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최혜국 대우란 국제 무역에 관한 협정에서 특정 국가에게만 차등적인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자 계약시의 동일성 조항[1]이 외교 무대로 확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Normal Trade Relation(NTR)', 통상적(일반적) 무역 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술하다시피 세계무역기구 등 중재 기구가 등장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지켜지는 사항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법에서는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이라고 부르고 있다. 모든 나라는 따로 trade sanction 등 법률로 PNTR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된다.최혜국으로 대우받는 국가는 상대국이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만 적용하는 우대 사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로 관세에 관한 경우가 많으며, A국이 B, C, D와는 10% 관세, E와는 1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할 때, E가 A와의 무역협정에서 최혜국으로 인정받는다면, A에게 다른 국가와 동일한 10%의 관세를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최혜국대우란 무역을 하는 두 나라가 특혜를 주고받는 경우에 제3국에 대해서도 그 특혜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가 동일한 환경에서 교역을 하기 때문에 교역 촉진이 가능해집니다. 단점은 지역적 특성이나 개도국에 대한 특성, 개도국에 대한 특혜 대우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못사는 나라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GATT체제는 무역장벽의 완화와 차별대우 폐지를 통해 세계무역 확대를 지향하는데 1조1항에 최혜국대우가 명시되고 있으며. WTO협정에서도 중요한 원칙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의 설명 #
현대에는 모든
WTO 가입국이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상호간에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를 국경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세계무역기구에는 내국민대우 원칙[2] 도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서의 무차별이라고 한다. 정상적으로 외교를 하는 국가들끼리는 항상 최혜국 대우를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등 합리적 차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FTA에 의한 관세 인하도 예외이다.KDI 경제정보센터의 설명 #
2.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는 근현대사에서 서양식 조약에 익숙하지 않은 조선이 타 국가와 통상체결 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조선이 처음으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조미수호통상조약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상술했다시피 최혜국 대우는 자연스런 무역 협정에 가까운데, 교육과정 상당수가 조약들의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는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최혜국 대우가 불평등 조약의 대명사격으로 잘못 받아들여지고 있다.그러나 최혜국 대우가 조선을 위태롭게 만든 것은 사실이었다. 구한말 경제는 상평통보, 쌀, 면직물 삼중본위제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당백전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와중에, 조선산 면포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옥양목이 수입되면서 조선의 면직물 산업이 붕괴되고, 국가 예산으로 쌓아놓은 면포들도 휴짓조각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 거의 유일한 수출품인 쌀이 유출되면서 경제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 조선은 적절한 상선도 없었기에 최혜국 대우는 외국 상인들만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조항이 되었고, 이를 빌미로 각국의 내륙 통상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의 경제가 붕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1]
예를 들면 웹툰을 여러가지 플랫폼에 연재하는 작가가 A플랫폼과 B플랫폼에 동일한 분량을 동일한 시각에 투고해야 한다든지 하는 조항이다.
[2]
조약의 당사국과 자국민과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원칙이다. 주로 최혜국 대우와 엮여서 통상조약에서 체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