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3:27:37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사건에서 넘어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시행 국가의 징병제 대한민국의 징병제 · 북한의 징병제 · 태국의 징병제 · 싱가포르의 징병제 · 핀란드의 징병제 · 러시아의 징병제 · 대만의 징병제 · 이스라엘의 징병제 · 기타 국가의 징병제
폐지 국가의 징병제 일본의 징병제(1945년 폐지) · 영국의 징병제(1960년 폐지) · 호주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뉴질랜드의 징병제(1972년 폐지) · 미국의 징병제(1973년 폐지)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징병제(1994년 폐지) · 프랑스의 징병제(2001년 폐지) · 이탈리아의 징병제(2004년 폐지) · 루마니아의 징병제(2006년 폐지) · 중국의 징병제(2011년 폐지) · 독일의 징병제(2011년 폐지)
관련 기관 병무청(대한민국) · 역정서(대만) · Selective Service System(미국)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징병판공실(중국)
관련 제도 병역법 · 병역제도 · 병역제도/한국역사 · 징병제 · 징병제/시행현황 · 징병제/폐지현황 · 모병제 ·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 병역판정검사 · 장애인 징병 · 여성 징병제 · 징집소집통지서 · 대체복무 · 국방세 · 군가산점 제도 ·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 입영판정검사
관련 문서 병영국가 · 군국주의 · 반군국주의 · 군사화 · 병역기피 · 양심적 병역 거부 · 병역비리 · 징병제/반대활동 · 군백기 · 묻지마 징병
관련 사건 Fuck the Draft · 뉴욕 징병거부 폭동 · 혈세잇키 · 병역문제대책위원회 사건 · 유승준 병역기피 사건 ·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 2022년 뇌전증 병역비리 적발 사건 }}}}}}}}}

1. 개요2. 병역비리 혐의를 받은 인물3. 적발4. 기소 및 재판
4.1. 제1심4.2. 1차 공판 (2023년 4월 11일)4.3. 제1심 선고 (2023년 8월 10일)4.4. 항소심
5. 수법
5.1. 뇌전증에 대한 판정 기준 변경 여부
6. 여담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2022년 12월에 적발된 대형 병역비리 스캔들.

약 100명 가량이 뇌전증 행세를 통한 병역비리 혐의를 받았으며 그 중 정치인, 법조인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 정재계, 연예계, 체육계,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과 2009년 프로축구 병역비리 사건 이후에 터진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이다.

2. 병역비리 혐의를 받은 인물

3. 적발

이 사건의 주범인 행정사 구씨,[3] 김씨는 네이버 지식인[4] 등에서 자신들을 국방 및 병무 민원행정 전문 행정사라고 소개하면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 씨는 상당히 악랄한 수법을 사용했는데 우선 4급이나 5급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병역 컨설팅 상담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5] 만약 의뢰인이 병역비리 혐의가 겁나서 중도에 그만두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병역비리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어떻게든 일을 성사시켰으며 일처리가 끝난 후 컨설팅 비용으로 다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하기도 했으며 이를 받아내기 위해 작성한 서류를 기반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도 있다.[6] 이런 사례들을 잘 포장해서 자신을 병역의 신이라고 지칭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의뢰인들을 끌어모았다. 구 씨는 의뢰인들이 병역비리로 처벌받을 것을 걱정해 고액의 돈을 갈취당해도 자신을 고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급명령을 받은 의뢰인 중 하나가 처벌 가능성을 감수하고 역으로 구 씨를 고발하면서 구속당했다.

원래 이런 병역 관련 컨설팅은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체중 등의 검사 중 자연스럽게 낮은 급수를 받게 되는 사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경우 본인의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몸상태를 본인이 증명하여 인정받지 못하면 그대로 현역으로 징집된다. 신장체중,굴절이상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대충 준비해가면 절대로 4급 이하를 턱턱 내주지 않으며 병무청 의사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는 걸 알아 주거나 나도 모르던 신체 이상을 찾아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된다. 따라서 전문 행정사들이 재신체검사나 현역 부적합 등 다양한 관련 서류들을 무엇무엇 준비해야겠다고 조언하고 대행 접수해 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런 행정사들을 찾는 사람들 중 부정한 수법으로 본래 자신의 신체에 맞는 역종이 아닌 하위의 역종으로 판정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가 간혹 있어 문제가 된다.

구 씨가 고발당하면서 병역비리로 입건되어 구속 수사를 받던 중에 배구선수 조재성이 처음으로 뇌전증으로 병역면탈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번졌다. 조재성이 스타 선수라 조재성 선수의 병역비리만 부각되는 면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체육계, 연예계, 의료계, 게임계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

이후 조재성 이외에도 선수 10명 이상이 연루되어 있는 게 정식으로 밝혀졌으며 구씨의 핸드폰에서 빅스의 라비의 이름과 병역 서류, 전화 내역이 발견되면서 연예계로 사건이 확산되었다.

라비가 혐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후 구씨의 네이버 지식인 활동 중 라비의 입대에 관하여 한 답변이 주목받았는데 언론에 나온 적이 없는 라비의 군 계획을 본인마냥 자연스럽게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뉴스 기사, 원본 게시물

총 수사 규모는 총 70~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였고 # 본 사건과 관련된 기소 규모는 47명에 달한다고 한다. # 더불어 신종 뇌전증 병역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70명이라고 한다.

뇌전증 연기해 '병역면탈'…검찰, 브로커 등 22명 기소
골프선수·프로게이머도 병역 기피‥'목격자 행세' 가족도 처벌
현직 의사도 병역비리 연루…"빠른 면제는 119"
뇌전증 병역비리 ‘시나리오’까지 확인…연루자 줄줄이 확대

4. 기소 및 재판

230126_보도자료(뇌전증_위장_병역면탈_사범_중간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pdf

2023년 1월 26일 서울남부지검[7]과 병무청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은 병역 면탈 범행을 유도한 브로커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과 적극 가담한 부모·지인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률신문 이 중에는 병역면탈자 중 공중보건의(30), 골프선수(25), 프로게이머 코치(26)도 포함된 것이 밝혀졌다.

해당 프로게이머 코치는 T1 아카데미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코치로, 구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 이후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입사하기 전에 한 것이고 즉시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한다. 누구인지 밝히진 않았으나 해당 코치는 코치 목록에서 사라진 스티치로 밝혀졌다.

이들은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핵심 브로커는 공전자기록부실기재로도 기소되었다. 이러한 사안에서 검찰이 부실기재죄를 의율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8] 검찰은 "기존 수사와 달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까지 적용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섰다"며 "병역 면탈은 입시 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실체를 규명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신문

230209_보도자료(뇌전증_위장_병역면탈사범_47명_추가기소)-서울남부지검.pdf

2023년 2월 9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의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뇌전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기피한 프로축구 선수 김승준,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영화배우 송덕호 등 42명과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가족 및 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률신문 이에 2월 9일까지 병역브로커와 병역면탈자 및 공범을 포함해 총 70명이 기소되었다. 이 기소 내역을 통해 조재성은 물론 K리그에서 뛰던 축구선수 2명을 포함해 총 8명의 운동선수가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축구 선수들을 비롯해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1명, 의대생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다음[9]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확인신체검사 결과대로 병역처분을 새로 받고 이행해야 한다. 법률신문

하지만 VIXX의 멤버 라비의 경우 '병역 면탈자 기소 명단'에서 제외된 사실이 밝혀졌다. 제외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그가 뇌전증을 앓고 있었을 수 있어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게 되었다. #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는 별개로 라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다.

3월 6일 법원에 따르면 라비가 직접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며 결국 초기 보도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

라비가 병역법 제86조[10]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형사유로는 보충역 내지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수 없으며 병역법 위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뇌전증 항목을 제외하고 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보충역 처분 사유로 뇌전증 4급은 무효화되며 확인신체검사에서의 병역처분대로 다시 처음부터 군(대체)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230313_보도자료(뇌전증_위장_병역면탈_사범_등_종합수사결과)-남부지검.pdf

3월 13일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 수사 팀은 병역면탈자 13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으며 2월 9일 발표에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라비도 기소되었다. #


4.1. 제1심

4.2. 1차 공판 (2023년 4월 11일)

4월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을 포함한 9인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 측은 "병역 브로커와 조직적으로 뇌전증, 우울증 등을 이유로 소집해제를 신청했으며 최초 병역 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이어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이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모두 반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증거 제시하기 전에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했다"며 라비와 나플라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함께 모의한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징역이 구형되자 "성실히 군복무 중인 분들, 팬들, 본인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뇌전증 및 우울증 환자들에게 죄송하다. 평생 사죄하고 속죄하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각각 군 입대 연기에 대한 참작 사유를 호소하기도 했다. 라비는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유일한 아티스트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전 계약했던 일들이 늦춰지고 있었기에 해당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태였다."고 설명했으며[11] 나플라는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한국으로 왔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여 엠넷의 '쇼미더머니'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군 복무를 하게 되어 갑자기 활동이 중단되면 어렵게 얻은 인기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던 상황에서 브로커를 만나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선고기일은 8월 10일로 확정되었다.

4.3. 제1심 선고 (2023년 8월 10일)

4.4. 항소심

5. 수법

조재성은 국군체육부대에서 떨어진 뒤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이에 브로커는 뇌전증 행세를 해서 4급을 받고 6개월 뒤에 5급을 받도록 권장했다고 알려졌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80호 다목, 라목에 따르면 뇌전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이다.

위 규정에 따라 항경련으로 1년 이상 치료받은 기록만 있다면 뇌전증을 확실하게 판정받지 않더라도 전문의의 진단하에 뇌전증 의심 증상만으로도 4급을 받을 수 있고, 최근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다면 5급이다. 실제로 50% 가량의 뇌전증 환자들은 뇌파검사나 MRI 등에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런 판정기준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 사건에 악용된 것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69 판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69 판 (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 ( 이전 역사)

5.1. 뇌전증에 대한 판정 기준 변경 여부

병역면탈 수법으로 활용된 질환이 뇌전증이기 때문에 뇌전증 협회나 신경과 전문의들, 그리고 무엇보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둔 뇌전증 환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는데 역사적으로 병역면탈 수법으로 사용된 질환들은 죄다 판정 기준이나 검사 방법이 4급 이하를 받기 까다로워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14][15]

대한뇌전증학회에선 "뇌전증이 병역면탈 수법으로 사용되었다고 뇌전증 판정 기준을 까다롭게 하지 말고, 병역면탈자들을 엄정 처벌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라"고 호소하였다. #

신경과 전문의들도 "뇌전증은 명백히 위험을 초래하는 병역 면제 사유지만, 판정기준을 변경하여 뇌전증 환자들을 잠재적 병역면탈자로 취급할까봐 걱정이다", “병역 기준을 4급 이하 판정을 받기 까다롭게 한 탓에 뇌전증 환자가 군 입대를 해 사고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다, 병역감면을 까다롭게 하기 보다는 뇌전증을 병역면탈에 악용하는 사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판정기준 변경을 우려했다. #

또 뇌전증은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증상이 있다면 바로 면제 판정이 나오는 엄연한 중증 질환이었고[16] 병의 특성상 실제 증상을 앓고 있는 뇌전증 환자를 군에 복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뇌전증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복무를 강행시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병무청은 전통(?)에 따라 병역비리 수법으로 사용된 뇌전증 질환에 대한 판정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표했다. # 뇌전증을 중점관리대상질환에 포함시켜 4급 이하 판정을 받기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보였고, 2024년 2월에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는 뇌전증에 의한 병역판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6. 여담

7. 관련 문서


[1] 거짓 우울증 호소 [2] 혐의를 받자 T1측에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3] 2002년부터 해양경찰 수사관으로 공군 전투비행단에 파견되어 근무했다고 한다. [4] 두 사람의 프로필에는 접속할 수 없는데 글쓰기 이용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5]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는 것과 같다. [6] 이 지급명령은 이후 구 씨가 병역비리에 가담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었다. [7] 지검장은 양석조다. [8] 위 남부지검 수사결과보고 내용. '불실'은 한자어 '부실'의 오독이다. [9]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는 검사 예정일 3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송부하되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7일 전까지로 단축할 수 있으며 판정기준은 확인신체검사 전후로 개정이 발생한 경우 확인신체검사 시점이 아닌 면탈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것을 따른다.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변동되는 등 면탈행위의 심증이 짙어지면 소명 기회를 주고 30일 이내에 소명하지 않거나 소명에도 불구하고 면탈행위가 인정된다면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받으면서 기존 병역처분이 취소되고 병역판정검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재처분한다. 그러나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친 후 하위의 역종으로 변경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후 병역면제로 변경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생략하고 바로 면탈행위 직전의 상태대로 변경한다. [10] 도망이나 속임수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으로만 처단하게 되어 있어 유죄 판결 시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온다. [11] 당일 라비는 동일한 내용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VIXX를 탈퇴했다. [12] 나플라는 나플라, 검찰 둘 다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라비의 경우 검찰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13] 일반적으로 뇌전증을 가리킨다. 이들은 계속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고 군대에서 위험한 일을 하던 중 발작이 일어났을 경우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휘말리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받는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면 된다. [14] 2004년엔 사구체신염으로 대거 병역면탈을 하는 바람에 사구체신염 판정기준이 강화되었고 2009년엔 습관성 탈구와 본태성 고혈압이 병역면탈 수법으로 활용되는 바람에 판정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특히 본태성 고혈압은 5급 기준이 200/130으로 올라가면서 5급 받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빠른 지경이 됐다. 실제로 본태성 고혈압으로 5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근 10년간 단 1명으로, 확률로 따지면 5백만분의 1 수준. 이로 인해 정신과 등 다른 과의 전문의들도 예의주시했다. [15] 단 뇌전증과 같은 정신의학과 사유는 연간 출산아 수가 40만명이 붕괴된 문재인 정부때 태어난 사람들이 군대갈 시기가 되기 이전에는 판정 기준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정신의학과 사유 관련 판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병역기피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때도 정신의학과 사유 판정은 더 쉽게 빼 주는 방향으로만 변경되어 왔다. 애초에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에는 현부심이 없었던 90년대 군대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은 입대를 하면 거의 대부분 만기전역을 안 시키고 의병제대 같은 방법으로 조기에 빼 주는 것이 보편화된 실정이다. [16] 다른 병으로 비유하자면 암 수준의 중증 질환에 맞먹는다. [17] 실제로 신체검사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는 이유는 당뇨병 같은 질환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금지약물을 사용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사위행위를 하지 않았을지 확인하기 위함이 1번 목적이다. 정신과, 신경과 질환은 치료 용도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면서 호전을 위해 제대로 노력 중인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혈액검사 전에 한 번만 먹어도 제대로 검출되므로 약을 몇 달간 '잘 먹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8] 시즌4의 첫회인 2019년 12월 8일 방송분부터 시작해서 라비의 마지막 출연회인 2022년 5월 1일 방송분까지이며 KBS 공식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OTT VOD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삭제했다. [19] 이 인간 때문에 앞서 사생활 폭로 건으로 퇴출된 배우 김선호의 존재도 지워지고 말았고, 몇몇 플랫폼에서는 시즌 3의 정준영 잠정 하차 기간의 방영분도 함께 날아갔다. [20] 이로 인해 EXO 완전체 컴백이 미뤄졌다. 수 년간의 군백기 이후 첫 완전체라는 타이틀로 준비한 앨범을 또 군백기로 멤버 자리를 비운 채 컴백하게 되었으며 라비와 카이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민폐를 끼친 묘한 상황이었다. [21] 실제로 더 연기할 수 있는 나이인 경우에도 갑작스럽게 입대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