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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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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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대중 전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공작
2010년 3월 보수단체 자유주의진보연합[1]의 간부는 '취소청원서를 노벨위원회에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를 모르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심리전단 직원에게 보냈다. 문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은 스웨덴 노벨위원회 주소를 손수 확인한 뒤 전달했고, 이를 받은 보수단체 간부는 게이르 룬데스타트 노벨위 위원장 앞으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취소되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발송했다. 이런 노벨상 취소 공작 계획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내부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한 당시 번역·발송비 250만원과 책자 구입비 50만원 등 총 300만원이 국정원 예산에서 집행되었다. #또한 당시 심리전단이 노벨평화상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상인 '라프토상' 취소 청원 공작에도 나섰던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
3. 간첩 조작
4. 국방부와의 공동 여론 조작
5. 불법 도청
6.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7. 불법 사찰
8. 댓글 수사 방해 관련자 사망
9.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10. 류경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11. 정치인 사찰
국정원에서 정치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한 사건.목록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야당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 국회의원들까지도 사찰을 요청, 국정원이 응한 사건. 때문에 국회의원 전부가 사찰 대상자였다. 노 전 대통령 사위도 대상이었다.
당시 야권 지자체장들에 대해 사찰을 하고, 국정 저해를 이유로 재정부, 행안부, 감사원 그리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등을 통해 야권 지자체장을 길들이려고 했던 사건이다. 당시 사찰을 당한 지자체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최성 고양시장, 배진교 남동구청장, 김성제 의왕시장, 염홍철 대전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등이 있다.
12. 일본 극우 단체 유착 및 지원 의혹
2010년대에 걸쳐 사쿠라이 요시코가 이끄는 '국가기본문제연구소' 등 극우 단체에 국정원 출신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고[2], 국정원이 이들에게 공작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일 위안부 합의 등도 이 공작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것.[3] 다만 하술할 각주들에서 나오듯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하거나 시기적으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많다.
국정원, 日극우단체에 정보 제공? 전 해외공작관 "韓 초대해 대접하기도" (PD수첩)
일본 극우도 지원? 국정원의 소름 돋는 좌파척결 공작
일본에서 활동하던 전 국정원 직원은 PD수첩에 2010년대 중반 국정원 상부의 주요 지시의 목적은 '정권유지'가 주를 이뤘다고 증언한다. 이를 위해 재일 한국인의 여권 발급을 거부해 투표소 입장을 막고[4], 일본 우익단체인 '국가기본문제연구소'에 자민당 집권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한국의 진보정권의 지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이러한 공작에 의문을 품는 직원에게 '하얀 방'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방송에서 폭로됐다. 국정원이 日 우익에 넘긴 정보, '한국 시민단체 탄압'에도 쓰였다[5] 또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정원 출신으로 일본 극우들을 대변해오던 홍형을 2009년부터 2017년 6월[6]까지 국정원에서 지원했다 하며, 외교부 재외동포재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동포들의 언론단체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통일일보에 3억 3천여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7] #
PD수첩 2021년 6월 1일 '국정원과 하얀 방 고문 - 공작관들의 고백'[8] 편과 2021년 8월 10일 '부당거래 - 국정원과 日극우'[9] 편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다.
13. 과거 탈북자 고문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72514. 마약 조작
15. 국가기밀 유출사건
16. 중국인 관광객 무단 드론촬영
2024년 11월 9일 오후 3시경 한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청사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의 드론감지 시스템에 적발되어 항공안전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당시 이 관광객은 사적지인 헌인릉을 촬영하려다 실수로 찍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입국하자마자 외국인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헌인릉으로 바로 향한점 등을 들어 대공혐의점이 있는지 조사 후 10일 늦게 석방했지만 해당 관광객을 출국정지 조치 후 드론 내부의 메모리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 한다.
[1]
단체결성및공동대표 관련 기사
[2]
실제로 이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홍형은 국정원 출신으로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한 바가 있다. '통일일보' 주필을 역임 중이다.
[3]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에 잡힌 북한 간첩 4명 역시 비슷하게 국내 공산주의 단체와 접촉하고 공작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는 말이 생각나는 아이러니한 상황.
[4]
일단 2009년 개정된 여권법을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시기에
조선적을 북한 국적자로 간주해 입국을 거부한 사례가 이전 대비 급증했다는 게 2017년
한겨레에서 보도된 바가 있고,
# 2009년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바가 있다.
# 다만 저 주장은 억지 주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공직선거법 개정(2011년 11월 개정)으로 재일교포들이 한국의 국정선거에 투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정원 측에서 어떻게든 '정권교체'를 피해야 했던 상황인 게 2012년인데, 한겨레 기사에 나온 바에 따르면 재일교포들의 여권 신청 횟수의 신청 건수가 100회 미만으로 줄어든 것은 그로부터 1년 전인 2011년이머, 2011년에 열린 한국의 선거는 재보궐선거였던지라 정권교체와는 아예 무관한 내용이었을 뿐더러 재일교포들은 투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 주장대로라면 투표권이 생기기 전,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비 차원으로 여권 발급 중단부터 했다는 것인가?
[5]
다만 여기서 언급된 독도수호전국연대의 방일 때 일본 극우단체가 동선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협박을 가하는 일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도 있었다.
2018년(1)
2018년(2)
2019년 당시 국정원장은
이명박근혜 시기 국정원의 정치공작들에 대한
적폐청산에 앞장선
서훈인데, 저 주장대로라면 서훈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에게 한국 시민단체 정보를 넘겨주던 것은 전혀 적폐로 여기지 않으며 2년 가까이 그대로 냅뒀다는 이야기가 된다.(...)
[6]
서훈의 취임 직후 지원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7]
참고로 외교부의 통일일보 지원 기간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시기와도 겹친다.
[8]
전편
후편
[9]
전편
후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