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스템상의 문제2. 다소 혼동될 수 있는 점
2.1. A로B가(나·다·라…)길 과 A로동(서·남·북)B길2.2. A길B번길2.3. 종속도로와 2단계 건물번호2.4. 지자체마다 지선 설정의 차이2.5. 같은 지역이어도 주소가 달라짐2.6.
동
리 표기 문제
3. 도로명 설정의 문제2.6.1. 반론
2.7. 아파트공화국의 현실을 충족시키는가?2.7.1. 보론: 아파트 단지 이름을 사용한 주소 체계
3.1. 임의의 지점에서 바뀌는 도로명
4. 건물번호 부여의 문제5. 도로명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문제7. 적응시간 필요에 따른 문제점8.
이북 5도의 주소 체계와의 호환 문제3.1.1. 도로 번호 초기화
3.2. 도로명 관련 문제와 지자체 간 도로명 분쟁3.3. 너무 짧은 도로 vs. 너무 긴 도로3.4. 마을 길 설정의 문제1. 시스템상의 문제
대한민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0년대 정부(행정안전부) 주도 하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인 시스템 개편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칙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1.1. 건물번호 부여 규칙의 문제
"대로·로"급 도로에선 10m마다 건물번호 1이 증가하지만, "길"급 도로에선 5m마다 건물번호가 1씩 증가한다는 점이다. 행안부에서는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면 거리를 추산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비록 "길"급 도로변에는 주택 등 작은 건물이 많고, "대로·로"급 도로변에는 중대형 상가나 빌딩 등 큰 건물이 많기 때문에 통일하지 않고 이원화했다고 하지만, 현실에선 수 많은 5-1, 5-2, 5-3…과 같은 (1·2차 종속도로가 아닌) 건물번호가 존재한다.
도로명주소는 많은 사람이 빈번하게 사용하기에 가장 단순한 규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10m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았다. 5m 간격으로 구간을 정한 이유는 좁은 곳에 여러 건물이 있을 경우 번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인데, 다른 나라의 일부 사례와 같이 특수문자를 사용하여 해결하면 되었다.
예) "예시길 7" 과 "예시길 8" 사이에 번호를 부여한다면 "예시길 7가, 예시길 7나, 예시길 7다"와 같이 번호를 붙인다. "예시길 5-6"과 예시길 5-7"사이라면 "예시길 5-6가, 예시길 5-6나, 예시길 5-7다..등"으로 번호를 붙인다.[1]
5m 간격번호부여 규칙을 무시하고 길급 도로에서도 10m마다 1씩 증가하게 건물번호를 부여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비난도 있는데 다른 것들과 같이 통일안된 이유는 규칙으로 정해지기 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또한 이 규칙은 난개발된 도시의 골목길에 적합한 의견이다. 시골지역의 십 몇km 되는 길을 5m 간격으로 나눠 번호부여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한 것이다.
1.2. 기초번호방식과 일련번호방식의 이원화
예를 들어, "대한로31길"과 "대한로31번길"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 "대한로31길"은 '기점에서 31번째로 분기된 길(그 이전에 결번 없이 계속 분기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이라는 의미이며, "대한로31번길"은 "대한로"의 31번 지점(건물 번호 위치), 즉 기점에서 310m 떨어진 곳에서 갈라지는 길을 나타낸 것이다.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선 도로명사업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당초 도입한 도로명주소체계가 일련번호방식이었는데, 나중에 기초번호방식[2]이 제안되어, 기존의 일련번호 방식과 새로운 방식이 혼재하게 된 것이다. 기초번호 방식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숫자가 너무 커진다는 단점 때문에 일련번호방식을 사용했다고 추측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업과정에서 도로명이 너무 많아져 여러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초번호방식을 도입하여 작은 도로들을 종속도로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도로명의 숫자를 많이 줄이게 되었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이 인정되어 나중에 도입되었고, 혼란방지를 위해 기존의 도로명을 기초번호방식으로 바꾸지 않았는가 하는 지적은 기존에 많은 비용이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이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두 체계를 섞어서 쓰는 지자체는 화성시이다. 지도에서 보면 동탄대로XX길과 같이 일련번호식 도로명이 있는데, 나중에 추진된 사업에서 기초번호식의 도로명이 도입된 것이다.
1.3. 본선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지선과의 혼동
1.3.1. 본선 이름에 한글 숫자가 들어갈 경우
일부 도로의 경우 '성수일로', '성수이로' 등으로 도로명 내에 일, 이 등의 숫자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한글로 포함되어 있어 불편함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사는 어떤 사림이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킨다고 하자. 이럴 때 주소를 불러주기 위해서는 '성수이로20길 54로 배달해주세요' 하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저걸 발음대로 적으면 '성수이로이십길 오십사'가 된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원래 그 근방의 도로명에 익숙하여 걸러듣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성수2로20길 54'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백 날 검색해 봐야 엉뚱한 주소만 검색되거나, 아예 검색에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이걸 정확히 전달하려면 '성수이로 이십길, 앞의 이는 한글로 '이'고요, 뒤에 이십은 숫자로 20, 성수 이↗︎로↘︎ 이십→길 오십사, 4층 402호...' 하는 식으로 말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된다.예시로 든 '성수이로'의 경우 '성 수이 로'처럼 끊어읽으면 '이'가 2로 받아 적어지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1.3.2. '○○로n길', '○○n로', '○○n길'의 혼동
매포읍의 경우 어느 정도 좀 큰 길에는 '평동1로', '평동2로', '평동3로'와 같은 이름을 붙이는 반면 좀 더 같은 길에는 '평동1길', '평동2길' 등을 붙이는 것이 섞여있다. 길의 크기로 비교한다고 해도 '평동23길'과 같은 길은 '평동1로'와 맞먹게 큰데도 불구하고 '-길'로 붙어있어 헷갈린다[3]. 또한 이런 방식의 도로명의 경우 '○○로n(번)길'과는 달리 임의로 숫자를 붙이기 때문에 숫자에 따른 규칙이 전혀 없어서 외우기가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방식의 번호 붙은 도로와 지선 도로가 혼동될 염려가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로n번길'을 쓴다면야 도로 본선 이름으로 '번'이 쓰이는 일이 없으니 완전히 구분되고, '○○로n길'을 쓰면 약간 헷갈려도 좀 차이는 난다. 그런데 문제는 지자체에 따라 '○○n길'로 앞의 길의 '로'나 '길'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충주시의 대가미10길의 경우 '대가미길'이나 '대가미로'가 있어서 홀짝 지선을 붙인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순서도 없이 번호를 붙인 것이다. 도로명만 보아서는 세종시에서처럼 홀짝 순서에 따라 붙인 도로명인지 충주시에서처럼 아무 순서 없이 붙인 이름인지 알기 어렵다. 특히 '길'에 딸린 지선의 경우 아래의 '○○길○○길'처럼 '길'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 '대학길'의 7길의 경우 '대학7길'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헷갈릴 수 있다.
1.4. 도로명의 로마자 띄어쓰기 규정
'○○로n번길 nn'과 같은 지선을 적을 때에는 규정상으로 '○○로n번길'을 붙이고 건물 번호는 띄어서 써야 한다. '○○로n번길'은 하나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가 개별 이름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주소를 작성한 사례를 보면 '○○로 n번길'로 띄어서 쓴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검색할 때 띄어쓰기는 대체로 상관 없이 검색해주므로 큰 문제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래의 전산 시스템에서 띄어서 썼을 경우에 검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한편 로마자로 썼을 때에는 '○○-ro nbeon-gil로 '○○로'와 'n번길'을 띄어서 쓰도록 한 것도 이원화로 비판받을 부분이다.
2. 다소 혼동될 수 있는 점
아래의 단락은 다소 어색하거나 이상하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시스템상으로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2.1. A로B가(나·다·라…)길 과 A로동(서·남·북)B길
지선을 붙이는 방식에 있어서 선릉로서123길, 선릉로북123길 이 있는가 하면, 예외 문단에서처럼 오패산로123안길, 오패산로123가길, 오패산로123나길… 등 123 앞에 붙인 길과 123 뒤에 붙인 길이 혼재해있다.이 문제의 경우 약간 혼동될 수는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릉로서1길의 경우 "선릉로 서쪽의 1길"이라는 뜻이고, 오패산로1안길의 경우 "오패산로1길의 안쪽 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위는 '동서남북 + 숫자', '가나다/안'의 경우 '숫자 + 가나다/안' 식의 순서가 되는 것이 합당하기는 하다. 예컨대 선릉로서1길의 경우 선릉로1길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 반면, 오패산로1안길이 있으면 오패산로1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편 동(서남북) + 숫자 길의 경우 길 이름 자체에 동(서남북)이 들어간 '신암남로1길'과 혼동될 염려가 크다. 이는 아래에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길'과 비슷한 문제. 이 경우엔 '신암남로/신암로남' 식으로 순서는 다르기는 하다.
2.2. A길B번길
길에서 또 지선이 나누어지는 경우 '○길○번길' 식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동구 영초길191번길 등. 이 경우 길의 등급이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 길의 하위 도로에는 '대학길 / 대학5길'과 같이 '길'을 빼고 짓는 경우도 있다.길의 하위 구분으로써, (예를 들어) 골목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제안도 있다. 위의 "A길B길" 대신 "A길B골목" 이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길 이름을 붙이기 애매한 진짜 골목에도 "-1, -2, -3…" 등 1차 종속도로를 쓰는 대신 실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걸 실제로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A길B길 13-5" 라는 주소를 "A길B골목 13-5" 라고 적절히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 연길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2010년 이전에는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다. 시범 사업 때도 거리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 예시로, 현재 부천시 오정구 원종로119번길의 옛 명칭은 옛다전1길 인데, 하위 구분으로 옛다전1골목이 존재했다. 현재 옛다전1골목은 원종로119번길 18-n 이다.
2.3. 종속도로와 2단계 건물번호
건물 입구가 정말 '길' 단위도 붙여져 있지 않은 소로에 접할 때는 그 소로가 시작된 지점(혹은 그 지점과 가까운 곳)의, 길 이상 단위에 접한 곳의 번호의 뒤에 하이픈과 숫자를 붙이는데 이러면 정말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현상은 주로 단독주택가나 시골의 자연부락에서 나타난다.예를 들어 '덕릉로 3-1'부터 '덕릉로 3-27'까지 기초번호가 부여된 소로의 경우 '덕릉로 3-21' 건물을 찾으려는 사람은 덕릉로 3 인근의 소로가 어디인지 헤맬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로급, 길급 도로명판 외에도 이 2단계 건물번호를 수록한 도로명판을 설치한 지자체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 2단계 건물번호 표기가 길-건물번호 표기와 혼동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덕릉로 3-1과 '덕릉로3길 1'을 혼동할 수 있다.[4]
2.4. 지자체마다 지선 설정의 차이
지자체마다 도로명과 지선 설정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통일성을 해치는 면이 있다.아래서 거론하는 사례는 기초번호식 도로명체계가 나중에 고안된 것을 감안하고 살펴보아야 한다.
청주시의 경우 동 지역에서는 최대한 '-로'를 많이 설정하여 '-로'를 붙이지 않은 곳에서는 '-로n번길' 체계[5]를 사용하고, '마을 + 숫자 + 길'[6]로 도로명을 붙이는 일은 전혀 없다. 한편 읍면 지역에서는 대부분 '마을 + 숫자 + 길' 도로명을 사용하며 '-로n번길'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제천시에서는 '-로n길' 체제를 읍면 지역에서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충주시에서는 '-로n길', '-로n번길' 모두 잘 사용하지 않고 '안보선권길', '봉방1길' 등 '마을 + 숫자 + 길'을 애용하고 있다. 세종시 조치원읍처럼 '-로n길' 체제를 사용하지만 '로'를 생략하여 '-n길' 식으로 쓰는 곳도 있다. 또한 서울시처럼 길 밑에도 '-길'로 산하 길을 설정하는 곳도 있다. 지역에 따라 '-로(동서남북)n길'이나 '- 숫자 + 로'와 같은 도로명을 전혀 안 쓰는 동네도 있다.
이러한 도로명의 설정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각 지자체의 개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는 규칙을 알기 어렵게 한다.
2.5. 같은 지역이어도 주소가 달라짐
도로명주소의 특성상 바로 옆집이어도 어떤 도로 옆에 있다고 처리하는지에 따라 주소가 달라진다. 심지어 얇은 블록으로 된 곳의 경우 입구 방향에 따라서 주소가 바뀌기도 한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의 경우 '대학로 ○○○' 건물 옆에 ' 어은로42번길 ○○' 건물이 나오기도 한다. 두 건물의 입구가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 심지어 서로 붙어 있는 같은 아파트라도 각각 단지가 입구를 어디로 냈느냐에 따라 주소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일례로 판교신도시에 있는 백현동 531번지 알파리움1단지의 경우 도로명주소가 대왕판교로606번길 10인데 반해, 바로 옆 백현동 530번지 알파리움2단지의 경우 판교역로 145의 완전히 다른 주소가 붙어 있다.마을이 간선 도로를 끼고 있는 경우 마을의 초입 부분은 간선 도로로 번호가 붙고 안쪽은 '마을 + 길' 식으로 이름이 붙어 이름이 달라진다. 보성군의 경우 18번 국도가 마을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복내면 평주마을은 동남쪽의 가옥 3채는 '복내회룡길', 나머지 집들은 '송재로'를 받았는데, 그 송재로가 바로 국도 구간의 도로명이다. 송재로 지정구간인 보성읍 장거리교차로 ~ 문덕면 용암삼거리의 거리는 28km나 되며, 복내면 내 구간만 해도 11km.
그런데 '마을 + 길' 도로명의 경우 도로명만 보고서는 간선에서 어느 지점에서 뻗어나오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일부 건물들은 '간선 ○○○' 식으로 붙어있어야지만 이웃 건물들과 비교하면서 마을 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앞선 예의 경우 마을이 통째로 복내회룡길로만 이름이 붙어있으면 복내회룡길이 송재로에서 어느 즈음에서 분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송재로 1300과 복내회룡길이 섞여있기 때문에 복내회룡길이 송재로 1300 인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6. 동 리 표기 문제
현재는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처음에 도로명주소를 홍보할때 주소를 짧게 쓸수 있다고 하였지만 추가로 표기되는 항목과 길어진 도로명 때문에 오히려 기다란 장문을 작성할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새주소에서는 동리가 표기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XX동/리"라면 대략적인 위치 가늠이 가능한데[7], "XX로 X번"이라는 주소는 길 이름이나 시작점을 모른다면 위치 파악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끝에 법정동을 병기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애시앙 XXX동 XXX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XXX동 XXX호 (옥암동, 부영애시앙)[8]"으로 표기할 수 있다.
병기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이 어느 동/리에 속해 있는지 한눈에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로 차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해줘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나마 서울 사람이면 대부분 강남의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이 대략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기에 '이태원에서 개포동 가는 시간'을 물으면 대충 답이 나온다. 하지만 논현로 4라는 단어에는 여기가 도대체 무슨 동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그나마 경강대로처럼 아예 위치 추정조차 불가능한 도로명이라면 포기하고 검색을 해보겠지만, 논현로라는 단어만 보고 논현동이겠거니 했다간 그야말로 엉뚱한 결과를 부르게 된다. 예제의 논현로 4는 바로 개포동에 있기 때문. 위에 언급된 위치 연상이 어렵다는 문제도 바로 동리 표시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 동리 표기가 없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 곳이 무슨 동이나 무슨리에 계산해내기는 어렵다.
직관성에서 문제가 생긴다. ○○도 ○○시 ○○동으로 이어지는 주소체계는 시선을 좌에서 우로 한번에 읽으면서 점점 범위를 좁혀가기 때문에 대략 위치의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도로명주소의 경우, 도와 시 주소를 읽고 감이 안잡히는 도로명을 본 다음 다시 끝에 붙은 동이름을 봐야하므로 길어진다. 예를 들면, '경기도 화성시 동탄지성로 256'이라고 할 때, 내가 주소를 찾는 사람이라면 화성시 동탄 지역인가? 지성은 또 뭐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기산동을 같이 표기할 경우 '아! 기산동에 있는 건물이구나!' 알 수 있다.
어차피 ~로 ~길을 찾기 위해서는 지도앱을 써야만한다. 지번의 장점은 종이로 된 지도만 놓고 원하는 곳을 찾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진짜로 길을 찾기 위해서라면 기존 지번체계에서 지번을 붙여 놓으면 적은 비용으로 혼란이 없었으리라 본다.
일례로 서울에서 강원로도 이어지는 경강로가있다. 여러 지자체를 지나갈 정도로 긴 길의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2.6.1. 반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을 적는 것이 곧 지번주소이다'라고 오해하는 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로명주소와 동을 병기하는 것이 기존의 지번주소를 쓰는 것보다 훨씬 알아보기 쉽다.위의 내용에서 '○○동이 어디 있는지는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번주소는 '○○동'이 아니라 '○○동 ○○○'라는 '동' 뒤에 붙어있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기산동'의 예를 들면 '기산동'이 어디 있는지야 잘 알려져있지만 정작 동에 익숙한 사람도 '기산동 364'이면 어느 즈음인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다. 왜냐하면 기산동 300~400이 어디 즈음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팻말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려면 번지수가 적혀있는 지도를 펼쳐보는 수밖에 없었다.
이는 동이라는 구획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시군구라는 상위행정구역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감을 잡기는 쉽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에 동 안에서 일련번호를 붙이면 그 순서를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위치 짐작만을 위해서라면 강남구 같은 구 하나에 1부터 10000까지의 번호를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숫자에 '3000번대면 도곡동, 4000번대면 삼성동' 같은 정보라거나 '동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같은 정보가 없다면 길을 찾는 것은 지금의 '삼성동 ○○○'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같은 지번주소를 쓰더라도 지번주소가 붙는 숫자 단위를 좀 더 세세하게 쪼개서 교차로 인근의 구획마다 0~50 가량의 숫자가 붙도록 쪼개고, 해당 지역을 교차로에 표시해둔 것이다. 일본 주소 체계에서는 '텐진3초메 3-O'으로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텐진'을 잘게 쪼갰기 때문에 '텐진 3초메 3'이라는 곳이 어디인지 직관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텐진 3초메 3에 해당하는 건물이 약 5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직접 헤매면서 찾을 수 있다. 만약 텐진 1000 같은 번지수였으면 '텐진'이 어딘진 잘 알아도 1000번지에 해당하는 곳이 어딘지 찾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비판의 층위도 잘못되었다. '○○로 ○○○'라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비교하려면 지번주소의 비교 대상도 당연히 '○○동 ○○○'로 지번주소 번지수까지 쓴 상태로 비교해야 한다. '○○로 ○○○'는 건물 한 채이고, '○○동'은 몇 평방 km 정도 되는 커다란 지역이므로 당연히 '○○동'이 인지도 면에서 앞설 수밖에 없다. 적합한 비판이 되려면 '○○로라는 도로명보다 ○○동이 더 인지도가 높다'와 같이 도로명과 동을 비교해야 한다.
한편 동이 명칭과 위치 면에서 한국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면서도 동을 배제하기보다는 동과 아울러서 쓰는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사실 최근에 병기 가능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듯도 하지만, 아무래도 주소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동을 배제하려고 했던 듯하다. 이 때문에 동의 인지도를 통해 길을 찾던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게 되었다.
2.7. 아파트공화국의 현실을 충족시키는가?
대한민국은 아파트 단지가 이례적으로 많은 나라이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의 대부분은 기존 도시 도로 체계를 무시하고 단지 내부의 고유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한 지번에 수 동에서 수 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축물의 출입구도 도로에 직접적으로 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도로명 주소는 한 건물에 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단지의 경우 동 수와 상관 없이 단지 주출입구를 기준으로 단지 하나에 한 개의 주소를 부여한다.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는 사설 도로로 단지 주민이 소유한 토지이며, 도로의 형태가 기존 도로 체계와는 이질적인 부분이 많고 기존에도 한 지번에 수십동의 건물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도로명과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9] 특히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단지 규모 자체가 커져서 아예 공공도로를 넘어서 조성되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심하면 50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서고 구내에 신호등 딸린 도로가 지나는 대규모 단지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게 된다.[10]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지역은 위에서 설명한 도로명 주소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기준으로 하나만 부여된 도로명 주소 때문에 건물당 2씩 증가하던 주소가 단지 하나를 건너 뛰면서 100 이상이 증가한다든지, 종속도로에 부여되던 길 이름 숫자가 아파트 단지 구간에서는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20 이상 증가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대폭 낮아진다.
서구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도 길 이름을 부여하며 모든 동에 개별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맨하탄의 아파트단지 스타이브슨 타운은 동 번호 대신 각 동마다 따로 부여된 주소 (5 Stuyvesant Oval, 435 E 14th St, 523 14th St Loop 등... 모두 같은 스타이브슨 타운 단지에 속한 다른 동들의 주소이다.)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를 가진 구 동구권 도시의 경우에도 건축물 외관이 똑같은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해당 건물이 단지 내부의 어떤 도로에 접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 다른 주소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한 건물에 부여되는 주소가 두세 개를 넘는 경우도 흔하다.
2.7.1. 보론: 아파트 단지 이름을 사용한 주소 체계
일상적 이용에 한정되지만, 아파트의 주소 체계는 일반 주택의 주소 체계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 최상단의 예시를 예로 들자면,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1102-2 강변아파트 A동 B호"는 극단적인 경우 "대구 동구 방촌동 강변A A-B"로까지 축약된다. 즉 번지수를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으로 번지수를 대체해서 표기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동 밑에 '아파트 단지'라는 하위 지번주소의 틀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11] 아파트 단위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실제로 '~마을'과 같은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예: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이런 면을 보았을 때 아파트 단지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지번주소와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한편 도로명주소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아파트 단지라 하더라도 도로 번호를 생략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보람로에 면한 도램마을 단지'라는 의미로 '보람로 도램마을'이라고 못할 것도 없다. 강변아파트가 다른 데에도 많을 것 같으니까 '방촌동'이라는 것을 붙이듯이, 같은 이유로 '보람로'만을 써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프랑크푸르트가 2개 있어서 근처 강에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 '프랑크푸르트 (오데르)'로 구분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다만 인식 측면에서 지번주소는 지번을 붙이는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사람들이 딱히 별 신경 쓰지 않지만 도로명주소의 경우 길쭉하다는 도로의 특성상 도로 '변'이어야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아파트 이름을 이용한 주소 체계는 굳이 치자면 지번주소에 더 가깝다 뿐이지, 사실상 도로명주소도 지번주소도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이름의 인지도를 이용한 주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아파트의 인지도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용할래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12] 아파트 이름이란 각 거주자 집단이 개인적으로 지은 이름이기에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지번주소에서 아파트의 경우 번지수의 생략을 용인했던 반면 이번 도로명주소에서는 그러지 못하게 된 것은 아파트의 인지도에 주소 체계를 의존하는 것을 어느 정도 피해보려고 하는 시도로서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었지 나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아파트 이름을 생략할 수 있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의 노력이다. 일각에서는 주소에 아파트 이름을 써왔기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고급스럽게 바꾸려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주소에 아파트 이름을 생략할 수 있게 한 것 아니느냐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오히려 지번주소에서도 아파트 주소를 생략할 수 있어야 정상이다.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주소에 써왔기 때문이 아니라 집값 상승을 위해서라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 도로 이름보다 아파트 이름이 인지도가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파트 이름을 생략하는 것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지도를 펼치지 않고서는 번지수를 알 수 없는 지번주소보다야는 해당 아파트를 찾기가 쉽겠지만 해당 아파트를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아파트 이름을 쓰는 것이 간편하고 알기 쉬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행정처리가 아닌 일상에서는 지번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 쓰듯이 건물번호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 쓰는 식으로 비표준 표기법이지만 지번주소 쓰듯이 도로명 주소도 그냥 그렇게 쓴다. 그리고 그렇게 써도 택배 잘 가고 배달음식 잘 오고 우편도 잘 온다.[13] 아파트 이름을 사용한 주소체계는 사실상 현실에서는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 모두와 병용되는 체계이기에 사실상 제 3의 주소체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어차피 중요한 행정처리로 넘어가면 지번이건 도로명이건 전체 주소를 풀로 다 써야되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번 날리고 아파트 이름 적는 것은 지번주소체계에서도 비표준 표기법이다. 단지 가벼운 행정처리 같은 경우엔 사람들이 하도 그렇게 쓰니까 '용인', 즉, 말그대로, 그냥 눈 감고 받아들여 줬을 뿐. 당연히 부동산 등기나 소송 같은 중대한 행정처리에서는 지번주소라 할지어도 지번까지 풀로 다 적어야 된다. 그리고 2019년 현재로써는 전면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나서 우편을 부치거나 등본을 떼는 것과 같이 가벼운 행정처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받아주는 데도 있다. 정확히는 종이로 쓰는 서류에다 건물번호 생략하고 아파트 이름 적어주면 친절한 공무원들은 따로 되묻지 않고 알아서 도로명주소 검색 시스템(말 그대로 검색 시스템이라 건물명, 즉, 아파트명으로 검색해도 일치하는 게 있으면 뜬다. 쇼핑몰이나 회원가입 같은 데서도 인지도가 조금이라고 있는 든지들은 검색이 뜨고.)을 이용해서 전산상에는 건물번호 대신 적어주고 아파트 이름은 행정동과 함께 괄호쳐서 병기처리 해 준다.
실제로 지번주소 시절에도 지번을 생략할 경우 내부적인 처리 과정은 비슷했다. 지번을 생략하고 아파트명만 써서 전입신고를 해도 등본엔 지번이 찍혀있지 않았던가.
3. 도로명 설정의 문제
3.1. 임의의 지점에서 바뀌는 도로명
도로가 끝나지 않거나, 혹은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ex:교차로)이 아닌 데도 도로명이 한 지점에서 바뀌는 곳이 있다. 바로 지자체 경계. 이는 먼저 도로명사업을 시작한 지자체가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지자체로 연장되는 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명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양시와 파주시는 잇는 367번 지방도의 경우 직진상(지방도 노선은 도중 우측으로 빠짐) 법원읍까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 해당하는 짧은 구간만 고려하여 '벽제로'로 명명하였는데, 파주시가 이후 사업을 진행할 때 이를 따를 수 없으므로 '고령로'라는 다른 이름을 부여하였다. 현재는 통합하여 '보광로'로 개명하였다.이것도 규칙이 없어서 시군구가 바뀌어도 도로명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예를 들어 한 도(道)를 관통하는 대로. 경춘대로나 영남대로 등), 시군구가 바뀌면 칼같이 바뀌는 것들(이하 대부분), 심지어 읍면동이 바뀌어도 바뀌는 곳도 있다.
대부분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 끝나고 새로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교차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타당했을 것이다. 행정구역 경계의 경우 시군구의 경계는 대체로 시군구의 변경을 도로 안내판으로 알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은 없으나 같은 도로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에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한편 읍면동의 경우 구획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바꾸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3.1.1. 도로 번호 초기화
같은 도로인데도 지자체마다 이름이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도로명으로 통일하기도 하는데 지자체 경계가 바뀌는 곳에서 똑같은 도로명으로 1번부터 새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대구국제공항 옆 불로삼거리부터 대구포항고속도로 청통와촌나들목 인근 동강리까지 이어진 도로는 도로명이 ' 팔공로'로 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계지역을 두고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와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는 완전히 별개의 도로로 되어 있다. 시군구 경계에서 홀라당 끊어버리는 걸로 모자라 똑같은 도로명으로 1번부터 다시 이어버린 것.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경계로 도로명이 양분되어 있다. "팔공로 10번" 건물이 동일 도로명 및 노선상에 2개 있는 것. 통상적으로 주소를 적을 때는 시군구까지 표기하기 때문에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 10'과 '경상북도 경산시 팔공로 10'은 구분이 가능하다.반대로, 하나의 도로명에 번호가 계속 이어진다면 여러 지자체들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들의 번호들은 네 자리 숫자가 넘어가게 되어 암기하기에 불편해진다.
3.2. 도로명 관련 문제와 지자체 간 도로명 분쟁
3.2.1. 개성 없는 도로명
2000년대 사업 초기, "새싹길" 이나 "청운길"[14][15] 등 길 이름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도로인지 알 수 없는 도로, "우체국길", "시청로" "역전로" 등 전국 각지에 존재하는 시설 이름을 도로명으로 활용한 도로가 많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도로명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칠봉산로208번길', '삼천병마로297번길' 등의 기초번호식 길 이름 및 '외대사이길', '경희약대길' 등 특정 시설물을 차용한 길 이름을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 혼란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16]하지만 이로 인해 도로명의 개성은 더 사라지게 되었는데, 도로명주소 시범 사업 때에 각 골목마다 대표성은 없을지언정 개성은 있는 도로명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정식 사업에서는 순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골목들이 몰개성한 ○○로n번길로 도배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조인 유럽의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 시범 사업때처럼 대표성이 없더라도 일단 개성 있는 도로명을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표성을 얻게 된 것이다. 결국 대표성 없는 도로명은 익숙함의 문제.
3.2.2. 역사성이 없는 도로명
1980년대나 그 이전에 제정된 도로명마저도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바꿔버린 경우가 많다. #서울만 해도 태평로를 세종대로에 통합시켜 버리고 의주로를 통일로에 통합하면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길 이름이 사라졌다. 길 이름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은 위에서 다룬 문제점에서 보듯 길 이름이 갑자기 바뀌면 그것도 그것대로 헷갈리므로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하다. 그런가 하면 원래는 합쳐서 성봉로라고 부르던 길을 반대로 세 개로 쪼개서 성봉로/ 충대로/ 월명로로 짓기도 했다. 아래단락에서 다루듯이 분할과 통합의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제물포길을 국회대로로 바꾸는 등 통합하거나 기존의 이름을 쓰지 않을 이유도 없는데 이름을 바꿔버린 건 확실히 문제시되는 부분. 대로/로/길 체계를 맞춰서 '제물포로'라고 지어줬어도 됐었을 것이다. 이 역시 '제물포'는 인천의 지명이기 때문에 서울의 도로명에 붙이면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듯 하다.[17]
과거에 추진했던 1차 도로명 주소 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도로에만 새 이름을 붙였을 뿐 기성 가로명들은 모두 존중해 줬는데 2차 도로명 주소를 추진하면서 한 도시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통의 도심 가로명들마저 바꾼 것이다.
도로명 중 친일파, 민족수난지(受難地)들을 기념하는 명칭은 새로 짜넣으면서 항일의지와 독립투사들과 관련된 명칭은 수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
다만 이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부군면 통폐합으로 사라진 옛날 지명이 도로명을 통해 부활한 예도 매우 많다. 이를테면 하기리와 통합되어 사라진 송림리에서 따온 송림로라든지. 동 이름은 한자화되었지만 한자화되기 이전의 순우리말 지명을 살려서 도로명을 짓기도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에 비해서 도로는 이름을 많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이는 옛 지명까지 끌어오는 일이 아주 많다.
3.2.3. 홍보성 도로명
도로가 있는 지역의 명물, 대기업이나 위인 이름으로 도로명을 짓는 경우도 있다. 주로 소도시에서 지역 홍보도 할 겸 해서 많이 쓰는 수법인데, 물론 지역의 명물[18], 대기업 도로 이름과 해당 도로가 지나는 곳과의 연계성이 높은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19] 그 외의 경우 해당 도로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어 위치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태반이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는 ' 태백산맥길'이 있는데, 태백산맥의 배경이 어느 한 도로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벌교읍 전체라 위치 특정이 어려워진다.도로 연선의 특징과 상관없는 작위적인 이름을 만들기도 하다 보니 도로명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나오기도 한다. 아니면 그나마 작명 이유가 확고하더라도 느낌이 이상한 도로명이 나오기도 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과 마천면을 잇는 어느 도로는 지리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데, 도로명이 진짜로 ' 지리산가는길'이다. 전라북도 장수군에는 '비행로'가 있다. 비행기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긴 하지만 왠지...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 자동차로'도 있다.[20] 자동차 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 전라북도 정읍시 태인면은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홍성대의 고향이라고 길 이름을 수학정석길이라고 지었다.
그러나 지명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보는 건 만국 공통이다. 당장 이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에 넘쳐나는 "링컨" 카운티나 "워싱턴 스트리트", 심지어 일본에는 아예 토요타시까지 있는 판에 한국 정도면 양반이다. 당장 도시간 자매결연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도로명 교환이기도 하고.[21] 지명은 비즈니스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 안양시와 군포시의 엘에스로, 수원시 삼성로, 울산광역시 아산로, 칠곡군 현대로, 용인시 에버랜드로, 정선군의 하이원길 등. 지역 세수입의 수십%는 차지하며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아는 시설물이기에 대기업 명칭을 딴 주소는 절대 나쁜 주소가 아니다. 칠곡군 현대로의 경우 현대자동차 출고센터를 딴 명칭인데 이것도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찾는 시설물이기에 도로명주소가 랜드마크로서의 역할도 겸해야 한다.
공공기관(대학, 관공서, 학교 등)의 이름을 도로 이름에 붙인 경우도 많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경우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으며, 이럴 경우 주소 개정이 필요하거나 혼란이 생긴다.
문장형 도로의 경우는 해외의 사례가 있다. 스트라스부르의 'Rue du Vieux-Marché-aux-Poissons'의 경우 길 이름이 "생선을 파는 재래시장길"이라는 뜻이다. 도로명에 관사가 들어가는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아예 '전치사 + 관사 + 지명'으로 도로명을 설정하는 때도 많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은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라는 뜻으로 이 전체가 도시 이름이다.
3.2.3.1. 목동의 편법 사례
강서구와 양천구에 걸친 공항대로와 등촌로[22]는 양천구 측에서 양천구 쪽 구간을 '목동공항대로', '목동등촌로' 등으로 개칭을 요구하였으나 강서구에서 반발하여 무산되자, 결국 양천구 측에서 희한한 편법을 썼다.염창역 부근.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목동중앙북로14길의 시작점 명판은 목동중앙북로 상이 아닌 공항대로 상에 설치되어 있다.
위의 사진 일대의 자세한 도로명 부여 상황.
그것은 공항대로 바로 아래쪽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 ' 목동중앙북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고, 등촌로 바로 옆을 나란히 달리는 골목길에도 ' 목동중앙남로'라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하여,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양천구 쪽으로 분기되는 골목길들은 '공항대로XX길', '등촌로XX길'이 아닌 '목동중앙북로X길', '목동중앙남로X길' 식으로 싹 뜯어고친 것. 엄연히 공항대로와 등촌로에서 직접 분기되는 골목길임에도 불구하고(위 그림의 점선 구간), 해당 골목길들을 공항대로와 등촌로가 아닌 목동중앙북로, 목동중앙남로에서 분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형시켜버린 것이다.
그밖에 구로구와 양천구를 지나는 고척로도 양천구 구간은 ' 목동남로'로 분리되었다.
보면 알겠지만 양천구에서는 ' 목동'이란 명칭을 공통적으로 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목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하려는 핌피현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23] 판교신도시의 경우에도 도로명이 전부 '판교' 가 들어간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다. 동탄신도시도 마찬가지. 심지어 다른 도시인 수원시나 용인시로 들어가는 도로마저 '동탄지성로', '동탄기흥로' 등 '동탄'자를 앞에 안 붙이면 절대로 협의 따위 없다는 식의 화성시 핌피가 가해져 몽땅 동탄XX로 형식으로 되었다.
3.2.4. 껄끄러운 단어로 된 도로명
병사로[24], 음촌로[25], 구석길 등 일부 도로명이 거부감을 줘서 민원이 폭주하기도 했다. 이들 도로명에 대해선 민원이 받아들여져 새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기사 물론 지번주소를 사용할 때에도 지명 자체가 우스꽝스럽거나 같은 음의 다른 단어를 연상시키는 지명들이 많았기 때문에 꼭 도로명주소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새로운 작명에 신중을 기하고 기존 명칭은 차차 바꿔나가는 수밖에 없을 듯.불교 사찰인 봉은사에서 따온 봉은사로의 경우, 봉은사로 및 분기되는 골목길들에 인접한 개신교 교회들이 자신들의 주소를 사용하기가 껄끄러워졌다.[26]
고려대학교 앞 길은 원래 고려중앙학원의 설립자 겸 초대 이사장 인촌 김성수에서 따와 '인촌로'로 지어져 있었는데 인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19년 서훈이 삭제되면서 고려대로로 개칭되었다.
3.3. 너무 짧은 도로 vs. 너무 긴 도로
3.3.1. 짧은 도로가 많아 외울 도로명이 많다
작더라도 교차로(삼거리, 사거리)가 나오면 무조건 길이름을 다르게 붙였기 때문에 길이름이 너무 많아 길이름 자체를 외우기 힘들었다. 결국 2010년대 들어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체계를 통일·정비하면서 전 국토의 기 부여된 도로명을 새로 뜯어고쳤다. 2000년대 각 지자체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을 생각해 보면 예산낭비라는 점에서 정말 아쉬운 부분.위 문제를 방지하고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하나의 대표 도로명으로 통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 광화문~서울역 구간은 세종로( 종로구 구간)과 태평로( 중구 구간)으로 나뉘어있었는데 세종대로로 통합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시군구와 상관없는 이름으로 막 지어놨으니 기분나쁘다고 징징거리는 바람에, 일직선으로 직결된 도로도 시군구 경계에 따라 도로명이 제각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시조사삼거리)부터 구리시와의 경계인 중랑구 망우동까지 이어진 망우로는 곧게 하나로 이어진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에서 "왜 ' 망우리 공동묘지'를 생각나게 하는 '망우'라는 우리구와 상관없는 지명으로 막 짓냐" 식으로 따져서 두 구의 경계인 중랑교를 기준으로 왕산로의 구간을 시조사 삼거리에서 중랑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금천구와 관악구를 모두 경유하는 독산로 역시 관악구 구간 700m 구간만 조원중앙로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송파구와 강동구를 지나던 과거 남부순환로, 둔촌로 구간은 양재대로로 통합되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연적 장애물 등으로 분절되지 않는 한 최대한 길게 설정한다.
이전 1차 새주소 사업 때에는 위에 자세히 서술한 대로 길이름을 너무 많이 만들어 오히려 길이름이 쉽게 찾아가는 목적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2차 새주소 사업에서 기초번호식 도로명을 활용하여 길이름을 최대한 줄이고 이전 추상적인 이름 위주였던 작은 길급 도로들은 모두 골격도로에 속한 길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많은 길을 통합하여 하나로 합쳤으며, 이에 기존의 길이름 Identity를 점유하고 있던 종교단체나 이익단체들이 집단민원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실정. 불교계의 경우 언론 보도를 통해 현 정부가 사찰 이름을 길 이름에서 제외하여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기독교 관련 이름도 있고 불교 관련 이름도 있는 등(사찰 이름을 딴 도로명도 막상 찾아보면 매우 많다) 현실은 종교색과 그리 큰 관련은 없으나, 유독 정치와 연관시켜서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
행정안전부는 이런 강요에 굴복하여 결국 도로명주소 변경신청 연장기간을 몇 달 더 늘리기로 합의를 보았다.
사실 길이름을 대폭 합치고 통합하여 줄여놓은 것은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빠른 길찾기'이기 때문이다. 법령상에 '여러 고려를 통해 도로명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것은 신속한 위치확인이다. 다만 길 이름의 다양성과 행정의 편이성 중간에서 선을 확실히 잘라야 하는데, 각종 이권단체와 종교단체들, 지역민들이 길이름을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길이름 및 구간을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는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주소가 지역주민의 눈치보기로 인해 원칙과 다르게 주소명이 지어진 경우가 생겼다. #[27]
3.3.2. 길이 너무 길어서 번호가 너무 커진다
한편 반대로 거리가 매우 긴 길이거나 지선(분기되는 골목길)의 수가 너무 많아 주소에 큰 숫자가 부여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경우 주소와 함께 큰 숫자를 암기해야 하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도로명주소로 붙여진 가장 큰 번호는 강원도 철원군의 영서로 10186이다.이렇게 네 자리, 다섯 자리까지 길어지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행정구역이 바뀔 때마다 앞의 두 자리를 바꿔서 쓰는 식이었으면 길더라도 기능성을 갖춰 그나마 나았을 수 있다. 예컨대 주 경계에 있는 도로의 경우 Zebley Road의 북쪽 펜실베이니아 지역은 1400번대가 붙어있는 반면, 남쪽은 델라웨어여서 바로 앞집임에도 1900번대로 번호가 붙어있어 앞의 두 자리만 보더라도 어떤 주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앞의 두 자리가 기능을 갖고 있다면 길더라도 약간 불편이 덜했을 수 있다.
아니면 대만처럼 ○○路A段 식이다. 도로를 여러 개의 단위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28] 이 경우 ○○로A가 BB 식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길급 도로명을 붙이기 애매해지고(○○로A가BB번길 C는 너무 기니까...[29]) 경계가 너무 자잘하면 '가'의 번호도 커져서 주소가 예전보다 길어질 수 있다.
3.4. 마을 길 설정의 문제
지역 주민이 실제로 부르는 동네 명칭이나 길 이름과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로라는 이름이 붙은 도로가 있어, 그 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모두 ○○로라는 도로명 주소가 붙게 되었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옛날부터 ○○로라고 부르는 동네는 그 도로의 일부 동네일 뿐, 옆동네는 전혀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동네인 경우도 많다. ○○로라는 동네와 옆동네를 가로지르는 가장 큰 도로가 ○○로로 도로명주소로 쓰이게 되면서 실제로 주민들이 ○○로라고 부르는 동네와 옆 동네가 모조리 하나의 주소로 통합된 경우도 많다. 벌교읍의 2번 국도 연선 마을들은 대부분 마을 이름을 딴 길 이름이 있는데(척령길, 벌교원당길 등) 칠동리의 금곡마을과 척령리의 금평마을만 자기 마을 이름으로 된 길 이름을 받지 못하고 2번 국도 구간의 도로명 '녹색로'를 따르게 되었다.시골의 경우 도로명주소 개편 당시 각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와 도로명을 붙이는 경우도 많았는데, 언덕을 끼고 작게 작게 형성된 동네들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 동네들 중 한 동네의 이름으로 도로명을 붙여 나머지 동네는 언덕 너머너머에 있는 마을 이름으로 주소가 붙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 매포읍 삼곡리의 경우 삼곡1리와 삼곡2리는 같은 리로 묶여있기는 하나 이어져있는 길이 없는 전혀 다른 리이다. 도로명주소에서는 이것을 삼곡길과 삼곡5길로 구분을 한다. 월경지 문서를 보면 현 읍면동리에서 사실상 이어져있지 않으면서 같은 동리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도로명주소에서 이를 해결한 사례도 꽤 있다.
경리단길(회나무로)처럼 군사 시설에서 유래한 길 이름은 공식적으로 쓸래야 쓸 수 없어 다른 이름이 붙은 경우도 있다.
4. 건물번호 부여의 문제
4.1. 권력기관의 건물번호 부여 규칙 무시
그런데 위와 같이 규칙을 정했으면 제대로 지켜야 하는데, 가장 잘 지켜야 할 공무소와 공공단체 등 소위 권력기관이, 소위 “있어보이는” 건물번호를 얻기 위해서 앞장서서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표적인 기관이 국회.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의 경우 국회대로와 의사당대로가 T자로 만나는 삼거리 끝에 위치하고, 국회의사당 정문이 면하는 도로는 국회대로이므로 국회대로 7○○번대 홀수 건물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정상이다. 실제로 국회의사당 맞은 편에 있는 건물들은 국회대로 740~760번대 짝수 번호를 받았다. 그런데 국회의사당은 이 건물번호 부여규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의사당대로 1이라는 간지나는 건물번호를 받았다. 정상적으로 규칙을 적용하였으면 국회 맞은편 현대캐피탈 본사건물이 부여받았어야 할 건물번호이나, 국회에 밀려 '의사당대로 3'을 부여받게 되었다.
연세로 50을 부여받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도 비슷한 케이스이다. 성산로와 연세로가 T자로 만나는 삼거리 끝에 위치한 연세대의 경우 성산로 4○○번대 홀수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정상이고, 처음엔 실제로 성산로로 된 건물번호를 받았으나, 연세대 측에서 연세로라는 도로명의 상징성을 고려해 연세로 북쪽 끝으로 건물번호를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연세로 50을 새로 부여받았다.[30] 그러나 위 국회의 예와 같이 건물번호 부여규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심지어 연세로 끝에 정확히 연세대학교 정문이 위치하는 것도 아니라 서쪽으로 꽤 비껴나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어길 거라면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가능한 부분.
다만, 연세대 케이스는 연세대가 연세로라는 도로명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는 의미라도 있지[31] 국회 케이스는 이미 국회대로라는 도로명에 '국회'가 포함되어 있다는 데에서 국회의사당이 ' 의사당대로 1'을 가져가야 할 아무런 당위성이 없다. 그야말로 단지 '1번'을 받고 싶다는 권력기관의 횡포.
충북대학교의 경우 아예 최고번호가 20도 안 되는 '충대로'라는 짧은 길이 만들어진 뒤 그걸 또 1번을 받아갔다. 그리고 그 결과 성봉로가 북쪽 절반이 잘려나가 봉명동을 못 가는 신세가 됐다.
천안 독립기념관의 경우도 1번을 부여받기 위해 관내에만 존재하는 '독립기념관로'란 길을 따로 잘라 만든 케이스.
신안군은 '천사의 섬 신안'이라는 슬로건에 맞춰 신안군청의 주소가 천사로 1004가 되도록 천사로를 큰길을 놔두고 시골 골목길로 한참 돌아가도록 지정했다.
4.2. 무질서한 번호의 빌미가 된 초기의 번호 부여 방식
외국에서 도입된 도로명번호부여방식은 2007. 4. 11.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후의 10m 간격 고정식 번호부여[32]와 다르게 유동적[33]이었다. 건물이 많은 곳에서는 기초번호부여의 간격선을 좁게하고, 건물이 드문 곳에서는 간격선을 넓게 하여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이같은 상황은 사업주체의 재량으로 건물에 부여될 번호가 변경될 여지가 있었다. 이것이 청와대가 세종로 1번지[34]인 것과 같은 지번의 번호부여 방식과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결합하여 번호부여에서 억지스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5. 도로명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
아래 서술한 것들은 도로명주소 자체의 기능적 한계이다. 지번주소에 대한 단점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5.1. 도로나 건물이 없는 경우
5.1.1.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건물의 위치 지정은 참으로 애매하게 된다. 이는 실무자들도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없는 길을 만들 수도 없지 않은가?하지만 도로명주소를 시행하면서 도로가 없는 곳은 일단 도시계획상 예정된 도로에 따라 번호를 붙이기도 한다. 이런 걸 보면 번호를 미리 붙여놓고 실제로 도로를 뚫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시간과 예산 지역주민과 협의 문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해보면 좋다. 보통 도시내 도로는 10년전에 필요성을 예상해서 1년간 계획해 8년간 지역주민과 민원해결하고 예산을 따내 2개월동안 설계해서 3개월동안 공사해 개설한다.
산위의 절에 도로명을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등산로가 있는 경우 등산로 시점의 도로명주소를 갖다 쓴 뒤 등산로를 도로에서 갈라져나온 길로 간주하여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에 있는 승가사의 경우,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산 1번지이나, 도로명주소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4길 213로 쓰는 식이다.
5.1.2. 건물이 없는 경우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裸垈地) 라고 부른다. 앞 단락인 도로가 없는 땅의 위치 지정 문제와 비슷한 문제이다. 도로명주소는 기본적으로 '건물'에 부여되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빈 땅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는다. 앞 단락에서 보듯이 건물이 있다면 어떻게든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겠지만 건물도 없는 맹지(도로로 연결되지 않은 땅)와 야산은 지번주소를 쓸 수 밖에 없다.[35]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번주소를 병행한다고 한다.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 건물을 거래할 때도 있지만 건물이 놓인 땅과 건물을 함께 거래하거나 건물은 두고 땅만 거래하거나 맹지인 임야나 전답 등을 거래할 때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물건'의 주소는 지번주소를 계속 쓰도록 하고 있다.[36] 예) 도로명 주소가 없는데... 각종 부동산 세금이나 공시지가 또한 지번 주소에 대해 매겨진다.사람의 거주는 건물에서 이루어지나, 그 외에 사람들은 건물이 없는 땅을 소유하거나 개발 또는 매매하는 행위를 하며 그에 따라 건물이 없는, 즉 도로명주소가 없는 땅도 어찌되었든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코드나 번호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것이 곧 지번주소가 된다(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땅은 국가 또는 민간인 소유이다. 즉 대부분의 땅에 소유자가 있는데, 산지나 나대지에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그 땅의 소유자를 구분할수 있는 번호체계가 지번주소인 것이다.). 그리고 어떤건물이 여러지번에 걸쳐있어 불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서술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지번을 합치는 "합병" 또는 지번을 필요에 따라 분할하는 "분할" 제도이며, 이미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즉 지번이 여러개로 분할되어 불편하다고하면 그 해결책은 도로명주소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 지번주소체계는 계속해서 나대지의 표기를 위해 병용되고 있다.
다만 행정구역(법정동)이 달랐던 경우 이런 지번 합병이 불가능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도로명주소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는 연속적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대학 캠퍼스들. 현행 도로명주소에서는 대학 캠퍼스들은 전체가 한 건물로 취급된다. 이외에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같은 교통시설이나, 전시장(컨벤션센터), 쇼핑몰,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도 전부 한 건물로 취급되어있다. 예를 들어 김포공항역같은 경우, 역 지번주소는 5,9,공항철도가 제각각이나 도로명주소로는 통합을 거쳐서 하늘길 지하 77이라는 단 하나의 주소로 합쳤다. 각 역의 역무실은 마지막에 호선을 병기(김포공항(5), 김포공항(9) 등)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
마찬가지로 택배를 보낼 때 나대지 상의 컨테이너 건물로 배송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지번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5.2. 지번주소에 비해 긴 길이
지번주소의 경우 2차원인 '동'에 기반하므로 '○○동 ○○○'으로 2단계 구조를 지닌 반면 도로명주소는 1차원인 '도로'에 기반하기 때문에 대체로 3단계 구조가 되어 주소의 길이가 길어지게 된다. 예컨대 네모 칸으로 생긴 '○○동' 안의 한 건물을 나타내려는 경우 지번주소로는 '○○동 ○○○'으로 충분하지만 도로명주소의 경우 큰 길에서 기초번호/일련번호 식으로 이름이 붙은 3번 골목의 몇 번 건물 식으로 '○○로O번길 ○○' 식이 되어 조금 더 길어진다. 예를 들어 '답내리 270-2'는 도로명 주소 '경춘로2347번길 44-7'로 길어진다.[37]생각을 바꾸어보면 경춘로에 이어진 도로들을 하나의 구역으로 볼 수도 있다. 도로명주소는 위치정보이기도 하면서, 경춘로ㅇㅇ번길을 사용하면 2차원에 해당하는 상당한 면적의 지역이 고구마줄기처럼 주욱 딸려 나오는 것이다.
5.2.1. 숫자가 많아진다
도로명주소는 1차원적 주소 체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여기에 길이도 대체적으로 길어지고 원칙없이 문자와 숫자가 도로명에 사용되어 음성적 인식이 아주 어렵다. 복잡한 지번 주소의 경우 읍면동 이후 번지 숫자가 커질 뿐이라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활한 사람들은 읍면동 자체를 헷갈리지는 않으며 숫자 몇 개 잘못 알아듣는 수준이다. 그러나 복잡한 도로명 주소는 그곳에서 수십 년을 지낸 사람들도 알아듣기 힘든 수준의 도로명과 건물 번호가 함께 나타나서 알아먹기 힘든 사태도 발생한다.[38] 일반인들이 아직도 도로명 주소 사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5.3. 지름길은 알려주지 못한다
세상사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새주소라고 하여 완벽한 것은 아니다. 우선 도로명주소의 기본체계는 길+건물번호이다. 이는 길을 따라가면서 건물을 찾는다는 개념인데, 일단 해당 길을 찾으면 '어떻게든'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찾지는 못한다. 어떤 길의 끝지점에 위치한 건물은 다른 방향에서는 더 빠르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A대로18번길(1~20)'이라는 골목길이 있다면 이 길이 막다른 길이나 삼거리 등에서 끝나는 길이 아닌 이상 길이 끝나는 19번, 20번지점에서 'B대로와 같은 다른 도로와 만나게 된다. 이 때 이 도로의 거의 끝 지점 즉. B대로 쪽에 가깝게 있는 'A대로18번길 17'번 건물을 찾아갈 때 B대로 쪽에서 찾아간다면 그냥 B대로를 따라가다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가까운데 A대로에서 'A대로18번길'의 입구를 찾기 위해서 A대로와 B대로를 가로지르는 다른 간선 도로를 경유하여 A대로 18번 지점까지 간 후 다시 오던 방향으로 한참가서 B대로가 눈 앞에 보이는 지점까지 가서 목적지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텍스트의 능력 한계라고 해석하는 것이 나을 법도 하며, 지름길을 알려면 지도를 지참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물론 어떻게든 찾아갈 수라도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기는 하다.그런데 어차피 지번 주소도 지름길 못 알려주는건 피차일반이다. 오히려 지번 주소로는 지도앱 없이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즉 이런 한계가 있을 뿐이지 지번 주소보다는 길 찾기가 수월하다.
6.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문제
6.1. 도로의 변화
도로를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해놓았는데 도로의 선형이 바뀌면서 배열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시골은 정비가 되면서 도로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보면 도로에 붙은 주소가 일렬로 정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골목 저 골목에 붙게 되어 주소가 얽히게 된다. 이런 현상은 특히 시골 마을에서 많이 생긴다.청주시의 경우 본래 청주역로 구간에 철도건널목이 있었는데, 건널목이 입체화되면서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 2순환로 또한 에스케이로가 개통되면서 도로 선형이 변해 하나의 길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도로의 선형이 바뀔 때마다 주소를 새로 부여해야만 하는데, 집의 위치는 바뀌지 않았는데 주소가 바뀌면 주민들의 혼동이 올 수 있기에 그냥 방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6.2. 땅의 이용에 따른 변화
도로명주소의 기본은 도로에 붙은 집에 차례대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인데, 비어있던 땅에 집이 생기는 수도 있고 지번이 합쳐지거나 하면서 없어지는 수도 있다. 물론 뒤의 경우에는 그냥 주소 번호가 비는 것이기에 큰 문제 없지만...이런 일이 있다 보면 도로명주소 번호가 흐트러지는데 난데없는 번호가 끼어들기도 하고 옆 번호가 저만치 동떨어져 있기도 한다.
7. 적응시간 필요에 따른 문제점
이하는 우리나라에 새주소를 도입하는 데 있어 애로사항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며, 새주소 체계 자체의 문제점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즉, 시간문제인 것.7.1. 문화적 문제
외국과 달리 한국은 조선 시대부터 도심지였던 일부 지역의 중심가(대표적으로 한양도성이었던 지역들. 종로 n가, 을지로 n가, 충무로 n가, 충정로 n가 등...)를 제외하면 도로명 단위로 지역을 인식하는 문화가 아니었다보니 자신이 사는 집 앞의 도로명이나 기타 동네 도로명에 익숙지 않은 경우가 많다.한국에서는 특히 일본 식민지 하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39]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하여 시행할 환경이 과거 조성되지 않았으며, 어느새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 100년이 지났다.[40]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집 주소는 지번주소로 몇 번지라고 말하는 식이 보편화되었으며, 도로명에 건물이름을 붙이는 방식인 도로명주소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외워야 할 주소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
물론 세대가 바뀌며 도로명주소가 더 익숙한 연령층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41] 이런 문제가 으레 그렇듯 중간 세대가 겪게 되는 고충인 것.
7.2. 미흡한 안내
도로명주소 시행 당시의 안내 자료가 매우 빈약하였다. 신동엽이 나와서 "나쁜 옛 주소, 이제 사용 말아요!"라고 적힌 갱지 하나 받고 끝났다. 아무리 도로명주소를 안내하는 갱지라지만 지번주소에 대해 나쁘다라고 말한 것도 한 가지 논란 중 하나였다.새로운 주소 사용자 중 가장 어린 세대이기에 다른 세대보다도 적응이 빠르므로, 이들을 통해 새주소 사용 풍토(사용환경)를 확고하게 다지고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적용 롤모델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겨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내문 및 해당 지역 도로명주소 안내도 팸플릿 몇 부 꽂아놓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식으로 끝나고 있다.
성인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어떠한 종이 형식의 안내자료도 각 가정으로 안내된 적이 없었다. 스위스 정부가 행정상의 큰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각 가정에 두툼한 관련 정보 안내 자료와 대국민 투표를 시행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 꽤나 복잡한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부가 사전 안내가 그나마 철저했던 곳으론 우체국뿐이었다. 우체국 배달원들은 미리 안내를 통해 혼선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물론 민간 운송업체 직원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후술되어 있지만 그나마도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는 듯. 2015년 현재까지도 국민 대다수가 도로명주소로 위치 파악하는 법이나 작명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 특히 택배 종사자들이나 음식점 배달원등, 실제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인지도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2008년에 신림X동, 봉천X동 등의 행정동명을 일괄적으로 교체한 바 있는데, 바뀐 동명으로 택배 신청을 하면, 택배기사들은 2011년까지도 '그런데 ○○동이 봉천 몇 동이에요?'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단순히 동이름만 바꿨을 뿐인데도 혼란이 이토록 큰데 주소 체계 자체가 바뀌면 혼란이 더 클 것이다. 민간운송업체의 경우 사전안내에 해당사항이 없다보니, 집주인들이 기껏 도로명 주소로 적어놔도 지번주소로 상자에 따로 큼지막히 적어두는 일도 있는듯하다. # 2024년 5월까지도 배송원들은 지번주소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로 현재까지도 도로명주소 뉴스를 검색하면 여전히 수많은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고있다.
8. 이북 5도의 주소 체계와의 호환 문제
현재 이북5도위원회가 관할하는 미수복지구의 경우, 당연히 광복 직후의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이북지역의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북 5도민과 그 후손들의 원적 또한 이북 5도의 지번주소로 관리한다. 이 때문에 만약 남북통일이 성사되면 남한 지역은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북한 지역은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현재 북한의 국토 및 도시체계는 당연히 광복 당시의 상황과는 거의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일단 행정구역 체계부터 상당히 변화했고, 그동안 북한 치하에서도 새로운 도시 및 시가지들이 발달했다. 토지나 건물 구획 역시 광복 당시와 같을 리가 거의 없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지번주소 적용은 실향민 및 그 후손들의 원적지 확인 및 토지 대조 정도에서 그치고, 실제 사용할 주소로는 도로명주소를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지번주소를 버리고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다.통일 이후 공산주의 및 주체사상 선전용 도로명(승전거리, 천리마거리 등) 등만 적당히 손보면 될 것이다. # 는 주장이 있으나, 도로명주소/해외편의 북한을 보면 아직 도로명주소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런 이유에서 우리나라가 도로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딪혔던 문제들을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1]
초기에 이 방식이 제안되었지만 이것을 시행하면 메모리가 부족이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다만 메모리가 시시각각 증대되는 흐름을 생각하면 굳이 이를 피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싶다.
[2]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안된 방식이다
[3]
도로위계를 정한 것도 2007년 경이다.그전에 사업이 완료된 것들이 규칙이 정립된 이후의 사업으로 부여된 도로명체계와 혼재되어 있다.
[4]
일본에서는 'O초메 O번 O'를 실제로 O-O-O로 적는 경우가 많다.
[5]
기초번호식 도로명
[6]
일련번호식 도로명
[7]
법정동과
행정동이 꼬여 있는 지역에서 법정동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사용자가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8]
아파트 등 집합건물들도 편의를 위해 뒤에 병기할 수 있다.
[9]
주소 관리하는 공무원에게 아파트 관리인이 협조적이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10]
예를 들어 서울
남가좌동의 DMC파크뷰자이 단지는 가재울미래로와 모래내로15길을 경계로 3개 소단지로 나뉘어 있는데, 가재울미래로와는 접하지도 않고 출입로가 모래내로15길과 가재울로에 나 있는 3단지조차 도로명주소는 통으로 가재울미래로 2이다.
[11]
이는
일본 주소에서 동을 쪼개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마을'(町) 밑에 丁目를 두고, '아자'(字) 밑에 '코아자'(小字)를 두는 식으로 지번주소의 번호를 붙이는 최소단위를 쪼개는 방식으로 주소를 설정하고 있다.
[12]
특히
해외 직구를 이용하려 하면 도램마을?
그거 먹는 건가요? 하는 외국에서는 사실상 도로명주소를 쓸 수밖에 없다.
[13]
단, 우체국은 사설업체가 아니기에 좀 까탈스러운 데는 거부한다. 원래 이게 맞긴 하지만, 택배업체나 배달업체에서는 다 그렇게 쓰니까...
[14]
"청운"이 젊음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주로 대학 주변 길이 '청운길' 이 되고, "새싹"이 어린이를 상징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주변 길에 "새싹길" 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등 대표성 없는 길 이름이 한때 넘쳐났다.
[15]
여담으로, 현재 '새싹길'은 울산 동구 주전초등학교와 전남 보성군 보성초등학교/보성남초등학교 인근의 2개가 남아있고, '청운길'은 원래 지명이 '청운'인 경우를 빼면 강원 춘천시 강원대 인근의 길 하나만 남아있다.
[16]
새터라는 말도 많이 쓰인 말이다. 새롭게 이주해와서 터를 잡았다는 뜻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마을명이다. 새터는 한자로 여러가지로 변용하는 "신대, 신기 등"이 그것이다.
[17]
사실 외국의 예를 본다면 그 반대에 가깝다. 제물포에 있어서 제물포로인 게 아니라 제물포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물포로인 것. 서울도 수원도 아닌 중간의 안양시, 의왕시에 경수대로가 있다고 혼동할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8]
여주시의
명품로(!)가 그 예다. 수도권에서 매우 유명한 랜드마크인 여주프리미엄아울렛에서 따온 도로명이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핸드백, 시계, 의류 등등을 정말로 파는 곳이라 그렇게 지어진 것. 물론 여주의 핵심 랜드마크 중 하나라서 도로명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하며 어감도 좋은 편이다. 나름대로 지역 랜드마크를 잘 부각시키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도로명. 만약 신도시였으면 서로 쟁취하려고
병림픽이 치열했을 법한 명칭이다.
[19]
예시로,
강원도
양구군 '펀치볼로'의 경우는 진짜로 6.25 때 미군으로부터 '펀치볼'이라고 불렸던 해안면(해안분지)으로 가는 도로이다. 여담으로 해안면은
한국지리 과목에도 많이 언급되어 학생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20]
기존의 자미로에서 임동오거리~신안사거리 구간에 새로 부여한 도로명이다.
[21]
테헤란로 등
[22]
공항대로는
등촌역삼거리~양화교 구간에서, 등촌로는 등촌역삼거리~홍익병원사거리 구간에서 두 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다.
[23]
대표적인 예로
신목동역이 있다.
[24]
'병들어서 죽는다(病死)'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5]
'어두운 동네(陰村)'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26]
참고로 이 문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역명 논란 때도 있었던 문제이다.
[27]
지명 문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또한 그런 상황. 앞 도로인
국회대로를 두고
의사당대로 1번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정문인 남문을 놔두고 반대쪽 북문 기준으로 '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도로명주소를 받은
경북대학교의 사례도 있다. 정문 기준으로 했다면 '대구광역시 북구
경대로 47' 정도 됐을 것이다.
[28]
도로명주소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발상이 서울의
동일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옛 도로명이다. 이들 도로는 과거에는 중간에 구간을 분절하여 동1로, 동2로나 강변 1~5로, 강남 1~5로로 명명되어 있었다. 다만 이들 명칭이 존속하였을 경우 평행하는 도로에 XX1로, 2로 식으로 명명하는 것과 혼동되었을 것이다.
[29]
대만에서는 이렇게 한다. 심지어 대만에는 ○○번길에 해당하는 巷보다 작은 단위인 弄도 있는데, ○○路A段BB巷CC弄(...)같은 도로명이 실제로 있다.
[30]
건물번호는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야 하므로 '연세로 1'을 받지는 못한다.
[31]
사실 연세로라는 도로명조차 지역주민들과 연세대 학생들에게 전통적으로 불리던 거리 이름(명물거리)과 괴리되어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32]
정확하게는 20m마다 2씩증가하는 방식이다.
[33]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 업무처리요령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었다. 도로변에 건축물이 있는 도로의 기초번호는도로구간을 해당 건축물의 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길이의간격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기초번호를 부여하는 도로구간의 간격은 30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가감할 수 있다.
[34]
도로명주소 청와대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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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이한 사례로 도로 그 자체에도 도로명 주소를 붙일 수 없다. 국유지면 큰 문재 없겠지만 개인(혹은 법인) 소유의 도로도 얼마든지 존재하고 이런 땅들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을 징수해야하기 때문. 또한 국유지라도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이상 주소는 존재해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철도용지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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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거래인이나 중개인의 주소지는 도로명주소를 쓴다. '활빈당로 100번에 사는 홍길동이 구월산로 150번에 사는 임꺽정에게 사당동 200번지 땅을 사는데 다복동길 700번에 사는 홍경래가 중계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서 한 장 안에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병행사용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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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의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다 보면 지번 주소보다 더 긴 도로명 주소를 볼 수 있는 동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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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접수를 받는 음식점이 이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한다. 아파트는 도로명이든 지번이든 아파트의 이름으로 찾아가지만 단독주택에서 주문시 도로명 주소를 불러주면 지번주소로 다시 불러달라는 요청을 은근히 자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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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현대에도 상당수 차도에조차 도로 명칭을 붙이지 않고 예를 들어 도쿄도도 413호 아카사카-스기나미선(
하라주쿠역 남쪽 도로이다) 식으로 관리하는 도로가 많다. 이런 상태에서 소도시나 이면도로까지 명칭이 붙기를 기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도 안내 표시가 보행자가 따라갈 정도로 잘 되어 있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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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번의 형태가 나타난지가 100년이다. 지번 주소의 기본이 된 조선시대의 "부목군현→면리통"까지를 계산하면 최소100년이 넘는다. 다만 웃긴 건 한양도성 내의 주소부여는 어찌보면 도로명주소에 가까운 방식을 썼기에(가로축으로 북쪽부터 종로, 을지로, 충무로로 박혀있고, "XX로 N가" 식이다. 물론 이러한 체계가 언제부터 잡혔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육조거리 등의 표현이 있는 걸 보아 조선 후기때부터 한양도성 내부에 한해서는 이러한 도로명에 기반한 원시적인 체계가 있었음은 알 수 있다.) 약간의 억지를 더하자면 도로명주소 쪽도 적용범위가 좁아서 그렇지 역사는 500년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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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음식 주문전화를 걸어서 주소를 댔는데 젊은 알바생이 받으면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세요~" 라는 대답을 듣는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