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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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26대 국세청장 강민수 姜旼秀 \| Kang Min-su

출생	1968년 ([age(1968-01-01)]세)
출생	경상남도 창원군 (現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현직	국세청장
재임기간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2022년 7월 11일 ~ 2024년 7월 21일
	제26대 국세청장
	2024년 7월 22일 ~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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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동래고등학교 (졸업 / 63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경영학 / 학사)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 MA)
병역	육군 이병 복무만료
경력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제50대 / 윤석열 정부) 국세청장 (제26대 / 윤석열 정부)	}}}}}}}}}

1. 개요2. 생애3. 비판 및 논란

3.1.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반란 왜곡 논문 논란3.2. 논문 표절 논란3.3. 추가 표절 논란3.4. 일감 몰아주기 의혹3.5. 농지법 위반 논란

4. 경력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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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 현재 국세청장이다.

2. 생애

1968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태어나 동래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직하였다. #

이후 제주세무서 총무과장을 첫보직으로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부산청 조사1국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청 조사3국장, 본청 전산정보관리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1, #2

2017년 4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서빙고동 아파트에 삼성SDI를 ‘세입자’로 받았다. #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 실장급 승진에 성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되었다.

2024년 5월부터는 차기 국세청장 후보로 같은 실장급 인사인 김태호 국세청 차장,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

윤 대통령,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국무1차장에 김종문 / SBS

2024년 6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세청장에 지명되었다. #

2024년 7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기재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국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 # #

3. 비판 및 논란

3.1. 5.18 민주화운동과 12.12 군사반란 왜곡 논문 논란

[단독] 광주 '사태' · 12.12 '거사'?…후보자 논문 논란 / SBS 8뉴스

[단독] 광주 '사태' · 12.12 '거사'?…후보자 논문 논란

1995년 자신이 집필한 석사 논문인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정치적 위상에 관한 연구"에서 국무총리들을 분석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도 분석했다. 그런데 전두환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광주 사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여러 차례 나왔다.

"광주 사태"라는 단어는 그 당시 신군부와 그 어용언론은 물론 민주인사 측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지만, 그 본질은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폭도에 의한 폭동으로 몰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을 제정하면서 정부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함에 따라 공식 명칭으로 자리잡았다.

논문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12.12 군사반란을 "거사"라고 일컫는 등 미화한 내용도 있었다. 대법원은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2·12 사태를 군사 쿠데타, 즉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민수 후보자는 "당시 신문기사 등을 인용한 것으로 현재 후보자의 소신이나 가치관과 무관하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 해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쿠데타에 대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발언을 해온 것을 봤을 때 고위 공직을 맡는 게 과연 적합한가"라고 평가했다.

강민수 후보자 측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해명 자료를 통해 “논문에서 ‘전두환 리더쉽’ ‘12·12 거사’로 표기된 부분은 타 논문을 인용한 부분”이라며 “인용 표기가 누락됐으나 논문 뒷부분 참고문헌 목록에 위 인용 논문을 표기했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가 논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을 두고는 “(1980년) 사건 직후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 표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입장문을 통해 “30년 전 큰 성찰 없이 작성했던 논문의 표현들로 상처받았던 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1980년대 후반 대학생활을 했던 저는 당시 시대의 아픔과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

3.2. 논문 표절 논란

[단독]국세청장 후보자 ‘12·12 거사’ 논문, 알고 보니 표절

경향신문은 위 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쓴 것이라고 보도했다. 1989년 이종훈의 한양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국 최고지도자의 리더쉽에 관한 연구’와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다.

강민수 후보자는 참고문헌 목록으로 원논문을 명시했지만, 원논문을 베끼면서 인용 부호를 쓰지 않아 해당 대목이 인용임을 표기하지는 않았는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민수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은 후보자가 30년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표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프로그램(카피킬러)으로 점검한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평가받는 10% 이내인 4%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3.3. 추가 표절 논란

[단독]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추가 표절 의혹…“후보자 실수”

강민수의 석사논문 중 제2장 '우리나라 국무총리제의 특징' 부분이 김상진이 쓴 1991년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한국 헌법상 국무총리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장 최소 여섯 페이지에서만 문장 여러 개 혹은 문단 통째가 김상진 씨 논문과 매우 흡사했다. 거기다가 논문에서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이 한글로만 바뀐 문장이 대부분이었다.

3.4. 일감 몰아주기 의혹

3.5. 농지법 위반 논란

"국세청장 후보 재산공개전 농지 수탁" "농지법 위반 아냐"(종합)

4. 경력

1987.2. 동래고등학교 졸업 (63회)
1992.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과 학사 (88학번)
1993.12. 제37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주세무서 총무과장
안양세무서 소득세과장
1998.3.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영학 MA
2001.8.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사무관
2006.1.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서기관
2007. 경제협력개발기구 파견
2010.1. ~ 2010.12. 용인세무서장
2011.1. 국세청 기획관리관 기획재정담당관
2012.7.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부이사관
2014.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14.12.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2015.12.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2016.12.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이사관
2018.7. 국세청 기획조정관
2019.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2020.9.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2021.7. ~ 2022.7. 제57대 대전지방국세청장 ( 문재인 정부)
2022.7. ~ 2024.7. 제50대 서울지방국세청장, 관리관 ( 윤석열 정부)
2024.7. ~ 제26대 국세청장 (윤석열 정부)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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