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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9:50:4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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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韓國租稅財政硏究院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KIPF)
파일: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고.svg
<colcolor=#ffffff> 설립일 <colbgcolor=#fff,#191919> 1992년 7월 15일
원장 이영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 반곡동)
주무기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형태 기타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파일: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고.svg

1. 개요2. 상세3. 논란 및 사건 및 사고
3.1. 지역화폐 관련 연구3.2. 차등투표제 주장3.3. 2024년 저출산 대책 연구 논란
3.3.1. 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상승 주장3.3.2. 은퇴노인 이민으로 생산가능인구 상승 주장
4. 기타

[clearfix]

1. 개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 상세

위치는 세종 반곡동에 있다.[1] 1991년 한국조세연구원법이 신설되고, 1992년 재무부 산하 한국조세연구원이 출범했으며 1999년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2013년 7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바뀌었다. 원장과 부원장 아래 연구기획실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3. 논란 및 사건 및 사고

3.1. 지역화폐 관련 연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비판 및 논란/경기도지사 문서
를
의 5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0년, 지역화폐 사업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러자 지역화폐 사업에 적극적이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을 비난했다. 당연히 조세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

3.2. 차등투표제 주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회원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차등투표제를 주장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세대의 인구 비율이 적으므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청년세대에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등선거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평등선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인도 급진적인 주장이라고 인정했다. #

3.3. 2024년 저출산 대책 연구 논란

황당한 저출산 대책‥'여아 1년 조기 입학·노인 은퇴 이민' 제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 '재정포럼' 2024년 5월호에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 실렸는데, 여아 조기 입학이나 노령층 은퇴이민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 제시되어 여론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해당 연구를 두고 '전반적으로 학술적 근거가 없다', '국민의 기본 인권과 국민에 대한 보호책임을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했다.

3.3.1. 여아 조기입학으로 출산율 상승 주장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키면 출산율 높아질것"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소속 장우현 선임연구위원은 아동기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기 때문에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지난 2022년 제시되었다가 여론에 부딪혀 철회된 입학 연령 하향 추진 논란[2]과 비슷하게 사회 통념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연구결과에 대해 웃음을 터트리며 "최근 정부 출연기구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생률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역시)기가 막힌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비판하였다. #

영국 가디언에서도 보도했다. #

3.3.2. 은퇴노인 이민으로 생산가능인구 상승 주장

생산가능인구 늘리려 노인들 ‘은퇴 후 이민’시키자는 국책연구기관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이 부양해야 할 노령 인구의 수가 많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노인들을 다른 국가로 이민시켜서 생산가능인구를 상승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써 해외 일부 노인들의 은퇴 이민 사례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해외의 은퇴 이민 사례는 경제적 여유 등 자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적인 장려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 노인들은 나가라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4. 기타


#

[1] 1999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었으나 2014년 세종으로 이전했다. [2] 이 논란은 결국 2024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3] 논란의 원인을 자세히 꼽이본다면 우선 대한민국의 여성은 이미 남성에 비해 사회 진출이 2년정도가 빠르다. 입대와 전역을 거치고 대학에 복학하면 자신의 동년배 여성은 자연스럽게 2학년이 높아져 있고 실질적 사회통념상의 동년배 여성은 2살 연하로 맞춰진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동년배 여성은 출산을 경험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경우 동일 직군일 경우 사회에서 보통 상급자로 군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걸 3년으로 늘리자는 주장에 가까운데 평균동년배 남녀 연령차이를 벌려 더 나이든 남성에게 매력을 느낄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성 입장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매리트는 나이가 아니라 사회입지적 안정성을 얼마나 먼저 갖추었느냐, 즉 경제력 이기 때문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4] 한국재정학회의 경우, 이철인 전 학회장 등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재정준칙 강조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에 대한 침묵으로 인하여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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