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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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간 이후 남북 간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 경기도를 아예 남북으로 분리하자는 행정구역 개편안. 여기서 파생된 경기남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란 제안된 행정구역도 있다.
2. 분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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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도
2023년 2월 15일에 위원회 심사에 제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경기도 북부 지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할되며, 한강 이남 지역이 '경기도'로 그대로 남는다. 즉, 기존 경기도가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칭)과 경기도로 나뉘는 것.
짙은 회색으로 표기된 지역이 '북부'이다. 기준은 (북) 한강.[1] 북부청사는 물론 북부경찰청· 북부소방재난본부 역시 이 구분을 따른다.
남부와 북부의 단절보단 덜하지만 (일단 남부로 분류되는) 김포시 또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로 인해 남부의 다른 지역과 단절되어 있어 북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북부의 고양시와 이어지기도 했고.[2] 2023년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에서도 모두 김포시를 북부에 포함하고 있다.
위의 표(2003년 당시 기준)에는 분도시 경기북도는 260여만 명, 경기남도는 770여만 명으로 나와 있지만 그 사이 경기도의 인구가 많이 늘어서 2023년 기준으로 기남(畿南)이 약 1010만 명, 기북(畿北)이 약 350만 명이다. 분도할 경우, 광역지자체 인구는 1위 경기남도, 2위 서울특별시, 3위 경기북도, 4위 부산광역시가 된다.
2.1. 통일 이후
남북통일은 경기북도가 설립될 수 있는 또 다른 현실적인 가능성이라 상정할 수 있다. 일단 이북 5도 체제 하에서는 미수복 경기도를 회복한 뒤 현재 남한의 경기도로 되돌린다는 계획의 방침이며, 이미 전국 인구 및 GDP 규모상 제1의 도인 경기도에 개성을 비롯한 북한 경기도가 통합된 통일 경기도가 출현한다면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포화의 문제 및 그로 인해 대두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의문시되어인데, 통일 후 미수복 경기도가 경기도로 돌아온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그나마 상쇄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북부 경기도와 북한의 미수복 경기도를 더해 경기북도를 출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수복 경기도를 남한의 경기도 분도 논란 지역과 병합하여 경기북도로 간주하고, 나머지 경기도를 경기남도로 간주하는 방안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3. 분도 배경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중심축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로 떨어져나가고, 이 상태에서 수도권 과밀화로 인구가 폭증하자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북부 전담 관공서가 계속 설치되어 북부의 특수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어지간한 행정 처리를 알아서 해낼 수 있고, 치안과 소방은 이미 분리가 끝난 상태. 따라서 규모에 비해 추가 비용이 그리 크지 않은, 실현성 높은 제안이기도 하다.3.1. 경기 인구의 급팽창과 과밀화
경기도는 구한말 13도제 행정 개편과정에서도 강원도·황해도와 함께 분도되지 않았다. 면적도 넓지 않았고, 인구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5년만 해도 경기도(약 202만, 서울 포함)보다 인구가 적은 도는 황해도(146만)와 강원도(133만)밖에 없었고, 경상북도 인구(약 202만)가 경기도와 비슷했다.그러나 6·25 전쟁 이후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경기도 인구도 폭증하기 시작한다. 수도권은 1960년대 중반 호남 인구를 추월했고, 1970년대 중반엔 영남까지 추월하면서 인구 1위 지역이 되었다. 신도시가 완성된 직후인 1995년 당시 경기도 인구는 760만 명으로 울산시가 아직 이탈하지 않은 경상남도의 2배에 달했고, 인천광역시(당시 220만)를 합치면 1,000만에 가까웠다. 그래서 이미 1990년대 초에도 경기도 분할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선 더 많은 신도시들이 지어지고, 서울 인구도 경기도로 빠져나가며 서울을 제치고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되었다. 2016년,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서울 인구가 1,000만 명 아래로 내려간 반면, 경기도는 2021년 6월 기준 인구 약 1,350만 명이다.
아무리 수도권 집중이 강하다지만 한 도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을 넘는 과포화·과밀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기북 인구만 추산하더라도 400만 명을 초과하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기남, 서울에 이어 3번째다. 이것만으로도 분도론은 충분한 명분을 확보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인구 편차를 이런 식의 밸런스 패치로라도 막아보겠다는 대의가 있기 때문.
3.2. 경제적 어려움
경기북부 시민단체 "경기북도 신설" 운동북부는 수도권치고는 꽤나 낙후되어 있다. 경기도 내 주요 도시들과 신도시들이 대부분 남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한강 이북에는 고속도로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6]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7]·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만 있고, 그나마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추가로 공사중이다. 심지어 이 중에서 포천시는 2017년 이전까지 고속도로도 없었고 전철도 아직 없는[8] 교통 불모지 중 하나였다.
지역내 총생산( GRDP)을 살펴보면, 북부는 52조 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북부의 경제력이 남부의 ¼ 이하란 얘기다. 북부의 1인당 GRDP는 1,600만 원 정도인데 전국 평균치인 2,800만 원에 비해서도 크게 모자란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19조 5천억 원 규모인데, 북부에 지정된 금액이 3조 원 가량이다. 북부 입장에선 말만 수도권이고 특별히 뭐 챙겨준 것도 없는 상황에서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푸대접까지 받고 있다고 인식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북한+ 한강 때문. 휴전선에 바로 붙어있으니 항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땅에 산업을 육성하기 망설여지고, 동부는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까지 있어서 쉽게 손을 댈 수가 없다. 이들 지역은 자연이 깨끗해서 수도권에서 나들이나 MT 목적으로 놀러 많이 가긴 한다. 그것 뿐이다. 북부 주민들도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재산권에 제약이 걸리고 거주환경이 좀 불편해도 감수하지만, 같은 경기도라고 수도권 집중 억제책의 대상이 되는 것까지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한 접근성의 문제도 있는데, 일단 북쪽이 막혀있는 이상 수도권 바깥으로 나가기도 불편한 북부 입장에선 (지방에 있을) 기업들의 생산공장과 연계하기도 어렵고, 수출을 하자니 바다와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휴전선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고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지도 베드타운 기능 이외에 특별한 발전의 여지가 안 보인다. 그나마 나은 곳이 LG디스플레이가 있는 파주시 정도가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남부 지역과 비교하면 소외된 상황이다.
3.3. 행정 서비스의 불편
경기도의 중심에 서울과 인천이라는 별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자리잡고 있어서 제대로 된 광역행정을 꾸려나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은 이미 했다. 사실 서울이 경기도 산하 도시였다면 경기도청을 서울에 놓으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이 빠진 경기도에서 중심을 찾을 수는 없다.[9]북부까지 갈 것도 없이 부천시·광명시·김포시 및 북시흥 일대는 경기도청보다 서울특별시청이 훨씬 가깝다. 인천광역시청까지 계산에 넣으면 안산시 단원구와 남시흥도 여기에 포함될 터. 상황이 이럴진대 북부에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인지라, 북부청사의 전신인 북부출장소는 (인천이 떨어져 나가기도 전인) 1967년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출장소 설치는 당장의 불편함 해소는 될 지 몰라도 (적어도 경기도 입장에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어서[10], 경기도청과 북부청사 사이 업무단절은 심각한 상태다. # # 이러한 현실 상황이 경기도 남북분도론의 주요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의정부 지역에선 선거철마다 각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자주 등장할 정도다. 만약 분도가 되면 경기북도의 도청소재지는 현 북부청사 소재지인 의정부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3.4. 지역적 괴리감
북부와 남부는 중간에 서울특별시가 끼어 있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거의 3시간 가까이 소요가 되는 지라 경기도 거주민들도 북부와 남도를 같은 경기도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멀다.이렇게 도청,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검찰청, 법원, 교육청, 병무청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거의 모두가 분할되어 있고 이름도 경기북부라는 명칭이 동일하게 다 붙어있어서 도민들은 이미 정서적으로는 분도가 된 상태라고 봐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 남부는 어차피 거리상으로 너무 먼데다가 행정서비스까지 한강을 건너지 않고 '경기 북부'라는 명칭이 붙은 관청에서 다 해결할 수 있으니, 남부민들과 유대감이나 동질감이 거의 없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하다.
3.5. 교육 격차
현재 북부에는 국립대학이 없으며[11][12] 특목고는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고양외국어고등학교, 고양국제고등학교 등 제법 많지만 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 전체에 경기북과학고등학교[13] 1곳뿐이고, 대부분이 남부 출신 학생들이라 북부 학생이 북부에 있는 과학고에 들어가기 힘들어 소외감의 한 원인이 되었다.3.6. 남부와 북부의 사회 인프라 편차 문제
그동안 경기도의 발전은 남과 북을 나누어 발전한 것보다는, 서울특별시와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 발전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 분도에 대한 논리로 경기도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의 경제력과 발전도가 다르다는 논리는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의 행정구역적 특성을 무시하는 발상이다.사실, 경기도는 분절된 생활권의 문제점이 심한데, 경기도 북부 지역은 주요 도시에서 서로를 오가는 것보다 서울·인천이나 다른 경기도 남부 도시로 가는 것이 더 편리하다. 경기도 북부 공무원이 수원본청을 오가야 하는 문제는 더 작은 스케일로, 고양시 공무원이 의정부 북부청사까지 오가야 하는 꼴로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언뜻 보기엔 남북으로 분도해야 하는 당위성은 크지 않아보일 수도 있고, 남부와 북부의 경제적 차이가 아닌 경기 내곽과 외곽의 경제적 차이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남도와 북도로 나누는 발상 자체가 근거있고 실용적인 발상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의 부족 문제는 그동안 전방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과 민통선, 그린벨트에 묶여서 발전이 정체되었고 남부 지역에만 교통 인프라 투자를 집중적으로 몰빵하는 바람에 북부 지역은 교통 인프라 투자에서 소외된 것이 원인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0년대에도 지하철이 있었던 남부와는 다르게 경원선이 지나가는 경기 북부의 양주역은 2000년대 초반에 양주군에서 양주시로 승격이 되고 나서야 겨우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결되었을만큼 열악했고, 포천시는 아직까지도 전철 인프라가 전혀 없다. 남부는 광주대단지사건이 있어서 새롭게 신도시가 들어서는 계기라도 있었지만, 북부는 발전의 계기가 될 기회조차 없었다.
또한, 경기 북부는 KTX도 정차하는 전철역도 행신역밖에 없다. 게다가, 목적지가 확충되어있는 노선을 감안한다면 서울권의 청량리역과 상봉역까지 나가야 할 정도로 경기 북부 지역은 항상 교통 인프라 투자에서만큼은 해도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소외된 상태다. 게다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는 2024년 현재까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여전히 도로 교통도 열악하다.
게다가, 경기도에서 서울과 가까운 것이 남부/북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북부의 고양, 의정부, 남양주 등은 인구는 비교적 많지만 여전히 베드타운인 반면에 남부의 수원, 용인, 성남 등은 첨단산업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못한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화성과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한 평택도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면서 크게 발전해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고 젊은층 인구가 몰려들고 있다.
결국, 북부 지역 주민들은 남부 지역 주민들보다 인구가 적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도의 편차가 너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북부 지역의 소외 문제는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지역의 민통선 통제와 그린벨트에 묶여서 지역 발전에 훨씬 불리한 조건이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졌던 결과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경기북도가 독자적으로 분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 북부의 발전은 남부 지역만을 위한 사회 인프라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영원히 뒷전으로 밀려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생긴다. 결국, 남부의 경제력만을 생각하고 반대 의견을 찍어누르게 되면 북부는 영원히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게 된다. 이렇게 소외될 바에야 차라리 독자적으로 행정을 독립하여 발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4. 논의 경과
4.1. 2024년 명칭 공모
5. 찬반론
5.1. 찬성
5.1.1. 효율적인 안보대응 및 관리
경기북도는 북한과 접해있는 지역이며 대북 안보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설치 목적도 안보치안이나 안보 관련 대응과 관련이 있다. 만일 북한도발로 경기북도내 국지성 도발로 인한 사태가 발생시 군,소방,경찰,지자체 등이 일원화된 행정력과 발빠른 대응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만일 도지사는 주로 수원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다 수원에서 의정부 북부청사까지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상당 많이 소요가 되어 발빠르고 효율적인 사태 대응이 어려워진다. 특히 지금과 같은 북한 도발이나 북한과의 긴장상태에서는 안보위험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만큼 비상시에는 1분1초를 다퉈야 할 수 도 있기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안보관리를 위해서라도 경기북도 분도는 필요하다.5.1.2. 인구 문제 해소
이미 과포화 상태인 1,360만 경기도의 인구를 4분의 1 가량 새로운 행정구역인 경기북도로 덜어내어 경기도의 인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인구 분산도 포함이다.5.1.3. 광역행정 상의 문제 해소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지만 경기도 남북 분리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들이라면 누구나 거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출신이라면 이 경향이 특히나 강한 편이다. 도지사를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만 노골적으로 반대한다고 보면 된다.애초부터 위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교통상의 문제로 인하여 행정은 이미 분리되어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를 분도하자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며, 이렇게 이미 행정적으로는 사실상 분할이 거의 완료된 상태나 다름없기 때문에 북부청사를 짓느라 들어가는 돈도 거의 없고, 그나마 새로 지어야 할 건물이 경기북도의회 건물 정도밖에 없는데, 경기북도의회는 굳이 건물을 새로 짓지 않아도 되고 그냥 북부청사에서 같이 겸임해도 괜찮아서 이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도 최소화된다. 어차피 대부분의 행정은 그동안 한강 안 건너고 경기북도에서 알아서 잘 해왔던데다 분도가 확정된 뒤부터는 하던 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혼란을 겪을 부분은 주소지 명칭이 바뀐다는 것 뿐이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경기북도 도지사만 뽑으면 된다.
경기도의 행정은 한강 이북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소재의 경기도청 북부청사[14]와 수원시 소재의 경기도청 본청사로 분할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소방안전본부 또한 제2청사 혹은 북부지청으로 분할되어 운영하며[15] 본청이 남부 소재 교육지원청을 관할하고 북부청사에서 북부 소재 교육지원청을 관할하는 것은 같지만 본청은 일반 행정 쪽에 좀 더 치중하고 북부청사는 학교행정 쪽에 좀 더 치중하는데, 실제로 경기도 일선 학교에서 받게 되는 경기도교육청발 공문은 학교 소재지에 상관없이 대부분 북부청사에서 발송된다.
더불어 수원 본청에서 집무하는 제1부교육감의 경우 교육부에서 2급 중앙직 고위공무원이 파견되지만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집무하는 제2부교육감의 경우 보통 장학관을 내부승진시켜 임용한다. 심지어 경찰청의 경우 2016년부터 남부청과 북부청이 각각 따로 들어섰다. 2020년에는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까지 의정부 소방서와 통합청사로 큰 건물을 지어 이전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인지방병무청 산하에 경기북부병무지청을 두고 있으며, 법원·검찰청 역시 수원과 의정부에 별도로 존재한다.[16]
따라서 경기도 북부와 경기도 남부 간의 광역행정 상 단절 현상은 이미 오래 지속되어온 현상이다. 그럼에도 완벽히 분리된 다른 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조직상 몇가지 불편을 겪는 점들이 여전히 있다. 형식적으로는 제2청사인데 현실은 관할 인구가 이미 여타 도를 뛰어넘는다거나, 북부 공공인력들이 행정 업무나 출장 등의 이유로 남부의 본청을 자주 들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구한말에도 인구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다른 '도'들과 달리 북도와 남도가 들어서지 않았으며 해방 이후에도 이 체제가 유지되었다. 과거 인구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다보니 단일 도 치고는 면적이 너무 광활하고 넓은 편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넓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들어찼지만, 정작 행정구역은 여전히 단일이라 불편함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이 문제가 그냥 두고 볼 수 없을 수준이 되어버렸으니 차라리 분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한다.
5.1.4. 경제 성장과 규제 완화
수도권 광역지자체 중 경기북도가 군사적 이유로 인한 낙후지역이라는 명분을 이용해 수도권정비구역 해제를 꾀하려고 한다. 후술할 '재정적 어려움 심화'를 반박하는 근거로 쓰일만한 소재. 다만 정부에서 제법 넓은 구역들을 수도권정비구역에서 해제시킬 시 경기북도가 아닌 나머지 지역들, 특히 이웃한 경기남도나 충청남·북도에서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5.1.5. 경기북도의 발전 원동력
경기북도는 경기남도[17], 서울특별시[18]에 이은 3번째 인구 규모[19]로 부산광역시[20]를 제쳐 충분히 하나의 도로 분도하여 자립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출 수 있으며 이후로도 수도권의 급속한 인구증폭으로 대한민국의 중추적 광역행정구역으로 될 것이라 찬성론자들은 경기북도의 경제권, 생활권, 지역 여건 및 특수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다면 경기북도가 수도권에 걸맞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5.1.6. 남북통일 이후의 도시 성장의 잠재력
남북통일 이후 미수복 경기도 지역, 곧 황해북도에 편입되어 있던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과 북한 강원도로 간 삭녕면의 행정구역이 경기도로 반환될 때에는 경기북도의 안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즉, 현 북부 일대의 인구는 현 남부권에 꿀리지 않게 증가할 예정이다. 경기북도 신설이 기정사실화될 수준.경기북도 신설이 어려운 이유는 북부 도시들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이 영 쉽지 않아서인데 통일이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자연해결된다. 또 북부 지방에 밀집해 있는 군부대들의 대부분이 평안북도, 함경도 지역으로 이전되어 군사적인 제약이 줄어들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 평양 사이, 즉 경의선축의 엄청난 발전 동력은 확실히 보장된다. 특히, 교통/물류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예고된다.
5.2. 반대
5.2.1. 재정적 어려움 심화
실제로 분도하여 남북 분도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북도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경기데이터드림2019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재정자립도 상위권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10위까지 순서대로 화성시(68.86%) - 성남시(64.58%) - 용인시(60.81%) - 이천시(56.81%) - 하남시(56.15%) - 수원시(55.98%) - 안산시(55.85%) - 과천시(54.93%) - 평택시(48.9%) - 광주시(48.73%) 순인데 모두 남부 지역에 위치해있다.
반면 북부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파주시(46.39%)와 고양시(45.59%)인데 이 도시들조차 재정자립도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간다.[21] 더불어 북부 행정의 중심으로 자처하는 의정부시는 경기도 지자체 전체에서 뒤에서 7번째(30.02%)이고, 북부에서 높은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남양주시도 (34.74%)에 불과하다.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 북부가 도비로 조달할 마땅한 세수도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부와 남부의 지역총생산(GRDP)을 살펴보자면 2012년 기준 북부의 GRDP는 51조 8,865억 원으로 남부(236조 2,601억 원)의 5분의 1 수준이었는데, 2012년 말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1인당 GRDP를 계산해 보면 남부는 2,640만 원인데 북부는 1,648만 원으로 북부의 GRDP는 남부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같은 해 1인당 GRDP 전국 최하위였던 대구광역시가 1,742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전국 최하위 수준.[22]
그래서 복지예산 같은 것들은 어지간해서 남부의 세금으로 어느 정도 보태서 받는 형편이니, 오히려 분도가 이뤄지면 세금을 내는 남부경기가 이득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5.2.2. 규제 완화의 난점
규제 완화 가능성이라는 장점도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어려운 문제이다. 대북 리스크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는데다가,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반대가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는 분위기 또한 무시할 수 없다.설령 북부가 경기북도로 분도된다던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통일 가능성이 커지거나, 통일이 바로 찾아오진 않더라도 평화적 상호 교류가 벌어지면서 서북부, 중북부 지역에 활력이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해도, 동북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는 통일 문제와 관련이 없고,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감안한다면 서울과 경기 대부분, 인천에 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에는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에 비해 적게, 또는 최소한으로 경기북도를 유지시킬 정도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반발도 있을 수 있는데 경기북도가 경기도 내에서는 소외되었을지언정 서울과 가까운 위치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들보다는 상황이 낫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경기북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 공화국 현상을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하여 반발할 수도 있다.[23]
5.2.3. 분절된 생활권과 여론 수렴의 제한
사실 경기북도 이슈는 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포천으로 이어지는 소위 경원선 지역권만의 깊은 관심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 북부에서 인구 및 경제 면에서 최대 도시인 고양시 지역에서는 의정부로 가는 수요가 병역판정검사[24] 외에는 적을 정도로 다른 생활권이다.[25] 이런 상황인지라 이 둘을 이어주는 대중교통은 교외선 운행중단 이후 근 20년 동안 환승 할인조차 불가능한 7300번 공항리무진버스가 유일했다.[26][27] 하지만 2024년 6월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3800번이 개통됨에 따라 고양~의정부 간 이동이 과거보다 다소 수월해졌다.과거에는 3700번 시외버스도 운행하였으나 저조한 수요로 인해 2023년 8월부터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었다. 철도는 교외선이 있으나 2004년 운행을 중지한 이래 방치되어 있다가 20년 만에야 겨우 재개통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삼송, 화정 일대는 서울 서북부( 마포구, 은평구)와의 연담화가 진행되고 있고, 일산에서도 서울로의 교통량이 상당한데 이쪽은 또 강 건너 김포, 부천, 인천과의 교류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거기에 북부테크노밸리 사업지 결정을 할 때에도 경인-경기 서북부축의 많은 기업들이 일산에 유치되는 것을 바랬을 정도인데, 고양시 입장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파주시 이외의 북부[28] 와는 교류의 중요성이 거의 드물다. 김포시에서도 일산대교의 존재로 편해진 교통과 두 도시를 이어주는 시내버스들로 인해 일산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과의 연계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29]
고양시의 경우는 경기북도를 신설한다면 고양시+ 파주시 합쳐서 광역시 승격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분도 논의에 태클을 거는 실정이다. 경기도를 분도한다면 분명히 안 그래도 돈이 없는 고양시에서 돈을 뜯어서 의정부, 포천 등 일산에서 갈 일 없는 지역에 돈을 쓸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30]
파주시 같은 경우도 경원선권과는 수많은 산들로 단절되어 있고 양주시 광적면으로 이어지는 56번 지방도는 아주 오랜 세월동안 편도 1차선이었던 탓에 양주 북부-동두천-연천과 연담화되어있는 적성면을 제외하면 교류가 많을래야 많을 수가 없었다. 35번 버스가 있긴 하다만 이게 하필이면 법원읍에서 출발하는 탓에 도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금촌, 운정, 문산권에서의 이용은 많지 않은 형편이다.[31] 더군다나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이노텍을 위시로 한 문산권의 산업단지들이 세수 벌이를 나쁘지 않게 해주고 있는 덕분에 역시나 교류의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지역 언론에서도 경기북도에 대한 언급이 거의 드물 정도이니. 거기에 2019년 4월엔 양 시의 시장인 이재준과 최종환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된 골자는 고양+파주 인구가 150만 명이나 되는데에 비해 법률서비스가 많이 미비하다는 것.
더불어서 위의 재정적 어려움과 엮어서 본다면, 고양시, 파주시가 경기북도를 먹여살려야 할 처지가 되니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경원선권 정치인들 주최의 간담회에서는 찬성을 표한다지만 그것은 정말 립서비스로 던져왔을 확률이 있고, 막상 분도가 현실화된다면 영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파주시내 에서도 금촌 이북지역에선 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금촌 이북인 문산읍, 법원읍, 적성면 일대는 접경지로서 군사 규제가 크게 느껴지는게 있어서 이들 주민들은 경기북도 분도에 대해 호의적이다.
또한 파주시는 아랫동네 고양시와 달리 개발 할 수 있는 여유부지가 많은데다 다른 북부지역을 먹여살린다고 해도 오히려 파주시 입장에선 규제가 풀리면 기회가 많아져 파주시는 고양시 입장보다는 분도를 강하게 반대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파주 내 접경지역 주민들 중에는 찬성 여론이 있는 편이고, 고양과 인접한 운정신도시의 주민들은 분도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한편 심지어 의정부권과 같은 양주군이었던 구리시, 남양주시 역시 의정부권과는 따로 노는 성향이 있고[32], 하남시를 위시한 한강 이남 지역과의 교류가 어려운 편이 아니다. 그리고 의정부시도 전체적으로 보면 동쪽으로 비껴나간 위치기는 하지만 구리, 남양주는 아예 같은 북부권인 가평군, 남부/북부권의 구분이 애매하거나 남부권인 양평군, 하남시, 광주시 등과 경기 동부권으로 같이 놀기도 한다.[33] 팔당댐을 중심으로 한강의 상류인 북한강, 남한강을 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
남양주의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최근 10년 안에 엄청나게 많이 전입해 오기도 했지만, 다핵구조인 도시 특성상 지역 내부에서의 단절성도 있어서, 별내(청학리), 넓게 봐도 별내신도시나 진접같은 북서부지역이 아니라면, 주민들에게 의정부 얘기는 성남이나 다를 게 없는 조금 먼 동네 얘기 수준으로 여겨지는 편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양주에서는 상업, 교통 중심지로서 구리시의 존재도 강력하기에, 마치 파주가 고양과 행보를 맞춰 가듯, 아니 아예 더욱 한 세트로 취급한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이 구리로 통학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전방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고 오히려 후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 동남부를 관할하는 제55보병사단의 위수지역에 포함된다.[34]
의정부보다 더 큰 북부의 양대 도시(고양-남양주)끼리 교류는 아무리 북부 거의 전체가 베드타운이나 다름없고 두 도시 간 거리가 먼 것을 감안해도, 남부권에서 크면서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성남시~ 부천시 사이 교통 수요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35] 게다가 여러 도시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이 쉽지 않게 되면서 경기도를 분할하는 안건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요약하자면, 경기북도의 인구 밀집 지역들은(베드타운) 경기북도에서 서로 교류할 바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산/시흥/성남 같은 대안이 일자리, 상권, 교통 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고, 그 대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교외 지역에서는 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5.2.4. 남북통일의 실질적인 이득 논쟁
통일이 되면 고양시와 파주시에 인구가 꽤 되는 개성시까지 합해짐과 동시에 분단을 극복한 평화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는 파주와 개성사이의 장단군까지 포함하게 되고, 경원선보다 중요도와 물동량 면에서 훨씬 중요한 것이 경의선[36]이기 때문에 남북통일로 인한 이득은 고양과 파주를 위시한 경의선축이 가장 크게 보게 될 것이다. 그에 더해 지리적 위치상 의정부에 자리잡은 경기도청 북부청사(분리 이후 경기북도청)가 개성으로 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다만 북서부로 심하게 치우친 개성의 위치 상 경기북도청의 위치를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크다. 개성이 경기북도의 주요 도시로써 중요한 중추지역이 될 것이 분명하지만 경기북도청사를 개성에 설치할 경우, 남양주나 가평 등 동부 지자체 기준으로는 수원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거리가 멀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개성-개풍 권역은 경기도로 반환되어 새로운 도청 소재지가 되기보다는 황해북도의 중심 도시로 존치하거나 아예 북한 시절 개성특급시와 같은 형태의 독립된 행정구역으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개성 지역이 경기도로 재환원되든 말든 경제적인 중심축은 오히려 이러한 요소 때문에 고양-파주-개성 방면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일 후 도의 행정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이원화되어 버리면 의정부가 계획한 야심과는 한참 동떨어진 결과를 조장하게 되는 실정이다.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의정부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므로 북부를 향하는 교통편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5.2.5. 행정통합 분위기와의 역행
행정 효율성 등을 이후로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와의 통합을 추진중에 있다. 심지어 충청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4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분도론은 이런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큰 규모지만, 옆나라 중국만 봐도 인구 1,000만이 넘는 시는 수두룩하다.다만, 이는 중국과의 인구차이를 생각하면 타당한 의견은 아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5,175만 명이며, 중국은 14억 2천만명으로, 무려 27배나 인구규모의 차이가 난다. 중국 기준으로 1,000만 대도시는 전체인구의 0.7%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한국 기준으로 1,000만 대도시는 전체인구의 무려 19.3%를 차지한다. 애초에 인구규모 면에서 비교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다른 의견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은 물론, 중복되는 행정 비용과 새로운 지역감정의 출현, 지방자치의 약화가 우려된다. 소방인력마저도 규모의 경제 얘기가 나오고, 닥터헬기 도입 때에도 규모의 경제가 언급되었는데 남북으로 분단되면 경기도가 많은 인구를 이유로 갖고 있던 효율적인 안전망 체계가 망가지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
다만 경기북도 찬성론자들은 경기도의 비대한 규모를 지적하며 반론한다. 그리고, 소방과 보건 및 의료는 그걸 지방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비효율의 극치라고 비난듣기 좋은 소재이기에 찬성이 이를 계속 지방 유지를 주장할 때에 반대에서 현장에 신속히 개입가능한 것이 중앙인지 지방인지를 구별 못 한다라며, 지적하는 것이라면 타당한 반론일 것이다. 당장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1]
가평군 일부가 북한강 이남에 걸쳐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은 과거 양평군의 일부였다.
[2]
김포시 입장에선 남부나 북부나 거리감에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 김포시내에서 수원의 도청까지 61㎞, 의정부의 북부청사까지 48㎞ 정도 떨어져 있으니 실제로도 큰 차이가 아니고, 소요시간으로 따지면 그 차이는 더 줄어든다.
[3]
경춘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양평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구리·남양주로 이어지는 것도 한 몫 한다.
[4]
주요한 관공서는 대강 저 북한강을 경계로 교통정리가 되어있으나, 국토관리·병무·보훈 고속도로순찰대 등 양평을 끼고 있는 많은 행정기관들이 '의정부'나 '북부'와 상당히 엮여있기 때문에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
이렇게 하면 경기남부 지역에는 군이 없게 된다.
[6]
이것도 타 구간과 달리 북부 구간을 민자로 건설했고, 그로 인한
비싼 통행료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썽이다.
[7]
종점부인
북로JC가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
[8]
고속도로는 겨우 뚫렸으나 전철은 현재도 다니지 않는다(
도봉산포천선이 확정은 됐는데 언제 시공될진 아무도 모른다).
[9]
이 점이 사실 가장 큰 문제다. 남북을 이을 다른 축선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런 게 있더라 하더라도 서울을 거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도청을 도외(道外)에 놓는 건 더 이상하고…….
[10]
비슷하게
동부출장소를 설치한 전라남도는 광주시·송정시·광산군이 빠져나가 구멍이 뻥 뚫렸을지언정 대놓고 정중앙이 가로막힌 건 아니고, 동부의 인구를 다 합쳐봐야 90만 명 언저리라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스케일이 크지도 않다. 결정적으로 이쪽은 경기도와 반대로 목포 원툴인 본청 쪽이 여수·순천 끼고 있는 동부보다 후달린다
[11]
주요 사립대는
동국대학교/고양캠퍼스,
차의과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농협대학교 등이 있다
[12]
현행 규제상 국립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도 신설이 가능함에도 이렇다.
[13]
의정부시 소재
[14]
2011년 7월까지 '경기도 제2청사'라고 불리다가 개칭되었다. 참고로 북부청사를 관할하는 행정2부지사는 2000년 지방자치법에 인구 800만 이상인 광역자치단체에 부시장·부지사를 3명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신설되었는데, 외환위기로 공무원조직 확장은커녕 감축기조였음에도 당시 제1여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 측
임창열 후보가 민주자유당·신한국당에 밀려 고전하던 경기도 지역의 도지사 자리를 빼앗아온 점 등이 맞물려
김대중 정권의 우호적 입장으로 인해 신설이 수월해졌다. 800만 이상이라는 인구 기준은 2000년 당시 경기도 인구규모가 약 894만여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900만으로 정했다가 혹시 모자라면 안 되니까) 경기도의 부지사 자리를 늘려주겠다는 의도가 적나라하게 보인다.
[15]
다만 교육청의 경우 수원 본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살짝 다르다.
[16]
심지어
수원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에서 관할하지만,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같은 경기도 관내가 아닌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의정부에서는 수원 광교보다는 서울 서초동이 차라리 훨씬 가깝다.
[17]
2023년 6월 기준 960만여명
[18]
2023년 6월 기준 940만여명
[19]
2023년 6월 기준 400만여명
[20]
2023년 6월 기준 330만여명
[21]
북부에서 평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일산신도시가 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고양시도 각종 규제에 묶여 산업기반이 없는 지라 지역내총생산(GRDP)는 경기도내 시군 중 뒤에서 왔다 갔다 한다.
[22]
북부 시, 군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1%(2015년도 기준)로 남부 시, 군 46.3%에는 못 미친다. 물론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광역시 및 도가 7개 행정구역를 초월한 상태로
강원도(18%),
충청북도(23.7%),
충청남도(26.1%),
전라북도(17.4%),
전라남도(14.5%),
경상북도(20.6%),
제주특별자치도(29.9%) 등과 비교한다면 양호하지만 연천, 동두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존하는 일이 많아 수도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열악한 편이다.
[23]
실제로 경기도 북부의 도시들은 서울의 베드타운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고, 자체적인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딱히 크진 않다. 더군다나, GTX가 경기도 북부 주요 도시들을 모두 경유하게 되면서, 자체적인 생산력이 없어도 계속 인프라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쉽게 말해서, 굳이 지역에 공장 짓겠다고 규제 안풀어도 서울가서 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규제를 해제한다고 서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고.
[24]
고양시와 파주시 운정·교하신도시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더 가까움에도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받는다. 수도권 지역에서 관할 병역판정검사장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이들 지역밖에 없을 정도이다. 다만 파주시 중 금촌 및 그 이북지역에선 서울지방병무청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이 더 가깝다. 여담으로 의정부 자체가 서울
도봉구 및
노원구와도 교류가 많은지라, 이 지역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지방병무청이 아닌 의정부 소재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와서 신검을 받게 되어 있다.
[25]
일산신도시나 고양시청, 화정, 능곡, 행신 등의 고양시 남부 지역에서는 서울특별시청이 경기도청 북부청사보다 훨씬 가깝다.
[26]
해당 구간에 환승 할인이 가능한 시내버스나 직행좌석버스가 오래도록 없었던 이유는 해당 구간이 예로부터 신성 계열 버스회사 vs KD 운송그룹 간의 알력다툼으로 인해 개설을 못하고 있었으며, 신성의 세가 약해진 지금은 KD의 독점구간이고 형간전환을 안해도 장사가 잘 돼서 굳이 형간전환을 하지 않았다.
[27]
고양~의정부 간 대중교통 상황이 20년 동안 그랬었기에 3800번 개통 이전까지는 공항리무진버스로의 이동에 있어 요금이 부담된다면
구파발역이나
종로3가역을 거쳐 크게 우회하여 이동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28]
오히려 북부권 내에서 다른 북부지역과 교류가 매우 드물다. 심지어 북부 수부도시인
의정부시와의 교류는 반대편
남양주시나 윗동네
파주시에 비해서도 매우 드문 편이라 고양시에선 주로 서울 강서, 마포, 영등포, 은평, 서대문구 지역이나 인천 계양권, 경기도 서남부권(김포, 부천, 시흥, 안산)과의 교류가 더 활발하다.
[29]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주변
김포시,
부천시 와 함께 경기 "서부권" 으로 따로 놀 때도 있다. 남양주시 구리시가 주변 동부권과 따로 놀듯이.
[30]
고양시 또한 일산신도시, 화정, 행신, 능곡 일대에선
의정부시는 아주 먼 동네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고양동, 관산동, 벽제 지역에서는 의정부가 그리 멀지 않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의정부와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수도권 전철 서해선이
일산역까지 연장 개통되어 지하철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김포공항, 인천이나 경기도 서남부 지역이 의정부보다 이동하기 더 편하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는
생산직 일자리가 있지만 의정부는 메리트가 아무것도 없다.
[31]
과거
시외버스 32가 시외완행이어서 요금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했지만 수도권 통합요금 적용 후 쇠퇴하면서 끝내 사라졌다.
[32]
고양~의정부 간 대중교통이
북한산으로 단절되어 2024년 6월이 되어서야 상황이 개선된 것과 다르게 구리·남양주~의정부 간 대중교통은 크게 걸리적 거리는 곳은 없어서
1-1번이 성업중이긴 하다.
[33]
경우에 따라서
구리시도 남부로 보기도 한다.
[34]
참고로 55사단은 전방 상비 전투사단이 아니라 지역방위사단이다.
[35]
참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1단계 구간 개통(구리~판교)은 1990년대 초반에, 전 구간 개통은 약 15년 뒤인 2000년대 중후반에 이뤄졌다. 결정적으로 북부구간인 일산~
퇴계원 구간의 늦은 개통으로 인해 북부지역들끼리 신속한 이동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다. 또한
경기순환버스 5개 노선들의 배차간격을 비교해봐도, 북부 민자구간에서의 배차간격이 가장 길다. 그래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36]
산골짜기에 험난한 지뢰밭이 막고 있는 경원선 철도와 도로축에 비해 경의선축은 이미 경의선 철도와 통일로, 자유로, 희망로가 직결되어 있고, 러시아라면 몰라도
중국과는 직선 거리상으로 훨씬 가깝다. 거기다 해외 육로 직결 시 유럽, 러시아와의 거리도 가깝다. 애초에 이쪽으로 계속 가면 개성, 평양, 신의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