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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1-04-25 00:30:25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

1. 설명2. 숨어있는 국방비3. 기타4. 관련 문서5. 외부 링크

1. 설명

국방비가 GDP 대비 3% 정도가 돼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력이 곧 군사력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주변의 군사강국들과 북한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로 국방부 예산관련 관계자들은 3%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방예산은 외환위기 직전까지 3%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 이후 하락해서 2000년대 이후에는 2.1~2.7% 수준을, 2019년 기준으로는 2.43%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전에서 군사력 = 기술+경제력+경험인데, 경제력이 있다면 기술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UN에서 돈줄을 죄이는 이유가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그 실험에는 돈이 들기에 실험 못하게끔 돈줄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취약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GDP 대비 국방비를 끌어올리면 경제력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체로 경제력과 군사력은 비례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이다.[1] 따라서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면 GDP 자체를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전한 나라들은 1%를 쓰며 유지하기도 한다. 반면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들처럼 국방비에 비정상적으로 투자한 나라들은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망한 것을 고려해야 하나 2014년 주변국 군사력 격차에 따른 적정 국방비 확보 방안과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각 국가가 처한 안보상황에 따라 적정 국방비 지출 비율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분석이 있고, 각 국가가 처하는 경제/안보상황이 다름을 감안하지 않고 근거없는 특정 예산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적정국방비 3퍼센트 주장은 전혀 법칙이라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방비를 소비만 하는 조직으로 오해하는 전근대적 발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국방비의 주요 지출항목인 전력운영비는 대부분이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복리후생비, 유류비 등의 내수지출과 일부 해외수입 수리부속 등의 해외지출로 구성되는데, 산업발전과 무기 국산화 사업의 증가 및 누적생산으로 방위사업별 내수효과 및 기술개발투자에 따른 기술파급력을 환산하여 보고하고 분석한지 수십년이다.

북한이나 구 공산권 국가처럼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 경제가 폭망할 위험이 있다는 소련 붕괴 원인 분석에 기인하는 주장일 수 있으나, 이스라엘[2]을 비롯하여 GDP 대비 5% 이상을 유지하는 국가들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경우가 있고, 1980년, GDP 대비 6%에 가까웠던 대한민국 조차도 경제성장의 주 원인이 군비감축이 아니다.

북한에 경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무려 23.3%로 세계 1위지만 국방비 액수는 남한의 10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북한의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경제 폭망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 되고 있다.

경제규모가 거대한 미국의 경우 국방비를 3~3.5%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가량을 쓰는 미해군이 항공모함 11척을 굴린다.[3]

유럽국가들이 EU(유럽연합)에 가입함으로써 인접국가들과의 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서 국방비를 줄이고 있으며, 독일은 군사력 자체를 소규모 해외파병에 맞춘 체계로 조절 중이다. 영국은 최근 들어서 해군력 강화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미국이 보유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퀸엘리자베스급 신형 항공모함을 2척 건조 중이며 신형 공격원잠인 아스튜트급도 4척 추가 건조 중이다.

NATO 국가들은 2006년 회담에서 GDP 대비 2%를 국방비에 쓰겠다고 합의했는데,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을 제외하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현재 EU의 국방비는 GDP 대비 1.3% 정도에 불과하며 2019년 기준 2%선을 넘는 NATO 국가는 미국을 제외하면 8개국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이다. 합의 후 미국 대통령들은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모두 유럽 국가들을 윽박지르고 애원해왔으나 NATO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실제로 늘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크림 위기 이후이며, 2024년까지는 확실히 2%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리지 않으면 NATO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수사법으로 유럽인들의 어그로를 제대로 끌었다.

일본은 오랫동안 GDP 대비 1%만 쓴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일본이 더 이상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내건 원칙이다.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은 경제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규모 대비 약한 것 뿐으로 워낙 모수가 커서 1%만 써도 일본의 국방비를 넘는 나라가 몇 없고 해군력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손꼽힌다. 원칙 자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폐기했지만 실제로 1% 언저리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2019년 예산에서 이 원칙을 본격적으로 깨서 동아시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NATO는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거나 한국이 중국을 존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지 않는 이상 이를 한국에서 반길리는 만무하겠지만...

19대 대선의 주요 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이 안보공약으로 GDP 대비 국방비 3퍼센트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실제로 이만큼 국방비를 쓸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주변국의 군사력 강화로 인한 안보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더는 2%대의 국방비 비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듯하다.

1950~1980년대 국민총생산( GNP) 적용할 때부터 "GNP 6% 이상을 국방비로 쓰는 나라는 살림 거덜나는 건 시간문제"라는 격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출처가 어디이든, 통계추이상 대한민국의 경제는 국방비지출 비율과 상관없이 지속 성장하였고, 당시 경제성장률과 국방비 지출 비율의 상관관계 역시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소련 붕괴까지 당시 공산권 국가들의 높은 국방비 지출 규모를 두고 소련 붕괴의 원인으로 드는 경우가 많을 뿐이지 역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4]

2. 숨어있는 국방비

대한민국과 같은 징병제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병사는 징병되는 기간 동안 사실상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이는 예산으로 나타나는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모한다.

3. 기타

GDP 대비 3%라는 수치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각 국가마다 처한 안보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3%가 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GDP 대비 국방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GDP대비 3%이상을 쓰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주변국과의 긴장상태가 크거나 군 전력 현대화 등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나라들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장 큰 적인 북한 이외에도, 주변국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라 이 나라들로 부터 자국 방어는 가능한 수준의 국방력을 지녀야한다.

GDP 대비 1% 정도를 유지하는 일본은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재 독일 등 경제 선진국들도 국방비 비중이 1.2%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는 이웃 터키와 앙숙 관계[5]인지라 2%가 넘는 국방비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EU와 NATO의 존재로 서유럽국가들이 전쟁을 할 가능성이 없고 서로 협력 방위체계인 까닭에 국방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걸 감안해야 한다. 한동안 유럽 NATO 국가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움직임이 전차와 자주포를 포함한 육군의 중장비를 대거 없애버리고 전 군을 해외 분쟁지역 파병에 맞춘 소규모 경보병 부대와 그 지원부대로 재편성 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 재래식 전력이 극도로 떨어진 나라들이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다시 국방비를 증강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대두되는 중. 독일의 경우 심지어 예산이 모자라 결함이 발견된 소총조차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H&K G36 문서 참조.[6]

4. 관련 문서

5. 외부 링크


[1] 중국이 가난하던 시절에는 인구가 아주 많았는데도 군사력이 약했으나 세계 GDP 2위가 된 뒤에는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며 군사강국이 되었다. [2] 이스라엘의 방위산업 생산총액 중 수출 비중에 60~80% 수준으로, 국방비가 소비지향적이라는 주장은 방위산업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근거한 낭설이다. 이게 해당되려면, 병력 대부분을 해외 용병 고용으로 충당하고, 무기 등의 군수물자는 전량 수입해야 한다. [3]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항공모함의 역할이 크다. [4]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이 2003년부터 2011년 사이까지 수천억 달러가 넘는 전비를 썼는데 이 정도 금액은 왠만한 중견급 이상 국가들의 1년 GDP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그리고 저 비용은 평시 국방비가 아닌 전비여서 부담이 큰 축에 속한다. 소련 역시 아프간전을 10년간 끌면서 상당한 금액을 소요했을 것이다. [5] 미국 주도의 NATO에 둘 다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2000년대에도 그리스의 F-16, 미라지 2000과 터키의 F-16이 교전을 붙어 서로 실무장을 사격하고 추락하는 기체가 나오는 등 군사적 마찰이 있다. [6] 이를 틈타 EU에 손을 내밀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제대로 찍혀서 방법당하는 동안 EU는 손가락만 빠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독일에게 꾸준히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가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주독미군을 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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