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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01:16:45

표창원/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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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표절 논란2. 세월호 성금 논란3. 정치 안 한다는 입장 번복4.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발의5. 발언 논란
5.1. 스토킹 8만원5.2. 최고존엄 발언과 북한입장 대변 논란5.3.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논평 사건5.4. 정유라 체포 관련 발언 비난5.5. 선출직 연령 제한 논란
6. 성주 사드 괴담송 공연7. 표창원 리스트8. 국회 의원회관 더러운 잠 전시 논란9. 북한 핵실험 및 ICBM 관련 허위사실 유포10. 조국 딸 부정 입시 일방적 옹호 논란11. KF-21 관련 허위사실 유포 논란12. 기타

1. 논문 표절 논란

변희재는 표창원이 논문을 표절했다며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그러자 표창원은 논문을 검증해보라는 트윗을 한 뒤 민사고소를 준비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곧 자신의 블로그에 자기 15년 전 논문을 다시 살펴보니 일부 표절이 맞더라며 사과글과 함께 당황스럽고 부끄럽다고 전했다.

참고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표절(plagiarism)이란 개념은 대중이 흔히 떠올리는 "베끼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학계에선 인용방식에 오류가 있어도 표절이라 부른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인용을 하면서 누가 언제 쓴 어떤 제목의 논문이나 서적등에서 나오는지 등을 밝히고, 따옴표 등으로 그 부분을 처리하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받는다. 인용문일 경우는 해당 원문을 그대로 일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 표창원의 눈문은 누가 쓴 어떤 논문에서 인용문을 가져왔는지를 분명히 밝혔으나 따옴표를 넣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쉽게 말해서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낀 것은 아니고 인용 형식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따옴표를 빼고 간접 인용으로 처리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출처. 흔히 표절이라 하면 출처 없이 그대로 베끼는 것만을 생각하기 쉬우나, 출처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 과정의 실수 때문에 표절 시비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더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블로거의 글을 참고해 보자. 링크.

간단히 말하면, 표창원은 대놓고 베낀다는 뜻의 표절을 저지른 게 아니라 인용과정 중 따옴표를 넣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표창원이 이 사태를 전혀 예상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표창원의 지도교수들을 비롯 교외의 전문가의 확인과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학위 수여가 된 것이다. 본인 역시 학위가 걸린 논문인 만큼 수도 없이 체크했을 터인데, 뒤늦게 따옴표 실수같은 실수가 나타난 것. 근래에는 논문을 소프트웨어로 돌려 이런 실수를 잡아내지만 표창원이 박사학위를 수여받던 시절엔 존재하지 않았다.

논란이 지속된 와중 표창원이 다녔던 영국 엑서터 대학의 담당교수가 표창원의 메일로 표절이 아니라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엑서터 대학의 공식 입장을 기다려봐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정도 표절건은 대학 차원에서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는다. 사실상 일단락된 셈[1] #

다음 링크는 표창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엑서터 대학 담당교수의 메일 전문이 소개되어 있다. #

2. 세월호 성금 논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성금을 모으는 것에 대하여 '지금 시점에서 성금을 모으는 것은 반대'한다며 책임질 자 탈탈 다 털고 나서, 성금 모금하자고 하였다. 성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면 배상금이 전해진 성금만큼 공제되어 최대한의 배상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법적인 사실과 전혀 다르다. 세월호 사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로는 피해자에게도 손해발생과 관련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인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유가 또한 그에게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인 손익상계(이득공제)가 있다.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 개개인에게 하등의 과실이 없다고 본다면 표창원 전 교수가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손익상계에 관한 의견일 것이다. 그런데 손익상계가 인정되려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로 피해자가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손익상계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사유가 또한 피해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일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불법행위가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득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국민성금이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닌 유족 및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점, 위로금 전달이란, 위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행위인 기부, 즉 증여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재산출연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즉 불법행위와 위로금 취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피해자 및 유족들이 직접 국민성금을 받는다 한들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적어도 국민성금으로 인한 손익상계를 이유로 해서는 경감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법적인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세월호 사건 피해자 유족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앞서서 저런 주장을 했을테지만 좀더 법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신중하게 발언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배상을 해야 할 기관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서 성금을 받은 만큼을 멋대로 공제하고 덜 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정치 안 한다는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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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27일 표창원은 자기 SNS 트위터를 통해 정치 안 한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정치인과 정치집단으로부터 냉정하게 연락을 거절했고 계속 거절한다고 말하며 정의와 범죄 관련 사안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 표현을 원할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자 문재인 대표가 새로운 인재를 위해 표창원에게 영입제안을 하였고 결국 정치 안 한다는 말을 쓴지 정확히 두 달 만인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여 '문재인 대표 영입 1호' 인재가 되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이를 번복한 셈이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 표창원은 "제1야당이 분열이 되어 안쓰럽다.",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며 자신의 입장을 말했고 또한 10월 자기 SNS에 말했던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번복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여당에서도 영입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얘기.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책 등지에서 말바꾸기를 자주 시전했던 점들에 비하면야 정치를 하지 않겠다가 번복했기 때문에 말이 달라졌다고 비판하는 강도는 조훈현처럼 뜬금없이 국회에 입성한 사람도 있었던지라 높진 않았다.

사실 표창원은 여야 모두에게 입당 제의를 받은 바가 있었으며,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이 수없이 많이 찾아가며 설득하던 삼고초려 끝에 영입되었다고 한다.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 조차 소장파 위주로 표창원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도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영입되지 못 했다고 한다. 결국 친박들로 선거 꾸렸다가 1당을 내주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마저도 영입 경쟁에서 조차 새정치민주연합에게 패배했다고 볼 수 있다.

4. 개고기 식용 금지법 발의

트위터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을 발의 하겠다고 트윗을 했는데 많은 사이트에서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이다.

게다가 2018년 7월 11일부터, 일부 연예인들이 금지법 발의 지지를 독려함에 따라, 찬반논쟁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표창원 의원 본인은 발의할 법안이 소비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5. 발언 논란

5.1. 스토킹 8만원

2012년 대선 당시 12월 17일 JTBC ' 유연채의 대선예측'에 출연하여 권영진과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토론하던 중, 권영진이 민주당 측에서 국정원 직원을 미행한 것에 대해 이들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이에 민주당측에서 해당 행위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스토킹이 적용되어 8만원만 내면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해당 동영상

그런데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의 대상이지만, 그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2] 그 때문에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경중을 떠나서, 이런 소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당시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에서 대표를 내세워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당시에 대화의 문맥에서 표창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말을 한 것인지에 주목하는 측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래도 죄를 지었어도 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발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前 경찰대 교수의 입에서 나온 게 옳은 거냐고 하는 측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등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결국 2차 토론이 벌어진 다음날, 표창원은 자신이 스토킹을 너무 희화하여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동영상. 4분 20초

여담으로 표창원의 시사돌직구 일베편에서 표창원이 일베저장소에 본인인증과 함께 초대글을 올리자 일베 회원들이 출연료 8만원인가요?, 표팔만, 꺼져라 8창원 등의 각종 8만원 드립을 응용하여 풍자하는 모습이 있었다.

5.2. 최고존엄 발언과 북한입장 대변 논란

2016년 2월 13일 JTBC 밤샘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존엄을 모욕한 도발을 했다는 북한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다.

해당 부분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 ... 북한의 어떤 개별적인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가지고 그렇게 폐쇄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지, 북한이 이렇게 산재적으로 도발한 상황에서 우리의 제재로써 가해지는 상황은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표창원 :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하면 안되고 우리가 하면 괜찮고 뭐 그런 겁니까? 똑같은 조치를?
이준석 :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지난번도 북한이 돌발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여러가지, 노동자 철수시킨다던지 돌발행동을 했던 것이구요. 지금도 우리가 지난 확성기 이후에 우리 합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표창원 : 북한은 당시 우리가 도발했다고 해서 잠정 중단조치 한거에요.
이준석 : 아니 우리가 무슨 도발을 했습니까?
표창원 : 최고존엄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이준석 : 아 그걸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그럼 북한을...
표창원 :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요. 이 사람이 말을 그런식으로 하면...
본 녹취는 2분부터 나온다
그리고 당시 전체 주장과 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창원 : 개성공단 폐쇄는 총선에서의 보수 결집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이준석 : 아니다.
표창원 : 그렇다면 예전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를 비난한 새누리당이 왜 지금 와서 폐쇄하는가?
이준석 : 그땐 북한이 아무 이유없이 폐쇄했기 때문에 비난한 것이고, 현재는 북한이 도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표창원 : 당시 북한도 도발당했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다.

발언이 부적절함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애초에 언급할 가치도 없는 발언을 반박의사에 담았던 것은 비판받아 마땅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당시 행동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남한에 대한 억지 주장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당시 북한의 잠정 중단 조치는 잘못된 조치이다. 표창원은 그것을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북한의 최고 존엄 모욕이라는 언급을 꺼낸 것, 여기서 북한의 행동이 당연히 잘못되었고 표창원이 설령 그 의도가 북한의 최고 존엄 모욕이 합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반박의사로 꺼내들어 반박한 것은 듣는 이에 입장에선 당연히 그 근거를 타당한 것을 생각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해마다 독도를 다케시마로 우기는 것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억지 주장인데, 그것을 빗대어 "일본은 우리가 일본 땅을 강제로 점령해서 그렇게 행동 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무슨 땅을 강제 점령했느냐?"라고 묻는다고 했을때,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종전 이후에 다케시마를 강제로 점령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서 의도가 어쨌든 간에 아예 말도 되지도 않는 억지 주장을 억지 근거로 반박하는 거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다.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5.3. 학교전담 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논평 사건

사건이 터지자 해당 문제의 제도적 차원에 대해 "대통령의 '4대 악(惡) 척결' 공약을 너무 충실하게 이행하려는 경찰이, 4대악 중에서 '학교 폭력' 예방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증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2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 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결국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2016년 경찰성과 평가 기준에 따르면 강력범 검거는 5점이였습니다. 반면 홍보점수는 7점! 우리 경찰 정말 잘하고 있는 건 알지만, 홍보보다는 강력범 검거에 힘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홍보점수 7점은 "성폭력 등 4대악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공약, 그 공약을 위한 보여주기 성과였던 것 같네요."

이렇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걸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 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을 배치했다). 결국 사태가 벌어질 것은 예견돼 있었다."만 잘라내 표창원 의원이 외모지상주의적 발언을 한 것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심지어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사과를 촉구하며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기도 하였는데, 초반에 상황파악이 잘 안 됐을 때는 표창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낚시성 기사 제목을 뽑고 또한 오직 그 일부 발언만 잘라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사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거 성추문 사건에서는 침묵했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표창원을 두둔하는(혹은 표창원을 편들지는 않더라도 공격하는 세력을 비난하는) 여론이 강해졌다.

다만 표창원의 표현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미성년자와 경찰 간의 성관계이지,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 표창원의 표현대로라면 선생이 미남 또는 미인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된다. 선발 기준으로 호감도가 평가되는 것도 학생들이 배치된 경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이지, 연예인급을 뽑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발된 경찰의 인성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외모를 지적하는 건 자칫 좋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

어쨌든 표창원 의원도 논란이 생기자, 표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며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은 사과한다고 하였다.

5.4. 정유라 체포 관련 발언 비난

2017년 1월 2일, 정유라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병신년이 가고 정유년이 오니 정유연(정유라가 개명하기 전 이름)이 오는군요라고 트윗을 올렸다가 일부 인터넷 유저들에게 장애인,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들었다. 이를 확인한 표창원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5.5. 선출직 연령 제한 논란

SNS에 선출직도 65세로 정년을 정하자는 발언이 노인 폄하라는 비판을 받았다. 세계적으로 고령화로 연령제한을 없애는 추세에 역행하고 애초에 연령 차별은 명백히 위헌인데 국회의원이 돼서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냐는 것이다.

2017년 1월 1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에 대해 덧붙였다. # 다른 직업군은 65세면 정년이니 정치인도 65세로 하자는 취지라고 한다. 그런데 정치인은 직업이 아니며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의 역할이지 직장의 개념이 아니다. 표창원은 국회의원이 되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던지 아니면 변명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 팩트 체크에서는 타당성과 별개로 헌법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
사실 뉴스체크까지 볼 필요 없이 연령, 성별, 인종, 학력 등을 이유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은 그냥 초등학생들도 위헌임을 알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반기문 출마에 견제구를 날리려고 한게 논란이 커지게 되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문재인만 하더라도 53년 1월생으로 대선 출마시에 이미 64세로 나이제한에 가깝고 과거 우리나라 민주당계 정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미국 작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물론 힐러리와 샌더스 모두 70대였다.[3]

여담으로 65세 정년이 당장 현실화 된다면 예상대로 2월 말~3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 당장 대선을 치르더라도 반기문은 입후보조차 불가하고 같은 당의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1년도 채 안 되어 정년을 맞게 된다. 실제로 이 지적에 대해 표창원은 “독일의 경우 지금 시장, 군수에 주별로 60세에서 67세까지 출마 연령 상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임기는 채울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예도 왜곡시킨 궁색한 변명이다. 적어도 독일의 예를 들려면 표창원 말대로 우리나라 선출직인 총선, 대선에 해당하는 연방 하원의원, 연방 총리, 대통령의 예를 들었어야 했다. 독일 연방하원의원과 연방하원에서 선출되는 장관, 총리, 대통령은 나이 제한이 없으며 현재 독일 대통령은 1940년생 요아힘 가우크이고 메르켈도 현재 54년생으로 올해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임기중 65세가 넘으나 이를 근거로 독일 국내에서 나이 때문에 당 대표나 총리직 그만두라는 소린 없다. 결국 자기네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 전형적인 진영논리.

하지만 저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아무래도 온라인 여론은 민주당에 동조적인 편이라 포털사이트 댓글엔 의외로 지지 댓글이 많았는데 # 박근혜정부의 실세 김기춘, 서청원이 나이가 많다며 표창원 의견에 공감했다.. 그런데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부터 2012년 출마시에 60세였고, 성추행으로 나라망신 일으킨 윤창중은 당시 57세[4]였으며, 다른 막말꾼과 사고친 사람은 우병우(67년생), 조윤선(66년생), 이완영(57년생), 김진태(64년생), 윤상현(62년생)처럼 현 정권 인력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결국 2~30대의 온라인 노인비하 성향에 기대어 세대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전부터 정동영, 유시민 등 범민주당 계열 인사들이 고령층의 묻지마 1번 투표 성향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인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이번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표창원의 발언은 선거권이 아닌 피선거권자를 겨냥한 발언이었다보니 실제 선거권자들의 동조표도 제법 있었고[5] 논란이 확대되지 않았다.

참고로 표창원이 65세가 되는 해는 2031년이다.

6. 성주 사드 괴담송 공연



푸른 와이셔츠에 붉은 가발을 쓰고 탬버린을 흔드는 사람이 표창원이다.



곡별로 나눈 분할 버전의 일부. 문제의 가사는 각각 50초, 27초에 나온다.

2016년 8월 3일, 성주에 가서 전술된 프란시스 스페이토호 연설을 한 후 동료 의원들[6]과 함께 군민들을 위한 '응원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개사곡[7]들을 불렀다.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를 까는 내용이지만 문제는 이 개사곡들에는 "어느 날 우연히 전자파에 튀겨진 니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력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거 같아 싫어" 등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도 않은 괴담성 가사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로 사드 4기의 임시배치가 결정되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인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과까지 나왔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당에서도 적절한 절차 없이 사드를 배치한 것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 반응은 박근혜 정부때 사드 배치에 비판하면서 성주 촛불집회에 참석해 사드 괴담송와 함께 사드 반대 댄스까지 치며 반대 목소리를 외쳤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번복한 건지 비판하였다. 또한 여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집회 현장에서 선동적 발언과 노래를 한 것도 부적절한데, 당의 입장 변화에 침묵하듯 동조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6년이 지난 2023년에야 표창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부 거짓임이 밝혀졌다. #

7. 표창원 리스트

파일:external/www.etorrent.co.kr/e0ad8057cf1fefa3aadeb9fced60a129_hULo2Zgyqa9y.jpg
탄핵 투표는 무기명투표임에도 표창원은 이 원칙을 깨고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탄핵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찬성, 주저, 반대로 정리 게시하였다. # 이에 표창원 의원이 임의로 분류하여 다른 의원들의 의사나 의향과 무관하게 자신의 표결 여부를 미리 예단한 것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반발하여 논란이 되었다. #

자세한 것은 표창원 리스트 항목 참고.

영상

이와 관련하여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표창원 리스트는 인격모독이라고 주장하자 표창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은 발언을 중간에 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서로 고함을 지른 후 다른 국회의원들의 중재로 박성중 의원은 차분하게 국회의원들은 서로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이 연설을 끝내고 위원회에서 나가고자 하자 진선미 위원과 표창원 의원은 격분하면서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그냥 나가는 것은 예의냐며 제기하였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표창원 리스트가 할 짓이냐고 비난했고 표창원 의원은 장제원 의원에게 "이리 와봐. 할 짓?" 이라고 말하며 다가갔고 장제원 의원은 표창원 의원의 행동을 보고 "깡패야?"라며 비난 하였다. 이에 대해 표창원은 "경찰이다. 왜?"라고 반응했다. 이 리스트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표창원 리스트는 표창원 의원 개인의 추측을 근거로 만들어진 주관적인 판단을 모아놓은 리스트인데 그것을 자신 뿐이 아닌 모든 의원들을 분류하여 나누어 놓은데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만약 탄핵 찬성 의사인데도 반대로 되어있는 의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표창원 의원에게 부탁해야만 리스트에서 바꿔준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굳이 공석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탄핵 여론이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해당 논의가 묻힌 감이 있지만, 모두 같은 국회의원인데 동급인 다른 국회의원을 일개 의원이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표창원 리스트의 최후에는 216명이라고 밝혀졌지만, 실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가결에 투표한 의원은 234명으로 밝혀져 당 내외의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지만 무기명 투표라 소신있게 탄핵에 찬성한 의원 숫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표창원 리스트 문제의 근본인 비밀투표에 대해 강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문제가 논란의 여지로 남아있게 된다.

한편, 탄핵 가결에 미온적이거나 반대 의견인 국회의원들의 전화번호가 공개되었는데, KBS뉴스는 이를 표창원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잘못 보도하여 비난을 받았다. 이는 결국 KBS 9시 뉴스의 오보로 밝혀졌다. 결국 KBS측에서는 표창원 의원에게 전화로 사과하고 트위터로 정정 공지를 할 것을 약속했다. 자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의원 전화번호 공개 사건 항목 참조.

8. 국회 의원회관 더러운 잠 전시 논란

2017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곧, BYE! 展’이라는 풍자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의 얼굴을 누드화와 합성한[8] 작품( 더러운 잠)이 전시되어 논란이 일었다. #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리고 작품 전시는 중단되었다. #
주요 논란은 여성 비하와 표현의 자유 문제. 작품이 여성에게 모멸감을 주며 여성 비하에 해당한다는 시각과,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미국에서도 트럼프와 힐러리의 나체 표현물에 대하여 이중잣대가 나왔는데 트럼프는 나체 인형이 등장하여 고환을 제거하고, 성기부분을 매우 작게 만들어 조롱하고 그옆에서 트럼프의 반대자들이 사진을 찍으며 재미있게 즐긴 반면, 힐러리의 나체 인형이 등장하자 페미니스트들이 달려나와 때려부수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힐러리 지지자들이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와 인권에 민감하면서 트럼프 비하에만 열광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떠나 유독 여성 정치인에게만 이중잣대가 생겨서 비판을 막는다는 논란이 생길 법하다. #1, #2, #3

다만 예시로든 트럼프와 힐러리의 누드 풍자에 대한 이중잣대적 온도차는 전적으로 미국 상황이란 점을 상기할 필요가있다. 누드 풍자에 대해 사회 전반이 표현의 자유로써 용인하는 분위기의 사회라면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풍자를 반대하는 것이 이중잣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 박근혜에 대한 누드 풍자를 표현의 자유로 주장하려면 한국 사회 전반이 누드 풍자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로 용인하는 분위기일 때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박근혜 누드 풍자를 한 표창원 의원은 누드 풍자와 같은 성격의 표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있어야 이중잣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창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신에 의하면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에게 피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 대상의 신분을 떠나서 한 여성에 대해서 누드합성을 하는 것이 표창원 의원이 주장하던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행동인지는 대중이 평가할 것이다.

박근혜 누드 풍자화 논란은 어디까지나 국내 상황이며 박근혜와 반대급부인 남성 정치인에 대한 공개적 누드풍자물에 대해 침묵하고 옹호하며 즐기는 역차별적 이중잣대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애초에 마이너한 사이트 게시물이 아닌 공개적인 작품으로서의 남성 정치인의 남성성을 이용한 풍자 작품이 박근혜 누드 풍자화 논란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다. 즉 대중 반응에 대한 비교 대상물이 없다.) 박근혜 풍자화가 여성 비하냐 아니냐를 떠나 적어도 박근혜의 여성성을 이용한 풍자화인 것은 맞으며 공개적인 남성 정치인의 남성성을 희화화한 풍자물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과 정계가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알 수 없기에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교대체물이 있는 트럼프와 힐러리 누드 풍자상에 대한 미국내 성에 대한 이중잣대를 마치 박근혜 누드풍자화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국내 여론의 남녀에 대한 이중잣대인양 매도할 순 없는 것이다. 어찌보면 이는 명확한 비교대체물이 있는 미국 트럼프&힐러리 상황을 빗대 비교대체물이 없는 박근혜 상황에 은근슬쩍 미국과 같은 성에 대한 역차별적 상황이 벌어진양 물타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아래 우상호 원내대표의 사과문처럼 국내의 성문화 정서상 남녀를 떠나 정치인의 성을 이용한 풍자물은 둘다 비판받거나 혹은 상대 정치진영의 풍자물에 대해 비난하고 자기진영의 풍자물에 대해 옹호하는 이중잣대는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중잣대는 성에 대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중잣대일 것이며 이미 과거에도 성을 희화화한 풍자물에 대한 이중잣대는 존재했다. 대표적인 예로 홍상담 화가의 박근혜 출산그림 논란과 최지룡 작가의 문재인, 안철수의 동성애 희화화가 그러하다. 둘 다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용한 풍자물로 당시 각진영의 전형적인 이중잣대적 옹호와 비판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동시에 성을 희화화한 두 풍자물 모두를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해왔다.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 표창원 의원은 "시사 풍자 전시회를 열겠다고 작가들이 요청해 도와줬을 뿐, 내용은 몰랐다." 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20일 당당히 자신의 트위터에 문제의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꼭 와달라고 홍보하는 트윗을 올렸다. #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명문을 올렸다. #

리얼미터에서 조사결과 여론도 국회에서 해당 작품 전시는 53.9%가 부정적으로 보고있다.(찬성 32.6%, 잘모름 13.5%)

2017년 1월 24일 국방 세미나 참석차 방문한 해군 예비역 제독이 해당 작품을 파손하였다. #

1월 24일 문재인은 "작품은 예술가의 자유이고 존중돼야 하지만 그 작품이 국회에서 정치인의 주최로 전시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비판하였다. #

박사모 단체에서는 문제의 풍자그림에 표창원 의원과 그의 아내의 얼굴을 합성하여 보복하고 # 그리고 일베도 합세하여 표창원의 집주소를 신상공개하여 집근처에 전시하자고 주장했다. ## 심지어 표창원 트위터에 가서 그의 딸 사진을 올리며 조롱하기도 했으며 ###,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에서는 표창원 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표창원 네 마누라도 벗겨주마'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오며 논란이 확산되었다. #

1월 25일,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을 벌거벗겨 저런 풍자 그림을 걸었다면 우리가 가만있었겠느냐. 역지사지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 비판했다. 같은 날 여성단체협의회 등 대표적 여성단체 회원 50명이 국회에서 표창원 규탄 시위를 했고, 여성단체 중에서도 진보성향으로 친민주당에 가까운[9] 여성민우회도 표창원의 해명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 이 날 12명의 민주당 여성의원 또한 표창원 비판 성명을 냈으며,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성’을 불편한 시선으로 비하하고, 여성 비하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비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 같은 당의 대권주자이자 충청남도 도지사인 안희정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

1월 31일 표창원은 SNS를 통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향한 집권 여당과 극우단체들의 성적인 모욕과 인신공격도 다 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나, 인간으로서 금도와 정도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

2월 1일 대한민국 엄마 부대 등 극우단체들이 표창원이 거주하는 용인의 아파트 앞에서 시위를 열자는 내용을 SNS와 메신저를 통해 유포했으며 #, 2월 4일 아파트 단지 앞 도로변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표창원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이 회장 명의로 표창원 규탄집회에 참여할 것을 추동하는 벽보를 붙이기도 했으며 #, 집회에 참여해 연설하던 경기도 양평군 의회 소속의 새누리당 송만기 군의원은 자신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라는 노래를 틀고, 참가자들에게 표창원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베란다에 써 붙인 집을 가리키며 욕을 퍼부을 것을 선동해 논란이 일었다. #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당직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으며 #, 표창원은 '최근 논란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제게 있으며,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

2월 2일 남인순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16명은 논란이 된 피켓을 들고 나왔던 새누리당 전국여성의원협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0]

2월 3일 새누리당은 언론사들이 돌직구, 사이다 등 긍정적 표현으로 보도해 표창원을 일방적으로 편들고,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이유로 10개 언론사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11] #

9. 북한 핵실험 및 ICBM 관련 허위사실 유포

2019년 8월 6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과 ICBM 발사 횟수에 대해 질문하자 노 실장이 "두 번인가 했나요"라며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그러자 표창원 의원은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두 한 차례도 없었다고 자문자답했고, 이에 덧붙여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은 핵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발생했다"며 "그런 것에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상당히 평화적이 됐다"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그러나 팩트체크를 해보면, 북한의 6차 핵실험은 2017년 9월에 있었으며, ICBM 발사도 2017년 7월과 11월에 3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다. 이 때문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017년 9월에 핵실험은 한번 있었다"고 정정하는 일도 벌어졌고, 노영민 실장은 "ICBM은 세 번 발사했고 핵실험은 한 차례 있었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이데일리 MBC 중앙일보 한국경제 뉴시스

10. 조국 딸 부정 입시 일방적 옹호 논란

조국 딸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2019년 8월 24일 표창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펴볼수록 후보자가 아닌 입시제도와 교육, 직업 귀천 사회 현실의 문제"일 뿐이며, 조국 딸은 부당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26일 표창원은 "조국 딸 황제전형 아냐.. 정유라 비교 안 돼" 입시전문가 주장 - 20년 학원 운영 김호창 대표 “정상적인 코스로 진학”라는 기사를 리트윗하기도 했다. #

표창원은 2019년 9월 1일 황교안,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을 제기했다. 표창원은 황교안, 나경원은 조국처럼 무제한 해명할 수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조국 딸은 죄가 없지만 황교안, 나경원 자녀는 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본인의 SNS에 올렸다. #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정유라는 개인비리고 조국 딸은 입시제도문제인가"라며 표창원의 시각을 비판했다. 기사

2019년 국회에서 조국 사태 관련 청문회 등에서 조국을 일방적으로 비호하며 야당의 발언 중 고성을 지르며 방해하는 등 추태를 부려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

이후 표창원은 10월 23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SNS에 "조 후보자는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 과거 주장 등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 일부 국민이 실망했다"며 "언론 보도는 쏟아졌고 자유한국당의 융단폭격으로 우리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기사

이와 관련하여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한 후인 10월 31일 한국일보와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마저 공격하기는 어려웠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일을 바로잡는 역할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추후 21대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당과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었던 것에 깊은 회의감이 느껴져 정치를 그만두었다 소감을 밝혔다. #

11. KF-21 관련 허위사실 유포 논란

2023년 1월 3일 KBS 프로인 해볼만한 아침에 출연해 한국이 제작한 스텔스 무인기인 가오리-X가 KF-21과 동반비행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건이다. KF-21도 아직 시험비행 중인데 KF-21이 조종하는 무인전투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개발조차 안 된 가오리 X가 KF-21과 함께 동반비행을 하는게 관측이 되었다고 공영방송에 나와 주장한 것.

증거영상으로 첨부된 영상은 무려 제작사가 배포한 CG로 만들어진 컨셉 영상이다. 표창원은 국방이나 군사와는 무관한 일반인인데 군사전문가인마냥 행동하며 공영방송에서 잘못된 정보를 떠든 것이 문제가 된 것.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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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에서 표절 논란 일으키는 모 단체가 자꾸 써먹는 논리인데 대학에서는 표절이 고의적이고 상당한 의심이 있어 연구윤리를 해친다는 수준에 이르렀을때만 대학차원에서 재심사를 하고 입장표명을 한다. 이런저런 논란 일일이 다 입장 발표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이 할 일 없지 않다. [2]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스토킹 항목 참조. [3] 아이러니 하지만 김대중은 당시 상대편에서 대권 4수 노인 운운하며 나오지말라는 비판을 받았다. [4] 2013년이고 윤창중은 1956년생 [5] 60대 이상 여론조차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실 이들조차 자신이 뽑을 선출직은 좀 더 젊고 능력있고 말 잘듣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무작정 나이 많다고 유리하지 않다. 이 게 사실이었으면 한국은 일본처럼 정치인들의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됐을 거다. [6] 손혜원, 박주민, 소병훈, 김현권, 김한정,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7] 악곡은 그대로 둔 채 가사만 바꾼 노래 [8] 에두아르 마네의 대표작 ' 올랭피아'와 조르조네(Giorgione)의 대표작 '잠자는 비너스'(Venere dormiente)를 패러디(?)한 것으로 보인다. [9] 한명숙 전 국무총리, 남인순 권미혁 의원 및 이미경 전 의원이 여성민우회 출신이다. [10] 그러나 같은 당 지지자 및 당원들로부터 '더민주 전국여성위원회는 표창원이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당사자의 가족들이 똑같은 식의 보복성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있을 때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같은 당 소속의 표창원 의원을 규탄하는 것만 신경쓰다가, 논란이 있은 지 1주일이 지난 이제서야 보여주기식 뒷북을 쳤다', '당신들은 정파와 계파가 다르다고 여성성을, 페미니즘도 정치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용하냐'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지난 25일 논란이 터지자 여성신문, 민우회를 비롯한 외부 단체는 물론, 더민주 내부 여성 관련 기구에서도 남인순 의원 한 사람을 제외하고 1주일이 넘도록 이와 관련해 단체 및 개인 이름으로 어떤 반응도 내 보이지 않았다. # [11] 국민일보(SNS에서 난리난 표창원의 미소와 이재정의 돌직구), 한겨레(새누리 '표창원 사퇴' 시위에 이재정 의원 '사이다 돌직구'), 헤럴드경제(이재정 의원 '핵사이다' 발언에 누리꾼 환호) 등 [12] 십알단의 리더 윤정훈 목사가 직전에 거론되었던 맥락을 이해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윤씨가 목회 방향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성향을 수시 노출하여 소속되어 있던 교회에서 사직처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기사 [13] 반면에 오래전부터 대형교회들이 극단적인 반공반북, 극우 성향을 뛰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여왔고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후로는 대규모 보수집회의 인원동원을 책임져왔던 현실에 비추어보면 보수진영, 특히 태극기 집회로 대변되는 소위 아스팔트우파 세력 전체에 대한 공격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세력들이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들인건 명백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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