론에선 계속 '조작 같다'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신은 간첩이 맞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사건이다. 그냥 시인하는것만 아니라 무려 5년의 시간동안 감옥에 있어야 했는데도 그렇다. 남들 같으면 누명을 썼을 때, 아니 정말로 죄를 짓고도 '나도 피해자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쪽은 '빚 때문에 간첩질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다'는 등의 말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