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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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소청은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의 일환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기관으로 기소와 공소유지 및 영장발부 등을 주 업무 소관으로 하는 기관이다.

검찰이 담당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신설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1]에 이관하고, 검찰청은 공소청 혹은 국가기소청이 되어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 등 업무만 담당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1] 독립한 중대범죄수사청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일반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3대 수사기관으로 재탄생한다.

공소청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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