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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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대상자

•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선고자 이 중에서 5년간의 납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면서 사회봉사명령도 같이 할 수 있다(형법 제62조의2).
• 소년보호처분 제3호로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 특별히 이 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보호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제32조제1항제3호, 제33조제4항).
• 법적인 사안 외에는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징계[1] 또는 스포츠 협회의 선수 징계가 있다. 재학생 징계의 경우 사회봉사 기록은 남지만 출석은 인정되며, 기숙사생의 경우 기숙사 퇴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다. 스포츠 협회의 경우 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선수에게는 유소년 야구봉사를 명하는 등 본인이 담당하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있는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듯 하다.

3. 주로 어디로 가는가?

4. 기타

5.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