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강병

1. 의미 및 상세2. 사례

고사성어
富	國	強	兵
가멸, 부유할 부	나라 국	굳셀, 강할 강	군사 병

일본어 : ふこくきょうへい
중국어 : fùguóqiángbīng
영어 :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1. 의미 및 상세

부유한 나라와 강한 병사 -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력(兵力)을 강하게 함

전국책 중에서 진책(秦策), 사마천 사기, 사마광 자치통감, 육손전 등에 용례가 보이며 관이오도 부국강병론을 주창한바 있다.

"부국강병"이란 위의 뜻대로 부유한 국가경제와 강한 군사력을 의미한다.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지향하는 "정책"이지만 경제력을 발전시키고 강한 군사력을 육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일단 부국강병이 성공한다면 국가가 번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부유한 경제력으로 국민들이 잘살고 강한 군사력으로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옛날부터 강대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대부분 부국강병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완벽한 이상은 아니여도 대표적으로 미국, 대영제국, 로마 제국, 중국의 통일 국가 등이 있다. 한국 또한 일제강점기 이전의 구한말 조선, 대한제국 시대 때도 외세로부터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지향하고 정부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다만 시기가 너무 늦었기에 20세기 초 불운한 시대를 보내게 된다.

2. 사례

2.1. 미국

부국강병에 성공한 현대의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이 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력 및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초강대국이며 그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미국은 1차세계대전 이후로 점점 빠르게 국력을 발전시키다가 2차세계대전의 군비증강, 산업 확장을 거치면서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미국 자체가 예전부터 태평양 진출과 중남미권 세력 확장으로 부국강병을 지향하는 경향이 강했고 현대에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과 세계의 패권을 두고 체제 경쟁을 하면서 부국강병을 더욱 가속화 하였고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세계경찰 역할을 맡고 있다.

2.2. 중국

동아시아에서는 오래전의 "중국 대륙의 국가"들이 부국강병의 대표적인 예시였다. 특히 대외적으로도 명나라, 청나라 같은 통일 국가들이 그런 경향이 강했다. 아시아에서는 전성기 때의 명이나 청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국가들이 거의 없었다. 조선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은 이들의 제후국으로 조공을 바쳤고 일본도 임진왜란을 제외하고[1] 근대화를 이루기 전에는 감히 중국을 업신여기지 못했으며 서양 열강들도 19세기 이전에는 청나라의 국력을 만만히 여기지 않았다. 명과 청은 부국, 강병과 더불어 당시 선진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였다.

하지만 청나라는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들에게 얕보이게 되었고 일본에게도 청일전쟁으로 털리면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청나라가 멸망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 대륙을 차지한 후에는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아시아, 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급성장 하여 다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다. 중국의 경제력은 1위인 미국을 이어 2위이며 국방비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을 군사력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2.3. 일본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때 영토를 확장하고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할 생각으로 강병정책을 실시하여 임진왜란을 일으켰지만 패전하고 말았고 이후에는 섬나라라는 지리적 이점상 나름 독립을 지키고 쇄국정책을 시행하며 부국강병에 크게 집착하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에 미국에 의해 문호가 강제로 개방된 후 일본의 정치인들은 서양의 선진문물을 적극 받아들이고 여러 정치적 진통 끝에 천황을 중심으로 국론을 통합하고 메이지 유신을 감행하여 국가의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이후 일본제국 정부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 서구 열강들을 모티브로 교육 개편, 징병제 실시, 자본주의적 산업 육성을 실시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부국강병은 곧 군국주의의 씨앗이 되었고 한반도와 대만을 병합하고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각지를 침략하면서 학살, 약탈, 성노예, 강제노동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에 의해 일본제국이 패망하였고 이로인해 일본의 군국주의는 끝나고 승전국인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을 부국강병과는 거리가 먼 농업중심국가로 만들려고 하였다. 군대 보유도 헌법상으로 금지되었으니 패망 직후에는 부국강병이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냉전이 시작되자 극동의 안보 상황은 상당히 불안해졌고 이에 일본은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하에 군대 대신 국방을 담당하는 자위대를 창설하고 이때를 기점으로 부국강병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전후 일본은 한국전쟁의 후방보급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전쟁특수를 시작으로 급속도로 경제를 발전시켰고 이와 함께 자위대의 전력도 증강하였다.

일본의 좌익들 같은 경우는 자위대 역시 위헌 조직이라고 주장하며 자위대의 해산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 헌정사에서 자민당을 위시로 한 보수 우파 세력의 힘이 더 강했기에 좌익 세력에 의하여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일은 없었다. 게다가 재해파견등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자위대의 이미지가 좋아졌기에 국민적 여론 역시 자위대 해산을 주장하는 일본 좌익들에게 유리하지 않다.[2]

그동안의 전력증강을 통해 자위대는 현대적이고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9조로 인하여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이미 아베 정권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했고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보면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이 크게 제한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제는 전수방위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큰 경항모 보유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단거리 탄도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세력 팽창, 북한의 무력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으로 인한 외적 요인들로 자위대의 개념이 바뀔 수 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읍소에 묵인된 감도 있고 여기에 센카쿠 열도에 대한 중국의 침탈 시도와 일본이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등의 요인들로 인하여 자위대의 전력 증강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2.4. 한국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북한의 적화통일을 목표로 한 남침으로 한국전쟁을 겪을 때 북한은 강대국 소련으로부터 전차와 전투기를 지원받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의 병참기지화를 위해 건립된 공업시설의 효과로 비교적 경제력, 군사력에 우위에 있었다. 반면 남한은 전차도 한대도 없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농업 위주 지역으로 국력의 차이가 커 결국 국토가 유린되고 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쳤다. 한국전쟁으로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 국가의 독립과 평화, 국민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지키고 쟁취하고, 냉전 당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지위를 두고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부국강병을 지향하였다. 한국은 한국전쟁 중에 벌써 징병제를 실시하였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적극적인 산업화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경제력이 발전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력도 차근차근 증강하였고 이미 80년대부터는 북한의 경제력을 추월하였고 현재는 주적이였던 북한을 월등히 압도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 남북 경제력 차이야 한국이 북한보다 최소 45배 이상 우월하고 군사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첨단화 군이라고 볼 수 있는 공군만 봐도 북한 공군은 4세대 전투기를 40기 정도 보유하고 그 이상 세대의 전투기는 없지만 한국 공군은 4세대 전투기를 286기, 4.5세대 전투기를 국산기술 생산과 개량으로 120기를 계획하고 있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5세대 F35A를 40대 도입+20을 결정했으며 현재 16기를 보유하고 있다. 전투기 같은 경우는 세대가 다르다면 실질적으로 교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 차이가 크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주변의 강대국들도 만만히 보지 못하는 수준이다. 스페인은 이미 넘어선지 꽤 되었고, 2020년 기준 경제적 지표로는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높은 경제성장을 갈망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강한 군대를 양성하여 자국의 독립과 평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 자주국방을 실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방비의 웬만한 증가에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은 별로 없는 편이다.

현재의 한국인들이 부국강병, 특히 강병(국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존재조건때문.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힘 꽤나 쓰는 주변의 4개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의 침공으로 국가가 멸망하고 적화통일 될 뻔했던 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강국으로 발돋음한 현재와는 달리 구한말 나라가 힘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뼈 아픈 역사가 있고, 직접 겪은 이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찣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부국강병이란 국가적 지향점이나 다름없다. 한국인들 중에서는 쓸데없는 정부사업을 중단하고 거기에 쓰일 예산을 국방, 국가유공자 보훈, 경제, 기술 발전에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한국의 라이벌 국가인 일본이 이미 잠재적 강대국이고, 과거사 문제로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치적 대립에서 우위를 점하고 독도를 수호하기 위해 부국강병에 더욱 신경쓰는 편이다. 더구나 아베 이후 일본 우익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평화헌법 폐기 움직임은 누구보다도 한국에게 가장 위협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일본이 재무장하고 군사 작전을 재개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겠는가.
특히 대일자세에서는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일 핵심 반도체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를 해야 하며 양국간의 경제 차이를 좁혀야하고 양국의 군사적 충돌의 주 배경이 될 공중과 특히 해상에서의 전력 차이를 좁혀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군 당국도 이런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해군의 구축함이나 잠수함에 항일독립운동 관련 인물의 이름을 함명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않고 강습상륙함 중에는 한일양국이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독도의 이름을 따와 독도함이라 함명을 짓기도 하였다. 현재의 한국 군사력을 보면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통일 찬성론자들 중에서는 남북통일로 통일한국의 인구가 증가하고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이 합쳐져 국력이 더욱 발전하여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일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1] 그 임진왜란 시기에도 전쟁 초기에 조선의 반격과 명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힘들어지자 무로마치 시대의 감압무역의 부활 등을 노리는 등 정말 망상에만 잡혀있던 극초기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2] 애초에 인식을 다 떠나서 일본인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군사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리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