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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17:29:45

안보수사국

경찰청 보안국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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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요 업무3. 조직도4. 타 부처와의 관계5. 사건사고

1. 개요

파일:대공수사권 이양.jpg

안보수사국 국가수사본부의 하부조직이자 정보기관 방첩기관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의 경찰청 보안국을 확대 개편하여 출범하였다. 기존의 보안 업무와 함께 대공 수사 업무, 산업기술 유출·테러 등 신안보사범 수사업무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준비도 총괄한다.

2. 주요 업무

주로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하며, 이외에도 산업스파이 테러리스트도 수사한다.

그 외 업무로는 탈북자 보호나 보안정보 수집 등이 있다.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이 개정되어 보안국장(현 안보수사국장)이 수행하던 대통령 경호지원 업무는 경비국장이 맡게 되었다.

최근엔 마약류를 심대한 국가안보 위해 요소로 간주하고, 마약류 유통 및 반입 관련 범죄에도 수사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조직도

본청에는 국장 밑으로 안보기획관리과, 안보수사지휘과, 안보수사1과, 안보수사2과가 있다.

한편 2024년 8월 22일 기준으로 안보범죄분석과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공수사 및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해 조직되었다고 한다.

시도경찰청 기준으로 서울경찰청은 안보수사부, 기타 시·도경찰청은 안보수사과로 편제되어 있다.

경찰서의 경우 대부분 치안정보안보과 또는 경비안보과로 통합돼 있다. 또한 시·도경찰청 및 본청마다 안보수사대를 산하에 두고 있다.

4. 타 부처와의 관계

기본적으로 국정원과의 관계는 긴밀한 편인데, 간첩수사나 안보위해사범 수사시 국정원과 협력을 통해 검거하며,[1] 이외에도 대테러나 대통령경호지원등으로 많이 엮인다. 그리고 대공 및 테러 담당인 검찰청 공공수사부(공안부)와도 연관이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하면 타 부서와는 교류가 별로 없는 편이며 같은 경찰들과도 정보부서를 제외하면 업무상 교류가 많지 않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인해 대공수사를 총괄하게 되면서 넘어오는 국정원 직원들과의 직급조정에 현재 다소 난관을 겪는 중이다.

하지만 대공수사를 맡았던 국정원 인력들은 그대로 잔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경찰이 안보수사국 발제를 통해 권한만 인계받을 예정이다.

5. 사건사고

각종 인권 탄압으로 얼룩졌던 제5공화국 정부 당시 국가 안보 수호라는 명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켰는데, 대표적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다.[2]

이 외에도 무리한 수사를 해서 무고한 사람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인권침해적 수사를 자행한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이 분야에서 특히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이 악명 높았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도 동원된 적이 있었다.
[1] 정확히 말하면 북한에서 직접 보낸 직파간첩은 국정원이 검거하며 그 외에 일부 고정간첩이나 국보법 위반자는 보안국이 검거 및 수사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유동적이다. [2] 엄밀히 말하면 보안국이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전신인 치안본부 대공수사처가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