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21:48:57

요일제 공휴일

해피먼데이에서 넘어옴
1. 개요2. 단점3. 국가별 예
3.1. 대한민국3.2. 미국3.3. 일본3.4. 영국3.5. 러시아3.6. 프랑스3.7. 뉴질랜드
4. 기타

1. 개요

공휴일의 지정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몇 월 몇 번째 X요일' 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1]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다.

일반적으로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휴일 수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며 항상 연휴가 보장된다. 대체공휴일제도는 휴일 수만 보장될 뿐이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2. 단점

해당하는 날짜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날은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8월 15일 광복절, 12월 25일 성탄절 등을 요일제로 바꾸기는 어렵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을 요일제로 변경하면 논란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2] 또한, 음력에 근간하는 연휴인 설날, 추석에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때문에 요일제 공휴일은 5월 5일 날짜 자체보다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념하는 어린이날이라든지, 6월 6일이라는 날짜가 특정한 날이라기보다는 호국보훈을 전체적으로 추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현충일, 10월 3일과 10월 9일 날짜 자체보다는 나라 성립과 훈민정음 반포에 더 의미가 큰 개천절 한글날을 중심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다.

3. 국가별 예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공휴일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념일 중에서는 상공의 날, 서해수호의 날, 예비군의 날, 성년의 날, 정보보호의 날, 문화의 날, 금융의 날이 요일제로 되어 있다.

요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선거는 대부분 다른 휴일이 없는 주의 수요일에 치러진다. 투표 안 하고 놀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고 한다. 2004년 주5일제 시행 이전에는 목요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2011년에 이명박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념일 제정의 본래 취지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시행을 검토한 바가 있다. 관련기사 하지만 탄핵정국등이 겹치면서 검토단계에만 머물게 되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관련기사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하는 '요일 지정 휴일'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로 하였다. 관련기사 하지만, 요일 지정 휴일은 최종 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현재 한국은 대체 휴일 제도가 국가적 추모일인 현충일과 1월 1일이라는 날짜가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신정을 제외한 모든 날에 전면 시행중이라[3] 매년 휴일 수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요일제 공휴일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물론 대체 휴일 제도는 휴일 수만 보장될 뿐이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항상 3일 연휴가 보장된다는 차이가 있다.

3.2. 미국

미국은 1968년에 처음 만들어지고, 1971년 부터 시행된 Uniform Monday Holiday Act(월요일 공휴일 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이후 좀더 늘어나서 '마틴 루터 킹의 날', '대통령의 날', 메모리얼 데이, 노동절, 콜럼버스 기념일, 추수감사절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미국 참고

3.3. 일본

일본은 2000년 부터 성인의 날, 바다의 날,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요일제 공휴일은 모두 월요일이며, 이를 해피 먼데이 제도(ハッピーマンデー諸島)라고 부른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일본 참고

3.4. 영국

영국은 '성 금요일', '부활절 월요일', 노동절, 춘계 휴일 등이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영국 참고

3.5. 러시아

러시아의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1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러시아 참고.

3.6. 프랑스

부활절 휴일, 예수 승천 기념일, 오순절 휴일 등이 요일제로 지정된 공휴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프랑스 참고.

3.7. 뉴질랜드

부활절 휴일 (금요일, 월요일 둘 다), 여왕 탄신일 (6월 첫째 주 월요일), 노동절 (10월 넷째 주 월요일)이 요일제 공휴일이다. 2022년 새로 공휴일로 지정되는 마타리키 (날짜는 6월 21일~7월 20일)도 금요일로 고정되는 요일제 공휴일이다.

4. 기타



[1] 한국의 현충일과 유사한 기념일 [2] 3월 1일과 8월 15일은 확실하게 정해진 날이라 날짜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논란이 심하다. [3] 애초 관련 법령 개정의 목표가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행령만으로도 대체 휴일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인해 법령개정 당시 대체휴일이 아니었던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시행령 개정만으로 대체휴일제가 실시되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