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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
정치인 박선영의 생애를 정리한 문서.1.1. 국회의원 이전
- 1956년 4월 6일 출생으로 춘천여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MBC기자, 교수, 정치인 등으로서 활동했다.
1.2. 국회의원 시절
-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3번에 배정됐다.
* 자유선진당 대변인, 정책위원장 의장,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다.
- 박선영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 한 인터뷰에서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관련해 "포퓰리즘에 의한 (의해 만들어진) 법안들을 개정하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살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겠다"면서 "처음 2년은 교육위원회, 나머지 2년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바람을 나타낸 바 있다.
1.2.1. 교육 관련 입법 활동
- 교육기본법
- 국가자치단체의 다문화교육수립법
-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차별금지법
-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에 대한 교육권을 확대
- 한부모가정지원법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학교안전사고대책에 관한 법률
- 양육비 선지급 법안
- 국제아동납치 민간부분에 관한 헤이그협약
- 도서관법 개정안
- 도서관을 확충하고 학생들에게 IT가 가능한 도서관으로 변경
-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던 도서관하고는 다르게 21세기형 도서관을 만들어야한다는 취지
- 초중등교육법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통해 엄마(워킹맘들)가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직장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1.2.2. 인권 활동
- 박선영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4년 내내 ‘역사의 조난자’라는 표현을 썼다. 역사의 조난자란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로 국군포로나 탈북자, 아직 우리 곁에 오지 못한 사할린 한인들과 시베리아 동포들을 일컫는다.
-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항의 단식농성
- 2012년 중국의 강제 북송에 반대하며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 중국 정부가 비자 신청을 여러 번 반려하면서 요구를 들어줄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과 소금으로만 단식을 11일 지속하다가 3월 2일 쓰러졌다. 감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헤모글로빈이 정상인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외부인과의 접촉이 차단되었다. 평소 46kg이던 체중이 40kg로 급격히 감소했다.
- 외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실제로 중국 정부의 북송 자제 약속과 함께 중국 내 국군포로 가족과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송환되는 결과가 이어졌다. 박선영은 “인간의 기본권은 국가 간 장벽을 넘는 문제”라며 “국가를 지키다 사로잡힌 국군포로들과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 정부가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네바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 참석
- 박선영은 단식농성 하던 중 탈진으로 쓰러져 입원한다. 퇴원하자마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9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안형환, 이은재 의원이 동행했으며 한국 의원들이 탈북자 보호를 위해 집단으로 국제회의장을 찾는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 2012년 3월 12일 이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현황을 보고하고 토론하는데 이 때 토론하고 논의한 걸 바탕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완성했다.
- 박선영은 몸상태가 안좋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 탈진으로 쓰러져 입원해있던 당시 병원 안에서 한 인터뷰에서 “지금 건강상태로 (유엔인권이사회에) 갈 수 있나”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의사는 안 된다고 하더라. 남편도 다른 건 몰라도 거기 가는 건 안 된다고 펄쩍 뛰고 있다. 그래도 어쩌나. 지금 갈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들도 다들 4ㆍ11총선 때문에 시간 내기 쉽지 않다. 건강은 하느님이 주시겠지. 제네바 다녀와서도 이 문제를 천착하지 않으면 중국은 똑같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여기 있으면서도 아는 분들이나 단체에서 병문안 오겠다고 하시면 여기보다 탈북자를 위한 촛불집회에 나가달라고 한다."
* “탈북자의 ‘대모’로 불리는데 탈북자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질문에 대한 답변* 특별한 계기는 없다. 전공이 헌법인데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기본권이다. 헌법 제1조는 유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2조에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있다. 그런 학자적 양심으로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에 있을 때는 학술적인 활동을 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돼서는 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 재외국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해외동포만 생각하는데 탈북자도 재외동포다. 실제로 헌법 제2조2항에 근거해 이뤄진 재판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탈북자에 관한 것이다. 헌법상 탈북자도 국민인데 행정부 입법부는 아무 관심을 안 가졌다.* 지금 탈북자 문제만 부각돼서 그렇지, 사할린 동포, 카레이스키, 위안부 할머니 등 우리 국민의 인권에 관한 문제에 다 관여했다. 탈북자의 '대모'라고 하셨지만 '사할린의 꽃'이라는 별명도 있고 '납북자의 수호천사'라고 불린 적도 있다.* 사실 고려인 문제들 나오면 '역사의 조난자'라고 한다. 내가 국회에서 '역사의 조난자'라는 표현을 여러 번 썼는데 나라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잊지 말자,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물망초 배지 달고 있는 거다. 최선을 다해서 당신들을 구출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 2010년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법안은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유해의 발굴 및 수습 등에 관한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사할린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할린 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사할린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귀국을 원할 경우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의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 박 의원은 "늦었지만 경술국치 100년을 맞은 올해야말로 사할린 강제동원 1세와 후손들의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정부가 사죄하는 심정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입법결과에 따라 사할린 피해자 지원에 관한 대책수립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1.2.3.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2012년 2월 24일 박선영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날은 박선영이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려는 중국 정부에 항의해 중국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인 지 4일째 되는 날이었다.
-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비판하는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는 진보진영이 결의안에 찬성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 김학순 국회 속기자는 국회의원의 연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고 한다.
*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탈북자 강제 송환에 반대하면서 단식하다가 국회에 나와 힘없는 목소리로 탈북자 북송 반대 결의안을 발표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1]
1.2.4.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 2011.02.22. 경기 여주군에서 경북 울릉군 을릉읍 독도리 산 30번지로 본적을 바꿨다. 국회의원이 본적을 독도로 변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의 독도 본적 취득은 3·1절을 앞둔 시점이어서 ‘우리 땅 지키기’ 여론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 2011.04.16. 독도 거주 지원법안 발의했다.
- 독도의 유인화를 위해 발의됐으며 박선영은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독도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다같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정안은 독도의 접안시설을 확대하고 독도 주민에 대한 주거·의료·교육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독도지속가능위원회를 독도영토관리·보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위원장도 현행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외 박선영은 2009년 11월에는 일본이 2차대전 패전 직후 스스로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를 입수해 공개, 2010년 9월 2차 세계대전 직후 연합군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한 1945년도 지도를 찾아 공개, 2011년 4월 일본 내무성 지리국이 1883년 개정한 ‘대일본국전도’에 독도가 일본 땅에 속해있지 않다고 최초 공개하는 등 그동안 독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1.2.5. 자유선진당 대변인
- 박선영은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3년 가까이 대변인으로 재임하며 ‘선진당의 입’역할을 했다.
- 박 대변인은 아담한 체구와 달리 강단 있는 목소리에 송곳 같은 논평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곤 했다.[2]
- 박 대변인은 꼼꼼한 글 쓰기에 이은 브리핑으로도 얼굴을 알렸다. 2011년 01월 10일 오후 대변인직 수행 1000일을 자축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정당별 글로 쓰는 논평은 가장 많이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통상 3∼4명의 대변인을 두고 있는 반면, 박선영은 대변인 시절 자유선진당의 논평을 혼자서 책임졌다. 그는 "다른 당과 달리 반드시 글로 먼저 쓰고 가서 브리핑을 하다보니 글이 축약되고 한번 더 생각한 뒤 정리된 것을 말하다보니 같은 말을 해도 논리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유선진당은 군소정당이다 보니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추임새까지 넣어야 했기에 그만큼 더 안간힘을 쓰게 됐다"고 '장수의 비결'을 밝혔다.
1.2.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 2011년 3월 3일 박선영은 대변인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 정책위의장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국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수 있는 행정소송법 전면개정과 IT감리제도 도입’ 등 국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법제도 개선부터 시작했다.
*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할거구요 정책 개발할거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국민이 편하게 행정부하고 일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전면 개정작업에 착수했고요. IT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정책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2011년 5월 9일 박선영 정책위의장 주최, ‘MB정부 부동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1.3. 물망초 이사장
- 2012. 5. 22. 사단법인 물망초 발기인 총회
- 박선영은 물망초를 창립해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를 설립해 운영, 청소년 대상 북한인권·통일 교육과 국군포로 송환, 전시 납북자 문제 제기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 물망초의 꽃말은 勿(아니다 물), 忘(잊을 망), 즉 잊지 말라는 뜻. "탈북자와 국군포로처럼 우리 근현대사에서 방치되었던 '역사의 조난자'들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렇게 뜻을 모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망초재단을 설립하게 됐다.
- 2012. 9. 21. 물망초학교 개교(교장 : 김중수 교수)
- 박선영은 탈북청소년(만 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했다.
- 기존의 탈북자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학습에만 중점을 둔 반면 물망초학교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입은 상처를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실시한다. 지속적인 건강검진과 치료도 제공한다.
- 열린마당과 채마밭(채소밭)이 있는데 자연 속 치유활동을 진행한다.
- 아트테라피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1대1 맞춤교육이며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무료로 생활한다.
- 박선영은 어려운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10년 동안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매년 4~6명씩 미국 대학으로 영어 연수(미국 듀크대 등)를 보내줬다. 올해부터는 제대군인에게 복학비용이나 사회복귀자금용으로도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다.
- 2012. 11. 25. 물망초치과 개원(원장 : 김종철 교수, 물망초학교 내)
- 물망초학생들과 인근 지역민들의 의료지원
- 2013. 4. 3. 물망초인권연구소 설립(연구소장 : 이재원변호사)
- 2013. 5. 13. 국군포로신고센터 설립(신고센터장 : 김현 변호사)
- 2013. 9. 24.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설립(송환위원장 : 김현 변호사)
- 국군포로귀환용사 증언 기록, 복지프로그램 운영한다.
- 박선영은 “6·25전쟁이 나자 조국을 수호하겠다고 책가방을 벗어 던지고 전쟁터로 나갔다가 인민군과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던 분들은 기억조차 하려들지 않는다”고 개탄하며 이분들을 위해서 국군포로신고센터와 국군포로송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 실제로 추후 국군포로와 함께 김정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를 이끌었다.
- 2013 .10. 21. 도서출판물망초 설립(편집위원장 :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 ‘못 찾겠다 꾀꼬리’ ‘깨어나라 대한민국’ 같은 대한민국 정체성이나 탈북자, 국군포로에 관한 것이다. 영어로도 펴내며 10권 넘게 책이 나왔다.
- 2014. 12. 16. 물망초열린학교 개교(학교장 송수현 변호사)
- 물망초학교와 달리 연령이 철폐되어 북한 이탈주민 모두에게 문이 열려있다.
- 2014년도에 지어졌음에도 21세기 교육에 걸맞은 학교이다. 물망초열린학교는 학기제가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운영한다. 10주 단위로 잘라서 법률, 경제, 문학, 예술 등 학습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올리되 지도 받아야하는 부분은 오프라인 병행, 시대를 앞서나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평을 받는다.
- 2015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 박선영은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북한 김정은을 제네바 협약과 로마협약 위반으로 제소했다. 김정은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제소하여 북한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 2016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 박선영은 탈북 국군포로 두명과 함께 북한정권과 김정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2020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2100만원의 배상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 판결 이후 위 소송을 주도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며 국군포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 정수한 국군포로송환위원장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국내로 송환되지 못한 국군포로가 최소 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생존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구제와 더불어 미송환 포로들의 국내 송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그외 박선영은 2018년 12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 라는 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고, 이어 10일 박선영은 김정은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 2022년 박선영은 제3회 한원채인권상 특별상을 박근혜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등과 함께 수상했다. 한원채인권재단은 “박선영의 지속적인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특별한 실천 등 숭고한 헌신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이 상을 드린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 사단법인 물망초에 대한 평가
-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여론의 극적인 반전으로이제 ‘북핵문제와 같은 수준’의 현안으로 부각되었고, 그만큼 박선영을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자발적 시민운동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과를 거둔 적은 많지 않다. 그만큼 한국 시민운동사, 민주주의 역사에 기념비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 <물망초>는 이제 한국 민주주의 시민운동사의 한 획을 긋고, 인권 사각 지대로 불리던 동북아지역에서 어린이와 병들고 약한 자들을 보듬어서 주위를 밝혀주는 큰 등불이다.
- 박선영은 단순한 대학교수가 아니라 폭넓은 연령대의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장 치유적 교육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힘든 학생들에게는 맞춤형 장학제도 등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 어둡고 외로운 학교 밖 청소년까지 보듬고 키운다는 점에서 참 교육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1.3.1. 2018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했으나 조희연에게 밀려 낙선했다.
1.3.2. 국민의힘(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 2019년에는 공정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출범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특별기구 '저스티스리그' 위원회에서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회에서는 '정시 확대'를 당론화하고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 자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토록 했다.
- 2021년 국민의힘이 진행한 '대선주자 국민 시그널 공개면접'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했으며, 2022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의 교육정책특보로 활동했다. 윤석열이 교육 공약으로 코딩 교육을 발표했는데, 이는 박선영이 제안한 내용이다.
- 이처럼 국민의힘과 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지만, 당에 가입한 적은 없다. 간혹 박선영을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은 자유선진당 외에는 다른 정당에 가입한 바 없다.
1.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 ‘교육을 바꿔야 진정한 정권교체’,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에 재출마한다. ‘1호’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 후보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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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 후보 |
- 박선영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 후보는 전교조와 좌파교육감의 위선을 바로 잡고 '교육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과감한 슬로건과 함께 무상교육, 고교선택제 전면 확대, 코딩-스팀교육 확대를 내세우며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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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영아 교육을 부탁해 | |
- 하지만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간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조전혁 후보와 표가 갈리는 바람에 당선이 실패했다. 조전혁의 단일화 과정에서의 욕설 논란으로 반사 이익을 얻나 싶었으나 2위 득표율을 가진 조전혁과 근소한 표 차이로 줄이는 것에 그쳤다.
1.5.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에 의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나흘째 되던 날이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본회의 표결 하루 전의 인사이다. 언론에서는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정형식 판사라는 사실이 조명되기도 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에 위원장이 된 이후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받아 출석했으나 위원장 이하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강렬한 반발로 퇴장당했고[3] 심지어 김종양의원 단 한명의 이의제기[4]를 제외하곤 국민의힘도 퇴장에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309350
[2]
이명박 대통령과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을 당시, MB는 박선영한테 “(논평을) 살살 좀 하시라. 너무 세게 하지 말고”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3]
퇴장 명령을 받고도 자리에 여전히 앉아있었고 결국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시키자 그제서야 짐을 정리한 뒤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퇴장하였다.
[4]
그 이의제기도 위원장은 법대로 임명된 것이다 정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