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억압

1. 개요

2. 역사

3. 수법

• 특정 집단 유권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투표소 적게 설치
  소수 인종/민족들은 자동차가 없는 등의 이유로 투표소 이동을 위해 도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국 대중교통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투표소 변경이나 감축은 특정 집단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이 경우 선거날 대기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어져 예상 투표시간이 당일 자정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열받아서 포기하면 땡큐라는 식.

• 경범죄자의 선거권 박탈
  미국은 흑인의 경범죄 검거율이 백인의 경범죄 검거율보다 높기에 흑인 중에 경범죄 전과자가 많다. 그렇기에 이런 것도 투표 억압 효과를 낸다. 특히 아이오와, 켄터키, 플로리다는 범죄 기록만 있어도 선거권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경향이 심하다. 또 성범죄자, 특히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투표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것에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한 목소리로 찬성하는데[3] 이런 것도 투표 억압의 효과를 갖는다.

• 신분증 지참 제도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최소한 주민등록증 하나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미국은 한국과 같은 전국민에 강제된 신분증이 없다. 발급받으려면 따로 발급신청이다, 수수료다, 방문수령 등등 이거저거 귀찮은 게 많은 데다 이런 신분증을 주로 발급하는 DMV는 미국에서도 느린 일처리로 악명 높다. 그래서 속편하게 휴가를 몇 번 쓸 수 있는 직장에 다니지 못하거나, 일을 쉬면 생계에 타격이 가는 경우가 많은 흑인, 히스패닉 등은 자연스럽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강제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투표 억압 방법이 될 수 있다. 신분증 확인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거나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므로 막을 명분이 낮으며 이 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부정선거 방지를 이유로 든다. 현실적인 대책은 느려터진 신분증 발급속도나 여러 번 왔다갔다 해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 정도.
  다만 이런 제도가 투표율에 끼치는 영향은 물론, 명목상의 목적인 부정선거 방지 효과조차 작다는 주장도 있다. 논문 1, 논문 2

• 유권자 등록 절차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선거를 위해 별도의 유권자 등록(Voter Registration)을 해야 하고 이것을 대부분 매 선거마다 선거일 전에 미리 해야 한다. 이 유권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면 다행이고 아직도 평일에만 문을 여는 관청을 찾아가 직접 등록해야 하는 주들이 태반이다. 이 경우 생계에 바쁜 빈민 혹은 소수인종들은 따로 휴가를 내서 관청에 찾아가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투표도 못 하게 된다. 관련 기사

• 사전투표와 우편투표의 제한 및 금지
  한국과 달리 미국은 선거일이 평일이고 공휴일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일 당일에 투표하려면 잠시 휴가를 내서 투표해야 한다. 대신 미국은 오래 전부터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도입되어 많은 미국인들이 이 방식으로 투표하는데 이걸 제한해 버리면 많은 유권자들, 특히 휴가 내기 어려운 빈민과 소수인종이 투표하기 어렵게 된다.

• 임의로 유권자 명단 삭제
  미국에서는 특정 집단의 유권자가 유권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알려진 사례만 해도 2016년 선거 당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 지역을 위주로 대량의 흑인 유권자 명단이 삭제되었고 2018년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한 브라이언 켐프가 당시 주 국무장관 직위로 수만 명의 유권자(흑인 위주) 명단을 삭제한 바가 있다. 이건 그나마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할 수 있는 위의 방법들과 달리 직접적인 선거권 박탈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