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력의 전문성 논란
# 지금까지 금융권 관련 경력이라고는 4년간의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이 전부이다. 참여연대 활동 4년간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기간동안 금융 관련 업무를 전업한 것도 아니다. 때문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과 금융정책, 금융감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의 수장은 거시적, 미시적인 금융 산업 전반에 대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지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실제 역대 금융감독원장들의 전공분야는 경제학(또는 법학, 회계학) 전공이며, 그들의 커리어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가 경제정책기관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실무를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편이었다. 그리고 금감원은 회계사들이 매우 많이 재직하는 곳이다. 회계사 시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 중 하나이자 회계학 뿐만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에 있어서 엄청난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 참여연대' 스펙만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출세는 떼어 놓은 당상이 된 지 오래라지만, 김 원장 임명은 도를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상위 김기식문서의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경제 민주화를 위한 삼각 편대가 완성되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두 사람도 모두 참여연대 출신이다. 이외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낙마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위의 두 사람에 비해 특히 김기식에 대해 경력이 문제시된 이유는 상술했듯 경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크다. 참고로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경제학 학위는 아니라도 경영학 박사 출신인 데다 재무학회 및 금융학회의 회장직을 맡은 경력이 있다. 그러나 김기식 원장이 보유한 인류학 학사 학위는 금융권하고 아예 연관이 없는 학위라, 전문적인 경제 및 경영학 식견을 보유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관련 경력 역시 결코 많다고는 못 할 상황이다.
세간에서 흔히 경제 및 경제학에 대해 하는 오해와는 다르게 경제는 절대로 체득경제학의 논리대로 단순하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다. "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처럼 전문 지식이 결여된 주먹구구식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금감원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물론 참여연대와 정무위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실무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유무는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의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앞서 물리학을 박사 과정까지 밟은 사람이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설을 지지하며 선전용으로까지 활용당했던 사례도 있ㄷ 과학을 그만큼 공부했다는 사람도 단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학적 오류를 지지하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론적 기반 없이 현실의 단편적인 사례들만 접한 김기식에게 금감원장의 권한을 주면 과연 자신의 행동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하고 직원들이 올린 보고를 이해하여 전문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나, 다른 인재가 전무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것도 리스크에 가장 민감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에서 굳이 비전문가를 임명하는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다.
2.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
이것은 명백히 로비고 접대지요?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 가서 자고, 밥 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
김기식.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김기식. 2014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진웅섭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열흘에 4개국을 갔는데 공적으로 연수를 위해서 기관에서 소요한 시간이 딱 9시간입니다. ∼매년 1억씩 들여 가지고 해외연수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냥 해외 관광 여행을 40명씩 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연구기관 분들은 스위스와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코스가 거의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만 가고 있습니다.
김기식. 2014년 10월 8일 국감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김기식. 2014년 10월 8일 국감에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피감기관이나 금감원의 감시 대상인 기관들의 돈으로 외유 다녀온 것이 밝혀진 것만 세 번이다.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2박 3일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여비 1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사용내역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12일 김기식의 거짓말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기식은 2박 3일짜리 출장이었다고 하였으나 해명과 달리 4박 6일짜리 외유성 출장이었던 것이다. 김기식의 14년 3월 24일~28일까지 5일간 당시 보좌관이었던 홍일표 전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였고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2명이 동행하였다. 이 기간 중 공식일정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3월 25일 단 하루였다.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은 다음 출장지인 모스크바로 떠났으나 김기식과 홍일표는 귀국하지 않고 남아 2일을 더 보내고 2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
또한 별도로 KIEP[1]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5월 25일부터 9박 10일 일정으로 비서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스위스 제네바 등을 방문했다. KIEP에선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다른 직원 2명이 김 원장을 수행하며 면담 섭외, 통역을 지원했다. 이들 일행이 열흘간 지출한 비용은 총 3077만 원이었고, 이 비용은 모두 KIEP 예산으로 충당됐다. 이 기간 중 5월 29일부터 4일간 로마에서 머물렀는데, 김기식 일행의 공식일정은 방문 첫 날 이탈리아 중앙은행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유일했다. KIEP의 출장 비용 보고서 확인 결과 김기식 일행은 5월 30일 오전 11시 10분경 1인당 7유로의 입장료를 내고 성 바티칸 성당을 찾았으며 오후 5시 32분에는 1인당 12유로의 콜로세움 입장권도 구입하였다. 4일간 제네바로 이동하기 전까지 쓴 숙식 및 관광으로 사용한 비용만 508만 원에 달했다. #
일부 지지자들은 다른 정당 의원들도 비슷한 해외출장을 자주 했다고 쉴드치지만, 피장파장의 오류는 둘째 치고 국회의원이 타 기관의 돈으로 출장 가는 것과 자신이 감시하고 조사할 상대의 돈으로 출장 가는 것은 그 의미가 또 다르다. 특히 금융감독관이라는 감독기관의 장의 자리에 앉기에는 아주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KIEP 돈으로 외유를 갔을 때 동행한 비서가 정책 담당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그 '비서'는 정식 직책도 아닌 인턴이었음이 드러났다. 문화일보 기사 한겨레 기사 정책을 협의하러 가는 자리에 고작 26세의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것이다.게다가 이 인턴은 2015년 6월 미국·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9급 비서로 채용됐으며 8개월 후인 2016년 2월엔 7급 비서로 승진하는 등 초고속 승진 논란도 일고 있다.김기식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임기 말기라 빈 자리가 났을 때 새로 뽑지 않고 내부 승진으로 채우다 보니 이런 고속 승진이 된 거라고 한다.
야당들 중에서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하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민주평화당에서도 사퇴를 요구했다. 정의당의 경우는 처음에 우호적인 반응이었지만 논란이 터지고 나자 부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다가 결국 김기식 해임불가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게 되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청와대를 두둔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혜택은커녕 불이익을 줬는데 이를 어떻게 로비라고 부를 수 있느냐"면서 금융시장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기식을 옹호했다.
참여정부 초대 홍보수석이였던 이해성 바른미래당 공동 부산시당위원장은[2] 김기식 원장이 참여연대 재직 시절 원칙을 강조하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는 김기식 씨를 잘 모른다. 다만 그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낮은 자세로 호소할 때 반대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김기식 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 며 김 원장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관련 기사
김기식 원장 본인은 해당 외유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같은 제의를 받은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의원은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외시찰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가 된다. 게다가 정작 김기식 본인은 그 동안 그 관행대로 행동한 타 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해 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진정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한 관행이라는 해명에 대해서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관행을 좋아하는 김 원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스스로 물러나는 정치권 관행은 왜 지키지 않느냐"고 비판해 해명 논리가 거꾸로 사퇴 명분이 되었다. #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적법성 여부를 결론내리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선관위는 정치자금과 관련된 위법 사항을 조사해 이를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관련 없는 사안, 즉 질의 사항 넷 중 셋은 선관위가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 조국 수석은 지난 9일 ( 김 원장에 대해) 검증에 재검증까지 마쳤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장하기까지 했다”며 “청와대와 조 수석이 인사검증의 기본에 충실했다면 김 원장 임명 전에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이제와 선관위에 질의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 이라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단, 이 문제에 있어 선관위는 판단을 보류했기 때문에 어느수준의 위법성이 있는가는 후일로 미뤄지게 되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이유 중 하나인 피감기관 예산을 이용한 외유성 해외 출장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김 전 원장이 출장을 간 시기가 만약 법 시행일(2016년 9월 28일) 이후였다면 대가성 유무를 따져보지 않더라도 출장을 간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권익위 자문단도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압도적인 다수가 위배된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확한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야겠지만 항공료만 봐도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 혼자 갔기에 해당 금품이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정무위원 전체가 출장을 갔다고 해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간 출장은 어떤 이유로든 법 적용 예외 사유인 공식 행사 등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 역시 이날 “청탁금지법에는 이 경우를 예외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했다. #
3. 더미래연구소 관련 논란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와 관련이 있는 논란들.논란 그 자체와 더불어, 김기식 금감원장의 외유성 출장을 조사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조국 민정수석 역시 알고보니 이 '더미래연구소'의 이사이자 강사였다는 점을 두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국 수석이 김기식 원장을 대변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3.1. 고액 강좌 논란
'더미래연구소'가 지난 3년간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대관(對官) 담당자가 참여하는 수백만 원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업계를 상대로 고액의 강좌를 운영해온 김 원장이 금융기관을 감독할 경우 이해 상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강의 참가비는 2015년 1기의 경우 350만 원이었고 2016년부터는 해외연수 비용을 포함해 600만 원이었다. 강좌를 들었던 금융권 참석자는 “김 원장의 보좌관이 연락을 해와 기업별로 반드시 한 명을 보내라고 말했다”며 “야당 정무위 간사의 뜻을 어떻게 거절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딱 한 번 출강했을 뿐이고, 강의료는 28만 원이었다"고 해명했다.( 기사)
3.2. 셀프 후원금 및 직원 퇴직금 논란
김기식이 금융감독원장을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 의원 시절 받은 정치 후원금 중 일부를 자기가 속한 '더좋은미래' 모임과 보좌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게 논란이 되었다.
김기식 전 의원 측은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두고 더민주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 원을 후원했고, 다음 날에는 보좌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모두 2천 200만 원을 이체했다. 또한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의원들에게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후원금을 이체했다.
때문에 "남은 후원금을 반납하지 않고, '셀프 후원'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눠쓰면서 이른바 땡처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기식이 통과를 자신할 수 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과거 선관위는 2016년엔 김기식에게 후원에 대한 유권해석을 부탁받았고, 위법이라 판단하였다. 2017년엔 해당 내역이 들어간 회계자료를 받았으나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회계자료를 감사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개별 검사보다는 느슨하게 감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위법이라는 답변을 받고도 그대로 실행한 김기식의 회계보고서는 무사히 통과된 적이 있었다.
16일에 선관위가 5천만원 후원부분은 2년 전 밝힌 것과 같이 종래의 기준에 따라 위법, 퇴직금 부분은 적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이로 인해 김기식은 사퇴를 하게 되었다.
與더좋은미래, 선관위와 전면전…"김기식 판단 수용 못 해"
2021년 6월10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관련판례 이로써 2026년까지 김기식은 피선거권을 상실했다.
3.3. 정책용역비 주고 기부금 받기 논란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책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한 대학교수에게 지급한 뒤 500만 원을 김 원장이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더미래연구소 기부금으로 되돌려받은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김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 셀프 세탁’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자유한국당이 공개한 2016년 당시 김 원장의 기부금 관련 질의에 선관위가 회신한 문서에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쓰여 있다.
4. 효성그룹의 회계법인 질타 이후 후원금 수수 논란
#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효성그룹 분식회계 문제를 지적하며 당시 효성 감사를 맡았던 삼정KPMG를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후 삼정KPMG의 강 모 부회장으로부터 후원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강 부회장이 국회의원에게 송금한 내역은 이게 유일하다.또한 2015년에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에게서도 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5. 주사파 논란
김기식은 1986년 3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1963) 등 서울대생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주사파 지하 조직 구국학생연맹에 소속되어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86년 5월 21일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이후 구국학생연맹 조직원 대부분이 공안 당국에 노출되었는데, 김기식도 1986년 11월 검거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내력은 이미 2012년 당시에 드러나 있었다.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임수경의 탈북자 변절자 발언으로 곤경을 겪으며 종북계열이나 전과자는 배제하겠다고 했으나 김기식은 통과되었다. 단순한 시국사범으로 여긴 듯 하다.
과거 반미청년회 출신이었다가 전향한 우파인사 강길모 전 프리존뉴스 대표는 2006년 9월 20일 프레스 센터 세미나에서 "학생운동을 정리하며 주사파 핵심 활동가들이 가장 애써 키운 친구가 김기식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참고로 김기식이 속해 있던 구학련과 강길모가 속해 있던 반미청년회는 주사파 역사에서 다른 계열이다. 사람들의 통념과 달리 남한의 주사파들은 북한의 선전방송과 재일교포 들의 자료를 접하면서 자생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분파가 굉장히 복잡하였다. 무슨 전국주사파연합 같은 지하조직이 있고 그 뒤에 북한이 있는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여러 지하조직들이 생겨나서 서로 자기네가 정통이라고 우기면서 물어뜯고 싸우는 관계였다. 반미청년회 출신 인사가 계통이 전혀 다른 구학련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았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반미청년회의 2인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모를까. 참고로 강길모는 주사파로 활동하던 시절 자신이 지도했던 인물이 지금 아무런 반성도 없이 정치인과 시민운동가로 활동한다고 비난했지만, 실제론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다고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의문 가득한 그들의 ‘경력 부풀리기’.
이후 구학련 조직원들은 이 사건 이후 뿔뿔히 흩어진다.김영환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주체사상을 고수했던 이들은 다시 뭉쳐서 반제청년연맹을 만들었고 나중에 북한과 접촉하면서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으로 발전한다. 민혁당 와해 뒤에 주체사상을 버린 김영환계열은 우익으로 전향했지만, 끝까지 고수한 하영옥/ 이석기/ 김창현 부류는 경기동부연합과 울산연합으로 결집해서 민노당을 장악하고 통진당까지 이어진다.
김기식은 출소 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시민운동에 뛰어들어서 참여연대에서 활동하였다. 출소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까지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주체사상파나 NLPDR계열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거에 활동했다고 해서 "지금도 주사파 아니냐?"는 식의 의혹제기는 무리하다는 비판도 있다. 주체사상과 NLPDR 항목에도 나오듯이 주체사상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면 참여연대/경실련 류의 개혁주의 NGO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아니 사실상 활동할 수가 없다. 왜냐면 주사파들은 언제나 온세상을 주체사상을 일색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사이비종교처럼) 자신들끼리 결속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민중봉기나 폭력투쟁을 반대하고 제도권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과 캠페인을 무기로 내세운 공개조직에서 활동할 수가 없다. 물론 국가보안법 같은 특정 사안에 한해서 일시적 연대가 이루어질 순 있겠지만 그때뿐이다.
6. 더미래연구소 기부금 차액논란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운영했던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에서 2015년도 기부금 모금액 차기 이월 금액과 2016년도 전기 이월 금액이 18억 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2015년도 말 잔액으로 남아있던 18억 원이 서류상 증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러 의구심을 낳고 있다.이날 문화일보가 국세청에 제출된 더미래연구소의 ‘3년간(2015∼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2015년 말 차기 연도(2016년)로 이월한 기부금은 18억2647만2241원이었다. 반면, 2016년 말 같은 자료에선 전기 연도(2015년) 이월 금액이 2640만9205원으로 적혀 있어 차액은 18억 원에 달했다.
더미래연구소는 2016년 말에도 차기 연도(2017년)로 6091만2790원을 이월한다고 적시했으나, 2017년 자료의 전기 연도(2016년) 이월 금액은 절반 수준인 3442만2946원에 불과했다.
더미래연구소가 국세청에 보고한 사업목적별 기부금 수혜 인원과 기부금 사용 금액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적잖았다. 2015년 더미래연구소는 총 680명에게 4707만2795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는데 2016년엔 24명에게 1억1201만7415원, 2017년엔 8명에게 1억7407만6955원을 썼다고 보고했다. 기부금 수혜 인원이 대폭 줄었는데도 오히려 사용금액은 늘어난 셈이다.
문화일보는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 전 원장은 물론, 김 전 원장의 보좌관이자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이었던 홍일표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에서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단독]김기식 더미래硏 기부금 ‘18억 증발’ 미스터리
7. 상기 논란 중 일부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위법성 판단
# 청와대는 4가지 쟁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고, 선관위는 일부 위법 판단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 종전 범위 안에서의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그러나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3]
-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님
-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판단은 보류
-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 해외출장 적법성은 선관위 소관사항 아님. 다만 경비 부정사용 없으면 직원 대동하는 것만으로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음
- 해외출장 중 관광
- 해외출장 시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정치자금에 위반되지 않음
결국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하게 됐다.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 연구기관이다.
[2]
국민의당 입당 후 현 바른미래당 해운대구을 지역위원장을 역임 중이다.
[3]
선관위의 판단으로 2016년에 김기식은 후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문의하고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셈이 됐다. 그런데 선관위도 2017년 1월 말에 김기식이 문제가 된 후원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고도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다. 선관위는 판단을 뒤집은 게 아니라 실수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선관위의 구성원은 작년 12월 말에 위원장이 바뀐 걸 빼연 전원 14~15년에 임명된 사람들이라 김기식에게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사람들이 올해엔 위법 판결을 내린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