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최고 사법기관 |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 |
|
대한민국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
|
미국 | 미국 연방대법원 | |
|
|
일본 | 최고재판소 | |
|
|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 |
|
|
영국 | 영국 대법원 | |
|
|
독일 | 연방일반법원 · 연방헌법재판소 | |
|
|
프랑스 | 프랑스 파기원 · 프랑스 국사원 · 프랑스 헌법위원회 | |
|
|
대만 | 사법원 · 대만 최고법원 | |
|
|
태국 | 태국 헌법재판소 · 태국 대법원 | |
|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 |
|
|
이탈리아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 |
|
|
스페인 | 스페인 헌법재판소 | |
|
|
캐나다 | 캐나다 연방대법원 | |
|
* 독립한 문서가 존재하는 사법기관만 기재함 ** 관련 문서: 최고법원 · 헌법재판기관 |
|||
홈페이지
1. 개요
한자: 中華民國最高法院영어: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최고법원은 중화민국( 대만)의 법원이다. 최고법원이지만 한국의 대법원과는 달리 중화민국(대만)의 사법부인 사법원의 예하 법원이다.
주소는 타이베이시 중정구 장샤오가 1단 6호(台北市中正区長沙街一段6号)
2. 역사
최고법원의 전신 중 하나인 대만고등법원( 대만총독부 고등법원)은 1896년 일본의 대만 지배가 시작되면서 설치되었다. 당시 대만고등법원은 대만의 최고법원으로 간주되었는데, 대만에서 진행된 재판이 도쿄의 대심원(현 최고재판소의 전신)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고법원의 또 다른 전신 중 하나는 1906년에 청나라에서 대리원(大理院)이란 법원이다. 이후 1927년에 중화민국은 국민정부최고법원조직법에 의거하여 최고법원을 설치했다.
최고법원은 국부천대 당시에 광저우를 거쳐 타이베이로 옮겼다. 당시에는 사법원 청사와 같이 썼으나, 1992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3. 원장
3.1. 훈정시기
- 쉬위안가오(徐元誥) : 1927년－1928년
- 린샹(林翔) : 1928년－1932년
- 쥐정(居正) : 1932년－1935년
- 자오이탕(焦易堂) : 1935년－1940년
- 리바(李茇) : 1941년－1945년
- 샤친(夏勤) : 1945년－1948년
3.2. 헌정시기
- 셰잉저우(謝瀛洲) : 1948년 － 1966년
- 차량젠(査良鑑) : 1966년 － 1968년
- 첸푸성(陳樸生) : 1968년 － 1972년
- 첸궈청(錢國成) : 1972년 － 1987년
- 주젠훙(褚劍鴻) : 1987년 － 1993년
- 왕자이(王甲乙) : 1993년 － 1996년
- 거이차이(葛義才) : 1996년 － 1998년
- 린밍더(林明德) : 1998년 － 2001년
- 우치바오(吳啓賓) : 2001년 － 2007년
- 양런서우(楊仁寿) : 2007년 － 2012년
- 양딩장(楊鼎章) : 2012년 － 2015년
- 정위산(鄭玉山) : 2015년 － 2020년
- 우찬(呉燦) :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