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

1. 개요2. 부국강병을 이룰려면3. 사례

고사성어
富	國	強	兵
가멸, 부유할 부	나라 국	굳셀, 강할 강	군사 병

일본어 : ふこくきょうへい
중국어 : fùguóqiángbīng
영어 :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1. 개요

부유한 나라와 강한 병사 -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兵力)을 강하게 함.

전국책 중에서 진책(秦策), 사마천 사기, 사마광 자치통감, 육손전 등에 용례가 보이며 관이오도 부국강병론을 주창한바가 있다.

"부국강병"이란 위의 뜻대로 부유한 국가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경제력을 발전시키고 강한 군사력을 육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 하지만 일단 부국강병이 성공한다면 국가가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유한 경제력으로 국민들이 잘살고 강한 군사력으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옛날부터 강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가 활성화 되며 부국강병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완벽한 이상은 아니여도 대표적으로 미국, 대영제국, 로마 제국, 중국의 통일 국가 등이 있다. 한국 또한 일제강점기 이전의 구한말 조선, 대한제국 시대 때도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지향하고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다만 시기가 너무 늦었기에 20세기 초에 불운한 시대를 보내게 된다.

2. 부국강병을 이룰려면

부국강병을 이룰려면 일단 최소한 외적에게 저항할 만한 무력수단을 갖춘 상태에서 경제정책을 우선시 하여 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군대를 비롯한 안보에도 투자할 비용이 높아지는데다가 군대를 증강시키고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경제를 먼저 활성화 시키는게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선경제 후국방을 한 국가는 현대의 초강대국 미국으로 건국 초기에는 대서양과 유럽 본토 사이의 거리라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고 건국 초기에는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 멕시코보다 약한 수준의 변방 신생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유럽본토가 건드리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던 국가라 원정에 불리한 위치였기에 가급적이면 미국이 미쳐가지고 미영전쟁을 벌이는 등 선제 타격을 하지 않는 이상 인근에서 건드리지는 않았으며 남미권도 미국의 안보범위라고 주장한 먼로 독트린을 선언했을때도 유럽국가들은 콧방귀를 뀌며 병먹금 취급을 하였다. 미국은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손대기 힘들고 인근 식민지 유지도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구입, 서부개척,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 구입 등등 국토확장을 비롯한 내수경제의 활성화와 계속되는 인구유입과 자원이 풍부한 국토를 바탕으로 한 경제의 활성화로 인해 군대 규모도 늘어났고 군비도 유럽 트렌드에 따르면서 지역강국이 되었다. 미국은 1차대전 이전까지는 북미 일대를 호령하는 지역강국 취급받았는데 1차대전 이후 미국은 엄청난 병력수로 연합군을 지원하고 많은 이득을 봄에 따라 정정당당히 강대국 반열에 들어섰고 2차 대전 이후에는 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통해 명실상부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

단, 서양 열강들이 식민지화를 했던 시기처럼 국제정세가 매우 혼잡하거나 인근에 자국보다 강력한 외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외적에게 맞설수 있는 군대 양성을 우선시 해야하는데 아무리 기술이나 자원이 풍부한 경제국가라 해도 정작 이 부를 지킬 힘이 없다면 외적에게는 매우 통통하게 살찐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으며 대표적인 나라가 과거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청나라였는데 청나라는 점차 부패하면서 군부대 현대화를 게을리 한 끝에 부패한 나라여도 동북아시아를 호령한 국가였던 만큼 쌓인 부를 전부 열강들에게 빼앗기며 멸망하였다. 이렇게 군대양성을 통해 강대국으로 오른게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의 잉글랜드와 메이지유신을 거친 일제가 대표적이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 이전의 잉글랜드는 한낱 섬나라 외딴 국가였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전대 왕인 메리 1세와는 달리 개신교 여왕이었기에 메리1세랑 결혼한 최강국 스페인 필립과 충돌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였기에 집권하자마자 내정을 어느정도 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해군 양성에 집중, 그 결과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무찌르며 해상권을 가지게 되어 미개척지에 가까운 외국이나 자신들보다 약한 타국을 자국 식민지로 편입하고 늘려가며 최강대국 대영제국의 기반을 마련했다. 일제인 경우 근대화를 할 시기에 열강이 신경을 못 쓴 천운이 있던 것도 있지만 막부군을 무찌르고 집권한 정부이지만 무기와 장비가 열강 비해 뒤떨어져서 서양 열강에 대비해 선국방 후내치를 기조로 삼았다. 그 결과, 열강이 다시 동북아시아에 눈 돌릴 쯤에는 현대화가 잘 된 상황이었고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한반도를 바탕으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선군대 후경제는 도박수에 가까운 셈이라 잘못하면 최빈국이 될 가능성과 군부의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부국강병을 외치며 선군정치를 한 북한이다. 상술된 영국은 최소한 경제기반, 일제는 막대한 은이라는 자원을 갖춘 국가였지만 북한은 그런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의 행군을 넘기 위해 부국강병을 외치며 식량난 도중에도 군대 증강 및 군부포섭을 했지만 공산주의 체제의 한계와 날림 수준의 속도전으로 경제가 나락을 간데다 북한의 물주였던 소련의 붕괴로 군현대화가 정체되었다. 일제 역시도 막상 성공 후에는 내실을 다지기보다 팽창에 눈이 멀어 군사력에 치중하다 보니 군부의 폭주 끝에 망했다.

3. 사례

3.1. 미국

부국강병에 성공한 현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 및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그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 이후로 점점 빠르게 국력을 발전시키다가 2차세계대전의 군비증강, 산업 확장을 거치면서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 자체가 예전부터 태평양 진출과 중남미권 세력 확장으로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고 현대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체제 경쟁을 하면서 부국강병을 더욱 가속화 하였고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3.2. 중국

중국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부국강병의 예시다. 한, 당, 명, 청 등의 중화제국들이 그런 경향이 강했다. 아시아에서는 전성기 때의 명이나 청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없었다. 조선이나 남월 등의 주변국들은 이들의 제후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안전을 도모했고, 일본도 근대화를 이루기 전까지는 중국을 업신여기지 못했다.[1] 서양 열강들도 19세기 이전까지는 청의 국력을 만만하게 보지 않았다. 명과 청은 부국강병과 더불어 당시 선진적인 문화까지 가진 국가들이었다.

그러 청 말기 아편전쟁에서 패배하며 서양 열강들이 얕보기 시작했고, 일본에게도 청일전쟁으로 패배하며 청은 쇠퇴의 길의 걷게 되었다. 청을 무너뜨리고 건국된 중화민국은 미완의 근대화와 혼란했던 정치 속에서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일본 제국을 상대해야 했는데, 당시 중국의 군대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일본군에 비하면 양만 많고 질적으로는 떨어지는 상태[2]였기에 큰 출혈을 입어야 했다.[3]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들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경험한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상당한 강병들이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민국시대의 국민혁명군과 비슷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부가 쌓이며 군대의 질적인 면도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현재 중국은 경제력 면에서 1위인 미국 바로 아래인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방비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군사력으로 상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3.3. 일본

현재 일본은 미국처럼 선진국인 동시에 강대국이라는 흔치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부국강병의 사례에 완전히 부합한다.

전근대 일본은 센고쿠 시대 종결 이후 강병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는 상당한 군사적 도전이었기에 명의 개입을 부를 정도였다. 이후 개막한 에도 막부는 소위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전쟁 목적의 강병을 추구하지는 않았다.

19세기 쿠로후네 사건으로 개화를 시작한 일본의 정치인들은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여러 정치적인 진통을 겪은 끝에 천황을 중심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 제국은 서구 열강들을 모델로 교육을 개편하고, 징병제를 실시했으며, 자본주의적 사업을 육성하며 부국강병을 이루게 된다. 특히 일본군은 근대화의 선봉장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으로 일본 사회에 군국주의적인 색채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결국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며 아시아 침략을 개시했고, 이게 절정해 달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며 폭주하기 시작했다.

결국,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에 미군정이 들어섰고, 일본군은 해산된다. 그러나 국공내전에서 중국공산당이 승전하고,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침공하며 6.25 전쟁까지 일어나자, 냉전으로 극동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불안해졌다. 이에 미국은 일본을 다시 무장시킬 목적으로 자위대의 성립을 허가한다. 자위대의 존재에 불만을 품는 세력들이 평화헌법을 예시로 들어 그 의의를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평화헌법의 내용은 일본이 국제적인 분쟁의 해결책으로 전쟁이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지, 일본의 자위권을 스스로 포기해 외세의 침략에도 무조건 굴복하겠다는 게 아니다.[4]

6,25 전쟁 당시 일본은 미국의 후방 역할을 맡아 급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를 기반으로 자위대의 전력도 증강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미국이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분쇄하고 그 부담을 분담할 파트너 국가로 일본을 선택하며 자위대의 해군력과 공군력도 상당히 강해졌다.

자위대는 막강한 전력을 갖춘 것과는 별개로 21세기까지는 군사적 활동에 일부 제약이 남은 상태였다. 파병, 선제적 공격[5], 탄도탄 보유, 무기 수출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시인데, 아베 정권에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는 것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식으로 상술한 제약 조건들으 현재 다 무력화되었다. 파병은 이미 1992년부터 가능해졌고, 선제적 공격도 집단적 자위권으로 전수방위를 깨 가능해졌고, 탄도탄 및 장거리 미사일 등도 보유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 때문에 일본은 이미 보통국가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 미국이 태평양의 강력한 우군으로 아주 적극적인 옹호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일본의 부국강병은 재무장으로 완전히 부활했다.

3.4. 한국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겪을 때 북한은 강대국 소련으로부터 전차와 전투기를 지원받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의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립된 공업시설의 효과로 비교적 경제력, 군사력에 우위에 있었다. 반면 남한은 미국이 전쟁을 부추길수 있다며 조선에 주둔했던 일본제국군 전차까지 노획해가서 한대도 없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업 위주 지역으로 공업력의 차이와 소련/미국의 군사원조의 태도 차이가 커 결국 국토가 유린되고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다. 한국 전쟁으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지키고 쟁취하고, 냉전 당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지위를 두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국강병을 지향하였다. 한국은 한국전쟁 중에 벌써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경제력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휴전상태인만큼 북한의 재침공을 대비해 군사력도 차근차근 증강하였고 이미 1980년대부터는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하여 현재는 수십배의 경제력의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 군사력의 경우도 한국은 K-2 흑표, KF-21 보라매등의 고성능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성장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군사력이 정체 및 퇴보하면서 한국은 현재는 주적이였던 북한을 월등히 압도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만만히 보지 못하는 수준이다.[6] 스페인은 이미 넘어선지 꽤 되었고, 2020년 기준 경제적 지표로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높은 경제성장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강한 군대를 양성하여 자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방비의 증가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국방비는 증대하지만 출산율 저조로 국방인력 감소로 인해 정예화와 보병장비 현대화가 필수임에도 아직도 구식전술과 구식장비에 목메는 군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편이다.

현재의 한국인들이 부국강병, 특히 강병(국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존재조건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힘 꽤나 쓰는 주변의 4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의 침공으로 국가가 멸망하고 적화통일 될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강국으로 발돋음한 현재와는 달리 구한말의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뼈 아픈 역사가 있고, 직접 겪은 이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찣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부국강병이란 국가적인 지향점이나 다름없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쓸데없는 정부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쓰일 예산을 국방, 국가유공자 보훈, 경제, 기술 발전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한국의 라이벌 국가인 일본이 이미 잠재적 강대국이고,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부국강병에 더욱 신경쓰는 편이다. 더구나 아베 이후 일본 우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군사 작전을 재개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겠는가. 특히 대일자세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일 핵심 반도체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를 해야 하며 양국간의 경제 차이를 좁혀야하고 양국의 군사적 충돌의 주 배경이 될 공중과 특히 해상에서의 전력 차이를 좁혀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군 당국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항일독립운동 관련 인물의 이름을 함명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않고 강습상륙함 중에는 한일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의 이름을 따와 독도함이라 함명을 짓기도 하였다. 현재의 한국 군사력은 일본보다 공군과 해군을 빼면 대부분 우위에 있는 상황[7]이지만 양측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수준이다. 통일 찬성론자들 중에서는 남북통일로 통일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져 국력이 더욱 발전하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1] 전근대 일본 군사의 전투력이 최고점을 달리던 임진왜란 시기에도 명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힘들어지자 무로마치 시대 감압무역의 부활을 노리는 등 초기와는 다른 면을 보이기도 했다. [2] 철모와 기관총은 늘 부족했고, 소총도 없이 권총과 칼로 싸우는 병사들도 많았으며, 기계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병력의 배치와 수송은 전부 도보나 군마로 이루어졌다. 공군과 해군은 없는 것과 다를 게 없었다. [3] 그와중에 아시아에서 일본군과 그나마 싸울 수 있던 세력이 중국군 밖에 없었다. [4] 일본의 좌익 일부에서 자위대가 위헌적인 조직이라며 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애초에 자위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주권국에게 보장되는 권리라 일본인들이 미쳐서 나라를 버리자고 찬성할 리가 없으며, 일본 헌정사에서는 자민당을 위시로 하는 우파 세력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에 이 좌익들에 의해 자위대의 존재가 위협을 받는 일은 없다. 게다가 재해 파견 등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위대의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부터가 자위대 해산을 요구하던 일본 좌익에게 유리하지 않다. [5] 이른 바 전수방위 원칙이라 불리는 그것으로, 일본이 먼저 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 일본인 경우 해군전력은 한국을 상대로 우세를 점하지만 육군의 경우에는 한국군이 유리하다. 중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국군을 상대로 압도가 가능하지만 미국에 맞서기 이전에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7] 특히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인해 안전하게 장거리를 타격할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국에서 수입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은 안전한 육상에서 위치를 옮겨가며 타격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군함으로 움직이면서 타격을 해야한다. 이 외에 육군만큼은 일본 자위대 압살이 가능한데 일단 공격헬기만 해도 일본이 가진 대수를 압도하고 전차와 자주포 또한 일본을 압도하는데다가 결정적으로는 공수부대와 같은 특수전 부대 수도 한국이 압도적이다. 문제는 한국 육군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상태이거나 한국보다 막강한 해상자위대를 무찌르고 상륙했을때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