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상세
2.1.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비난2.2.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등재2.3. 공직선거법 위반2.4.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발언 논란2.5.
종교인 과세 유예 및 특혜 조건 추진2.6.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2.7. 장관(부총리) 시절 무능2.8.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2.9. 이재명 출당 발언 논란2.10.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 논란2.11.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2.12. 화성시의 동의 없는 화성시로의
수원비행장 떠밀기를 위한 무리한 입법활동 논란2.13. 국민투표 없이 개헌 주장2.14. 자신의 후원회장을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
3. 일부 논란에 대한 반론1. 개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치인 김진표의 논란을 담은 문서.김진표 의원은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이력만큼이나 상당히 논란이 많고, 특히 민주당계 의원들 중에서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겐 강력한 비토 정서를 갖고 있으며 반감 또한 극에 달한 편이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한 네거티브를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다.
그리고 종교인 과세 문제 및 이와 관련된 호모포비아 논란이 상당하다. 클리앙에서조차도 비판여론이 나오는 등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자, 결국 총리직을 고사했다.
2. 상세
2.1.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비난
2011년 6월 16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국정이 안정적으로 간다. 대통령이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대통령 아들이 구속됐겠는가?"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난했고, "노 대통령은 퇴임 1년도 안돼 저런 꼴을 당했고…"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 노컷뉴스, 김진표 원내대표 "문재인,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말 자체가 틀린 말 은 아닌데 정작 김진표는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부 차관, 정책수석, 국무조정실장을,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했던 사람인만큼 그가 할 말은 아니라는 평이 많다.
또한 "문재인은 정치할 사람이 아니다. 노 대통령을 수행할 때도 문 전 실장은 항상 뒤에 숨지 않았느냐? 문재인 전 실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천성이 어디가겠느냐?"라며 '문재인 대망론'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인데,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이나 대권 잠룡을 이렇게 비난한 민주당 출신 정치인은 없었고 문재인과 각을 세우고 아예 진영을 옮긴 조경태 조차도 이런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당 정치인도 이렇게까지 조롱 같은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지자가 해도 욕을 푸짐하게 먹었을텐데, 이걸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했다는 거 자체가 이미.. 2018년 들어 이재명이 내부총질을 한다며 출당시킨다고 비난하는 게 어이가 없을 정도. 내부총질의 원조격은 이 사람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원내 지도부의 잦은 실책과 하술할 항목의 민심 역주행 행보로 인해, 19대 총선도 민주당의 패배로 끝났었다.
엄청난 고인드립을 한 발언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라, 욕의 지분을 다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묻히고 말았다. 뭣 보다도 이 시기는 민주당의 암흑기였었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나라당에 한참 밀리는 그야말로 간극이 엄청난 2위였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진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로지 문재인 탓만 하고 있었던 때가 아니라는 사실.
다만 문재인이 정계에 입문한 2012년 이후에는 화해하였는지, 또는 문재인이 이 발언을 문제삼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문재인에 의해 중용되었다. 다만, 친노 쪽에서는 계속 비판이 일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의 후임 총리로 지목되었으나, 일부 지지층[1]의 날선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총리직을 고사하게 되었다.
2.2.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등재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정체성 기준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탈락 1순위로 지목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2월, 시민단체인 유권자네트워크(총선넷)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며,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라며 '4·11 총선 심판명단'을 발표했다. 총선 심판명단 발표... 김무성 '5관왕'에 김진표까지 '3개 단체 이상 중복선정 심판 정치인 명단' 총 44명 중 새누리당 의원들이 43명이며, 야당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3회)이 유일하다. 김진표의 불명예 한미 FTA, 종편 출범, 정교분리 위반의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심판 대상으로 지목됐다. 임종석 이어 김진표까지…민주당 '민심 역주행' 시민단체도 '김진표 아웃'..."조중동 특혜 야합" 총선심판(낙선운동) 명단
2.3. 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전인 2016년 2월 13일, 이천 설봉산에서 조병돈 前 이천시장과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이뤄진 산악회원 37명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었고, 2017년 11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이 자리에서 조병돈 이천시장이 5㎏짜리 이천 홍보용 쌀 45포(81만 원어치)를 나눠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6년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상대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던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이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수원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으나 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4. "국립대도 서서히 사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발언 논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이 당시 국립대학 등록금을 사립대학 수준으로( 기사)라는 그의 망언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약 7~8년 후, 이명박 정부 당시엔 야당이 되다보니 반값 등록금을 주장( 기사)하는 이중잣대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이 발언이 얼마나 정신 나간 소리냐면, 국립대학은 국민의 세금이 일부 들어가는 국립대학이라 당연히 등록금이 저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립대학인 서울시립대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립대학인 것이고... 이 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제학자였다는 사람이 재단이 세운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을 구분도 못 하냐면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야당에게서 많이 나왔고, 이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등록금 반값화를 제시하게 된다. [2]
사실 이해를 못 할 소리는 아니다. 노무현 정권의 기조가 등록금 올리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심지어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훨씬 높았던게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정책기조였다. 여당출신 관료로써 정권 기조에 맞춰서 하는것든 당연한 거다. 교육부 장관 재임기간을 보면 알수 있듯이 노무현 정권의 중~후반기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정권의 기조에 맞춰서 발언한것... 실제로 노무현 정권 시기의 국립대 등록금 인상률만 보면 국립대 등록금이 사립대보다 높아지는 시점은 10년도 안 걸렸을 정도였다.
다만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에 명분을 주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로 거듭났다. 이는 참여정부와 김진표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언급되며 엄청난 흑역사로 남게되었다.
2.5. 종교인 과세 유예 및 특혜 조건 추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지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17년 5월 25일, 법안 실행을 2년 더 유예해 2020년으로 늦춘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3] 25일 기준으로 개신교 신자인 의원 20명이 서명했다고.한겨레 보도에 따르면[4] 한겨레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단별로 상세한 기준을[5] 만들어서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6]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한다"고 밝혔다고.
개신교계 언론사인 국민일보[7][8]나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에서는 김진표의 편을 드는 듯한 기사를 내보냈고[9] 불교계나 가톨릭 및 진보 성향의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반발했다.[10] 참여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해 "공평과세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미 법안이 2015년 12월에 통과되었고 그때도 여야 합의로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18년에 본격시행하기로 한 것을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까지 7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시행하기 어렵다는 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번복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으며 그런 논리로 유예할 것 같으면 앞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그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개혁을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11]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대표는 26일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종교인 과세의 본질적 문제는 조세공평에 어긋난다는 것에 있고 납세에 특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교는 이러한 특권을 너무 오래 누려왔다며, 적폐 중의 적폐"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김진표 의원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
문재인 대통령도 (종교인)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
고 밝혔는데,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관련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없다."
고 했고 # 청와대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는 것을 의식했는지 서둘러
"그것(
종교인 과세 유예에 대한 대통령의 공감)은 김진표 위원장의 이야기고 우리는 조금 더 살펴 보고 전체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다."
며 선을 그었다. #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할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발언에 대해 대부분의 여론이 “평등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처사다”, “종교계에 납세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종교인 과세 당장 시행하라” 등 거의가 비난 일색이니 청와대에서도 가만 있을 수는 없었던 듯.[12][13][14]
2017년 8월 9일, 또 다시 연기를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8월 21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등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세무조사 면제, 탈세제보 사전통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내년 종교인 과세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출처.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특정 집단에 한해 초법적인 특혜를 주자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세무조사 면제는 물론, 특히 탈세제보를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요구는 결국 사전에 증거를 인멸하고 내부고발자를 색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주장과 하등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그 것이 범죄를 합법화 하겠단 얘기. 특히, 김진표의 이러한 논란들이 국무총리 물망에 오를 때 역대 가장 부적합한 후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욕을 먹었다. 이는 탈세범들의 흔한 변명이기도 하다.
참고로 저 날 같이 기자회견을 한 국회의원의 특징을 열거하자면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며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와 국민의당 조배숙은 각각 집사와 권사라는 게 밝혀지며, 논란을 부추겼다.
그리고, 종교인과세가 홍보가 안 됐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는 경제 부총리까지 지낸 재무부 관료 출신인 양반이 국세청 홈텍스를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켜본 적이 없다는 얘기라서 까이고 있다.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이라면, 국세청 홈텍스를 한 번이라도 안 켜봤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꽤 오래 전부터 종교인에 대한 메뉴가 따로 있었기 때문. 근데 무슨 홍보가 안 되어있다는건지 의심스러울 수준이고, 어떻게든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미루려고 임기 내에 어떻게든 유예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 기사에서는 "종교인 과세의 입법 초기 과정부터 찬성 입장을 밝히고, 반대하는 교계 인사들을 설득해 왔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애초 이 사람은 매 국회마다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했고, 온갖 특혜성 발언을 수도 없이 쏟아낸 주제에, 무슨 교계 인사들을 설득해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종교적인 신념에 미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음에도 뻔히 아는 사람이, 그 것도 교회에서 장로라는 고위직에 있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전근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도저히 좋은 평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6. 청년은 정치 하지 말라 발언
2017년 9월 21일 "제정임의 문답쇼"에 출연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정치가를 꿈꾸는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청년들이 정치를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청년들이 그저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으로 매도하는 발언을 했다. 김진표가 가장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내용을 요약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려는 욕심을 가지는데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정치는 생업이 아니다. 정치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된다. 이른 나이(젊은이, 청년)에 정치를 직업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직업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것은 가능하면 말리고 싶다. 정 그렇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을 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참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15][16]
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이유를 치부의 수단이나 출세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욕심이라고 보는 관점은 매우 부당하며 김진표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러려니 하고 넘겨짚은 발언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우선 청년들 중에도 물론 돈과 출세를 위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청년 전체를 전부 거론하며 발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발언이다. 게다가 청년의 정치 참여 또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오늘날의 청년들이 정치를 지망하는 진짜 이유는 그동안 한국의 기성 정치인이 너무나도 현실에 어두운 채로 시대착오적인 구태정치 만을 반복해 온 데 대한 분노와 절망에 있다. 한국의 기성정치인들이 한결 같이 엘리트기득권 카르텔에 갇혀 서민이나 중하류층과 괴리되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현실을 개혁하기는 커녕 기득권과 타협하며 그저 트러블 없앤다고 차떼고 포떼고 장기하듯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한 근시안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에 가까운 정책만을 거듭한 것을 청년들은 잘 알고 있다.
거기다 정부 눈 먼 돈을 업자에게 뿌리는 데나 골몰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실효성은 전혀 없는 정책[17]을 정책수혜자나 당사자의 목소리는 도외시 한 채 변화 없이 계속해 온 것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이 정치를 지망하게 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 지지를 해줬으면 정치인들은 그 표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따라가줘야 하지만, 안 그런 사례가 훨씬 많았고, 하다 못해 대통령 공약도 심심찮게 파기하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정치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초중고 학급 회장이나 학생회장 선거 등등인데, 여기서도 교사들이 자유 출마를 무시하고, 거의 관선에 가깝게 투표를 해버리니.. 이 학급회장 경력은 사실상 상위 1% 학생들에게 몰아주기에 가까워, 학종이 비판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청년이 정치에 관심 가지고 정치를 지망하게 된 이유는 헬조선이라 불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불러온 기성 세대와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분노와 절망인데 그것을 치부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매도한 발언은 부적절하다.
게다가 본인이 경제학자로서 경제부총리에 재임하고, 교육부장관 시절에 국립대와 사립대 차이를 구분 못 하고 떠들어댔던 수많은 병크들과 논란 때문에 "경력이 무슨 소용이냐? 저런 국립대 사립대 구분도 못 하는 멍청이 조차도 정치를 하는데!!!"라며, 청년들이 더욱이 김진표에게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한 이유.
현대 청년을 끌고 오지 않더라도 청년더러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는 터무니 없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연소[18] 국회의원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고 김진표를 등용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30대에 정치를 시작하여 수 차례 낙선 끝에 당선을 했다. 김진표는 분명 자기 분야에서 경력을 충분히 쌓고 정치를 시작하라 했으나, 정작 양김에겐 정치 자체가 최고 경력이고 인생이었다. 젊어서부터 정치 하나만으로 경력을 쌓아 온 이들이, 그것도 2명이나 대통령까지 도달[19]한 걸 보면 결국 김진표의 말은 현대는 물론 과거 기준으로도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꼰대를 대표한 단어가 된 것은 바로 이런 시절이다. 김진표야 말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게 한 원인을 제공한 제공자이다.
2.7. 장관(부총리) 시절 무능
대표적인 모피아(경제마피아의 의미)로 불리는 김진표 본인은 노무현 정부시절 경제부총리를 지내면서 무능한 행보를 보이며 정부 지지율을 깎아 먹은 1등 공신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기업과 기득권에게 유리한 정치를 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자신이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최악의 저출산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인데도, 지난 정치에 대한 조금의 반성이나 사과는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실제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노무현 정부가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을 받게 한 일등공신이기도 했다. 노무현이 경제 다 망쳤다는 이야기는 김진표가 장관 시절에 나온 이야기이며, 참여정부의 지지율을 바닥으로 내리꽂는 데도 기여했다. #2005~2006년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경쟁과 형평성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갈피 못잡다 내신-수능-본고사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다시 말해, 수능등급제를 만들어 놓고, 소위 학종이라 부르는 내신 강화를 한 게 이 사람이며, 수능 보다 내신에 비중을 더 두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다. 그러니 이 시대에 학원을 새벽시간까지 다니던 세대의 자살율은 지금 보다도 더 하늘을 찔렀다. 학교를 가서 공부를 못 하고, 대학을 못 가면 공장이나 다녀야 하는 줄 알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 젊은이들이 참여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장관 인선이였고, 그 게 열에 아홉은 교육부 장관 김진표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젊은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저 김진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물론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등록금과 동일하게 하겠다."는 미친 주장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게 믿어지는가?''
19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이 참여정부 때 본인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세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5~2006년 당시 최소 중학생 이상이였던 현재의 80년대 중반 이후 출생자들이 전부 이 사람이 만든 수능등급제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커리큘럼이 바뀌는 바람에 제대로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대부분 30대에다, 이들의 부모들은 2019년 대부분 50대를 넘어섰다.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서는 40대 표 중 거의 40% 가까이 남경필 후보를 찍어준 결과로 나왔고, 김진표는 단 1~2% 차이로 낙선했던 것은 바로 본인의 실책 때문.
제도권 기사 등을 첨부해 근거 있는 비판 필요
2.8.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
2016년 9월 국회 대정부 발언중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당시엔 사드나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에 밀려 김진표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그렇게 까지 주목받지 못했으나...2018년 8월 17일 김어준은 본인의 인터넷방송 다스뵈이다(28화, 21~36분경)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김진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 걸맞은 정체성을 가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어준에 비판적이던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당시 국회 속기록을 올리며 반박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금방 나오는 영상이니 참고하고 직접 판단하길 바란다.
2.9. 이재명 출당 발언 논란
2018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예비경선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이해찬, 송영길과 민주당의 당 대표직을 놓고 겨루게 되었다. 이 때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의혹과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논란으로 대중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었을 때인데,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을 출당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옹호하는 지지층과 완전히 갈라서는 계기가 되었다.8월 1일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에게는 "지지층 늘리려 선거운동 한 것"이라고 쉴드를 치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줬으니 탈당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자기 편 아니면 공격해대는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나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5% 이상 빠져버렸다. 저 출당 발언이 포함되고 나서 한 조사다.
결국, 본인은 전당대회에서 송영길한테도 밀리는 꼴찌로 나가 떨어졌다. 이게 대선도 아니고 당 대표를 뽑는 건데 네거티브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며 진보층에서 비난이 일었다.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십자포화를 했다는 이유로 문빠를 등에 업고 날선 십자포화를 해댄 것의 결과로서 당연했고, 당 지지율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은 이재명이 아닌 본인의 실책이 가장 크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산파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가 끝난 지 한참인 12월 25일에도 서영교 의원을 참고로 해서, 탈당 후, 복당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재명을 또 저격했다. #
2.10. 수술실 CCTV 설치법 폐기 논란
[단독] '수술실 CCTV'법 폐기…갑자기 마음 바꾼 5명2019년 5월 15일에 안규백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단 하루만에 폐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진표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철회하는 바람에 최소 발의 인원을 채우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 것이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놓고 김진표를 저격하고 나섰다.[20]
2.11.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
2021년 5월 10일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에 의해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의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규제완화론자’ 김진표, 여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맡는다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 부부가 처남 일가와 함께 소유한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진행 중인데, 김 위원장이 이 사업에 건축주로 이름을 올렸고 사업 완료 시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김위원장은 사업 지분은 없다고 해명했으나, 단순 토지를 매각만 하더라도 20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 개발이 완료된 후 토지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개발사업으로 이윤을 추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음. 주택건축사업 참여한 김진표, 커지는 이해충돌 우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이해충돌 논란의 당사자인 만큼 특위에서 당장 손 떼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역시 논평에서 "김 의원의 건축사업은 엄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 민주당 특위 직무수행의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22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 주택 개발 사업에 참여해 논란을 빚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퇴출하고, 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고 촉구했다. # #
2.12. 화성시의 동의 없는 화성시로의 수원비행장 떠밀기를 위한 무리한 입법활동 논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수원비행장을 이전시키고 서수원 지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의 공군기지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라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여 통과시켰고, 통과되자마자 수원시 단독으로 협의도 없이 화성시를 이전대상 지자체로 지목해서 이전을 강제로 추진하면서 언론전을 펼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여 양 지자체간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으로 지목받고 있다.특히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예비이전부지 선정 이전의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화성시 단독선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는 등의 논란을 스스로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
화성시 화성호 내측 지역으로 예비 이전지역이 발표된 후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반대로 인해 이전 진행이 되지 않자 군부대 이전 과정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화성시의 반발을 무력화시킬)시키고 기지 이전 비용부담까지도 이전대상 지자체에게 떠넘길 목적으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다가 20대 국회에서 심의 폐기되고 #,
21대 국회에서는 개정안의 무리수가 많아서 다른 개정안과의 병합심사를 검토권고 받는 등 지역구 개발을 위해 타 지자체로의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국방위원회 소속 최고위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무리한 입법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으며
국회의장 선출 이후 별다른 입법활동이 없었으나 의정활동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가는 2023년 11월에 국회의장 권한으로 대놓고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는 집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게다가 경기도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김진표와 수원시가 추진하던 군공항 이전이 완전히 배제된 순수 민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무리하게 특별법을 발의해서 끝까지 화성시에 본인 지역구에 있는 수원군공항을 떠밀고 말겠다는 집착의 산물로써, 국회의장 임기 중 아무런 법안 발의 시도조차 하지 않다가 임기 말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법안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수장이 지방자치제도[21]와 화성시의 의사[22]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시장을 필두로 당연히 거세게 반발 #하고 있으며, 2024년에 예정된 총선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2.13. 국민투표 없이 개헌 주장
2022년 7월 28일에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며 개헌 절차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9년 동안 헌법을 60번 교체했다"면서 "개헌이 더 이상 너무 어렵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개헌에서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마음대로 개정하여 독재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함으로, 국민투표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개헌에 대한 선택과 책임을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만연체로 이루어진 단 한 개의 문장으로, 주어는 '대한국민'이며 서술어는 '개정한다'이다. 즉 헌법 개정의 주체가 곧 국민임을 전문에서부터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김진표가 주장한 대로 개헌 절차에서 국민투표를 빼기 위해서는 이미 헌법에 개헌 절차에서 국민투표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개헌 절차에서 당신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겠다는 동의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4. 자신의 후원회장을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임명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2022년 8월 국회입법조사처장에 과거 자신의 후원회장 출신인 박상철 경기대 교수를 내정해 보은 논란이 일면서 중립성 시비에 휩싸였다. #3. 일부 논란에 대한 반론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의원이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고루 중용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경제 정책만 추구하지 않고 보수 성향 내지는 주류경제학 성향의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과정에서 중용한 인물이 김진표다. 즉, 김진표가 잘못해서 독단적으로 정책을 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 받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의 결단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수행했다고 보거나, 최소 좌파적 견지에서 그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대통령과 김진표 의원 양쪽 모두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김대중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을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찬하면서 후임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추천했던 것은 유명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바보라서 김진표 의원에게 대통령 당선 직후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겼겠는가. 문재인 역시 김진표의 정책방향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인사였다.
또한 위에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비난했다고 되어 있지만, 2011년 인터뷰 외에 다른 사례는 발견된 것이 없다. 그리고 2011년 당시에 문재인은 여전히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실장 이미지가 강했을뿐 아직 정치인으로 충분히 성장하기 이전의 일이다.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에게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 준하는 중책을 맡긴 것을 봤을때 인간적인 부분은 몰라도 정치인으로서의 서로의 불신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진보측의 공격은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23] 일정 부분 정파성에서 기인했음을 생각해야 한다. 진보적인 경제정책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당장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 FTA를 추진할 당시 진보 측에서 격렬하게 비난했지만, FTA를 끌어낸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으며 김현종은 당시에 매국노에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강한 비난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용되며 완전히 재평가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장점도 있지만 한계점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적인 정책을 일부 혼용하는 것이 경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 인상 발언같은 경우에는 공식 정책이라기보다는 '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나온 즉흥적인 발언이고, 그마저도 대학 재정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사립대학 지원금도 늘리고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인상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국가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도 사립대학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논지의 발언이었다. 또 수능 등급제는 애초에 노무현이 제시했던 것이라 시행 자체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며, 5등급제를 들고 나온 당시 교육혁신위원회의 안[24]에 비하면 9등급제 안은 그나마 양반이었다.[25]
또한 위에서는 김진표의 네티즌과의 대화에서의 그 발언 때문에 참여정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해당 발언은 2005년 5월에 있었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200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게다가 그 개정안은 정부입법이었는데 그 주무부처인 대한민국 교육부 부총리가 바로 김진표였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직접 만든 사람이 김진표라는 것.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든 사람에게 개혁 후퇴의 누명을 씌우는 것은, 집을 지은 사람보고 "이 집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고 트집잡아 항변하는 것과 같은 바보짓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동력을 잃게 된 원인은 열린우리당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것 때문이고, 한나라당의 반대로 재개정되게 된 것은 후임 김한길 원내대표의 타협노선 때문이다.
국회 본회의장 문자 노출 사건은 의도적인 노출이라는 보장이 없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 조건만남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례만 봐도 무의식적인 노출이 많다는 것이 드러난다. 특히 노출된 문자 내용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일부 대깨문들이 김진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다른 이유는 그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 세력과 반목하면서 정책적인 보수성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고, 빼놓을 수 없는 또다른 중요한 이유는 김진표와 이재명의 충돌 때문이다. 과거에 노무현을 비난했던 내용이 일부 있다고 해도 그다지 드러나는 것이 없는 반면, 현재의 문재인과 김진표의 관계는 탄탄하다. 반면 강성 문파들과 제일 강하게 반목했던 인물은 경선에서 충돌하고 혜경궁 김씨 의혹으로 최악의 관계가 된 이재명이다. 그런 이재명에 대해 제일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인물이 김진표이기 때문에, 김진표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
원내대표 당시 제 역할을 못하고 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다. 당시 18대 총선의 참패로 민주당의 의원 수는 애초에 80명 내외에 불과했다.[26] 이 때문에 원내대표의 역할은 한계가 있었고, 대선 직후의 합당으로 인해 민주당 내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여러 계파들이 反한나라당이라는 가치로 난립하다가 연합한 상황이었다. 19대 총선에서 실패한 것은 합당을 서두른 손학규 대표, 리더십 발휘에 실패한 한명숙 대표, 그리고 막말 파동으로 총선 직전 당내에 폭탄을 떨어트린 김용민 때문이다. # 당이 지나치게 왼쪽으로 가면서 중도층의 불만을 일으킨 데다가, 나꼼수와 쌍욕하는 방송을 하던 김용민으로 인해 저렴한 이미지까지 덧씌워져서 선거에 패배한 것이지, 그것들을 정작 김용민과 상극인 김진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호모포비아 발언과 종교인 과세 법안 관련 논란은 비판점이 존재하지만,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도 저마다 반론할 거리는 있을 것이다.
[1]
대깨문쪽에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이력을 들어 환영했다.
[2]
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어느정도 실현되었다.
[3]
매일종교신문에 따르면 이미 4월 20일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공공정책발표회'에서 김진표가
문재인 대통령 측 패널로 참석해 "
종교인 과세는 과세 당국과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4]
#. 참고로 기사 제목 앞부분에 '단독'이라고 적혀있지만
종교인 과세가 유예될지도 모르며 그 중심에 김진표 의원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한겨레 보도 이전에도 술술 나오고 있는 소리였다.
[5]
김진표 의원에 따르면 1)
불교의 경우 혼자 사찰에 기거하는
승려가 절반 이상이 되는데, 불자들이 시주하는 돈을 사찰유지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는 탓에 가사와 업무 기본이 안 되는데 이에 대해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2)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외국선교 사업으로 큰 돈을 기부했을 경우 이를 세금을 매길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고 한다.
[6]
탈세 제보가 오면
국세청이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해 국가권력과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 정진영 논설위원은 칼럼에서 "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걱정할 만한 내용이라고 제시되는 것은 거의 보완되었거나, 있어도 시행하고 나서 손질하면 된다"고 칼럼에서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종교세 항목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진작에 시행되었어야 할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말까지 있을 뿐 아니라, 어차피
개신교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세금 납부는 교회의 자율과 양심에 맡기기'에는 너무 늦었다.
개신교/논란 및
개신교/대한민국 항목 참조.
[7]
이미
종교인 과세에 대해 탐탁지 않게 보는 사설을 보도하기도 했지만
# 한편으로 개신교 신자를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종교인 과세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는데 '5만 교회, 1,000만 개신교인'의 프레임에 갇혀 쫄지 말고,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등 걱정할 내용은 이미 보완되었거나 있어도 (시행하고 나서) 손질하면 되는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는 듯한 내용의 칼럼도 기고되었다.
#
[8]
국민일보는 개신교계 신문으로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해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교회 인맥 어느 정도나 된다느니
교계가 반대했던 정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느니 하면서 의도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를 하는 듯한 기사를 많이 내놓고 있다.
[9]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공보
[10]
(BTN뉴스) 종교인 과세 시행 표류하나,
(지금여기) 종교인 납세유예는 납세성역화,
(한겨레사설)‘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 여담으로 한겨레는 2012년
개신교
미션스쿨인
명지고등학교에서의 종교 편향 문제를 기사로 보도한 적이 있었고,
국민일보는 이러한 한겨레 보도를 한겨레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이 도를 넘었다며 공격하는 기사를 낸 적이 있다.
#
[11]
출처:
참여연대 성명(전문)
[12]
김진표 의원의 말대로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정말 종교인 과세에 대해 유보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인지 단순히 김진표 개인의 친개신교적 발언에서 나온 것인지는 현재로써는 확실하지 않다. 후자라면 정교분리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평등한 납세라는 국민의 4대 의무 가운데 하나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서 국가 정책 하나를 흔들려 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려고 애먼 대통령까지 끌어다 팔아먹은 것이고 이는
기독교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다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법시험 공부를 전남의
대흥사에서 했고 양산 사저에 내려갈 때는 인근의 통방사를 찾곤 하는 등 불교계와의 사이가 원만한 편이다.
# 아니, 문재인의 정치적 대선배라고 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가 불교계와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
노무현 및
해인사 항목 참조.
[13]
다만 2015년 12월 2일 '종교인 소득'을 법률에 명시한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당시 기권표를 던진 국회의원 가운데 문재인 당시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뉴데일리 같은 언론은 이를 들어 "국민 대다수가 열망하는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진" 문재인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는 종교인 과세를 적극 지지했던(그리고 2017년 보궐대선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보완 및 시행유보로 대답했던 대선 후보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서기호,
정진후,
박원석 의원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으며, 이것도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해당 소득세법 개정에서 종교인 과세를 2년 뒤인 2018년 실행으로 유예하는 바람에 실제로 법안이 시행될지 불투명해졌다는 점을 질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있어서(
#)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은 종교인 과세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회의원 가운데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업무용 차량 과세에 대한 정비가 개정 소득세법에는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 의원도 있었고. 덤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유보가 아닌 '보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 종교인 과세 시행 자체를 유보하느냐 아니면 시행은 예정대로 2018년으로 못박되 그때까지 보완을 완료하겠다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어서 애매하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2018년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듯.
[14]
현행 종교인 과세에 반대함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세는 소득의 종류별로 구분하는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로 구성된다. 이 소득 항목은 다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현행 종교인 과세 안은 이와 아예 별도로 종교인이라는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제도인데, 기존의 제도와는 매우 이질적이다. 종교인의 경제활동이라고 해서 그게 근로소득이 아닐 이유가 있겠는가? 종교단체가 명목상으론 비영리이니 사업소득이라 할 순 없고 근로소득이라고 봐야 한다. 종교인 과세와 근로소득의 과세 체계는 종교인이 매우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 종교인이 훨씬 우대받고, 따라세 낼 세금도 근로소득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이미 이 제도 자체가 특혜라는 것. 물론 종교인들이야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꼴이니 불만이 있겠지만 조세형평이라는 관점으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고 세금을 낸다면 형평이 있어야 계층간 불만이 없을 것인데, 현행 종교인 과세 제도는 형평에서 형편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안하겠다는 의미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법안의 결함이 현저하여 반대표를 던졌을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것.
[15]
청년들이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업의 수단으로 생각한다고 일반화 한 것은 분명히 잘못 됐지만 정치가 하고 싶거든 자기분야에서 업적을 쌓고 성공하고 인정받은 후에 그 걸 발판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닌 게, 실제로 국회의원들과 다른 정치인들의 이력을 봐도 해당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 이를 기반으로 정계입문을 한 경우가 많다. 아이러니한게 민주당 소속 김진표 의원의 해당 발언이 이슈화가 됐지만 이러한 것은 사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들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이 더 중요시 여긴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경력과 이력을 상당히 중요시했으며 이미 검증된 인재들을 선호해왔기 때문 물론 해당 정당의 기본 뼈대가 이어진 자유한국당도 이와 같다. 과거 젊은 청년 정치인을 끌어모으자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된 박근혜 키즈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의견들이 당내에서 부각되면서 현재는 과거부터 해오던 검증된 인재 위주의 선발이 더 낫다는 의견이 더 강해진 상태이다. 게다가 박근혜 키즈라 불리던 이준석은 새로운보수당으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보수당과 척을 졌고, 손수조는 존재감이 미미해지며,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물론 상대적으로 덜할 뿐이지, 다른 정당들도 경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마찬가지다. 당장 조경태나 안희정이 내가 친노의 적통이라며 서로 물어뜯는 것만 봐도.
[16]
실제로도 젊은 나이에 자기 분야에 별다른 성과가 없음에도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주목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고, 한국에서는 더더욱 없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80~90년대생의 청년 정치인들이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입성하면서 이 또한 김진표의 밥그릇 지키기 마냥 들렸음이 증명되었다.
[17]
예를 들면, 10년 동안 총 80조 원이 들어간 저출산 정책 등을 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개선이 안 되는 고시원
스프링클러 의무 장착 등이나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탁상행정 등등.
[18]
놀랍게도 고작 만 26세의 나이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말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도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정치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26세 이하 청년 정치인이 늘어난 지금도 국회의원에서만은 깨지지 않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다.
[19]
물론 이들은 대통령 당선까지 30~40년가량 까마득한 세월을 투쟁해 왔다. 정치 활동 대부분의 시기가 독재정권인데다 민주화 후에도 둘이서 다투다가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말아먹었으니 시간을 더 허비한 감이 있다. 역설적으로 일찍 정치를 시작한 김대중이 대통령은 역대 최고령으로 당선됐으니 인생의 절반은 정치에 태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
이재명 도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예전부터 꾸준히 밀어붙였을 정도로 관심이 아주 많다. 심지어 이를 주제로 한
100분 토론에도 참여했다.
[21]
적합지와 유치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 단계를 밟고 있는 경기도 추진 민항 건설 사업
[22]
민항이건 군공항이건 둘 다 화성시에는 건설하지 않겠다
[23]
실제로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한다.'라는 비유와 함께 참여정부 당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24]
심지어 초안에서는 정규분포도 아니고 그냥 20%씩 5등급으로 끊으려고 했다고 한다.
[25]
참고로 9등급제는 전전임
안병영 장관 때에 확정되었다.
[26]
당시 보수계열 정당이었던
한나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무려 185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