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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93488><colcolor=#fff> 1994년 |
1994년 전국 철도·지하철 파업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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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전국지하철노동조합 총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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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도권 철도 총파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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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국철도 노동조합에서 2019년 11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25일까지 진행된 파업이다.[1]2. 상세
전국철도노동조합에서 사측에 총인건비 정상화,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 개선, KTX- SRT 통합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이 가운데 협상의 여지가 있는 안건은 '인력 충원' 뿐이라는 입장을 드러냈고, 충원할 인력 규모에서도 사측과 노측이 제시한 차이가 커[2]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게 파업의 발단이다. #파업기간에는 KTX는 평시 대비 68.9%, 일반열차인 새마을호는 58.3%, 무궁화호는 62.5%로 운행되며 화물열차는 28.3%로 운행되고 있다.
특히 고양시가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양을 연결하는 20개 노선, 270여 대 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 안 그래도 배차간격 길기로 유명한 경의중앙선은 간격이 더 늘어졌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이 3호선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투입한 전세버스로 발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파업 전인 11월 15일부터 17일에는 철도노조가 기관차를 고의로 지연출고시켜 일부 열차가 최장 2시간 지연출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쪽은 언제 태업하는지, 열차가 얼마나 지연될지 예측이 불가능하여 어찌 보면 그나마 사전안내는 가능한 파업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파업 이후 한국철도공사 측에서는 군 인력을 대체투입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과거 2016년 총파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군 인력 지원 결정이 불법이 아니며 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번 파업으로 인해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한국철도공사와 SR 간 통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파업하는 중에도 SRT는 정상운영되면서, 두 회사 간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진 실정이다.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 하헌구 인하대 교수, 김황배 남서울대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은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
실제로 이 이유때문에 철도노조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파업 들어가면 SRT통합은 그냥 물 건너가는건데 무슨 파업을 하면서 통합을 외치냐며 반대했고, 실제로 파업 찬성률이 제적대비 단 53%로 역대 두번째로 낮은 찬성률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실제로 낮은 파업 찬성률에 부담이 큰 부분도 있다"며 "특히 젊은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자회사 직원들의 본사 고용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조국 사태로 ‘사회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대두된 가운데, 본인들은 어렵게 시험보고 면접봐서 공사에 취직했는데, 파업이라는 수단으로 자회사 직원들이 본사에 직접고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크다"[3]며 "파업 찬성률이 낮은 건 이같은 분위기가 반영된 탓"이라고 덧붙였다. 찬성률이 53프로면 사실상 그냥 실패한 파업인데, 노조 지도부는 강행을 선택했다.
결국 5일간의 파업과 이틀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25일 오전 6시쯤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 내용은 2019년도 임금을 전년 대비 1.8% 인상하고, 정률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 임금 인상분은 애초에 파업없이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노사협약을 통해 매년 1~2%대 임금 인상이 이뤄지던거였고, 파업의 중요한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 문제, 코레일관광개발 임금·승진체계 우선 논의, 자회사 직원의 임금개선 건의, KTX·SRT 고속철도 통합 문제도 '노사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한다'로 퉁치고 끝내버려 사실상 아무것도 얻어낸것 없이 그냥 대국민 이미지만 어마어마하게 나빠지고 끝난 파업이라 노조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애초에 하면 안될 파업을 기어코 지도부가 고집부려서 하더니 이게 뭐냐'며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대입 치를 수험생에까지 불편 끼치더니 … 얻은 것 없이 파업 철회한 철도노조
3. 논란 및 비판
3.1. 수험생들의 입시 방해
파업기간이 수시 면접, 논술시험 등 고3의 대학 입시 일정과 맞물리면서 수험생들의 불편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한 학부모는 파업 탓에 지방에서 새벽녘 긴 시간이 걸려 갔음에도 결국 입실 시간에 맞추지 못했다"며 "부모 사정으로 하루 전에 서울로 못 올라간 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기약없는 무기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에 대해 한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시면접 등은 전국민의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파업이 있으면 5일 전에 공지하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3.2. 경제적 피해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영업손실은 물론, 시멘트와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 차질로 인해 산업계에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하루 3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한국철도 영업적자가 3분기까지 700억∼800억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파업으로 재무 성적표는 더 빨간색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16년 파업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는 600억원대의 손실을 낸 바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성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점점 더 악화되어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4년~2016년 한국철도공사는 1000억 원대의 흑자를 연속 기록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2017년에는 5300억,[4] 2018년에는 98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3분기 현재 적자는 700억~800억원 수준으로, 3년 연속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
3.3. 주 30시간 근무 요구
파업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근무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현행대로 3조 2교대 근무를 해도 주39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4조 2교대 근무제가 도입되면 근로시간이 30시간에 불과해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000명을 충원하려면 매년 4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다만 위 기사의 내용은 오류가 있는데, 3조 2교대는 매주 평균 구속시간이 56시간이고, 주 42시간 일해야 된다. 4조 2교대는 매주 평균 구속시간이 42시간이다.
4. 반응
4.1. 국토교통부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추가 수익이나 비용 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 인력을 증원하는 건, 한국철도공사 재무여건 악화와 운임 인상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파업을 비판하면서 직무 복귀를 촉구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인력 증원 자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차관은 "1865명[5]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국철도공사는 작년에도 영업적자가 난 상황인데, 여기에 1800명만 추가 해도 매년 3000억원씩 적자가 난다"고 발언했다. #
4.2. 한국철도공사
11월 20일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장은 "예고된 파업임에도 결국 이를 막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서 사과드린다"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4.3.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측에서는 "단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고, 단 한 명의 인력 충원안도 제시하지 않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유도하는 것인지, 공공기관인 철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국토교통부 탓을 했다. #4.4. SRT
파업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SRT와의 통합이었으나 이번 파업으로 인해 오히려 복수의 철도사업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파업으로 인해 KTX는 운행률이 미진하였으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무관한 SRT는 정상운행된 점이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KTX와 SRT가 공동배차되는 천안아산 이남 구간에서 특히 분위기가 굳어졌으며, 파업 기간동안 KTX 이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KTX 여유좌석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SRT로 예매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5. 관련 문서
[1]
총파업 전 10월 11일~14일 한시적 경고파업이 있었다.
[2]
노조 측에서는 인력을 4,600명 충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1,865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정부에서는 1865명에 대해서도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
[3]
이번 파업 노조 요구사항에 '안전인력충원', '한국철도공사 SR 통합' 과 함께 '코레일 네트웍스같은 자회사 직원들을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에서 직고용하라' 는 요구가 함께 껴있다. 젊은 직원들은 이에 반대하는 것.
[4]
이 중 약 4000억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소송으로 인해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해도 약 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5]
한국철도공사 사측이 주장한 인력 충원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