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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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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한반도기 · 남북관계 · 6.25 전쟁 · 통일반대론( 근거) }}}}}}}}}}}}

6.15 남북공동선언
6.15 南北共同宣言
June 15th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파일:external/2e8c616b5f252af96ea1edd36c79dc390d0ddcc8dca0b404a12638f0ce2a247a.jpg
<colbgcolor=#00224f> 일시 2000년 6월 15일 11시 KST
장소 파일:북한 국기.svg 평양시
선언자
대통령 김대중 국방위원장 김정일
1. 개요2. 남북 공동선언문3. 여담4. 같이 보기

[clearfix]

1. 개요

2000년 6월 15일 북한 평양시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오후 11시 작성하고 발표한 공동선언.

2. 남북 공동선언문

6·15 남북공동선언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작성된 선언문으로서 남북이 평화통일이 되었음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중 5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파일:김대중 서명.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파일:김정일 서명.svg
북한 측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북남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념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국방위원장과 대한민국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최고위급회담을 가지였다.

북남수뇌들은 분단력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사변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북과 남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북측의 낮은 단계의 련방제안과 남측의 련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북과 남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 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북과 남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북과 남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당국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서울을 방문하시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방 위 원 장

김 정 일
파일:김정일 서명.svg
대  한  민  국
대  통  령

김 대 중
파일:김대중 서명.svg

3. 여담

원래는 6월 14일에 발표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미신 중 죽을 사(死)를 피하기 위해 하루 연기를 제안[1]했고 남한이 이를 받아들였다.

남북은 공통점이 있다며 그 방향으로 통일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문 두번째와 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김정일의 서울 방남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매년마다 남과 북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행사는 민주및 진보계 정치인이 참석하는 연례 행사나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내 진보및 민주계에서는 이 선언의 의의를 꽤나 높게 평가하지만, 보수에서는 연방제 추진의 포석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대놓고 무효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작 이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상호간의 통신문에는 서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6.15 남북 공동 선언뿐만 아니라 이후 2.13 합의나 2007 남북정상회담 등등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고 있는 쪽이 어디인지는 두말할 것도 없다.

2015년 광복 70주년,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6·15 남북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남북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합의했으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더니 6월 2일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 행사를 개최하기로 함으로써 결국 무산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엔 공동행사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북한 당국에 의해 역시 무산되었다. 사실 북한입장에서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6월 13일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 6월 15일까지 챙기기는 버거웠을 가능성도 있다.

2020년 6월 15일에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이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파괴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2] 이후 강경한 대북 정책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남북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4. 같이 보기



[1] 다만 민간 차원에서 4자 금기가 아직 남아있는 남한이면 몰라도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오래 전부터 4자 금기를 부정하여 4자 금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에 정말 생소하다고 볼 수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남북 대화를 재개할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사과 벋아야 할 일이라고 이 사건을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