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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2:37:23

징계/스포츠 협회


1. 개요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3. 팀 단위 징계4.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5. FIFA 및 그 산하 대륙연맹6. 국내 스포츠 협회7. 해외 협회8. 불복 방법

1. 개요

스포츠 협회가 팀이나 선수에게 하는 징계이다. 사법(私法)상 징계에 속한다.

2. 선수 개인에 대한 징계

개인징계는 보통 하나만 내리지 않고 여러개를 병과한다.

3. 팀 단위 징계

4.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패럴림픽위원회

5. FIFA 및 그 산하 대륙연맹

6. 국내 스포츠 협회

6.1. 대한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PDF)
- 위 규정에서 징계의 종류, 양정기준,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다.
- 위 규정 제12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하부연맹의 징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4]

6.2. 한국야구위원회

2022년 개정된 규약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시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처분은 1년 실격, 2회 발생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을 받는다. # 그 첫 적용 사례가 후술할 하주석 선수이다.

6.3. 한국배구연맹

6.4. 한국프로농구연맹 및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

6.5. 대한빙상경기연맹

7. 해외 협회

7.1.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벤치 클리어링 처벌 규정은 MLB가 KBO를 배워간 특이한 사례이다. 한국에선 2022년부터 점차 처벌규정을 폐지했지만 MLB는 더 엄벌주의가 되어가는 추세이다.

8. 불복 방법

민사소송으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구할 수 있다.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에서, 이태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0396호로 한국야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영구실격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1] 상무는 선수들이 모두 현역병 신분인 특성상 연봉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무조건 대납해주지는 않는다고 한다. [2] 징계보단 회원국간 사적제재에 가깝지만 UEFA 네이션스 리그/2022-23 시즌 중 슬로바키아 원정 경기도 현지 정부의 입국거부 조치로 인해 세르비아에서 중립 경기+유관중으로 치러졌다. [3] 카타르 월드컵 때도 코로나 19를 핑계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중립 경기를 거부했으나, 그때와 달리 이번엔 경기 며칠전에 갑자기 경기 개최불가를 선언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4] 이러한 징계 개입은 적법하다는 것이 2019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 승부조작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결이었다. [5] 별개의 사실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아마 집유도 취소되어 3년 2개월을 살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6] 제재금은 모두 KBO 부과 [7] 2021년 5월 kt전에서 팀이 이기고 있는데도 개인 기록이 무안타라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주의를 받았고, 불과 40여일전인 4월 30일 NC전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했던데다가 이번엔 코치가 맞은걸 알면서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등 죄질이 심했다. [8] 사건은 9월에 일어났고 12월 익명의 제보로 구단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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